기초 미시 경제론/ 자원 배분과 경제학

경제와 자원

경제 활동과 자원

경제의 의미

인간 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를 경제활동이라 한다.

자원

인간이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향상시켜가는 원천으로서 노동의 대상이 되는 사물

3대 생산요소

  • 토지
    • 자연이 부여하는 따라서 인간의 손으로는 늘릴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선물광물, 석유 같은 자연자원까지 포함한다
  • 자본
    •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산수단소비재를 만들어 낼 실물인 자본재를 의미한다
  • 인적자원(노동)
    • 인간의 노동력과 이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사기, 사회제도, 기업조직, 법질서 등도 포함한다

자원의 희소성

희소성의 의미

자원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희소한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경제재(economic goods)라고 한다. 경제재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재화를 자유재(free goods)라 한다.

자원의 희소성과 생산가능곡선

생산가능곡선이란 한 사회에 주어진 자원을 모두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품 조합을 좌표평면에 표시한 곡선

A는 모든 자원을 쌀 생산에 투입할 경우의 생산량. B는 모든 자원을 주택에 투입할 경우의 생산량. 생산가능곡선 안쪽인 D는 가능하지만 산출량을 넘어서는 점인 C는 불가능하다.

자원과 경제 발전의 관계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자연조건은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도 아니다. 자연 조건이 안 좋아도 경제발전은 가능하다.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의 의미

자원 배분이란 필요로 하는 수 많은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여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방법을 말한다.

한 상품에 관한 자원 배분 방법의 예

시장적 방법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맡김

비 시장적 방법

특정한 원칙으로 자원을 배분. 선착순, 배급제, 추첨제 등

효율적 자원 배분의 필요경제재는 희소하므로 그 재분에는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때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자원배분

자본주의의 주요 특징

경제 제도로서의 자본주의

  • 사유재산 제도
    •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가치를 취득, 사용, 처분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향유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사유재산의 침해는 사적 폭력-마피아 등-에 의한 침해와공권력-납세, 국방의 의무-에 의한 침해가 있다
  • 자유기업 제도
    • 자원의 사적 소유자 또는 그 집단에게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경제활동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
  • 경쟁시장
    • 주어진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독립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

사회,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 정치 제도
    •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3권 분립과 복수정당제도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성립되어야 한다
  • 문화, 도덕 제도
    • 개인주의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원주의를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 하의 자원배분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를 반영하여 기업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라고 한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노동의 가격이 쌀수록 노동집약적 방법. 자본의 가격이 쌀수록 자본집약적 방법.

생산된 재화의 분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는 원칙적으로 생산에 대한 기여도의 크기에 따라 분배된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생산가능곡선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하고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것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을 비용체증의 법칙(law of increasing costs)이라고 한다.

기술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

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점에서 생산될 때 자원이 모두 이용되며 이 경우 기술적 효율(Technical Efficiency)이 달성된다고 한다.

사회주의와 자원배분

사회주의하의 자원배분

자원배분이 국가의 경제계획 부서에서 결정하는 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면에서 본 사회주의

이윤동기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고객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국가가 정한 생산량만 달성하면 기업이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경제학적 사고와 그 의의

인간에 대한 관점 : 경제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경제인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본다.

극대 효용의 추구

인간은 자신의 활동을 통하여 최대의 만족을 얻고자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 만족을 효용(Utility)라고 표현한다.

무한한 욕구

경제인은 무한한 욕구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극대 효용에 도달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며 더욱 높은 욕구와 목표를 희구한다.

합리적 행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 한다.

자연의 제약 : 자원의 희소성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만 획득할 수 있다.

사회에 대한 관점

개인주의(Individualism)

개인의 이익추구 행위를 인정하고 시장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댓글 남기기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