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미시 경제론/ 비용-효과 분석

경제적 비용 : 기회비용

암묵적 비용

  • 암묵적 비용 (Implicit Cost)이란 외부로 지출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비용 계산에는 고려해야 하는 비용 <-> 명시적 비용 (Explicit Cost)
  • 경제적 비용 (Economic Cost) = 암묵적 비용 + 명시적 비용

기회비용의 개념과 계산

기회비용의 의미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이란 어떤 자원을 현재 용도에 이용함으로써 포기한 차선의 다른 용도에 이용했을 때의 이익 또는 효용

기회비용의 계산

고졸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대학 등록금을 연간 500만원이라치고 고졸 취업시 월급을 120만원이라 하면, 대학 4년(500×4) + 고졸 연봉(120x12x4) = 7760만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매몰비용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매몰비용 (Sunk Cost)는 이미 지출하여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는 매몰비용은 완전히 무시한다. 기회비용은 과거에 얼마를 지출햇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몰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회수하지 못한 매몰비용은 손실이 된다.

선택과 한계 비용

한계비용의 의미

경제인의 단기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비용항목은 평균비용이나 총비용이 아니라 한계비용이다. 한계비용 (Marginal Cost)이란 어떤 제품의 마지막 단위를 생산(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쌀수확

산출량(가마) 총비용(원) 한계비용(원)
40 420만
41 432만 12만
42 446만 14만
43 462만  16만

 

만일 쌀 1가마가 14만원이라면 42가마까지만 생산한다. 만일 트럭 운송을 감안한다면 1트럭에 실을 수 있는 양이 1단위가 된다.

한계비용의 체증

일정한 자본 하에서 노동과 같은 가변요소투입을 늘려서 생산을 증가 시킬 때, 산출량이 증가하면 한계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을 한계비용체증의 법칙 (The Law of Increasing Marginal Cost)이라 한다.


농장이라면 산출량을 높이기 위해 비옥하지 않은 토지도 개간해야 하고, 숙련되지 않은 일꾼도 고용해야 해서 비용체증이 발생하고 공장이라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여 비용체증이 나타난다. 선택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금융 자산 선택에 따른 비용-효과

주식-예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 상황, 개인 성향, 자산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투자의 비용 효과

주택 구입 후 공해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 시 공해로 인한 고통을 환산한 가격에 주택 가격의 추가하락을 합친 값이 한계비용. 원래처럼 쾌적한 환경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비용을 절약한 값이 한계이득.

기업의 투자 사업에 대한 비용-수익 분석

기업이 다리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한계비용. 각 연도별 예상 수입을 현재 수입으로 환산하고 그 모든 수입을 합했을 때 수입이 비용보다 크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 정책의 비용-효과

통행료 부과

통행료의 목적에 따라 결과 평가가 달라진다. 수입이 목적이든지 차량 통행 감소가 목적이든지 통랭료 부과로 발생하는 우회도로 혼잡도 증가에 따른 비용보다 통행료 부과로 인한 이익이 크면 성공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농업 보호 정책

생산 보조 정책의 부작용

휴경 토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많은 휴경 토지를 가질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은 커지고 그렇지 못한 중소 농민은 몰락

특정 작물 재배와 무관한 보조금 정책

다른 수산업, 광산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발생

농업 발전을 위한 바른 정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

그 밖의 정부 정책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비용과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로 큰 성과를 거둠. 배출량을 1/3로 줄임

소비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인상

술, 담배 등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보다 세김을 인상하여 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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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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