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미시 경제론/ 경제활동에 대한 법률, 제도의 영향

사유재산권의 경제적 영향

재산권의 중요성과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Common)이 생기는 이유는 추가 방목의 이익은 모두 개인에게 돌아갔지만 그 때 생기는 황폐화 비용은 개인에게 일부만 돌아갔기 때문. 이는 배타적 재산권 제도 즉, 사유권제도를 도입하여 추가 방목의 비용 전부가 개인에게 돌아가게 해야만 비극을 방지할 수 있다.

코즈 정리

코즈 정리

  • 사유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당사자 간 협상에 따른 거래 비용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법원이 구체적으로 간여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율적 협상에 맡겨 두면 스스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게 되며 그것이 효율을 높이는 길이다
  •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 합리적인 판결은 피해를 예방하는 비용이 낮은 방법이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에 대한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해고에 대한 규제

해고에 대한 규제를 풀었더니 실업률이 낮아진 프랑스의 예

스카우트 금지

스카우트 금지가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최저 임금

최저 임금이 현실임금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면 고용이 감소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된다.

기업경영에 대한 기타 규제의 영향

종업원 경영참여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경제적 자유의 정도와 그 나라의 경제 발전 및 생활수준에는 깊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 기업이나 학교 같은 조직에서 1인 1표 원칙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불가능성 정리 (Impossibility Throrem)

주식 소유에 대한 참여(종업원 지주제)

종업원 지주제는 종업원들이 근로자로서의 이익 증대에 몰두하게 되고 회사 주식이 떨어졌을 경우 애사심이 약해질 수 있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우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가 생기고 대리인 비용 (Agency Cost)이 발생한다. 전문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음. 회사 경영이 잘 되어 이윤이 생겨도 경영자가 가져가면 주식이 오를 이유가 없다. 이윤이 주주에게 돌아가야 주가가 오른다.

차별 금지 조치

차벌의 유형과 경제적 원인

차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얻고 싫어하는 것을 기피하려는 기호나 취향을 추구하는 데서 생긴다. 차별을 유발시키는 집단으로는 소비자, 동료 근로자, 사업주 등이 있다.

차별에 대한 대책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효력은 제한적이다. 차별은 독과점기업보다 경쟁기업에서 더 쉽게 해소된다.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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