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미시 경제론/ 정부의 경제활동과 정책

정부역할의 필요성

경기 규칙의 제정과 이행의 보장

국가의 활동은 경제활동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 시장 경제가 원할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권력으로 질서와 계약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시장 실패의 시정

시장을 통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시장실패 (Market Failure)라고 한다.

불완전경쟁

  • 독과점의 존재
    • 독점이 있으면 사회후생의 순손실 (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 불완전한 정보
    • 기업이나 가계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정보가 불완전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공공재와 권장재의 존재

공공재는 시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 공공재 (Public Goods)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존재하는 재화를 말한다. 비배제성이란 일단 상품이 공급되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게 되면 과잉공급될 우려가 발생한다. 공공재 가운데 수익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운영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순수공공재와 민간재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정부에 의해 공급될 수도 있는 재화를 권장재 (Merit Goods)라 한다. 권장재는 외부성을 지니고 있고 소득분배의 형평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부합되는 경우도 많다.

외부성의 존재

외부성 (Externality)이란 어떤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끼치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비용, 외부편익

분배의 형평성 제고

시장 경제는 소득의 형평성을 자동적으로 유지시키지는 않는다. 각 개인에게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

경기의 안정

2007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다시 일깨워 줌

정부 정책의 한계와 과도한 개입의 부작용

정부 실패와 정책의 한계

정부 개입이 문제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자원배분의 왜곡, 과다 공급, 낮은 경영 효율

창의력 말살과 의존의 체질화

민간의 창의력을 말살하고 모든 경제 주체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의타적 심리를 형성 시킬 수 있음

부정부패

뇌물을 받은 관료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혜가 가도록 할 수 있음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댓글 남기기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