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원론/ 무역의 기본개념

Contents

무역의 정의

무역의 정의

무역은 교환, 매매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내국무역(Domestic Trade),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이라 한다. 국제무역은 외국무역(Foreign Trade) 또는 세계무역이라고도 한다.

무역의 성격

개별 경제적 성격

무역 기업이 행하는 수출 행위나 수입 행위는 그 무역 자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개별 경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경제적 성격

거래 행위가 재화와 용역이 국경을 넘는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의 기본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적 성격을 갖게 된다.

시장 경제적 성격

국제무역은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고 세계의 자원과 생산력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적 차원의 파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무역의 특성

거래상의 특성

  • 무역 거래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 통화 제도와 단위가 다른 국가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외환 문제가 발생한다
  • 무역 거래는 각국의 상이한 정치 및 행정상의 간섭을 받게 된다

기업적 특성

  • 해상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 상품의 순송 및 보관, 상품대금의 결제, 상품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대한 기업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 고도의 산업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물품 매매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의 여러 형태

거래 주체에 따른 분류

민간무역과 국영무역

  • 무역 거래의 담당 주체가 민간 기업인 경우 민간무역(Private Trade)
  • 국가가 무역의 주체인 경우 국영무역(State Trade)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국가 간의 상품, 용역, 자본 등의 자유로운 유출, 유입을 보장하는 무역이 자유무역(Free Trade)
  • 국가가 자국 산업을 유지, 보호할 목적으로 무역 거래를 간섭 또는 통제하는 경우가 보호무역(Protective Trade)

남북무역과 동서무역

  • 남쪽에 위치한 후진국과 북쪽에 위치한 선진국 간의 무역이 남북무역(North-South Trade)
  • 동유럽권의 사회주의 국가와 서유럽권의 자본주의 국가 간의 무역이 동서무역(East-West Trade)

거래 대상에 따른 분류

유형무역과 무형무역

  •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상품의 무역이 유형무역(Visible Trade)
  •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와 용역의 거래가 무형무역(Invisible Trade)

수평무역과 수직무역

  • 경제발전단계 상 산업 구조가 비슷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이 수평무역(Horizontal Trade)
  • 생산 단계가 서로 다른 상품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이 수직무역(Vertical Trade)

기술수출과 플랜트수출

  • 특정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대국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불 받는 것이 기술수출(Export of Techniques)
  • 각종 공장 건설을 위한 중요 설비, 기계 부품 등을 수출하는 것이 플랜트 수출(Plant Export)

거래 방향에 따른 분류

수출무역과 수입무역

  • 수출업자가 물품을 국내에서 국외로 적출하는 경우가 수출(Export)
  •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수입(Import)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 수출입 국가의 무역 당사자들이 직접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직접무역(Direct Trade)
  • 수출입거래 당사자 간에 제 3자 또는 제 3국의 무역 중간상이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접무역(Indirect Trade)

무역의 종류

  •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 거래 상대국 간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3국의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무역거래
  •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 처음부터 수출물품이 수입국에 직송되지 않고 중계국에서 일단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함 없이 원형 그대로 다시 수출하여 그 차익을 이윤으로 얻고자 하는 무역 행태
  • 통과무역(Transit Trade)
    • 수출상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이송되어 가는 도중 제 3국을 부득이하게 통과하는 경우에 3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형태
  • 스위치무역(Switch Trade)
    • 수출입계약과 수출입물품의 운송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지만 대금 결제 만은 3국의 상인을 개입시켜 행해지는 무역 형태
  • 우회무역(Round-About Trade)
    • 수출하고자하는 대상국가가 외환통제를 심하게 한다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무역 통제를 하는 경우 그러한 구속을 받지 않는 제 3국을 통해 수출입 할 때 이용되는 무역 형태

거래 방법에 따른 분류

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

  • 외화가득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이를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r Improvement Trade)
    • 원료를 수입한 국가로 재수출하는 경우가 능동적 가공무역(Active Processing Trade)
    • 원료 수입국이 아닌 제 3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통과적 가공무역(Transit Processing Trade)
    • 원료를 외국에 수출하여 가공시킨 후 이를 수입하는 경우가 수동적 가공무역(Passive Processing Trade)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위탁받고 제공 받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고 그 대가로 가득액을 지불받는 형태가 수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

구상무역과 삼각무역

  • 두 국가 간에 수출액과 수입액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양 국가 간에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행하는 거래 형태가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국가 간의 무역 수지가 일치하기 어렵고 어느 한 국가의 수입초과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한느 경우 제 3국을 개입시켜 3개국 간에 국제수지 균형을 계획적으로 이루려 하는 것이 삼각무역(Triangular Trade)

기타 무역의 형태

링크제 무역(Link System Trade)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실적에 따라 수입을 허가해 주는 거래 형태

녹다운 방식의 수출(Knockdown Export)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현지 조립 방식의 수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의 수출

수입상으로부터 제품 생산을 의뢰 받아 주문 물량에 상대방의 상표를 부착하여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확대와 기술축적의 계기가 되는 이점이 있으나 수출국 상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독자적인 수출시장의 개척이 어렵게 되는 불리한 점도 있다.

무역과 국민경제

수출입과 국민경제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고용 및 소득 유발 효과
  • 외화 조달 및 경기조절 효과
  •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생산 유발 효과
  • 수입 유발 효과

수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에서 부족한 원자재 확보
  •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무역의존도

무역의존도의 개념

한 나라의 무역 규모를 국민 소득 또는 국민 총생산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 무역의존도(Dependence on foreign trade)

  • 무역의존도 = 1년간 무역액(수출+수입) / 1년간 국민소득 총액 * 100
  • 수출의존도 = 1년간 수출 총액 / 1년간 국민소득 총액 * 100
  • 수입의존도 = 1년간 수입 총액 / 1년간 국민소득 총액 * 100
  • 무역의존도 = 수출의존도 + 수입의존도

무역의존도의 경제적 의의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외국경제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우 세계적 불황이 곧 국내경제의 불황으로 나타날 소지가 큰 것이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국제시장의 가격변동이 곧바로 국민경제에 파급되어 영향을 주게 된다.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민경제가 국내 분업에 의해 자급자족도가 높아서 국제경제에 의한 영향이 작다.

무역의존도의 결정요인

  • 국토의 규모
  • 천연자원의 부존
  • 국내 시장의 크기

무역결합도

무역결합도(Intensity of Trade) 즉 브라운(Brown)지수는 일국이 무역상대국과 어떠한 의존관계에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용되고 있다. 무역결합도는 수출결합도와 수입결합도로 분류된다.

  • A국의 대B국 수출결합도 = (B국에 대한 A국의 수출액 / A국의 수출액) / (B국의 수입 총액 / 세계의 수입액)
  • A국의 대B국 수입결합도 = (B국으로부터의 A국의 수입액 / A국의 수입 총액) / (B국의 수출 총액 / 세계의 수출액)

세계 무역상에 일국이 어느 상품의 수출에 전문화 하고 있는가를 계수로 나타낸 것을 특화계수라고 하며 특화계수는 각 상품별로 계산된다.

  • A상품의 특화계수 = (한국의 A상품 수출액 / 한국의 수출 총액) / (세계의 A상품 수출액 / 세계의 총수출액)

특화계수가 1이 넘는 상품은 당해 국가의 특화상품이 된다.

외화가득률(Rate of Foreign Exchanging Earning)

특정기간, 특정품목의 수출 금액에서 수출품의 제조를 위하여 지출된 수입원재료 또는 원료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외화가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화가득률이라 한다.

  • 외화가득률 = ( 1 – 단위당 수입원자재원가(CIF가격) / 단위당 수출원가(FOB가격) ) * 100

외화가득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 중에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가공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승수

투자나 수출의 증가가 어떻게 해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며 또한 몇 배의 소득증가를 초래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승수 이론. 승수는 봉쇄경제하의 승수와 개방경제하의 승수로 나뉘는데, 전자를 투자승수(Investment Multiplier) 후자를 무역승수(Foreign Trade Multiplier)라고 한다.

무역과 경제 성장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의 경제적 특성

수출주도형 성장전략(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을 경제개발정책으로 선택하면 주로 해외로부터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어 새로운 투자여건이 조성된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수출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산업의 전, 후 관련 효과에 의한 생산과 고용을 확대시켜 소득이 무역승수의 배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내수산업의 성장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수출능력을 가진 대기업에 생산과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을 가져와 마침내는 산업간, 부문간 발전의 격차와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또한 산업체제가 수출산업중심이 되어 주요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게 됨으로써 독과점을 형성케 한다.

수입대체형 성장전략의 경제적 특성

수입대체형 성장전략(Import-Substitution Growth Strategy)을 경제개발정책으로 선택하면 투자재원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보다 국내에서 조달되는 비중이 훨씬 크게 되어 국내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 때 한 산업의 발전에 자원의 소요가 타 산업의 자원개발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산업부문간의 연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곧 산업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부문간의 연관성이 높아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소득분배도 균등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내수산업의 발전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건실한 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반면 국내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저축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오히려 해외 저축을 늘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경제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늘어나면 수출은 감소하여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내산업에 있어 외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놓인 산업부문까지 투자재원의 확보를 주로 국내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수입을 감소 시키게 되고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수입대체형 전략은 ‘저수출 -> 저성장 -> 저고용’이라는 일련의 경제적 패턴이 조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수출증대는 해당 상품의 생산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연관산업의 생산활동을 직접, 간접으로 증대시키게 되며 이와 더불어 고용의 증가와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여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게 한다.

무역학의 학문적 체계

무역학 연구의 학문적 배경

1960년대 무역학은 경영학의 특수연구분야로서 또는 경제학의 국제경제학 분야로 취급되어 왔으나 이제는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무역학의 연구분야

  • 무역에 관한 경제원론적 연구
  • 무역에 관한 경제정책학적 연구
  • 무역에 관한 경영학적 연구
  • 무역에 관한 국제상학적 연구
  • 무역계약 즉, 국제매매계약에 관한 법이론과 국제상관습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적 및 국제상학적 연구
It's only fair to share...Share on FacebookShare on Google+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LinkedIn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