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원론/ 국제무역이론의 전개

고전파 무역이론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

중상주의의 비판

중상주의 무역관은 금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고 금의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수출장려와 수입억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국가의 부는 노동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분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외국무역의 증대는 분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시장 수요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무역확대정책을 주장

절대생산비설의 개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생산에 있어서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에 있는 경우에 국제분업이 발생한다. 스미스의 국제 분업론을 절대생산비설 (Theory of Absolute Cost)이라고 한다.

절대생산비설은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로 투입되는 것을 가정함. 절대생산비의 차에 따라 국제 분업이 발생하게 되면 특화(Specialization)가 이루어지게 된다.

절대생산비설의 한계

  • 현실과는 동떨어진 너무 제한적인 가정에서 출발
  • 모든 무역이 절대생산비차로만 설명될 수 없음
  •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구분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불투명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

비교생산비설의 개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이 제시한 자유무역의 이론적인 기초와 골격을 더욱 공고히 함. 한 국가가 두 상품 모두 절대우위에 있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두 상품 모두 절대열위에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에 특화하여 수출하면 양국모두 이익이 된다.

비교생산비설에 의한 무역이익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출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이 된다.

비교생산비설의 한계

  • 비현실적인 가정하의 이론
  • 무역 이익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함

밀의 상호수요설

상호수요설의 개요

존 스튜어트 밀의 상호수요설. 교역조건이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상호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상호균등의 법칙 (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혹은 국제가치론(Theory of International Value)이라고도 한다.

국제교환비율의 결정

교역조건은 양국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상호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교역조건과 무역이익의 배분

무역이 발생함에 따라 무역이익의 배분은 두 국가에 있어서 결정된 균형교역조건이 상한에 가까운가 하한에 가까운가에 따라 그 크기가 좌우된다.

상호수요설의 한계

비교생산설로 설명할 수 없었던 국제교환비율의 결정을 교역조건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상호수요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에 따라 교역 당사국에 배분되는 무역이익을 밝힘으로써 고전파 무역이론을 집대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수요의 탄력성 등 다른 요인들이 교역조건의 결정에 얼마만큼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못하였다. 이는 비교생산설의 제한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으며 수요측면만 중시한 나머지 공급 측면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

신고전파 무역이론

마셜의 오퍼곡선

알프레드 마셜은 가정에서 특정한 두 상품에 국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재화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양국의 수출품을 대표적 상품군이라는 단위로 표현하였으며 이들의 교환비율이 수급관계로부터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마셜은 각국의 교역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얼마만큼 수출하고 수입할 것인지를 도시하였는데 이를 오퍼곡선 (Offer Curve)이라고 한다. 마셜과 프랜시스 에지워스는 오퍼곡선의 개념을 도입하여 상호수요의 이론을 정식화 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타우식의 비교가격설

프랭크 타우식은 리카도의 무역이론체계를 개정, 보완 시켰던 케인스와 마셜 등의 연구를 집대성함으로써 고전파, 신고전파의 여러 이론에 대해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임금차의 존재에 의해 비교생산비설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타우식은 비교생산비설을 설명함에 있어 가격론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타우식은 무역의 대상인 상품을 첫째, 생산비에 절대차가 있는 경우 둘째, 생산비에 균등차가 있는 경우 셋째, 생산비에 비교차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고 각각 양국간 교역의 가능성 및 가능조건을 고찰하고 있다. 비교가격설

근대 무역이론

고전파 무역이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근대 무역이론이 전개 되었다.

하벌러의 기회비용설

고트프리드 하벌러는 국제상품의 가격이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 상품을 생산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상품의 생산량 즉, 기회비용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이를 생산가능곡선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기회비용설

헥셔-올린 정리

엘리 헥셔와 배틸 올린의 정리

  • 1명제 – 무역의 발생원인이 되는 국가가 비교생산비의 차이를 각국에 부존된 생산요소의 차에서 찾음
  • 2명제 –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노동과 자본의 요소가격은 국제적으로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음

국제무역의 신이론

전통적 이론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현실에 적합한 이론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

대표적 수요이론

그 나라의 대표적 수요상품이 수출상품

연구, 개발 요소이론

무역 패턴 결정원인은 기술 혁신

기술격차론

각국간의 기술격차가 무역 패턴의 결정요인

제품사이클론

도입기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는 시기. 경쟁생산자가 없고 대체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증대가 완만하게 이루어짐.

성장기

대량생산과 자본집약화에 따라 생산비용은 저하되고 수요확대로 판매가 증대되어 이익은 급속도로 증가

성숙기

모든 제품이 표준화되어 경쟁은 가열화되며 기업규모도 고정화. 시장이 포화상태이므로 이익은 저하

쇠퇴기

대체품 및 신제품의 출현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퇴하는 단계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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