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원론/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경제성장의 의의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한 나라의 경제 또는 국민소득의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상승경향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은 이번 기의 국민소득에 대한 다음 기의 국민소득의 증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 G = Yt+1 – Yt / Yt = △Yt / Yt
    • (t기의 국민소득 Yt, t+1기의 국민소득 Yt+1, 경제성장률 G)

경제성장의 요인

생산요소의 증가

생산요소는 노동력, 자본, 천연자원. 생산요소의 과도한 공급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

기본적인 생산요소를 결합 내지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

요소, 기술의 국가간 이동

노동력은 저임금국에서 고임금국으로 자본은 저이윤국에서 고이윤국으로 이동한다

경제성장의 비용

공해문제

경제성장에 따른 공업화는 산업공해를 가져온다.

로마클럽

현재처럼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100년 이내 성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 주장.

경제성장과 무역

소규모 국가의 경우

무역에 의하여 상품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규모국가. 일정한 상대가격 하에서 한 나라의 수출가능재 산출량이 수입가능재 산출량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면 순무역편향적(Protrade)이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역무역편향적(Antitrade) 혹은 중립적(Neutral)이라 한다.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수입재의 소비가 수출재의 소비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면 순무역편향적이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역무역편향적 혹은 중립적이라 한다.

대규모 국가의 경우

무역을 통하여 상대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국가. 성장은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그 나라의 무역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반대로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그 나라의 무역량을 감소시키게 되면 교역조건을 개선시킨다. 이를 성장의 교역조건효과(Terms-of-Trade Effect)라고 한다.

성장이 한 나라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교역조건효과에서 부의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부의 효과(Wealth Effect)란 성장의 결과 변화된 노동자 1인당 혹은 개인당 산출량을 일컫는다. 부의 효과가 정(+)이면 그 자체가 후생의 향상을 의미한다. 만일 성장과 무역의 결과 부의 효과가 정이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그 나라의 후생수준은 향상된다. 부의 효과가 그 자체만으로 후생을 향상시킨다 할 지라도 교역조건의 악화에 의하여 순후생수준은 하락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를 궁핍화성장 (Immiserizing Growth)라 한다.

궁핍화성장의 예

  • 한 나라의 교역조건이 일정할 때 성장이 그 나라의 수출재를 상당히 크게 증대시킬 경우
  • 한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출재가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경우
  • 상대국의 수출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이 매우 낮아서 한 나라의 교역조건이 심히 악화될 경우
  • 한 나라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심한 악화가 그 나라의 후생수준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관계이론

립진스키 정리

립진스키 정리의 개념

타데우스 립진스키. 요소공급의 변화에 의한 경제성장의 결과가 국제무역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규명한 것이 립진스키정리 (Rybczynski Theorem)이다.

립진스키 정리의 증명

두 요소 중 노동만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집약적인 X재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자본집약적인 Y재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반대로 자본만이 증가되었다면 자본집약재인 Y재의 생산량은 증대되고 노동집약재인 X재의 생산량은 감소될 것이다.

기술진보와 국제무역

중립적 기술진보

중립적 기술진보 (Neutral Technological Progress)란 양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력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되는 기술진보이다.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Labor-Saving Technological Progress)란 일정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하에서 노동의 절약률이 자본의 절약률보다 큰 경우의 기술진보.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노동의 한계생산력보다 증대

자본절약적 기술진보

자본절약적 기술진보 (Capital-Saving Technological Progress)란 일정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하에서 자본의 절약률이 노동의 절약률보다 큰 경우의 기술진보.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자본의 한계생산력보다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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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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