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원론/ 외환과 국제수지

외환의 의의와 종류

외환의 의의

환(Exchange)이란 먼 지역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현금이 아닌 일정한 신용에 의하여 결제되는 수단.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결제가 내국환(Domestic Exchange).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외국환(Foreign Exchange) 또는 외환이라 한다.

외환은 국가 간의 재화, 용역 및 자본의 거래로 발생되는 대차(Credit and Debt) 관계를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일체의 대외거래수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송금환(Demand Draft),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전화환(Telephonic Transfer), 환어음(Bill of Exchange) 등이 주로 사용된다.

외환이 내국환과 다른 점

  •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고
  • 결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금리 문제가 발생되고
  • 환시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위험(Exchange Risk)이 따르며
  • 각 국의 외환 통제로 자금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외환의 종류

순환과 역환

  • 채무자가 채무를 은행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을 순환(Remittance by Draft) 또는 송금환
  • 채권자가 채권을 은행을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을 역환(Negotiation by Draft) 또는 추심환

매도환과 매입환

  • 외국환은행 측에서 환을 매각하는 것이 매도환(Selling Exchange)
  • 매입하면 매입환(Buying Exchange)

보통환과 전신환

  • 환어음(Demand Draft, D/D), 우편송금(Mail Transfer, M/T)을 보통환
  •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T/T)은 전신환

현물환과 선물환

  • 외환거래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직물환 또는 현물환(Spot Exchange)
  • 일정 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약환 또는 선물환(Future or Forward Exchange)

외환시장과 외환거래

외환시장

외환시장의 개념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외환이 매매되는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장소

외환시장의 당사자

외국환 은행, 고객, 외환 중개인, 중앙은행

외환거래의 형태

현물환거래(Spo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환의 매매계약과 계약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짐

선물환거래(Forwar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환의 매매계약과 계약이행이 다른 시점에서 이루어짐. 매매를 실행하겠다는 약정이 환예약(Forward Exchange Contract)이라 하고 약정된 외환을 선물환이라 한다.

선물환거래의 목적

  • 무역거래에 따르는 환위험 회피
  • 환시세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획득
  • 단기자본을 이동시켜 금리차에서 발생하는 차익 획득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환위험을 피하고 금래재정거래 등을 통하여 거래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와 다른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일종의 환포지션커버(Exchange Position Cover) 거래를 말한다.

환율의 결정

환율의 개념

환율(Exchange Rate or Rate of Foreign Exchange)이란 외환시장에서의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교환비율로 환시세라고도 한다.

수취계산법(Receiving Quotation)

1단위의 자국통화에 대하여 외국통화를 얼마나 수취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비율 ex) 1원 = 1/1200달러

지불계산법(Giving Quotation)

1단위의 외국통화에 대하여 자국통화를 얼마나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ex) 1달러 = 1200원

환율의 결정

  • 환율에 대한 여러 학설
    • 국제대차설(국제수지설) – 외환시세의 결정과정은 국제 간의 대차관계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 구매력 평가설 – 구매력 비율의 변동이 환율 결정과 변동의 요인이 된다
    • 환심리설 – 국제대차설 + 구매력 평가설
  • 환율의 결정원리.
    •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개입하여 일정한 평가를 설정하여 환율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좁은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제도
      • 국제무역이나 국제투자를 확대시키고 투기적인 단기자본을 억제시키며 국내의 신용과 인플레이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지만 국제수지불균형에 대한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을 억제시키며 무역의 자유화 및 외환의 자유화를 저해한다는 단점도 있다
    • 변동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 외환의 수급에 따라 환율의 변동을 자유로이 인정하는 제도
      •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지만 환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이나 국제투자를 저해할 수 있으며 단기자본을 발생시킬 수 있고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 환율의 구조

기준환율과 외국환 매매율

  • 기준환율
    • 우리나라 환율의 하한이 되는 환율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외국환 매매율.
    •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환율
    • 한국은행 집중률
    • 외국환 은행간 매매율
    • 외국환 은행 대 고객 매매율

시장평균환율

1990년 3월부터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 제한적이나마 국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며 외국환은행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자유변동환율

1997년 12월 16일을 기점으로 시장변동환율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뀌었다. 환율변동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러 환율이 결정되는 것.

국제수지

국제수지의 의의와 구성

국제수지의 의의

국제수지(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란 일정한 기간에 한 국가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즉, 비거주자 사이에 행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의 대외거래량을 표시하는 플로(Flow)의 개념인데 국제대차(Balance of International Indebtness)는 특정시점의 대외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스톡(Stock)의 개념이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 국제수지표
    • 일정기간에 이루어진 국제거래를 특정 형식에 따라서 분류, 기록한 것이 국제수지표(Statement of th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 국제수지 주요항목
    •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 자본수지
      • 투자수지
      • 기타자본수지
  • 준비자산증감
  • 오차 및 누락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 정의

  • 계정개념으로서의 균형(Accounting Balance)
  • 시장개념으로서의 균형(Market Balance)
  • 계획개념으로서의 균형(Programme Balance)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의 판정기준

국제수지표에 개념적인 선을 그어 ‘선의 상방(Above the Line)’ 항목과 ‘선의 하방(Below the Line)’ 항목으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 수취와 지급의 한계가 일치하는 경우를 균형으로 수취효과를 흑자로 지급효과를 적자로 판정

  • 경상수지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란 무역수지 및 서비스 거래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하는 무역외수지와 재화 및 서비스의 무역거래인 이전수지를 합한 것. 소득계정이라고도 부른다
  • 기초수지
    • 기초수지(Basic Balance)란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의 합계인 경상수지에다 장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으로 기초수지 기준에 의한 균형,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기자본거래까지를 기준선 상방에 놓이도록 하고 나머지 단기자본이전과 금융거래를 하방에 놓이도록하여 판별한다
  • 종합수지
    • 종합수지(Overall Balance)는 기초수지에다 단기자본수지와 오차 및 누락을 합한 것으로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의 판별 기준선을 그을 때 오차 및 누락까지를 그 선의 상방에 놓이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대외거래만을 그 선의 하방에 놓이도록 하여 국제수지 균형, 불균형을 판정한다

국제수지의 조정

국제수지 조정이란 한 국가의 대외거래에서 수입과 지급의 총괄적 집계인 국제수지가 균형의 상태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불균형이 지급초과(적자)가 된다는 것은 화폐용 금 및 외환보유액이 한도가 있고 국내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수취초과(흑자)가 된다는 것 역시 교역상대국에 적자를 발생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그 영향이 자국의 수출부진으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

국제수지의 적자 또는 흑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데 이를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과정(Automatic Adjustment Process)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정과정은 그 나라의 환율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 가격조정이론
  • 소득조정이론

국제수지조정 정책

  • 재정, 금융 정책
    • 재정정책은 조세나 재정지출의 증감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
    • 금융정책은 금리나 은행의 지불준비율의 조정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
  • 외환정책
    • 환율의 조정을 통하여 국제수지를 조정
  • 통상정책
    • 재화의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여 국제수지를 조정

국제금융

국제금융의 의의

각국 정부,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경제 및 통화기구, 금융기관, 기업과 개인 등 각종 경제 주체가 소요자금 또는 보유자금을 비거주자(Nonresident)를 상대로 하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제금융이라고 부른다. 즉, 국제금융이란 국제적인 자금의 흐름을 의미한다.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 국제 간의 재화의 이동과 서비스의 수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 기능을 수행
  •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필요한 결제자금의 대부시장으로서의 기능
  • 단기자금의 대부 외에 외화자금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장기자금도 대부
  • 다국적기업 도는 국제기업이 요구하는 복잡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기업의 현금관리와 재무통제 기능을 지원

국제금융시장의 조건

  • 국제경제거래의 중심지 및 통화의 교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 외환관리가 철폐 내지 완화되어야 한다
  • 금융제도의 정비로 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경재원리의 보장이 필요하다
  • 각종 우대조치 예를 들면 외국은행의 진출이 용이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최소 두, 세시간 정도의 동일 업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전화, 인터넷, 텔렉스, 팩스 등의 통신 시설이 완비 되어야 한다

국제자금관리의 원칙

국제자금관리의 3대 기본원칙은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이다.

컨트리리스트 관리

컨트리리스트(Country Risk)란 차주국가의 정치, 경제 추이 및 전망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야기될 수 있는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 불이행 또는 연기의 잠재성 및 가능성 정도를 일컫는다. 컨트리리스크 분석은 정치적요인과 경제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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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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