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한 나라의 대외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국내정책과의 차이

• 무역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에까지 확산
• 무역정책은 국내경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 국제수지의 균형과 발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역정책의 목표

• 국내산업의 보호
  • GATT에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을 완화 또는 철페하기 위해 노력
• 국제수지의 개선
  • 각국은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대외지급준비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보호정책 수단을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키려 한다
•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완전고용
• 물가안정
• 경제성장
• 사회적 후생의 증대

무역정책의 여러 수단

관세

관세의 개념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란 한 나라의 경제적 경계를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이 경제적 경계를 관세선(Customs Line)이라 한다.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체결한 나라는 관세선이 동맹국의 국경까지 확대될 수 있다.

관세의 세율은 어떠한 기준 하에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관한 제도가 관세제도(Tariff System). 관세는 수량제한(Quota), 외환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와 더불어 대외무역정책수단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무역 제한 및 억제 수단이 되어 왔다.

관세의 연혁

• 수수료시대
  • 고대국가에서 관세는 교통세, 통과세 정도
• 내국관세시대
  • 중세의 장원과 도시의 관세는 재정수입을 위해 조세적 성격을 갖추기 시작
• 국경관세시대
  •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은 내국관세의 소멸과정
  • 관세의 주목적이 재정수입에서 국내산업보호로 바뀜

관세의 성격

• 관세는 재정수입이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성격
• 사치품과 완제품에 중과하는 소비재로서의 성격
•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적용되는 물품세로서의 성격
• 국제성이라는 특수 성격

관세의 종류

• 관세목적에 따른 분류
  • 재정관세
    • 재정관세(Revenue Duties)는 정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위하여 수출입화물에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입관세라고도 한다
  • 보호관세
    •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유지, 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 수입세
    • 수입세(Import Duties)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상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수출세
    • 수출세(Export Duties)는 국내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국가의 재정수입증대, 전략물자 및 자국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확보, 특정 상품의 대외유출로 인한 국내 물가 앙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통과세(Transit Duties)는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여 다른 나라로 보내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관세율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 종가세
    • 종가세(Ad Valorem Duties)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관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종량세
    • 종량세(Specific Duties)는 수입상품의 수량을 관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
  • 선택세
    • 선택세(Alternative Duties)는 한 가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가세와 종량세의 두 가지 세율로 책정해 놓고 그 중 한 가지 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이다
  • 복합세
    • 복합세(Compound Duties)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혼합세(Mixed Duties)라고도 한다
• 관세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국정관세
    • 국정관세(National Tariff)는 한 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협정관세
    • 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는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으로 인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 단일세
    • 단일세(Single Tariff)는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일정률을 적용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다수세
    • 다수세(Multilinear Tariff)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기타의 관세
  • 편익관세
    •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는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정국 생산물에 대해서 기존의 조약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 공여하고 있는 편익의 범위 안에서 세율 및 통관절차 등 관세에 관한 편익을 주는 관세를 의미한다
  • 보복관세
    •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는 무역 상대국이 자국상품에 대하여 불리한 차별관세 및 차별대우를 가하는 경우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특혜관세
    • 특혜관세(Preferential Duties)는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에 대하여 그 통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할인율을 특별히 적용시키는 관세를 의미한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

• 보호효과(Protective Effect)
•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 수입효과(Revenue Effect)
• 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 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 소득효과(Income Effect)
• 경쟁효과(Competitive Effect)
• 국제수지효과(Balance of Payment Effect)

관세의 실보호율

관세의 실보호율(The Rate of Effective Protection)은 특정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상품의 국내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증가율을 말한다.

• 관세의 실보효율 =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 100

비관세 장벽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이란 세계의 모든 재화나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질소득을 저하시키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장벽

비관세장벽의 유형

• 수입할당제
  •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실시기간을 정하여 수입의 수량 또는 가격을 결정하고 할당량을 그때마다 정부가 정하는 제도
• 수출자율규제
  •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란 한 나라의 특정상품수출이 수입국의 동종산업의 존속을 위협할 때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전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수출구구 스스로 그 상품의 수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 기술적 행적적 규제와 기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