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원론/ 무역정책의 유형과 전개

중상주의 무역정책

중상주의 (Mercantilism)란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근대국가의 건설과 발전 및 근대적 산업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유럽제국에서 채택된 국가본위의 간섭 내지 이를 기초로한 경제사상을 의미한다

중금주의정책

중금주의 (Bullionism) 정책은 한 나라의 부는 금과 은, 즉 화폐량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금, 은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고 국외 유출을 억제하여 국부를 증가시키려는 정책

무역차액정책

금, 은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외국 무역을 중시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 차액으로 유리하게 금, 은을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역차액설 (Theory of Balance of Trade)에 의한 정책

산업보호정책

역국에서 부르주아혁명 이후 절대주의적 중상주의에서 의회주의적 중상주의로 중상주의 체제가 전환되어 국내시장의 확보와 외국시장의 확충을 통한 산업자본축적에 주력하였는데 이것을 산업보호정책이라 한다. 중상주의체제는 중금주의정책에서 무역차액정책으로 이는 다시 산업보호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자유무역정책

자유무역의 대두

중상주의의 국가 중심적 보호간섭주의가 경제사상을 지배하게 되자 중상주의적 무역통제에 대한 비판으로 전개된 것이 자유무역정책이다.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 국제분업론(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 자유경쟁론
  • 소비자이익론

자유무역정책의 전개

1860년부터 20년 동안 영국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이후 보호무역으로 인해 빛을 잃었다.

보호정책

보호무역론의 대두

후진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론이 대두되었다.

해밀턴의 보호무역론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럽에 비해 미국의 공업이 뒤쳐져 있으므로 공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보호주의 채택을 주장

리스트의 보호무역론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경제발전단계에 알맞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보호무역정책의 전개

보호무역을 실시한 독일과 미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룸

전후의 자유무역정책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가 부활. GATT의 설립과 WTO의 출범. 하지만 선진국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신보호무역정책

미국의 경제적 위치가 만성적자와 타선진국의 도약으로 후퇴하면서 다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 종전의 보호무역정책과의 차이

  • 종전은 후진국들이 주도하였으나 신보호무역정책은 선진국들이 주도
  • 관세가 아닌 비관세장벽을 주요정책수단으로 삼음
    • 고율의 관세는 WTO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
  • 종전은 후진국의 유치산업 보호를 위하였지만 신보호무역정책은 선진국의 정체산업 및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 됨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현재 세계경제질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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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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