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원론/ 세계무역질서

IMF와 국제통화질서

국제통화제도는 최초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System)이 있었으나 2차대전 이후 IMF 체제로 전환되었음

IMF 창설

2차대전 이후 1945년 12월 브레턴우즈에서 브레턴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라는 국제경제기구를 탄생시킴

브레턴우즈 체제

브레턴우즈 체제는 케인스안(Keynes Plan)과 화이트안(White Plan)이 절충되어 확정되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본적 성격은 국제유동성 측면에서는 금환본위제(Gold Exchange Standard)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수지조정의 측면에서는 조정가능고정환율제도(Adjustable Peg System)라고 할 수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금환본위제이고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하고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의 일환으로 국제수지개선과 달러 방위를 위해 1971년 8월 금태환을 정지시킴으로써 붕괴된다.

스미소니언 체제

달러화의 금태환정지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1971년 11월 스미소니언(Smithonian) 협정이 성립됨. 그러나 브레턴우즈 체제의 모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스미소니언 체제는 출범 6개월만에 파운드 파동을 겪게 되고 1973년 달러화가 10% 평가절하 되면서 붕괴된다.

킹스턴 체제

스미소니언 체제 붕괴이후 IMF 주도로 킹스턴 체제를 성립시킴

GATT와 무역자유화

GATT의 설립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 됨. 1945년 미국은 위축된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의 설립을 제안하며 1948년 국제무역기구헌장(Chart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이 채택 됨. 이 헌장을 ITO 헌장 또는 하바나 헌장이라고도 함. ITO 헌장의 지나친 자유무역의 이상에 의해 ITO는 유산되고 ITO 헌장의 통상정책부분을 반영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이 빛을 보게 됨

GATT의 기본원칙

  • 무차별대우의 원칙
    • 무차별대우란 통상협정을 체결한 체결국의 어느 일방이 제 3국에 대하여 허용한 관세상의 특례를 그 체결 상대방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동일하게 허용하도록 하는 것
  • 관세인하
  • 수량제한의 철폐

GATT의 활동

케네디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Kennedy Round)는 관세의 일괄인하 교섭으로 GATT의 관세교섭 중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제창에 의한 6차 GATT 관세인하교섭

도쿄 라운드

도쿄 라운드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비관세장벽이 만연해짐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새로운 무역장벽을 깨뜨리기 위해 개최한 다자간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TN). 도쿄라운드라고 한다. 7차 무역협상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는 GATT의 8차 무역협상으로 신라운드(New Round)라고도 부른다.

UNCTAD 및 OECD의 설립과 활동

UNCTAD와 남북문제

남북문제란 선, 후진국 간의 경제발전수준 차이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통들어 말하는 것. 남북문제는 인구와 식량, 외채, 아원문제가 있으며 초기의 단순한 경제적 차원에서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유엔기구로서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UNCTAD의 설립과 활동

UNCTAD의 설립 배경

저개발국들이 선진국 위주의 GATT 체제를 비난하고 새로운 국제회의 개최를 유엔에 요구함에 따라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가 창설 됨

UNCTAD의 활동

여러차례 활동이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함

OECD의 설립과 활동

OECD의 설립 배경과 목적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미국이 유럽의 경제부흥을 돕기 위하여 2차대전 직후에 실시한 마셜계획의 관리기관인 OEEC를 계승하여 발주 됨

OECD의 목적

  • 고도성장지속,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 모도
  • 후진국 경제 성장에 기여
  • 다각적, 무차별적 원칙에 의하여 무역확대에 공헌

OECD의 조직구성과 활동

OECD는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며 회원국 간의 상호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 조정하는 기구

OECD의 가입과 우리나라의 역할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에 OECD에 가입 함. 장기적으로 국제화 개방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가 제도 개선과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

WTO 체제 출범

WTO 체제 성립의 의의

현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세계무역질설르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성립 됨. WTO 체제는 GATT 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확대 조치, 공정하고 명료한 무역규범 마련, 규범 이탈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WTO 체제의 특징과 기본원칙

특징

  • 규범성
  • 포괄성
  • 진보성
  • 발전단계고려

기본원칙

  • 최혜국대우원칙
    •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T) 원칙은 어느 회원국의 어떤 조치에 의한 혜택이 일정한 국가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회원국에 똑같이 베풀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내국인대우원칙
    •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 시장접근보장
    • 시장접근(Market Access)보장은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
  • 투명성 원칙
    •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은 각국의 행정, 사법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적용, 제도운용 등이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해야 하고 결정에 관한 이유가 고지되어야 한다는 것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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