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원론/ 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여러나라가 기회균등이란 이상적인 생각에서 동질적인 국가 간의 이루어지는 수평적 결합

경제통합의 형태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관세동맹(Customs Union)
  • 공동시장(Common Market)
  • 경제동맹(Economic Union)
  •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경제통합의 조건과 과제

경제통합의 조건

  • 가입국들이 경제발던단계와 소득수준이 비슷해야 한다
  • 가입국들의 경제구조가 대체적이어야 하며 잠재적으로 보완적이어야 한다
  • 가입국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하며 역사,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경제통합의 과제

  • 경제통합 가맹국들의 국가주권과 이해관계
  • 경제통합 역외국에 대한 차별과 악영향
  • 경제통합으로 인한 대기업의 독과점

경제통합의 효과

정태적효과

  •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
  •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ting Effect)

동태적효과

  • 경쟁의 발생
  • 관세동맹형성으로 인한 시장규모 확대
  • 투자 촉진
  • 경제적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

차선의 이론

최선의 해결(First-Best Solution)이 불가능한 경우 ‘치유가능한 시장 실패’ 역시 또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고려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는 해결이 차선의 해결(Second-Best Solution)

경제통합의 실제

유럽제국의 경제 통합

  •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 유럽 자유무역 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 유렵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개발 도상국 간의 경제 통합

  •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 연합(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LAFTA)
  •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LAIA)
  •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The East African Economic Community, EAEC)
  •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 ECWA)

기타의 경제통합

  • ASEAN 자유무역 지역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종합전망

경제통합의 전망

LAFTA의 궁극적 목표는 ECC 형태의 지역공동시장 형성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통합

발전역사 일천, 저소득으로 인한 수입능력 한계, 교통, 통신이 발달, 가맹국가간 배분상의 이해상반 등으로 부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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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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