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론/ 경제의 세계화

경제 세계화의 성립계기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대두

세계화 (Globalization)란 모든 부문의 유통이 국경개념이 사라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의 원천임을 의미한다. 세계화 형성계기는 1970년대 중동전쟁과 73, 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가격인상으로 파생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서 비롯됨

스태그플레이션의 파생원인

  • 자원 민족주의 (Resource Nationalism)
  • 신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 국제고금리 현상

세계경제 위기상황에서 집권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상황해결을 위해 ‘작은 정부, 큰 기업’을 모토로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기능중시 정책을 지향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와 냉전체재의 해소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계기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대두. 소비에트형 경제제도의 결함이 인식되고 여러 개혁을 추진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됨

WTO의 출범

WTO의 출범과정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WTO 체제가 출범

WTO 협정의 기본원칙

  • 최혜국대우
  • 내국민대우
  • 수량제한의 폐지원칙

WTO의 핵심기능

  • 회원국내 경제정책 결정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IMF, IBRD 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 모든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의 정책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투명성 확보
  • 무역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 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경제에 대한 원조

DDA 출범의 의의

WTO 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을 공식출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뉴라운드가 타결되었는데 이를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한다. DDA의 협상 주제는 농업과 서비스 등 기설정 의제와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일부 WTO 규범 개정, 환경문제 등의 소수 문제로 UR협상 의제보다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었다.

DDA 협상과정에서 2가지 특이 현상

  • 농산물 분야에서는 수출국 그룹과 수입국 그룹간의 이해대립이 있었다
  • WTO 규범 개정 문제

세계화의 특징과 결과

국경을 초월한 M&A

경제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조건

  • 모든 경제현상의 흐름을 시장경쟁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원리의 코치역할과 적절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취득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법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반세계화 운동의 대두

세계화가 진행되며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심화된다는 비판 반세계화를 추진하는 측은 대부분 개도국 및 반세계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들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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