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론/ 경제의 통합화와 지역화

경제통합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경제통합의 유형

부문별 특혜협정

협정국가들 간에 특정 상품교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혜를 부여

자유무역지대 혹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re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지대는 역내의 모든 국가 간에 각종 무역장벽을 없애고 역내의 성품이동을 자유화하여 비회원국에 대해서 각국마다 독자적인 무역규제를 하는 것

관세 동맹(Customs Union)

관세 동맹는 자유무역지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원국가 간에 무역장벽을 없앰과 동시에 비회원국가에 대해서도 공동의 관세정책을 취하는 것

공동 시장(Common Market)

공동 시장은 관세동맹보다 좀 더 발전한 것으로서 재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며 구성국가 간에는 이민, 국외취업 및 자본의 해외이전 등이 자유롭게 되어있다

경제 연합(Economic Union)

경제 연합은 공동시장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서 공동의 통화로 구성국가 간의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동의 재정, 금융 정책을 펼치는 단계

정치 연합

정치 연합은 경제연합의 다음 단계로 단순히 경제면에서의 통합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적인 면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역내 회원국들이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에 특화하여 역내국가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짐

무역전환효과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관세 때문에 오히려 생산비가 높은 역내에서 생산하여 역내국가들의 후생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가짐

동태적 효과

  •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가 이루어지며 회원국가 간에 비교우위를 가리기 위한 경쟁 촉진
  • 역외 국에 대한 공동대처로 대외거래 위험 감소
  • 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회원국 간의 경제 성장에 기여
It's only fair to share...Share on FacebookShare on Google+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LinkedIn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