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론/ 미국의 경제

미국의 성립과 사람들

  • 178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
  •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
  • 연방헌법은 3권분립에 기초해있다
  • 지방정부들은 연방헌법에 연방의 일이라고 밝혀져 있지 않은 일들을 관장한다

정책기조와 경제성장

  • 1880년대까지 연방정부의 경제에 대한 역할은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 자유주의 시장경쟁의 과정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기업들 사이의 카르텔로 자유경쟁이 제한되고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도 뒤따름
  • 1887년의 주간 통상법과 1890년 독점금지법
  • 독점금지법은 미국 경제를 여러 부문에 걸쳐 크게 성장시켰다
  • 1차대전 후 큰 호황을 누렸으나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이함
  • 대공황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 조치를 마련하게 됨
  • 이때 시작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주의는 1980년대까지 계속 됨
  • 미국 경제는 2차대전 후부터 1973년까지 경제안정과 고속성장이 이어지는 제 2의 황금기를 맞이함
  • 그러나 1차 석유파동 이후 1970년대 중반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증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짐
  • 1980년대 들어서 연방정부의 정책은 규제된 시장의 개방과 경쟁촉진,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로 돌아섬
  • 그리하여 1980년대에는 대기업들 보다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중소규모의 모험기업들이 늘고 창의력이 존중되는 기업가 정신이 높아지게 됨
  • 2차 석유파동으로 1981-1982년에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 1980년대 사회복지 지출은 줄었으나 국방비가 늘어나 연방정부의 지출을 낮추지 못 함

1990 – 2000년대 미국경제의 성과

  • 1980년대 규제완화의 시장경제 활성화는 1990년대에도 이어지고 더욱 굳건해 짐
  • 1990년대 미국에 있어 신경제라고 불리는 전례 없이 긴 경제성장기간
  • 신경제의 요인으로는 세계화로 인하여 높아진 해외의 수요와 물가안정, 금융개혁과 금리자유화, 서비스화의 정보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금리 정책의 여건, 주식시장 호황, 높아진 소비지출, 정보산업의 성장 등
  • 이런 오랜 성장은 2000년 3월 고기술 기업들의 주식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끝나게 됨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심화되고 9.11 테러 뒤로 더욱 그러해 짐
  •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개인 저축률은 떨어짐
  • 기업이윤이 낮아지고 시설과잉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불확실해 짐
  • 일자리는 노동력의 증가보다 빠르게 늘어나 실업률은 떨어짐
  • 기업의 이윤은 1990년대 동안 오르고 난 후 2001-2002년에 크게 낮아 짐
  • 미국의 1인당 GDP는 3만 7,800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
  • 미국의 소득 불균형은 점점 높아짐

자유경쟁시장경제의 경제제도

  • 1920년대까지는 경제활동에 간여하지 않는 정책기조를 유지
  • 1890년의 독점금지법 (Antitrust)
  • 1930년대 대공황으로 사회복지제도 마련
  • 1940년대 2차대전에 참여하면서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고 이는 1970년대까지 이어 짐
  • 미국의 경제제도는 경제활동의 주된 목적이 부를 쌓아가는 한 편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부의 분배는 부차적
  • 정부는 공공재를 마련하고 외부경제에 대처하는 등 시장의 실패에 간여하는데 그친다
  •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미국 경제의 자유경쟁을 높여 소비자를 이롭게 하려는 대표적인 경제정책
  •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카르텔도 그 자체가 불법
  • 미국은 노동시장에서도 개별 기업과 개별 근로자 사이의 자유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해고를 쉽게 하지만 재취업도 쉽게 한다
  • 미국 기업의 소유는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크게 흩어져 있다
  • 미국 대기업들의 최대 주주는 전체 주식의 1-2%만 소유
  • 미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권한도 연방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부 사이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 사이에도 흩어져있다
  • 재정-금융의 거시경제 정책만 예외
  • 미국 정부가 경제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범위도 매우 좁다

경제의 구조와 주요 부문

  •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정보 기술의 혁명과 다른 영역에서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다
  • 미국 경제는 매우 다양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원재료를 자급한다
  • 서비스업이 GDP의 67%를 차지
  • 농업은 GDP의 2%도 안되지만 그 생산량은 거대함
  • 거의 모든 주요 광산물의 상당량이 미국에 매장되어 있음
  • 미국의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아왔음
  • 2000-2003년 제조업 일자리는 300만개가 사라짐
  • 미국의 화학산업은 전세계의 30%를 차지 함
  • 건설업은 GDP의 5%도 안 되지만 경기변동의 주축 역할을 함
  • 대공황시기인 1933년 글라스-스티걸법(Glass-Stegall Act)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킴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유동성 있는 자본시장을 소유하고 있음
  •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은 세계 증권시장 상장금액의 반을 차지
  • 미국의 채권 시장도 세계에서 가장 크다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 시장
  • 관광은 외화 수입과 고용의 원천으로 미국 경제에 점점 더 중요한 부문이 되어가고 있음

대외무역과 국제경제

  • 남북전쟁 후 보호무역을 취해 온 미국은 1930년대 중반부터 자유무역으로 정책을 바꿈
  • 이후 세계의 자유무역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노력 함
  • 미국은 전체 품목의 1/3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미국은 1975년부터 상품 무역에서 수지적자를 이어오고 있음
  • 미국은 세계최대의 해외직접 투자국
  • 미국은 큰 경상수지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인들의 높은 소비 때문
  • 미국 달러화는 세계 외환 보유액의 60%를 차지함
  • 세계무역의 2/3는 달러화로 거래 됨
  • 미국 달러화는 1990년대와 2001년까지 그 가치가 높아졌으나 2002년 엔, 유로, 다른 주요 통화들에 대한 가치가 낮아졌는데 이는 점점 더 커지는 경상수지 적자와 크게 높아진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염려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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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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