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론/ 영국의 경제

쇠퇴하는 자본주의 경제

19세기 최강국이었던 영국이 쇠퇴한 까닭

선발국 장애

후발 산업국가들이 영국의 경험을 답습하여 최신 산업에서 최신 기술로 시작

공공정책의 상대적 쇠퇴

  • 개혁주의적 학자들은 영국 정부가 첨단 기술 및 첨단 산업 제품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보다 활발한 산업정책을 수행했어야 한다고 주장
  •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은 영국 정부가 국유화 기업 경영에 낭비를 하고 투자는 빈약하고 인센티브가 없었다고 비판
  • 영국은 대외 정책 때문에 국내 정책의 목표가 희생되어 왔다
  • 영국 경제의 쇠퇴와 전세계에 펼쳐졌던 식민지 상실과의 관계

두뇌 유출

교육제도가 상류층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짐. 인문학이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보다 너무 강조 됨

산업 조직

  • 영국정부는 독점문제를 무시
  • 영국의 독점규제 시스템의 감독 및 규제 업무를 여러 기관이 부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초기 노조는 공공안녕을 저해하는 가장 위험한 기구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1979-1996년까지 보수당이 장기 집권하여 노조 가입이 자유로워 짐

노조의 상황

  • 1970년대 노조 가입이 급속히 증가되어 1979년 노동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있었으나 이후 정치, 법률 환경의 급변에 따라 1993년에는 1/3로 줄어듦

노동시장의 유연성

  • 1979년 보수당은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리더십으로 노동 유연성을 증가시킴
  • 대처수상 집권기에 최저임금은 고정되었다가 1993년 최저임금제가 폐지되었으나 1997년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다시 부활시킴

금융 부문

  • 런던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금융 중심지
  • 외환거래는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
  • 주식거래는 뉴욕, 도쿄 다음 세계 3위

은행 부문

  • 시중 은행은 모두 개인 은행
  • 미국은행보다 자본 집중적임
  • 국립중앙은행은 잉글랜드 은행으로 금융통화안정 정책과 재정안정 정책을 담당

증권시장

  • 200년이상 국내 증권거래를 독점
  • 현재는 증권 및 선물기관 22개가 운영 됨

정부 부문

  • 18세기 아담 스미스 이후 자유방임정책을 수용
  • 2차대전 중 항공사를 국영화하고 가격을 통제 함
  • 1945-1951년 애틀리 노동당 정부는 잉글랜드 은행, 철강, 석탄, 전기, 가스, 철도, 트럭, 민간 항공기 부문을 국영화 하고 경제에 전례 없이 막강한 역할을 수행
  • 1979년 보수당의 대처와 매이저의 장기 집권으로 민영화, 사회보장, 연금 프로그램에 획기적인 개혁이 도입 됨

국영기업

  • 다양한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국유화 됨

민영화

  • 2차대전 이후 국영기업 운영에 대한 논란. 이익을 못 내면서 재정만 축낸다는 이유
  • 보수당의 대처는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서두름

거시 경제 정책

  • OECD는 연구보고서에서 영국이 금융정책의 오류로 정부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유일한 나라로 평가
  • 영국은 전통적으로 스톱-고 방식의 경제 정책을 수행했으나 효과 없음이 증명 됨

요약 및 전망

  • 1960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1987년 이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
  • 1993년 이후 고속 성장을 달성하여 2003년 세계 제 4위의 경제 대국
It's only fair to share...Share on FacebookShare on Google+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LinkedIn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