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론/ 독일의 경제

역사적 유산

  • 분권국인 독일의 역사는 중세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것
  • 19세기 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영국, 프랑스와 달리 분권화된 봉건제후국가
  • 비스마르크는 수상을 지내며 분단된 독일을 통일시킴
  • 1차대전 이후 전범 국가로 막대한 전비 소모

파시즘

  •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당(Nazis)이 설립한 경제는 파시스트 경제(Fascism)
  • 파시즘은 자유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시장경제

  • 2차대전 패전 이후 동, 서로 분할
  • 신자유주의 학자 오이켄의 자문을 받아 사회 시장 경제 (SME, Social Market Economy)를 도입함
  • 서독경제는 경제강국으로 성장 함

국가통일

  •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는 정치, 경제 상황을 급변시킴
  • 추구하는 이상과 체제가 다른 사회가 통합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필요했음

금융통합

차별화된 환율안 -> 동독의 임금상승을 수반하고 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 제공

민영화

신탁관리공사가 설립되어 3,300여개의 공기업을 정리, 해체, 매각시킴. 민영화

산업조직

  • 독일은 고소득 국가들 중 최선진 공업국
  • 다른 국가들과 달리 카르텔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 1965년과 1973년에 독점방지법안을 추가하여 최근에는 공업국가들 중 가장 낮은 기업 집중도를 가진 국가가 됨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1980년대까지 세계최저의 실업률과 노동불안을 유지한 국가였던 동시에 최저임금 및 가격 상승률을 고수함
  • 그 이유는 집단교섭, 노동자 공동경영참여, 젊은이들을 위한 도제제도 시스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데 있음

금융 부문

  • 독일은 높은 가계 저축률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나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발달도지 못 함, 일본과 유사
  • 직접적인 은행대출의 역할에 비해 증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적음

정부 부문

  • 독일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오랜 전통

EU속의 독일

  • 독일은 EU 전체 소득 및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EU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 대국

요약 및 전망

  • 통독 이후 2004년까지 14년간 독일의 연평균 성장률이 1.4%로 유럽의 최저수준
  • 통독 이후 독일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한 원인에 대해서 막대한 통일 비용이 지적되고 있음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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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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