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론/ 프랑스의 경제

정치적 환경

  • 프랑스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를 창출해 왔음
    • 17세기 루이 14세 치하에서 중상주의를 이끈 콜베르 주의
    •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보나파르트 주의
    • 2차대전 이후 드골 주의
  • 드골 주의는 국가주권주의, 통제경제정책, 엘리트주의라는 구호를 창출했음

지시적 계획의 운영

  • 20세기 초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군사적 붕괴를 체험한 프랑스 경제력은 2차대전 말에 이르러 미국의 절반 이하로 하락
  • 1950-1970년대쯤 세계공업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이는 2차대전 이후 실시한 지시적 계획경제에 기인했다는 평가
  • 지시적 계획경제는 프랑스의 현대화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노조, 공업경영자, 시민들을 포괄하는 모든 계층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경제계획위원회 설립을 건의한 모네의 주도로 시장경제운영체제를 개선하여 계획은 시장참여자들 간에 정보의 흐름을 개선시키고 기업가들에게 보다 낙관적인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면서 총리직속 하에 하급구조인 공기업에서부터 계획목표가 형성되고 일치된 자성예측(Self-Fullfilling Prophesy)을 유도하자는 것이었음
  • 모네 플랜이라 하는 지시적 계획경제는 1947-1953년 제 1차 플랜을 통하여 7.1%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997년 제 11차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음

산업 조직

  • 프랑스의 산업구조는 전통적으로 개인 기업의 소규모성, 국영화 부문의 대규모성, 경영엘리트와 상호출자 주주 및 고정 투자자의 연결로 지배되는 산업 조직이라는 3대 특징을 가지고 있음

노동시장과 노동자 교섭

  • 프랑스의 노동자 관련체계는 미국체계와 유사하나 공업 국가 중 가장 적은 노조를 가진 국가라는 차이가 있음
  • 프랑스의 노조도 독일과 같이 경영참여에서 볼 수 있는 참가경영요소를 가지고 있음

금융 부문

  • 프랑스 금융기구는 강력한 정부소유와 통제하에 있음
  • 중앙은행 및 3대 산업은행이 1945년 국유화되었고 기타 다른 30개의 상업 및 저축은행들은 은행예탁금 중 90%가 국가 통제하에 있음

정부 부문

재정 정책

  • 2차대전 후 독일이 초인플레이션일 때 프랑스는 스태그네이션 상황
  • 독일이 초인플레이션 억제에 관심 가질 때 프랑스는 경제 성장과 현대화 추진에 전력을 기울임
  • 그 결과 양국은 상당한 성공을 거둠

금융 정책

  • 유럽 경제 통합 운동에 장기간 활동해 온 프랑스 정부는 통화단일화 과정에 프랑스 참여를 유도함
  • EU속의 프랑스의 위상은 독일과 함께 쌍두마차적인 적극적인 역할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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