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론/ 스웨덴의 경제

일반적인 경제환경

  • 인구 900만이 안 되는 소국가이나 복지 국가를 상한까지 추진, 실행한 국가
  • 1870년이래 노동생산성과 1인당 GDP면에서 세계 1위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 국방비부담이 없는 중립국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도적 방식을 채택한 경제체제
    • 높은 개인 소득과 문자해독률, 소득의 평등도와 낮은 빈곤, 범죄율 및 유아 사망률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
    • 지리적 고립성과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 유지
    • 사회민주당 주도의 복잡하지 않은 정치적 상황

산업조직

  • 영국과 달리 스웨덴의 사민당은 산업국유화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업들이 국유화되었을 때에도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했던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산업지배를 예방하는 차원이었음
  •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 분위기가 조성된 이유
    • 고부가가치 산업만큼은 국내의 거점마련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친기업 분위기
    • 경제력집중과 소유경영에 호의적인 국민정서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 간의 협력의지가 일군 합작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1880년대부터 전국 규모의 노조가 결성되었으나 1898년 노동조합총연맹(LO)으로 통합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1990년 82%의 노조 가입률로 심지어 성직자 노조도 있음
  • 근대 기술국가로 발 빠른 구조조정과 임금연대 체계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매우 낮음
  •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연유하는 것인데 이는 실업자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실업률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는 것임

금융 부문

  • 금융정책은 국립중앙은행이 지휘하는데 이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은행으로 1668년 설립 이래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해왔음
  • 스웨덴 최대의 상업은행은 1995년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여타의 모든 상업은행은 민간소유임
  • 금융체계는 소규모 증권거래소와 저축은행 간의 네트워크

정부 부문

  • 스웨덴은 안정화, 소득분배, 보건보험, 환경 및 소비자 보호정책 측면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을 선도해 왔으나 산업국유화를 통한 생산의 직접 통제는 제한되어 왔음

재정 및 금융 정책

  • 1932년 대공황 여파를 방지하기 위해 사민당은 재정 및 금융정책 채택을 국회에 제안하여 정부정책으로 채택함
  • 투자예치기금의 제도화

사회복지와 소득 재분배

  • 스웨덴은 GDP의 1/3을 사회복지에 지출함
  •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국민소득 60%를 차지하는 수준과 과중한 세금과 기타 재원을 필요로 함
  • 과세와 생산성 측면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강력함

EU속의 스웨덴

  • 1995년 스웨덴은 2가지 이유에서 EU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 독립적인 대외 및 대내 정책의 유지를 위해서
    • 소국가인 스웨덴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고 유럽의 무역 및 투자 파트너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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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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