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론/ EU의 경제

EU의 성립

  • 오늘날 EU의 모태는 1952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개국 등 6개국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출범시킨 것에 있음
  • 1967년 그간 별도로 운영해오던 ECSC와 EEC, EURATOM을 통합 유럽공동체(EC)라 함
  • EC의 설립목적은 1957년의 로마 조약에서 공동시장의 수립과 경제정책의 접근을 통하여 공동체의 조화로운 경제발전과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생활수준 향상과 회원국 간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로서
    • 회원국 간의 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
    • 제 3국에 대한 대외 공동관세
    • 공동무역정책의 실시
    • 노동력, 서비스, 자본의 역내자유이동의 보장
    • 공동농업정책의 수립실시
    • 역내정책의 왜곡방지제도의 수립
    • 상기 목표에 대한 3단계 완성을 명시하였음
  •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그에 수반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각국의 국내경제 문제해결 부담 때문에 EC의 경제통합이 지연 됨
  • 1970년대를 지나면서 EC는 장기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여 단일시장형성을 적극 추진키로 함
  • 기술규제, 통관절차, 정부구매, 서비스 교역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역내의 단일시장화를 목적으로 단일유럽법(SEA)을 채택, 확정하여 1987년부터 발효함
  • 1989년 마드리드 EC 정상회담에서 들로르 EC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3단계 통합안을 채택하고 경제통화동맹(EMU)을 위한 구체적 논의시작
  • 1990년 로마회의에서는 공동안보정책 수립과 유럽정치통합 기본원칙의 합의 등 유럽정치동맹(EPU) 문제를 공식 논의함
  • 19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통화통합 및 정치통합발전을 도모하는 EU 조약, 즉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이 12개 회원국 비준을 얻어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어 EU로 명칭이 바뀌게 됨
  • EU 조약은 공동시장 내의 교역 및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따르면서
    • 단일통화 도입 등 경제, 통화통합의 완성
    • 공동외교, 안보정책의 수행
    • 공동시민권제 도입
    • 사법, 내무분야의 협력증진 등을 추가목표로 결정하였음

EU의 주요 공동정책

공동농업정책

  • 농업은 전통적으로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 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가격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자적인 보호정책을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농산물가격이 국가별로 격차가 나는 시장 왜곡을 초래 함
  • 공동농업정책의 목표는 농업생산성 제고, 농업인구의 합리적 생활수준 보장, 농산물시장의 안정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확보, 최종소비자들에 대한 합리적 농산물가격 보장을 규정화
  • 이를 위해 농산물의 역내무역자유화, 농산물가격의 단일화를 통한 공동가격정책 및 공동무역정책 실시, 농업구조개혁정책을 들고 있음
  •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위적 가격조작에 따른 시장왜곡으로 구조적인 공급과잉 등 생산과 소비의 비효율성을 초래
  • WTO 창설 이후 정책 내용을 개편 함

공동사회정책

  • 역내 회원국가 간의 지속적, 균형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교역장벽 제거라는 공동시장의 목표실현과정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 EU가 추진 중인 공동사회정책의 기본원칙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이민근로자 사회보장, 회사설립의 자유, 임금의 성차별금지, 고용기회확대, 직업전환지원기금을 설립하여 사회기금설립을 실현하는 데 있음

공동산업정책

  • EU는 회원국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이 유럽공동시장 형성을 방해하며 첨단기술분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동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인식
  • 1970년 공동산업 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유럽기업법 채택, 역외기업과의 경쟁대처를 위한 역내기업의 합병 장려
  • 종합적인 공동산업정책의 도입에 실패
  • 이 후 민간기업차원, 회원국 정부차원의 산업협력형태로 산업정책 진행 중

공동경쟁정책

  • 시장왜곡을 조장하고 역내무역을 방해하는 경쟁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장통합실현을 목적하면서
  • 민간기업, 공기업, 회원국 정보의 경제적 활동을 대상으로 로마 조약이라는 기본 원칙을 규정화 함

공동무역정책

공동관세정책

  • 로마 조약에 입각하여 1968년 관세동맹을 형성,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에 대한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수입수량제한

  • 섬유, 철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의 역외 수입에 대한 공동정책을 실시하는 대신에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수량규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음
  • EU형성과 함께 국가별 수입수량 제한조치를 폐지하고 부분적으로 공동정책으로 대체 함

유로화의 출범

통화통합의 결성과정

  • 제 2차대전 후 세계통화제도가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체제 하에 고정환율제였으나 1960년대 말 스미소니언 체제(Smithonian System) 출범으로 변동환율제로 되면서 EU 국가들은 환율변동폭을 2.25%를 유지하는 한편, 역내통화 사이에는 환율 변동폭을 각각 1.125%로 축소시키는 유럽밴드(European Band)라는 공동변동환율제를 실시하였음
  • 1973년 초에는 역내변동환율 폭은 1.125%로 유지하되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변동환율을 허용하는 공동변동환율제, 일명 스테이크 체제(Snake System)를 실시
  • 1978년 4월 킹스턴 체제(Kingston System)가 변동환율제를 도입함에 따라 EU는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 창설
  • 미국 달러화 등 역외 통화의 환율변동에 역내 통화를 보호하고 연내 통화 간의 가차안정을 실현하여 역내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통화통합을 실현하자느느 목표를 가진 것이었음
  • 1989년 들로르 보고서 인준과 함께 1990년부터 3단계에 걸쳐 통화통합안 실시
  • 1994년 1월 유럽통화기구(EMI) 창설
  • 1995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로(EURO)로 결정하고 1998년 유럽중앙은행(ELB) 출범
  • 2002년부터 EU 15개국 중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3개국을 제외한 12개국의 참여리에 유로화가 EU의 공식화폐로 출범

유로화 출범의 경제적 의의

  • 경쟁확대의 심화 및 경쟁력 향상
  • 통화가치의 안정
  • 정서적 통합의 진전

유로화 유통이 유럽경제에 미친 영향

  • EU 내수시장 지향적이던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활동의 전개
  • 상품가격의 하락과 지역 간의 격차 감소
  • 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개편의 급속 전개
It's only fair to share...Share on FacebookShare on Google+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LinkedIn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