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론/ 러시아의 경제

현대 러시아 경제의 형성과정

현대 러시아 체제

  • 현재의 러시아는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USSR)의 종주국이었으나 1991년 말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옛 이름을 되 찾음
  • 구소련의 해체 이후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체제전환을 시작하여 1993년 신헌법 채택과 1994년 바우처 사유화의 종료로 러시아 자본주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현대 러시아의 형성과정

러시아는 1917년 11월 레닌이 이끄는 사회민주노동당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91년 12월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해체될 때까지 74년 동안 4가지의 경제기능을 하는 경제모델

  • 1918년 6월 ~ 1921년 3월의 전시 공산주의(공업의 국유화, 식량의 할당징발제, 시장폐지와 현물경제의 운영, 공업의 집권적 관리)
  • 1921년 3월 ~ 1928년의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y Policy, 전시공산주의시대의 집권적 지령모델에서 국민경제관리방식을 시장경제체제를 재도입한)
  • 1928년 이후 스탈린에 의한 제 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이후 흐루시초프 -> 브레즈네프 -> 코시킨 정권이 이끄는 5개년 경제계획의 계속화
  • 1986년 이후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주창된 개혁(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정책이 실시되었음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체재

  • 1986년 집권 이후 경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오던 고르바초프는 1988년 19차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정치제도의 개혁은 소련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개방(글라스노트, Glasnost)을 기치로 대중에게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화를 인식시킴
  •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의 시도는 계획경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한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련의 경제성장률은 악화일로를 걸어 1989년 2.4%, 1990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1991년은 1.5%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으로 침체되었음
  • 그의 경제 개혁안마저 개혁의 수준과 범위문제를 두고 보수와 개혁파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관성도 갖지 못하였음
  • 고르바초프의 개혁(Perestroika)과 개방(Glasnost)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골격을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그의 시행과정에서 70년 이상 기득권을 누리던 공산당 및 구관료들의 반발로 인한 경제개혁의 부진과 실패, 별다른 대안 없이 구체제를 파괴하고 안정된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데 실패,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국가들의 독립요구에 수반된 민족문제의 간과 등으로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옐친 정권의 급진적인 경제개혁

  • 1991년 8월 보수세력에 의한 쿠테타 실패 이후 USSR은 해체되고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을 사임 옐친 대통령이 새 지도자로 등극
  • 옐친은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실행
  • 거시경제의 안정화, 가격의 자유화, 민영화 내지 사유화, 사회보장의 강화, 독점 해체 등
  • 체제전환정책은 예상보다 심각한 혼란과 침체를 초래하게 됨

푸틴의 성장 중시 경제정책

  • 1999년 12월 31일 옐친의 대통령 사임을 계기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였고 2000년 3월 대통령 당선하였으며 2004년 3월 4월 제 4대 러시아 대통령에 재선하였음
  • 푸틴의 경제정책기조의 최우선은 성장이었음
  • 기업들의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음
  • 시장개혁노선 지향, 조세개혁과 은행개혁 및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었음
  • 옐친 정부보다 진보적인 시장개혁노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러시아의 민영화와 국가공권력 간의 파워게임에 신흥재벌집단 올리가르흐(Oligarkh)와 푸틴 정부의 갈등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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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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