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론/ 중국의 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1950~1970년대)

사회주의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의 경제체제

  • 생산수단을 국가 또는 집단이 소유하는 사회주의 공유제임
  • 1956년 말에 완성되어 1978년 말 중국 전체의 공업기업에서 국유기업은 생산액의 약 81%, 나머지는 집단소유제 기업임
  • 농업부문에서도 생산대가 인민공사의 기본적인 농업경영 단위
  • 모든 국공유제 기업은 국가와 당이 통제하고 획일적으로 지배 함
  • 중공업 우선의 성장전략,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높은 공산품 가격과 낮은 농산물 가격
  • 노동의 수요와 공급도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이주를 제한하며 기업이 사회보장도 마련 함

대외무역

  • 국제협력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보완하는 데에 그치고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얻는 수단에 지나지 않고 대외무역은 대외무역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무역전문공사화 그 지역별 지사들이 전담 함

경제적 성과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52~1978년 농공업 총생산과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기 8.2%와 6.0%, 전체 국민수입에서 공업은 12.6%에서 46.8%로 높아지고 농업은 68.4%에서 35.4%로 낮아지고 중국의 1인당 GNP는 1952년 52달러에서 1978년 210달러로 높아졌음
  • 그러나 중국경제는 실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지 않았고 높은 축적률은 주로 자본재의 생산에 투자되어 국민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못 함

시장경제로의 체제개혁과 대외경제 개방(1980~1990년대)

  • 197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점진적으로 개혁함
  • 지방분권 아래에서 지방의 실험을 통한 성공을 바탕으로 하여 개혁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지방분권은 행정의 지방분권, 재정의 지방분권, 산업정책과 사회기반시설 투자도 지방정부가 담당 함
  • 지방분권은 중국경제를 시장경제로 나아가게 함
  • 개혁은 농촌에서 먼저 시작되고 이는 농업의 개혁에서 시작 됨
  • 각 개별 농가 단위의 생산을 정부가 인정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자유롭게 선택 함
  • 농업의 개혁은 농촌 공업화로 이어지고 농촌의 비농업 생산활동이 자유로워져 향촌기업과 지방의 사기업은 지방의 경제와 공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되고 중국의 경제개혁을 이끌며 농촌의 공업화를 빠르게 진전시킴
  • 중앙정부는 사기업을 인정하고 사기업이 중요함을 공표하며 지방정부는 사기업을 지원하고 외국자본의 기업도 받아들임
  • 국유기업의 개혁싫머 : 경영자주권 확대와 계약책임제를 실행함
  • 시장가격제로의 가격개혁
  • 국유기업과 도시집단기업의 비중은 크게 낮아지고 향촌기업과 비공유기업은 높아짐
  • 계획생산의 비중도 크게 낮아짐
  • 노동배치의 국가독점도 다소 분권화 됨
  •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각종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존재하는 다원화된 금융체제로 개혁 함
  • 무역을 자유화하려하고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이는 대외개방을 함

최근의 경제정책과 성과

  •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밝힘
  • 이는 가장 중요한 고정자산, 토지, 자연자원은 국가가 소유하고 중요 경제요소들은 공산당이 관리한다는 경제체제임
  • 대기업은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경영, 금융부문은 거의 모두 국가가 소유, 경영 함
  • 국유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국유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림
  • 1998년부터 국유기업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의 은행들이 더욱 상업적 기준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은행들의 재정을 굳건히 하는 조치들도 취해 짐
  • 개별기업에 기초하지 않는 사회보장체계를 세우려고 함
  • 국유기업의 개혁은 부분적으로 성공적이기도 함
  • 2002년에는 사기업에 대한 이념적 축복과 더불어 비국유부문의 발달을 높이려는 몇몇 구체적인 조치들도 나타남
  • 2001년 12월 WTO에 가입
  • 중국 경제를 더욱 개방하고 국유기업들에 대한 보조를 낮추기로 함
  • 중국의 수출품은 이제 해외시장에 더욱 쉽게 그리고 더욱 확실히 접근할 수 있게 함
  • WTO 가입은 또한 외국인 투자를 크게 높임
  • 대출이자율을 내리고 예금이자율도 더욱 크게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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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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