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론/ 일본의 경제

2차 세계대전 뒤의 높은 경제성장

  • 1945~1952년 미국 점령군은 경제민주화를 단행하고 일본을 자유무역을 촉진하여 자유시장경제로 옮겨가게 하고 한국전쟁으로 일본경제는 호황을 맞음

1955~1973년 연평균 실질경제 성장률이 거의 10%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

  • 공급 쪽 요인으로는 기술도입, 질 높은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 국제적인 환경도 유리함. 원유는 값도 낮고 안정. 철광석 등 1차산품도 비교적 안정, 세계경제가 전례 없이 높은 성장률로 일본이 수출을 늘리게 함
  • 수요에서 가장 큰 수요는 민간소비로 GDP의 60%대, 높은 저축으로 투자수요는 30% 안팎으로 오르고 수출도 거의 10%로 높아짐

1973년 1차 석유파동과 더불어 성장률은 3~5%대로 하락

  • 높아진 원유가와 더불어 자본스톡의 증가도 크게 낮아지고 노동의 공급도 어려워지고 자원의 제약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해외수요에서는 무역마찰을 일으킴
  • 1차 석유파동 뒤 1년 간 일본은 비교적 높지 않은 물가상승률과 실업의 걱정 없이 높은 성장률을 달성 함

1985년 플라자 합의로 크게 높아진 엔화의 가치

플라자 합의

  • 경제성장률이 낮아지자 1986~1987년 일본은행의 재할인율을 2.5%로 반감시키는 통화팽창정책과 재정지출로 1987~1990년에는 4~6%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 함
  • 높아진 국내수요에는 자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가 크게 작용 함

산업구조의 변동

  • 국민순생산(NNP)에서 2차 산업은 1955년 29%에서 1970년 43%로 1차 산업은 24%에서 6%로 낮아지며 3차 산업은 별다른 변동이 없음
  • 중화학이 공업화의 중심이 됨
  • 1990년에 2차 산업의 국민순생산은 37%로 낮아지고 3차 산업은 61%로 높아짐

물가와 고용

  • 1950년대 후반부터 1차 석유파동까지 일본의 물가는 매우 안정 됨
  • 1-2차 석유파동은 물가를 크게 높였으나 1980년대 안정 됨
  • 실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 거의 해소되고 1980년대 중반에는 2.8%로 올랐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2% 가까이로 낮아짐
  • 일본은 세계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들 중의 하나

1990~2000년대 일본의 경제 침체

  • 1989~1990년 6%로 올린 재할인율과 엔화의 약세로 일본 경제의 거품이 걷히기 시작 함
  • 자산가격을 내림으로 낮아진 국내 수요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경기부양 재정계획들을 실행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줄임
  • 자산가격을 내림으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은행들도 대출을 줄임
  • 금융기관들이 파산하자 1998년부터 금융기관을 구제하고 높아진 사회복지비용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은 2003년에는 40%로 높아졌으나 정부재정의 수입은 30%에 머무름
  • 정부의 누적재정적자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GDP대비 150%에 이르게 됨
  • 일본은행도 다시 재할인율을 0.1%로까지 낮춤
  • 1990~2000년대 마이너스~2%대의 낮은 성장
  • 2000년대 국내총생산의 약 1/4은 투자, 투자의 1/4~1/5은 정부가 감당 함
  • 1990년대 소비자물가지수는 0~1%대, 2000년대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일본의 실업률은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5.3%를 기록 함
  • 국민소득은 현재 매우 높은 수준 임
  • 국민의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됨
  • 소득은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가장 균등하게 분배 됨

일본형 자본주의 경제체제

  • 일본은 생산수단을 주로 민간이 소유하고 경제거래가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 그 특징들은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직접금융보다는 은행의 차입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체계
  • 은행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계열화된 기업그룹들, 기업의 지배와 경영,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기업들 사이의 오랜 경제거래, 기업들 사이의 제한된 경쟁, 종신고용과 고용이전의 노동시장, 자원배분에서 산업정책에 의한 정부의 역할 등
  •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은행예금의 비중이 높음
  • 기업은 타인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자기자본의 비율은 낮음
  • 일본 정부는 은행의 소유와 규제를 통하여 금융자산의 배분에 크게 관여 함
  • 수평적 계열로 알려진 기업그룹
  • 그룹의 구성기업들은 주식을 상호보유 함
  • 일본 기업주식의 소유자는 개인의 비중이 낮고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비중은 높음
  • 6개 대기업그룹이 일본 전체 매출액의 약 15%를 차지 함
  • 대기업에서 대주주는 은행, 종합상사, 관련 있는 제조업체의 법인들이며 기업경영은 주주의 감독이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해져 일본의 기업들은 종업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장기성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주장되어 옴
  • 특히 전자나 자동차 등에서 조립 대기업과 가공 중소기업 사이의 하청관계는 두드러진 수직적 계열관계이며 일본의 제조업은 적은 수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이중구조
  • 독점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불황에 대처하려는 것과 같은 카르텔은 법적으로 인정 됨
  • 종신고용제가 행하여지고 있음
  • 정부와 관료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폭넓게 관여 함
  • 1980~1990년대 보호무역정책의 일부, 정부융자, 연구개발 지원,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등은 남아 있음
  • 정부융자와 행정지도는 일본에 독특한 산업정책
  •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전국 민간예금의 40% 가까이를 차지하여 정부융자로 경제의 자원배분에 관여 함
  • 높은 저축률과 더불어 민간 부문은 물론 최근에는 정부 부문에서 높은 투자율은 또 다른 특징
  • 정부가 세운 경제계획은 경제성장의 지표이며 민간기업들에 대한 명령은 아님
  • 경제성장을 이끈 것은 민간기업들
  • 2차 세계대전 뒤 빠르게 노인층의 비중이 높아짐
  •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인구를 감소시켜서 경제성장을 제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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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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