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론 B/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배경 설명

1930년대 전세계가 대공화의 깊은 늪에 빠져있던 시기 당시 경제학계는 고전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 (Say’s Law)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음.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나 가격이 신축성(Flexibility)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균형은 곧 해소가 될 것이라 함. 이 이론은 당시 대공황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음

존 케인즈는 여러 제도적 요인에 의해 가격이 상당한 경직성(Rigidity)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 감면을 하는 등의 인위적인 수요팽창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는 유효수요이론(Effective Demand Theory)을 제창

완전고용국민소득

완전고용국민소득(Full Employment GDP). 한 국민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이 정상적으로 생산과정에 투입될 때 얻을 수 있는 국민소득의 수준을 완전고용국민소득이라 한다. 단기에서 어떤 국민경제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은 일정한 수준에 주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생산자원과 기술 하에 정상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상품의 총량이 바로 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는데 더 작은 경우 생산자원 중 일부가 생산과정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며, 더 큰 경우 초과작업(Overtime Work)을 통해 생산자원이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호황국면에 있다고 하며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가져다 준다.

  • Ye는 균형국민소득
  • Yf는 관전고용국민소득

Ye < Yf 인 경우

Ye > Yf 인 경우

세계경제가 불황을 벗어나 완전고용상태로 진입한 1960년대 후반 이후 케인즈이론이 현실과 점차 괴리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함.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경기침체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여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수요부족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누출과 주입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소득을 얻은 다음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소비지출에 쓰게 된다. 이와 같은 순환과정을 국민소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되지 않고 저축된 부분은 이 국민소득의 흐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저축된 돈은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연결 됨으로써 다시 국민소득의 흐름에 들어온다. 이러한 저축이 누출(Leakage)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고, 투자는 주입(Injection)의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 만약 저축이 투자보다 크면 실제 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저축의 역설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려고 시도하면 사후적으로는 오히려 저축이 줄어들거나 변화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저축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라고 한다. 케인즈는 저축이 총수요를 감소시켜 불황을 심화시킨다고 하여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 주장. 그러나 저축이 악덕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부족해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는 경우만 타당하여 경제성장을 위해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은 미덕이다.

승수효과와 재정정책

정부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을 재정 정책 (Fiscal Policy)이라고 한다.

균형국민소득을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팽창적(Expansionary) 재정정책을 취할 때 가능한 방법

  • 조세징수액을 놓아둔 채 재정지출만 증가
  • 정부지출을 놓아둔 채 조세를 감면
  •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림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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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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