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론 B/ 총수요-총공급모형과 화폐시장

통화정책의 단기 효과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어떤 국민경제가 현재 완전고용상태에 있는데 이때의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이 각각 Yf, P*, r*의 수준에 결정되어 있다고 하자. 이때 화폐시장과 상품시장은 아래와 같다

<화폐시장>

화폐수요곡선이 MD(Yf)인 것은 이것이 완전고용국민소득(Yf) 수준에서의 화폐수요를 나타낸 것을 뜻한다.

<상품 시장>

이 상황에서 정부가 화폐공급량을 M1으로 늘리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변한다.

<화폐시장>

<상품 시장>

정부가 화폐공급량을 늘리자 이자율이 떨어져 r1이 되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기업들이 투자지출을 늘리는데 이는 승수효과로 더 큰 폭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고로 국민소득은 Y1으로 증가하고 물가수준은 P1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화폐공급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화를 가져와 상품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화정책의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라고 한다.

유동성 함정과 통화정책의 효율성

화폐공급량이 변화할 때 이자율이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어떤 크기를 갖는지에 달려있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더 크면 화폐공급량이 같은 크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자율은 한층 더 작은 폭으로 떨어진다.

만일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로 큰 경우를 가정하면 이때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을 가져 화폐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자율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경제가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에 빠졌다고 한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1단계부터 문제가 생긴다.

통화정책의 장기 효과

단기에서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고 그 승수효과로 총수요가 증가해(AD0 -> AD1) 국민소득이 증가했었는데 이때 국민소득은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높아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금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증가하여 총공급량을 줄여 총공급곡선을 AS0 -> AS1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결국 장기균형은 F2점에서 이루어지며 균형국민소득은 완전고용국민소득으로 되돌아오는 한편 물가수준만 P2로 증가하였다.

한편 물가수준이 P2로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에 의해 화폐수요가 발생해 이자율을 다시 상승시키고 이자율은 r*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지출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장기에서 화폐공급량 증가가 물가의 변화만 가져올 뿐 투자지출이나 국민소득과 같은 실물변수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켜 화폐의 장기중립성(Long-Run Neutrality of Money)이라 한다.

재정정책의 장, 단기 효과

어떤 국민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있으며 이때의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화폐공급량이 각각 Yf, P, r, M*로 주어져있다고 하자

<화폐시장>

화폐수요곡선이 MD(Yf)인 것은 이것이 완전고용국민소득(Yf) 수준에서의 화폐수요를 나타낸 것을 뜻한다.

<상품 시장>

이때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물가는 P* -> P’로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Yf -> Y’로 늘어난다. 한편 재정지출 증가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를 증가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 이자율을 r’로 상승한다.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투자지출이 감소하는데 이에 따라 총수요곡선은 다시 왼쪽으로 이동된다. 이 결과 정부지출의 증가가 갖는 총수요 팽창효과가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화폐시장>

<상품 시장>

결국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민소득을 Y’’로 상승시키고 물가는 P’’로 상승하며 이자율은 r’로 증가한다.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결과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했다고 한다. 단기균형상태에서 경제는 Yf-Y’’만큼의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여 임금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총공급이 감소하여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결국 균형국민소득은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으로 되돌아오고 물가만 P’’’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재정정책에 있어서 장기중립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조정과정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 화폐수요를 더 커지게 만들어 이자율은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 결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장기에서도 투자지출이 줄어들도록 만드는 형태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는 재정정책의 장기중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로 이점에서 장기에는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화정책과 차이가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비교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대한 견해차

케인즈 경제학자의 견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너무 길고 불확실해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본다.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의 효과가 한층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다고 믿는다.

통화주의자의 견해

통화주의자들은 재정지출이 구축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별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본다. 이들은 화폐공급량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시차에 대한 견해차

정책의 효과는 다소간의 시차(Time Lag)을 두고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시차를 가리켜 정책 시차 (Policy Lag)라고 한다.

정책시차는 정책을 수립, 입법하는데 걸리는 내부 시차 (Inside Lag)와 시행된 정책이 현실경제에서 실제 효과를 내는데 걸리는 외부 시차 (Outside Lag)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복잡한 입법과정으로 내부시차가 긴 대신 효과가 바로 나타나 외부시차는 짧고,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의 의지만으로 집행될 수 있어 내부시차는 짧지만 투자지출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는 것이라 단기적인 이자율변화에 둔감하여 외부시차는 길다.

정책혼합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정책혼합(Policy Mix)이라 한다.

자동안전장치

재정정책은 그 특성상 경기의 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장치를 가리켜 재정의 자동안전장치 (Automatic Stabilizer)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소득세제와 실업보험제도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누진소득세가 증가하여 경기과열을 막고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보험제도로 재정지출이 증가되어 경기를 안정시킨다. 단, 이들 정책은 경기가 불황을 벗어나 회복국면일 때 조세징수액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작용을 하여 경기회복에 불필요한 제동을 가하여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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