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론 B/ 은행제도와 화폐공급

은행제도의 발전

은행의 기원

금세공업자들이 금을 보관하기 위한 것에서 기원

은행의 기능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 주는 기능

예금창조(Deposit Creation)

예금창조는 부분 준비 제도 (Fractional Reserve Banking)에서 비롯한 신용 창조 (Credit Creation)

예금창조와 통화승수

예금창조

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돈 중 법정 지급 준비금 (Required Reserves)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모두 대출하면 예금창조가 된다. 예컨대 대출 받은 금액을 다른 은행에 넣고 그 돈으로 다시 대출 받아 다른 은행에 넣고 하면 최초 예금보다 몇 배에 이르는 예금액이 창조된다.

통화승수

중앙은행이 애당초 늘려 공급한 화폐의 양과 은행의 예금창조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증가한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통화 승수라고 한다. 법정지급준비율이 Z로 주어졌을 때 통화승수(M)은 1/Z의 값을 갖는다.

예금창조를 통해 국민경제의 부(Wealth)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예금액이 증가한 만큼 대출액도 증가하기 때문.

본원통화와 통화량

중앙은행이 통화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본원 통화 (Monetary Base, High-Powered Money)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원통화(B)는 민간이 보유한 현금(C)과 은행의 지급준비금(R)을 합친 것과 같다.

  • B = C + R

통화승수의 크기가 M이라 하면 본원통화가 1원 증가할 때 궁극적으로 통화량은 M원 만큼 증가한다. 본원통화 공급량의 변화는 통화승수에 의해 증폭되어 통화량에 더 큰 폭의 영향을 미친다. 본원통화가 감소하면 예금 파괴 (Deposit Destruction) 과정을 거쳐 통화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방식

재할인율 정책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적용되는 금리인 재할인율 (Discount Rate)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재할인율 정책은 공표 효과 (Announcement Effect)라고 불리는 심리적 효과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공표효과란 재할인율의 조정이 중앙은행의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민간경제주체들에 변화가 오고 이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바뀌는 것

지급준비율 정책

은행이 예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갖게 만든 제도.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춰 통화량을 조절한다.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이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 공개시장조작은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직접규제 방식

위의 3가지 통화방식은 시중은행에 직접 제약을 가하지 않는 점에서 간접규제 방식이라 하고 직접규제(Direct Control) 방식은 은행 별로 여신한도를 정하는 등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의 양 뿐만 아니라 그 용도까지 직접 통제한다.

화폐공급의 내생성

본원통화의 양과 통화승수의 크기를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로 보았지만 현실에서 이것들은 경제 내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다. 이에 의해 화폐공급량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에서 내생성 (Endogeneity)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자율이 오르면 은행은 가능한 대출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 현금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이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비율이 내려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자율이 높을수록 통화승수의 크기가 더 커지고 이에 따라 화폐공급량도 더 커진다.

통화정책 : 통화량과 이자율

최종목표, 중간목표 그리고 정책수단

정책당국은 최종목표(Final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을 사용하고 있다. 최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s)를 설정하고 그 중간목표를 적절히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중간목표로서의 통화량과 이자율

화폐수요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정부가 통화량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면 이자율에 변동이 생긴다. 반면 이자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쓸 경우 통화량에 변동을 주어야 한다.

물가안정 목표제

1990년대 통화정책 운영방식에 큰 바람이 불어 닥쳤는데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라는 운영방식이 전세계적으로 유행

물가안정 목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중앙은행의 물가예측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어떤 나라는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구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 즉,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에 기초해 정책을 운영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의 기능

중앙은행의 기원

잉글랜드 은행이 민간 은행이었다가 여러 특혜를 얻고 이후 국유화되어 국가기관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됨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쟁

중앙은행의 독립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압력에 예속될 경우 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통화관리가 느슨해져 물가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 중앙은행 독립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통화정책처럼 중요한 정책을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다른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조가 불가능해져 경제정책의 전반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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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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