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론 B/ 실업

국민경제의 두 가지 숙제

국민경제가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숙제는 고용과 물가 안정

실업의 정의와 측정

실업의 정의

실업(Unemployment)이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뜻 함

  • 생산가능연령인구 : P
  • 경제활동인구 : L
  • 비경제활동인구 : NL
  • 취업자 : E
  • 실업자 : U

경제활동 참가율 = L/P

  • P = L + NL = (E + U) + NL

실업률의 측정

  • 실업률 = U/L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

실질적으로 실업자와 다를 바 없으나 구직활동을 포기했기 대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 통계에서 빠진 사람들

실업의 종류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경기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 정부의 경제안정정책은 바로 이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데 주요한 목표를 둔다.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피치 못할 사정이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실업.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뜻에서 자발적 실업의 성격을 갖는다. 한 경제에 마찰적 실업만 존재한다면 완전고용상태라 볼 수 있다. 완전고용실업률(Full Employment Unemployment Rate) 또는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도 한다.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자동화나 산업구조재편 등의 경제구조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자연실업률의 결정이론

자연실업률의 의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잃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동적(Dynamic)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실업보험과 자연실업률

마찰적 실업은 여러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인 예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역설적으로 자연실업률이 낮다는 사실은 근로자 여건이 그만큼 낮다는 뜻

비자발적 실업의 의미

어떤 이유에서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면 노동의 초과공급이 생겨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 같은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이 발생한다.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고 했지만 효율 임금 이론은 반대로 임금의 높고 낮음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 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입각해 임금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현상 즉, 임금의 하방 경직성 (Downward Rigidity)을 설명하고 있다.

효율임금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임금을 낮추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임금을 낮추었을 때 비용을 절약한 효과보다 생산성이 하락한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임금을 낮추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이유

  • 임금이 낮아지면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
  • 높은 임금은 근로자들의 태만(Shirking)을 막는 기능을 한다
  • 임금을 낮추면 능력 있는 근로자부터 회사를 그만두어 무능한 사람만 남는 결과가 발생한다

낮은 임금의 지급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경제학에서 역선택이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

효율임금이론의 실사례

1914년 포드에서 근로자들 임금을 평균임금 2달러보다 2.5배 높은 5달러로 인상하면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직률과 불량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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