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론 B/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피셔가설

만약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행해진다면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아무런 실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명목임금이나 명목이자율 같은 명목변수(Nominal Variables)에만 영향을 줄 뿐 고용량, 실질소득, 실질이자율 등의 실질변수(Real Variables)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피셔 가설. 명목이자율(i)은 실질이자율(r)에 예상된 물가상승률(πe)을 더한 것과 같아진다는 명제. 즉 I = r + πe 의 관계가 성립한다.

피셔가설의 한계

누진성(Progressivity)을 갖는 소득세 때문에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

기업을 노동을 사용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기로 한 채무자라고 하고 노동자를 채권자라 할 때(기업은 채무자, 가계는 채권자).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유한 사람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장기계약의 문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이 맺어지기 힘들게 된다.

투기의 성행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똑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격에 큰 변화가 생긴다. 상대가격의 변화가 심해지면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는 상품에 대한 투기(Speculation)이 성행하게 된다.

물가연동제

가격이나 세율 등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가치에 생기는 변화를 막으려는 정책을 물가연동제(Indexing)라고 한다.

물가연동제의 문제점

  • 물가연동제가 실질임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부작용
  • 어느 물가지수를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 물가연동제가 미래의 물가상승을 대비한다기보다 과거에 일어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제도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음

단기 인플레이션 이론

물가상승의 주요한 원인에 따라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과 비용상승(Cost-Push) 인플레이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성격을 갖고 있다.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그러나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국민소득을 줄여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억제정책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지만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의 경우 총수요를 억제하면 국민소득이 더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관리 정책

정부가 가격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식을 물가관리 정책 혹은 소득 정책(Incomes Policy)이라 한다. 물가관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관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 인플레이션과 초 인플레이션 이론

화폐수량설과 인플레이션

화폐 공급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 물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솟는 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밀턴 프리드먼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각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과 평균 화폐공급 증가율 사이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함

정부의 예산제약과 통화 발행

통화증발의 목적이 재정수요를 충당하는데 있다면 인플레이션의 근본원인은 과다한 재정지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재정적 현상(Fiscal Problem)

화폐발행 이득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켜 얻게 되는 추가적인 재정 수입을 화폐발행 이득(Seigniorage)이라고 한다. 화폐발행 이득은 화폐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 생긴 인플레이션이 민간이 보유하는 명목자산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리는 데서 나온다.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세금을 더 늘리면 세금을 더 거둔 것과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뜻에서 인플레이션 세(Inflation Tax)를 부과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반 인플레이션 정책과 희생비율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통화량 증가에 있다면 화폐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물가 상승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 이를 반 인플레이션(Disinflation) 정책이라고 한다. 반 인플레이션 정책의 경우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여 물가상승률을 억제한다면 실업률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오컨의 법칙 (Okun’s Law)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국민소득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합리적 기대와 급랭정책

정부가 화폐공급 증가율을 일시에 큰 폭으로 줄이면 정책 의도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이 합리적 기대론자들의 주장. 그렇게 되면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처럼 급진적으로 반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급랭 정책 (Cold Turkey)이라 한다.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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