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경제론/ 거시경제의 기본모형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

단순한 소득순환 모형

자본주의경제에서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생산한다. 기업은 생산물을 가계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 수입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를 제공했던 가계에 보수를 지불하는데 쓰인다. 이는 곧 가계의 소득이 되며 가계는 이 소득으로 구매행위를 한다.

즉 가계의 소득이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구성한다. 그리고 기업은 이 수요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활동을 수행한다. 그 결과 우리는 최초의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국민경제의 소득순환과정이라고 부른다. 경제 내에서 소득은 순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항등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는 가계의 소득과 일치한다. 소득(y)이 소비(c)와 저축(s)의 합과 같다.

  • y = c + s

정부부문의 도입

오늘날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에 대해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다양한 경제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재화는 물론 공공의료시설이나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 정부의 수입 원천은 조세이다. 정부부문을 소득순환모형에 대입하면 기업의 생산물가치는 소득이 되고 이것은 소비+저축+조세의 합과 같아진다.

  • y = c + s + t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

국민총샌산과 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GNP)은 일정기간 동안 국민들에 의해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은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 정의된다. 따라서 GDP와 GNP는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 GDP + 해외순수취 요소소득 = GNP

한편 GNP에서 감가상각을 뺀 것을 국민순생산(net national product : NNP)이라 한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모든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순부가가치의 합계와 일치한다. NNP는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순국민생산의 총액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GNP보다 국민소득 개념에 훨씬 적합하지만 감가상각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GNP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 밖의 국민소득 개념

간접세가 부과될 때 생산물의 시장가치가 간접세액만큼 과대평가되기 떄문에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국민소득(national income : NI)은 NNP에서 간접세를 뺀 값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반대로 정부가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국민소득은 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N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NI = NNP – 간접세 + 보조금

이때 국민소득(NI)이 모두 가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윤 중 일부는 배당이나 법인세, 사내보유이윤 등으로 빠지기 때문에 가계부문의 소득을 나타내는 개인소득(personal income : PI)은 그만큼 차감해야 한다. 반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개인에게 이전지출이 발생하면 이것을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P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PI = NI – 법인세 – 사내보유이윤 + 정부, 기업으로부터의 이전 지출

한편 개인소득이라고 해서 개인 마음대로 그 전부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소득에서 개인소득세를 차감한 것만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 DI)라고 하며 개인소득과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 DI = PI – 개인소득세

소득순환의 균형

해외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경제모형에서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이다. 이때 가장 단순하게 가계는 소비지출(c), 기업은 투자지출(i), 정부는 정부지출(g)을 담당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에서 생산되는 총산출물은 위의 세 가지, 즉 소비, 투자, 정부지출에 의해 수요된다. 즉,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로 구성되며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E = c + i + g

그렇다면 어떤 경제의 균형국민소득은 총공급 y가 총수요 E(=c+i+g)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재고의 변동과 국민소득의 균형

투자는 크게 사전적(ex-ante) 투자와 사후적(ex-post)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투자는 계획된, 의도된 투자이고 사후적 투자는 실현된, 결과된 투자이다. 사전적 투자는 계획된 재고 축적을 일으킨다.

그런데 계획된 재고축적 이외에도 판매수준의 예기치 못한 변화에 따른 계획되지 않은 재고변동(Δinv)이 있을 수 있다. 즉 판매수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작거나 크거나 혹은 같게 됨에 따라 Δinv는 각각 +, -, 0 이 된다. 이것이 사후적 투자에 포함되므로 사전적 투자와 사후적 투자 사이의 차이는 계획된 재고수준과 결과로서의 재고수준 사이의 차이, 즉 의도되지 않은 재고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사전적 투자를 ia 사후적투자를 ip 의도되지 않은 재고변동을 Δinv라고 하면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 Δinv = ip – ia
  • ip = ia + Δinv

만일 투자 i의 개념을 사후적투자 ip로 잡으면 E와 y는 항상 일치한다. 왜냐하면 Δinv가 일종의 조정항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의 개념을 사전적 개념으로만 한정시키면 E와 y는 달라져 불균형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을 때 균형상태에 도달한다. 따라서 총공급 y(=c+s+t)와 총수요 E(=c+i+g)에 의해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 y = c + s + t = c + i + g = E
  • 따라서 s + t = i + g

(s + t)와 (i + g)가 일치할 때 소득순환과정이 균형상태에 도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균형식에서 i가 사전적 투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만약 i를 사후적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항등식이 되어 균형식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몇 가지 가정

가정 1 : 소비는 가처분소득의 증가함수이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뜻.

  • c = c(y-t)
  • Δc / Δ(y-t) = Δc / Δyd = c’ >0

여기서 yd는 가처분소득(y-t)를 나타낸다

가정 2 : 저축은 가처분소득의 증가함수이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증가한다는 뜻.

  • s = s(y-t)
  • Δs / Δ(y-t) = Δs / Δyd = s’ >0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저축이 정의식 s = (y-t) – c으로부터 저축이 잔여적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가처분소득(y-t) 중에서 소비하고 남는 부분이 저축이 되는 것이다. 소비의 증가분과 저축의 증가분을 합하면 바로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이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Δc + Δs = Δ(y-t)

이 식의 양변을 Δ(y-t)로 나누면

  • Δc / Δ(y-t) + Δs / Δ(y-t) = c’ + s’ = 1

여기에서 가처분소득의 증가분 중 소비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인 c’은 보통 한계 소비 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 MPC)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s’는 한계 저축 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save : MPS)을 의미한다.

가정 3 : 조세는 소득의 증가함수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조세가 증가한다는 뜻.

  • t = t(y), Δt / Δy = t’ > 0

가정 4 : 투자 및 정부지출은 소득과는 무관한 외생변수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불확실한 장래에 어떤 이윤이 기대될 때 기업가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소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독립투자(autonomous investment)라고 한다. 물론 투자에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유발투자(induced investment)도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이 늘어나며 이것이 생산을 자극하여 기업이 기존의 생산설비를 확충시키는 과정에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총공급측면>

<총수요측면>

총공급은 정확히 45도선과 일치한다. 이것은 저축의 잔여적 성격 때문에 y=c+s+t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과정

균형국민소득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경제의 주입(injection; i+g)과 누출(leakage; s+t)의 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공급 y(=c+s+t)과 총수요 E(=c+i+g)의 균형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주입과 누출의 균형

국민소득은 Δinv=0 일때 균형을 이룬다. 즉 국민소득의 균형조건은 i+g=s+t이다. 이 조건에 앞에서 설정한 가정들을 추가시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i + g = s(y-t) + t(y)

위 식을 해석하면 의도된 투자 혹은 사전적 투자와 정부지출의 합이 저축과 조세의 합과 일치 할 때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가 예상된 만큼 실현되어 의도되지 않은 재고변동이 없으므로 실제국민소득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균형국민소득을 달성하게 된다.

만약 실제국민소득이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보다 크다면 s+t가 i+g를 능가하여 Δinv>0 이 될 것이다. 즉, 예상된 판매량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재고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때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되므로 실제국민소득은 감소한다.

반대로 실제국민소득이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보다 작으면 s+t가 i+g보다 작아져 Δinv<0 이 될 것이다. 즉, 실제 판매량은 예상된 양을 능가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재고의 감소가 나타난다. 이때 기업은 생산을 증가시키므로 실제국민 소득은 증가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i + g = s(y-t) + t(y)가 성립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위 그림에서 실제국민소득이 y1 수준일 때는 i+g가 s+t를 능가하여 Δinv가 음이 된다. 이때 실제국민소득은 균형국민소득 y0를 향하여 증가한다.

한편 실제국민소득이 y2수준일 때는 s+t가 i+g를 능가하여 Δinv가 양이 된다. 따라서 실제국민소득은 균형국민소득 y0를 향해 감소한다.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의 균형식에 앞의 몇 가지 가정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c(y-t) + s(y-t) + t(y) = c(y-t) + i + g

실제국민소득이 y0에 미치지 못하는 y1의 수준에서는 총수요가 총공급을 능가한다. 이것은 Δinv<0 을 의미한다. 이때 기업은 적정재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실제국민소득은 y0를 향하여 증가한다.

반대로 실제국민소득이 y0를 초과하는 y2수준이라면 총공급이 총수요를 능가하고 이것은 Δinv>0 을 의미한다. 이때 실제국민소득은 y0를 향해 감소할 것이다.

디플레이션갭과 인플레이션갭

디플레이션 갭 (deflation gap)이란 완전고용상태의 국민소득수준, 즉 잠재적 GNP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 존재한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갭 (inflation gap)은 완전고용상태의 국민소득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할 때 존재한다.

<디플레이션갭>

총수요수준이 E1이라면 총공급이 총수요를 AB만큼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 균형국민소득은 y1이므로 완전고용국민소득에 도달하기 위해서 총수요를 AB만큼 상방이동해야 완전고용국민소득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때 AB만큼의 총수요부족분을 디플레이션갭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갭>

총수요수준이 E2라면 완전고용국민소득 y*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한다. 물론 이 경제의 생산능력에 제한이 없다면 균형국민소득은 y2가 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완전고용국민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y2가 y*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총수요가 CD만큼 감소해야 한다. 즉, E2가 CD만큼 하방이동해야 한다. 이때 CD만큼의 총수요 초과분을 인플레이션갭이라 한다. 디플레이션갭이 존재하면 실업이 유발되고 인플레이션갭이 존재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쉽다.

균형국민소득의 변화

단순한 소득순환모형에서의 승수효과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장래에 낙관적인 예상을 하게 되어 시설투자를 Δi 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Δi 만큼의 투자는 생산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소득이 되므로 우선 소득은 Δi 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Δi 만큼 증가한 소득은 결국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의 형태로 가계에 흘러들어가게 되고, 가계는 Δi 만큼 증가된 소득 중에서 한계소비성향의 배수 c’Δi 만큼을 소비한다. 그리하여 소비재 생산기업의 소득은 c’Δi 만큼 증가한다. 이것은 다시 가계소득으로 전환되고 가계는 소비하여 다시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러한 과정이 무한이 계속되면 처음의 Δi 만큼의 투자증가로 인한 소득의 최종적인 증가분 Δy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Δy = Δi + c’Δi + c’^Δi + ……
  • = (1 + c’ + c’^ + … ) Δi
  • = { 1 / (1 – c’) } * Δi

이때 1 / (1 – c’)을 (투자)승수라고 한다. 즉, Δi 만큼의 독립적인 투자가 증가하면 소득은 투자증가분의 1 / (1 – c’)배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y0에서 시작한 경제에서 Δi 만큼 소득이 증하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결국 새로운 균형수준 y1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부문이 도입된 경우의 승수효과

독립투자 및 정부지출의 증가

독립투자는 증가했으나 정부지출과 조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y = c * ( y – t(y) ) + i + g

여기서 총공급의 변화를 의미하는 Δy는 총수요의 각 항목의 변화분, 즉 Δc, Δi, Δg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Δc는 가처분소득의 변화분 (Δy – t’Δy)에 한계소비성향(c’)을 곱한 값이고 위 가정에 따라 Δg = 0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을 도출할 수 있다.

  • Δy = c’ * ( Δy – t’Δy ) + Δi

따라서

  • Δy / Δi = 1 / { (1 – c’) * (1 – t’) }

이것이 바로 정부부문을 도입하고 조세가 소득의 함수인 경우의 투자승수이다.

조세가 소득의 증가함수(0 < t’ < 1)인 한, 정부부문을 도입한 모형의 승수 값이 단순 모형의 승수 값보다 작다. 이것은 정부부문이 도입되면 소득증가가 조세증가로 일부 누출됨으로써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하는 단순한 모형에 비해 정부부문을 도입한 모형에서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득세의 도입은 승수를 감소시켜 국민소득의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즉 소득세를 도입함으로써 경기변동 때 총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소득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호황기에는 투자지출 변호로 큰 폭의 소득변화가 초래될 때, 소득세의 존재는 자동적으로 경기활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라고 한다.

한편 정부지출승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Δ이는 투자승수와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원래의 균형식에서 정부지출이 불편(Δg = 0)이라는 가정을 투자지출이 불편(Δi = 0)이라는 가정으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정부지출 승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Δy = c’ * ( Δy – t’Δy ) + Δg

따라서

  • Δy / Δg = 1 / { (1 – c’) * (1 – t’) }

결국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의 크기는 같다. 비록 투자와 정부지출이 지출의 주체는 다를지라도 양자가 모두 총수요의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승수효과에서는 총수요의 크기만 문제되기 때문이다.

균형재정승수

국민소득 결정에 관한 기본모형에서정부지출을 늘릴 때 정부재정의 균형을 위해 조세도 똑같은 크기로 증가시키는 경우의 승수를 균형 재정 승수 (balanced-budget multiplier)라고 한다. 다른 승수와 마찬가지로 균형재정승수도 균형식에서 유도된다.

  • Δy = c’Δy – c’Δt + Δi + Δg

여기서 정부지출과 조세가 같은 크기로 증가한다는 가정(Δg = Δt)과 투자지출이 불변이라는 가정(Δi = 0)을 적용하면 다음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 Δy = c’Δy – c’Δg + Δg

따라서

  • Δy / Δg = (1 – c’) / (1 – c’) = 1

이처럼 균형재정승수는 1이다. 즉, 정부가 조세와 정부지출을 같은 크기로 증가시키면 국민소득도 그 크기만큼 증가한다.

승수모형의 한계

현실적으로 승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 한계소비성향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승수효과를 확정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승수효과가 발현되는 동태적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다면 승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공급측면에 장애가 있다면 승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행태에 의해 승수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승수효과는 경제모형을 통하여 경제를 분석할 때 간단명료하게 경제의 움직임을 보여 준다는 장점을 갖지만 복잡한 경제 현실에 적용될 떄에는 여러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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