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의 저작권과 구글의 투쟁

제목 그대로 저작권에 대한 내용과 구글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유럽과 벌인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제목이 구글의 투쟁이라고 쓰여 있어서 구글이 마치 선한 역할인 것 같은 늬앙스가 느껴지는데, 실제 내용은 그 반대에 가깝다. 구글이 합법적인 영역에서 패배하자 힘으로 밀어 붙여서 결국 경쟁자들을 굴복 시키는 모습. 흡사 아마존을 보는 듯 했다.

구글이 유럽과 힘겨루기 하는 부분도 재미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저작권이 탄생에서부터 현재까지 창작자 본인보다 저작인접자 –출판, 인쇄 등– 의 권리를 보호하는 형태라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크지 않다는 부분. –현대의 해적당도 바로 그 지점을 꼽아 저작권에 대해 비판을 한다.

저작권 관련 법이 등장할 때는 아무래도 출판과 인쇄, 유통을 하는 일 자체가 매우 큰 일이었을테고, 정신적인 노력보다는 물리적인 결과물을 중시하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풍토와 아무래도 개인에 가까운 저작자 개인보다는 집단에 가까운 인쇄, 출판 업자들의 힘이 강하다보니 자연스레 법률이 그러한 방향으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싶다.

다만 생각해 볼만한 지점은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 저작자 개인 보다 퍼블리셔의 권리가 강조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쉽게 저작자 개인의 창작을 결과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게 기본이지만, 현실에서 창작자의 결과물이 세상에 퍼지고 성공에 이르는데는 창작 이외의 부분 이른바 마케팅, 유통 등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퍼블리셔가 책이나 게임, 영화 등을 홍보나 유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작비 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다– 단순히 결과물은 창작자가 만든거니 창작자가 대부분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다소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 함.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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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을 추구하는 사람/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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