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능가하는 한 불평등은 심화된다. 따라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누진 자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간결한 메시지를 던지는 책.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그 메시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과 미국, 일본 등– 를 제시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책의 두께는 상당한 편.

경제학적인 이슈가 많이 된 책이지만 각국의 역사적 데이터 수집하고 그 데이터의 의미를 설명하는 초중반 부분만 지나면 그 이후는 경제학적 지식이 많지 않아도 수월하게 이해가 가능될 정도의 대중서이다.

책을 이제 막 읽은 터라 좀 더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주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 

  • 자본수익률(r) > 경제성장률(g) 가 성립하는 한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20세기 들어서 불평등이 완화된 시기가 2번 있었다. 그게 바로 1, 2차 세계 대전. 이 때 자본이 파괴되고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불평등이 완화 되었다.

    • 피케티는 자본수익률을 대략적으로 4-5%로 잡았지만, 아마 그 나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예컨대 중국은 근 10년간 거의 두자리수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지만, 중국의 불평등 수준은 매우 높다는 것. 책에 중국의 데이터는 없어서 알기 어렵지만 아마 중국에서는 자본 수익률이 10% 보다도 높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 일단 피케티는 역사적으로 r > g는 항상 성립했다고 했다.
    • <중국 상위 1%, 국내 자산 3분의 1 이상 보유…‘불평등 심각 수준’>
  • 소득에 의한 불평등보다는 자산에 의한 불평등이 훨씬 크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득에 의한 불평등은 납득하는 편이다. 하지만 근래는 슈퍼 경영자의 출현 등으로 소득 불평등도 무시할 순 없다.

    • 쉽게 생각해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평균 연봉에 비해 100배 높기 쉽지 않지만, 자산규모는 10,000배 이상도 차이날 수 있음.
  • 자산에 의한 불평등이 크므로 자산에 누진세를 강하게 때려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한 국가에서만 세율을 높이면 자산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각 국가가 공조해서 글로벌 자산세를 도입해야 한다.

    • 흥미롭게도 전세계 자본 이동의 합은 0이 아닌데, 이는 조세회피 지역으로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 책에는 '지구는 화성에 빚을 지고 있다'는 농담이 나온다.

저자의 주장에는 전체적으로 수긍하긴 했지만, 이해를 완전히 못한 탓인지 약간 갸우뚱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봐야겠다.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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