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퇴임 후에 자신이 대법관 시절 당시 사회적으로 논의가 컸던 문제들에 대해 판결했던 것을 되짚어 보는 책. 존엄사, 삼성 문제 등 읽다 보면 당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 당시 대법원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지를 알 수 있다.

정의(Justice)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정의(Definition)하기 어려운 것도 그렇고 –사람을 죽인 것이 죄라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겠지만, 그 처벌의 정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현실의 많은 문제는 이해 관계의 조정인데 어느 선을 그어야 사회적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는 정답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 그에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책에서 명쾌한 답을 얻기는 어렵지만, 법관들이 어떤 고민으로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교양 삼아 읽어볼 만한 책.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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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을 추구하는 사람/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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