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서장

  • 부가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자본 축적의 역할(dynamics)으로 인해 소수에게 집중할 것인지, 쿠즈네츠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 경쟁, 기술 진보에 따라 불평등이 줄어들지를 탐구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
  • 자본 수익률이 생산과 소득의 성장률을 넘어설 때 자본주의는 자의적이고 견딜 수 없는 불평등을 자동적으로 양상하게 된다.
    • 이런 불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능력주의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침식한다.

맬서스, 영 그리고 프랑스 혁명

  •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인구 증가, 농촌 인구의 대탈출,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탄생했고, 이때 분배 문제가 이미 핵심이었다.
  • <인구론>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을 출판한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가 보기에 가장 큰 위협은 인구 과잉이었다.
    • 맬서스는 아서 영의 에세이에 영향을 받았는데, 영 보다 더 과격한 결론에 이르렀다.
    • 맬서스는 영국에서 프랑스 혁명과 비슷한 격변 일어나지 않기 위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모든 복지를 중단해야 하며, 빈곤층의 출산을 엄격히 통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리카도: 희소성의 원리

  • 리카도(David Ricardo)와 마르크스(Karl Marx)는 19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경제학자들로, 둘 다 소수의 사회집단 –리카도는 지주, 마르크스는 산업자본가들– 이 필연적으로 생산과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을 펴낸 리카도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토지 가격과 지대의 장기적인 변화였다.
    • 맬서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통계라고 할 만한 자료는 거의 갖지 못했지만, 그 시대 자본주의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 리카도는 맬서스의 모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논리를 더 밀고 나갔다.
    • 인구와 생산이 모두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면 토지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 점점 더 희귀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주에게 내는 지대도 상승할 것이다.
    • 이에 따라 지주들이 국민소득 가운데 갈수록 더 많은 몫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인구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 것이고, 결국 사회적 균형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 리카도가 볼 때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잇는 유일한 해법은 토지 임대소득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었다.
  • 그의 예언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대는 장기간에 걸쳐 분명 높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국민소득 중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농경지의 가치는 다른 형태의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 그러나 토지 가격에 대한 그의 통찰은 흥미로운데, 그의 주장의 기초였던 ‘희소성의 원리’는 어떤 가격들이 수십 년에 걸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21세기 세계적인 부의 분배를 이해하는데 희소성의 원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 될 것이다.
    • 도심 부동산 가격이나, 석유 가격의 예
  • 원론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리가 균형을 되찾게 해주지만, 그 과정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 부동산과 유전 소유자들은 나머지 인구에 비해 엄청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마르크스: 무한 축적의 원리

  • <자본> (Capital) 1권이 출간되었을 때 경제적, 사회적 현실은 리카도 때와는 심층적으로 변모한 상태였다. 이제 더는 토지 가격 보다 산업자본주의의 동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 당시 가장 놀라운 실상은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들의 비참한 생활이었다.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도시 빈민가로 쇄도해 왔다. 노동 시간은 길었고 임금은 매우 낮았다.
    • 도시의 빈곤은 어떤면에서는 구체제의 농촌 지역에서 보았던 빈곤보다 더 극단적이었다. 8세 이상 어린이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거나, 10세 이상만 광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이 실제로 있었던 예
  • 오늘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 자료는 19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마지막 1/3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서야 구매력 면에서 임금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 1850년대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은 –18세기와 그 이전 수준에 가깝거나 심지어 더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다.
  • 프랑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관찰되는 이 오랜 임금 정체 국면은 바로 이 기간에 경제성장은 도리어 가속화 되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 이 두 국가의 국민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19세기 전반에 크게 늘어났다. 19세기 마지막 수십 년간 임금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따라 잡으면서 자본가의 몫은 조금 줄어들게 된다.
    • 그러나 1차 대전 이전에는 구조적 불평등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1870-1914년 기간에는 기껏해야 불평등이 극히 높은 수준에서 굳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다.
    •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가 더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끊임없이 활대되는 악순환을 볼 수 있다.
  • 어찌되었든 1840년대 노동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자본은 융성했고 산업 이윤은 늘어났다. 이것이 최초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된 맥락이 되었다.
    • 그들의 핵심적인 질문은 단순한 것이었다. 반세기 동안 산업적 성장을 이룬 다음에도 대중의 삶이 비참하다면 산업 발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기술 혁신과 인구 이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기존 경제와 정치 체제의 파산은 명백해 보였다.
  •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이후 20년 동안 자본주의와 그 붕괴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분석을 내놓기 위해 방대한 저작을 집필했는데, 이 작업은 미완으로 남았다.
    • 마르크스는 <자본>의 1권만 출간한 뒤 사망했고, 그의 사후에 엥겔스가 원고를 짜맞춰서 출간했다.
  • 마르크스도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논리적 모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했다.
    • 부르지아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자기조절적 시스템으로 보아서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보았다.
    • 마르크스는 자본의 가격과 희소성의 원리에 관한 리카도 모형을 자본주의 동학에 대한 더 철저한 분석의 바탕으로 삼았다.
    • 그 시대에 자본은 토지 관련 부동산이 아니라 주로 산업자본이었으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자본의 양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 그의 주요 결론은 ‘무한 축적의 원리(principle of infinite accumulation)’ 라고 일컬을 만한 것이었다. 즉 자본은 계속 축적되면서 갈수록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움직일 수 없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 아무런 자연적 제약이 없다는 것이었다.
    • 이것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파멸을 예언한 근거다. 자본의 수익률이 끊임없이 감소하거나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가의 몫이 무한히 증가해 결국 자본주의는 최후를 맞는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안정된 사회경제적, 정치적 균형은 불가능한다.
  • 마르크스의 예언이 리카도의 것보다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더 높지 않았다. 19세기 마지막 1/3에 해당하는 기간에 임금은 마침내 올라가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의 구매력 향상은 모든 곳으로 확산되었다.
    • 노동자의 구매력 증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 공산주의 혁명은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러시아에서 발생했는데, 유럽의 가장 발전한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라는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 그보다 앞선 연구자들처럼 마르크스도 지속적인 기술 진보와 꾸준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은 민간자본의 축적과 집중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아주는 힘이다.

마르크스부터 쿠즈네츠까지 또는 종말론에서 동화로

  • 20세기 사이먼 쿠즈네츠(Simon Smith Kuznets)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더 높은 발전 단계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경제 정책 선택이나 국가 사이의 다른 차이와 무관하게 결국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 1955년 제시된 이 이론은 1945-1975까지 이어진 프랑스에서 ‘영광의 30년’ 이라고 일컬어지는 전후의 황홀한 시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론이었다.
    • 쿠즈네츠가 보기에 머지않아 성장이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될 터이므로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 당시 철학은 다음 문장과 같다 ‘성장은 모든 배를 뜨게 하는 밀물이다’
    • 1956년 로버트 솔로가 경제의 ‘균형성장 경로(balanced growth path)’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분선한데서도 비슷한 낙관론을 찾아볼 수 있다.
    • 이 경로는 모든 변수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성장의 궤적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회집단이 성장으로부터 같은 수준의 혜택을 보며 정상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 쿠즈네츠의 견해는 불평등의 악순환에 관한 리카도와 마르크스의 생각에 반대되는 것이다.
  • 쿠즈네츠의 이론이 1980-1990년대 발휘했고,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이런 종류의 이론들 가운데 처음으로 철저한 통계 작업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도 최초의 역사적인 소득분배 시계열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1953년 쿠즈네츠의 <소득과 저축에서 소득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Shares of Upper Income Groups in Income and Saving)이라는 기념비적인 저서가 출간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통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쿠즈네츠가 수집한 자료는 미국의 소득계층 구조에서 상위 몇 퍼센트나 각 십분위 계층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그는 1913년과 1948년 사이에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감소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쿠즈네츠 곡선: 냉전 한복판에서의 희소식

  • 사실 쿠즈네츠 자신은 1913년부터 1948년까지 미국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이 대개는 우연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불평등이 줄어든 원인은 대부분 1930년대 대공황과 2차대전이 촉발한 충격이 겹친데 따른 것으로, 자연적이거나 자동적인 과정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 1953년 연구에서 그는 자신의 시계열 자료를 상세히 분석했고, 독자들에게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그러나 1954년 쿠즈네츠는 미국경제학회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53년 보다 더 낙관적인 해석을 제시했고 이날 강연 내용은 1955년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이라는 논문으로 출간되었다.
    • ‘쿠즈네츠 곡선(Kuznets curve)’ 이론이 부상한 것은 바로 그 강연에서였다.
    •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불평등은 ‘벨 커브(bell curve)’를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초기에는 불평등이 커지다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진전되면서 줄어든다는 것이다.
    • 쿠즈네츠에 따르면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자연히 불평등이 늘어나는 첫 번째 국면이 지나가면 불평등이 급속히 줄어드는 국면이 찾아온다.
  • 그러나 쿠즈네츠 곡선 이론은 많은 부분 잘못된 논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실증적 토대는 극히 취약했다.

분배 문제를 경제학적 분석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에서 소득불평등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소득 집중도가 191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 19세기 경제학자들은 분배의 문제를 경제 분석의 중심에 놓고 장기적인 경향들을 연구하려 한 커다란 공적을 인정받을 만하다.
    • 그들의 답이 언제나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던진 질문은 훌륭한 것이었다.
    • 성장이 자동적으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믿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 너무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부의 분배를 소홀히 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쿠즈네츠의 낙관적인 결론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자들이 이른바 대표적 경제주체모형(representative agent model)에 바탕을 둔 극히 단순한 수학적 모형들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활용한 자료

  • 이 책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소득과 그 분배의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부의 분배, 부와 소득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 소득에 관한 자료부터 설명하면 내 연구는 쿠즈네츠의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연구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 이런 식으로 나는 쿠즈네츠가 확인한 변화들을 더욱 잘 조망할 수 있었고, 경제발전과 부의 분배에 관한 그의 낙관적인 견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 이 책의 두 번째 중요한 자료는 부, 부의 분배, 부와 소득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 실제로 소득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 그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

  • 이 자료들을 통해 내가 얻게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의 분배 역사는 언제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순전히 경제적인 매커니즘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 불평등이 줄어든 결과는 무엇보다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다.
    • 이와 비슷하게 1980년 이후 불평등이 다시 커진 것은 대체로 지난 수십 년 간 나타난 정치적 변화, 특히 조세 및 금융과 관련한 변화에 따른 것이다.
    • 불평등의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 형성한 표상들, 이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적 선택들에 의존한다. 불평등의 역사는 관련되는 모든 행위자가 함께 만든 합작품이다.
  • 두 번째 결론은 부의 분배의 동학이 수렴과 양극화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하는 강력함 메커니즘을 가동시킨다는 것, 그리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힘이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은 없다는 것이다.

수렴의 힘, 양극화의 힘

  • 지식과 기술 확산의 힘이, 특히 국가 사이의 수렴을 촉진하는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손 치더라도, 어쨌거나 그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즉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하는 엄청난 힘에 의해 압도당하고 좌절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사실이다.
    • 훈련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없으면 일부 사회집단은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 성장은 어떤 집단에는 득이 되지만 어떤 집단에는 해가 될 수 있다. (중국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선진국 노동자들 예)
  • 요컨대 수렴으로 가는 주된 힘, 즉 지식의 확산은 언제나 당연하고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또한 교육 정책, 적합한 기술 습득과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 관련 제도에 크게 좌우 된다.
  • 나는 이 연구에서 어떤 염려스러운 양극화 요인들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 심지어 기술 훈련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시장 효율성’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도 그런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히 염려스럽다는 말이다.
  • 양극화의 요인들은 무엇인가? 첫째,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이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격차를 빠르게벌려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이 미약하고 자본수익률이 높을 때 부의 축적 및 집중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양극화 요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 두 번째 과정은 첫 번째 것보다 잠재적으로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는 틀림없이 장기적으로 부의 평등한 분배에 주된 위협이 되는 것이다.
  • 다음 도표 1, 2는 양극화 과정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 둘 다, U자 곡선을 그리는데, 한동안 불평등이 줄어들다가 나중에 다시 늘어난다.
    • 두 그래프가 나타내는 현실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양한 곡선들이 보여주는 현상은 상당히 다른 것이며, 서로 다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메커니즘과 관련된다.
    • 도표 1의 곡선은 미국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데 비해 도표 2는 몇몇 유럽 국가의 자본 / 소득 비율을 표시한다. (일본은 그래프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 추이는 비슷하다)
    • 21세기에 결국 동일한 국가에서 이 두 가지 양극화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은 확실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것을 목도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실현된다면, 불평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불평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놀라운 패턴들은 본질적으로 별개인 두 가지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 도표 1은 1910-2010년 미국 국민 소득 계층 구조에서 상위 10%의 몫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양극화의 근본 요인: r > g

  • 도표 2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패턴은 더 단순하고 투명하며, 부의 분배의 장기적인 변화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양극화 메커니즘을 반영한다.
  • 도표 2는 1870-2010년 기간 중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간 부문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자본, 부채를 뺀 금액)의 총가치가 한 해 국민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준다.
  • 이 커다란 U자 곡선은 이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보여줄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낸다.
    • 나는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자본 / 소득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대부분 경제가 상대적인 저성장 체제로 되돌아간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당연히 과거의 부가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새로운 저축을 조금만 투입해도 새로운 부의 총량을 꾸준히 그리고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더욱이 자본수익률이 오랜 기간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 부의 분배에서 양극화 위험이 매우 커진다.

  • 내가 r > g 라는 부등식으로 표현할 이 근본적인 불평등은 이 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r은 연평균 자본수익률을 뜻하며, 자본에서 얻는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기타 소득을 자본 총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g는 경제성장률, 즉 소득이나 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의미한다.
  • 19세기 이전의 역사에서 대부분 그랬고, 21세기에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듯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 때는, 논리적으로 상속재산이 생산이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 물려 받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에서 얻는 소득의 일부만 저축해도 전체 경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본을 늘릴 수 있다.
    •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상속재산이 노동으로 평생 동안 쌓은 부를 압도할 것이고 자본의 집중도는 극히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런 수준의 집중도는 능력주의의 가치,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사회정의의 원칙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 부가 축적되고 분배되는 과정에는 양극화나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강력한 요인들이 있다. 또한 수렴을 촉진하는 요인들도 존재하는데, 특정 국가에서나 특정 기간에는 이 요인들이 우세할지 모르지만, 양극화의 힘이 언제라도 우위를 되찾을 수 있다.
    • 그것이 21세기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며, 향후 수십 년간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낮아지면 더욱 염려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하 연구 자료 수집이나 자신에 대한 소개 생략)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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