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

  • 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부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다. 농경지 형태의 자본이 점진적으로 산업 및 금융자본, 도시의 부동산으로 대체되었다.
    •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의 배수로 측정되는 자본총량에는 아주 오랜 기간 그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현재 국민총자본이 국민소득의 5-6배 수준에 달하는데, 이는 18세기와 19세기, 1차대전 바로 직전까지 집계된 부의 수준(국민총자본이 국민소득의 약 6-7배)보다 약간 낮다.
    • 1950년대 이후 자본/소득 비율이 꾸준히 크게 증가해왔음을 감안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 그리하여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자본/소득 비율이 과거 수준을 되찾거나 능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1914-1945년에 발생한 충격은 미국보다는 유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본/소득 비율이 미국보다 낮았다.
    • 그러나 전쟁과 그 여파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긴 기간을 제외하면 자본/소득 비율은 항상 유럽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이 발견된다.
    • 19세기와 20세기 초에도 그리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초에 유럽의 민간자산 규모가 다시 미국을 넘어섰고, 현재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은 6배에 가깝다. 이에 비해 미국은 4배를 약간 넘는다.
  • 왜 유럽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회복했는가? 그리고 왜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이 미국보다 구조적으로 더 높아야 하는가?
    • 자본/소득 비율의 균형 수준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그렇다면 균형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자본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자본/소득 비율의 균형은, 국민소득에서 노동과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먼저 한 경제의 자본/소득 비율과 저축률 및 성장률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는 동태적 법칙을 제시하며 논의를 시작하겠다.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beta = s / g

  • 다음 공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의 \beta 와 저축률 s , 성장률 g 의 관계는 단순하고 명백하다.
    • \beta = s / g
    • 예컨대 s = 12\%, g = 2\% 이면 \beta =  s / g = 600\% 이다.
    • 즉, 한 국가가 매년 소득의 12%를 저축하고 국민소득 성장률이 연간 2%라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은 600%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국가는 국민소득의 6배에 해당하는 자본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 자본주의 제2기본법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 공식은 분명하면서도 중요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저축을 많이 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대한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고, 이는 사회 구조와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다시 말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과거에 축적된 부가 필연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다.
  • 18,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21세기에 자본/소득 비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회귀한 것은 저성장 체제로의 회귀로 설명될 수 있다.
    • 이처럼 성장 둔화, 특히 인구 성장의 둔화는 자본이 회귀하는 원인이다.
  • 기본적인 요점은 성장률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예컨대 저축률이 똑같이 12%라면 성장률이 연간 1.5%로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은 국민소득의 8배로 상승할 것이다.
    • 성장률이 연간 1% 하락할 경우에는 국민소득의 12배로 상승해 자본집약도가 성장률이 2%일 때의 2배에 이르는 사회가 될 것이다.
  • 어떤 면에서 이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자본은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유용하며, 모든 것이 적절하게 조직된다면 모두가 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본소유자가 전체 경제적 자원 가운데 더 큰 몫을 장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쨌든 그러한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다.
  • 반면 성장률이 3%로 상승하면 국민소득의 겨우 4배로 떨어질 것이다. 동시에 저축률이 9%로 약간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은 3으로 떨어질 것이다.
  • \beta = s / g 법칙에서 사용하는 성장률은 전체 국민소득 증가율, 즉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더욱더 중요하다.
    • 다시 말해 저축률이 대략 10-12%이고, 1인당 국ㅁ니소득 증가율이 연간 1.5~2%라면 유럽처럼 인구증가율이 제로에 가깝고 따라서 전체 성장률이 1.5~2% 가까운 국가는 국민소득의 6-8배에 달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반면 미국처럼 인구증가율이 연간 대략 1%이고 따라서 전체 성장률이 2.5~3%인 국가는 국민소득의 겨우 3-4배에 달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다.
    • 후자와 같은 국가의 인구가 전자만큼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저축률이 전자보다 약간 낮다면, 결과적으로 이 메커니즘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즉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이 비슷한 국가들도 인구증가율이 매우 다르다면 자본/소득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이 법칙은 자본/소득 비율의 역사적 추이를 섦여하는데도 유용하다. 특히 1914-1945년의 충격과 20세기 후반의 이례적인 급성장을 겪은 뒤 현재 자본/소득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또한 유럽이 구조적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경향을 보이는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장기적 법칙

  • 먼저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인 \beta = s / g 는 특정한 주요 가정들이 충족되어야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첫째 \beta = s / g 는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에서 점근적(asymptotic) 법칙이다.
    • 한 국가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솓그의 일정 비율 s 를 저축하고 국민소득 성장률이 언제까지나 g 라면 자본/소득 비율 \beta = s / g 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 그러나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한 국가가 소득의 일정 비율 s 를 단 몇 년간만 저축할 경우, 자본/소득 비율 \beta = s / g 가 성립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 예컨대 한 국가의 자본이 제로에서 출발해 국민소득의 12%를 1년간 저축하면 소득의 6배에 해당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하지 못할 것이다.
    • 자본이 제로에서 출발해 연간 저축률이 12%일 경우, 소득의 6배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축하려면 50년이 걸릴 것이고, 그떄가 되어도 자본/소득 비율은 6이 아닐 것이다.
    • 반세기 뒤면 국민소득 자체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쨰 원칙은 부의 축적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beta = s / g 의 법칙이 실현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 이제 우리는 1914-1945년의 충격이 사라지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할 때 아주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 개인 수준에서 보면 떄로 재산이 매우 빠르게 모이기도 하지만 국가 수준에서 보면 \beta = s / g 법칙으로 설명되는 자본/소득 비율의 변화는 장기적인 현상이다.
  • 따라서 자본주의 제1기본법칙이라고 부른 \alpha = r \times \beta 법칙과 \beta = s / g 법칙 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 \alpha = r \times \beta 에 따르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 \alpha 는 평균 자본수익률 r 과 자본/소득 비율 \beta 를 곱한 것과 같다.
    • 사실 \alpha = r \times \beta 법칙은 구조상 모든 장소와 모든 시기에 유효한, 순수한 회계 항등식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제로 \alpha = r \times \beta 는 법칙이라기보다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의 정의로 볼 수 있다.
    • 반면 \beta = s / g 법칙은 동태적인 과정의 결과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저축률이 s , 성장률이 g 라고 할 때 경제가 도달 하려는 경향이 있는 균형 상태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이러한 균형 상태는 결코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 둘째 \beta = s / g 법칙은 인간이 축적할 수 있는 형태의 자본에 초점을 맞출 때만 유효하다.
    • 국민총자본의 상당 부분이 순수한 천연자원, 즉 그 가치가 인간이 개발하거나 과거에 투자한 것과 관련이 없는 천연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beta 는 저축의 기여 없이도 매우 높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beta = s / g 법칙은 자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소비자물가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다른 가격들보다 빨리 오르면 국민총자본의 시장가치와 연간 국민소득의 비율 \beta 는 추가적인 새로운 저축 없이도 다시 매우 높게 유지될 수 있다.
    • 단기적으로는 상대적 자산 가격의 변동이 종종 물량효과 보다 상당히 더 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가격 변도잉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가정하면 해당 국가가 국민소득의 일정 부분 s 를 저축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상관없이 \beta = s / g 법칙인 반드시 성립한다.
  • \beta = s / g 법칙은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정부가 부를 축적하는 이유와는 전혀 관계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 실제로 사람들은 갖은 이유로 자본을 축적한다. ex) 미래대비, 은퇴, 상속 등
    • 이러한 다양한 동기와 축적 메커니즘이 불평등과 자산의 분배, 불평등 구조에서 상속의 역할,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부의 격차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정당화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서는 3부에서 논의할 것이다.
    • 내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beta = s / g 법칙이 한 국가의 저축률이 정확히 왜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beta = s / g 가 소득의 일정 비율 s 를 저축하고 성장률이 g 인 국가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자본/소득 비율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 예컨대 한 국가가 매년 소득의 12%를 저축하고 초기 자본총량이 소득의 6배와 같다면 자본총량은 연간 2% 성장해 국민소득 증가율과 정확히 같아질 것이고 따라서 자본/소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 이와 달리 자본총량이 소득의 6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득의 12%에 해당하는 저축으로 인해 자본총량은 연 2% 이상 증가해 소득의 증가보다 빠를 것이고, 따라서 자본/소득 비율은 균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할 것이다.
    • 반대로 자본총량이 소득의 6배보다 많은 경우 저축률이 12%라면 자본이 연간 2%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소득 비율은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균형 상태에 이를 때까지 낮아질 것이다.
  • 각각의 경우 자산의 평균 가격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와 동일한 비율로 변하면 자본/소득 비율은 장기적으로 \beta = s / g 의 균형 수준을 향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 요약하자면 \beta = s / g 법칙은 이것이 세계대전이나 1929년의 주가 대폭락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의 사례로 여겨지는 사건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본/소득 비율은 단기적인 충격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충격과 위기의 효과가 사라졌을 때 자본/소득 비율이 장기적으로 향해가는 잠재적인 균형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1970년대 이후 부유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자본의 귀환

  • 도표 5.3을 보면 모든 국가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아주 단기적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런 불규칙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격이 악명 높을 정도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 자본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항상 매우 어려운데, 이유는 부분적으로 기업이나 부동산에 의해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래 수요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실제 미래 예상 가격은 주어진 자산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열광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것은 이른바 자기실현적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누군가 어떤 자산을 자신이 지불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한, 그 자산의 근본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하여 해당 유형의 자산에 대해 비록 과도할 수 있 있지만 전반적인 열광이 나타나게 된다.
    • 투기적 거품의 역사는 자본의 역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이후 일본을 비롯한 여러 거품 이야기 생략)
  • 단기적인 자산 가격의 불규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 (최근 수십 년간 변동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이 잠재적인 자본/소득 비율의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이외에 1970-2010년에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1970년대초 모든 대륙의 부유한 국가에서 부채를 뺀 민간 부의 총액은 국민소득의 2-3.5배에 달했다. 2010년에는 모든 조사 대상국가에서 민간의 부가 국민소득의 4-5배에 달했다.
    • 거품은 차치하고 1970년 이후 부유한 국가들에서 민간자본이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세습자본주의가 출현한 것이다.
  •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며, 이 요인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이 현상을 매우 현저한 규모로 강화한다.
    •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장률 둔화, 특히 인구증가율의 둔화다. \beta = s / g 법칙에 따라 성장률 둔화는 높은 저축률과 결합되어 자동적으로 장기적인 자본/소득 비율을 구조적으로 상승시킨다.
    • 아주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이 메커니즘이 주도적인 동력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진 다른 두 요인도 가려져서는 안 된다.
    • 첫 번째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공공부문의 자산이 점차 민영화된 현상이고, 두번째는 부동산과 주식 시세의 장기적인 반등 현상이다. 이 현상은 전쟁 직후의 수십 년 동안 보다 민간 자산에 전체적으로 더 우호적이던 1980, 1990년대에 가속화 되었다.

거품을 넘어: 낮은 성장률과 높은 저축률

  • 표 5.1은 뷰유한 8개 국가의 1970-2010년 평균 성장률과 민간저축률을 보여준다.  

  •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선진국에서 아주 비슷하게 나타났다. 장기적인 평균을 보면 모든 부유한 국가가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1970-2010년 사이 1인당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8개 선진국에서 1.6-2.0%였고 보통은 1.7-1.9%였다.
    • 1970-2010년 전반적인 성장률은 미국과 다른 새로운 국가들이 유럽과 일본보다 상당히 더 높았다. 전자는 연간 약 3%였던데 반해, 후자는 2%였다.
    •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그러한 성장률 차이가 장기적인 자본의 축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미국보다 유럽과 일본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구조적으로 더 높은 이유를 대체로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 1970-2010년 평균 저축률을 보면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 민간저축률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7-8%로 낮았고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14-15%에 이르렀다. 이러한 차이가 40년 이상 누적 되면서 상당한 격차가 생겼다.
  • 이제 성장률과 저축률의 차이를 결합시키면 국가들이 축적한 자본량이 서로 매우 다르고 1970년 이후 자본/소득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를 설명하기 쉬워진다.
    • 저축률이 연간 15%에 육박하는 반면 성장률은 겨우 2%를 넘긴 일본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의 6-7배에 달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동태적 축적의 법칙인 \beta = s / g 의 자명한 결과다.
  • 1970-2010년 전체 기간에 걸쳐 관찰된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물량효과가 가격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일본에서 민간부문의 부가 1970년에는 국민소득의 3배에서 2010년에는 6배로 증가한 사실은 저축 유량으로 거의 완벽하게 예측된다.

민간저축의 두 가지 구성 요소

  • 민간저축은 개인이 직접하는 저축과 기업들이 그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을 대신하여 하는 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후자는 개별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저축과 금융투자를 위한 간접저축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번째 요소는 기업들이 재투자한 이윤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국가에서는 전체 민간저축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 저축의 이 두 번째 요소를 무시하면 모든 국가에서 저축 유량으로 민간부문의 부의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민간부문 부의 증가는 대부분 자산의 상대가격, 특히 주식 가격의 구조적 상승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 이러한 결론은 회계적 측면에서는 맞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의적이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유보이익이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의 규모와 자본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격효과가 아니라 물량효과다)
    • 그러나 민간저축에 유보이익을 포함시키면 가격효과가 대개 사라진다.
  • (이하 저축에 대한 내용 생략)

내구재 및 귀중품

  • 여기서 정의하는 민간저축과 민간자산에는 가계에서 구매하는 가구, 기기, 자동차 등의 내구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 (이하 내구재에 대한 내용 생략)

가처분소득에 대한 민간자본

  • 민간부무의 부 전체를 지금까지처럼 국민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나타내면 2000년대와 2010년대 부유한 국가들의 자본/소득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20세기에 접어들때까지 정부는 사회경제적 삶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했는데 그 결과 가처분소득이 국민소득의 약 90%를 차지했다. 20세기에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커져서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의 가처분소득은 국민소득의 70-80%를 차지한다.
    • 그 결과 민간부문의 총부를 국민소득 대신 가처분소득으로 나타내면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얻을 수 있다.
    • 예컨대 2000년대 부윻나 국가들의 민간자본은 국민소득의 4-5배에 해당됐는데, 이는 가처분소득의 5-9배에 달하는 수치다.
  • (이하 설명 생략)

재단 및 자본의 기타 소유자 문제

  • 민간의 부에 개인의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재단과 그 외의 비영리 조직들의 자산 및 부채도 포함시켰다.
    • 분명히 하자면 여기에는 주로 개인의 기부나 조직의 재산에서 얻는 수익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재단과 기타 조직들만 포함된다.
    • 주로 공적인 보조금에 의존하는 조직들은 정부 조직으로 주로 상품 판매에 의존하는 조직들은 기업으로 분류된다.
  • (이하 설명 생략)

부유한 국가들의 자산 민영화

  • 1970년과 2010년 사이에 부유한 국가들,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 나타난 민간자산의 급격한 증가는 \beta = s / g 법칙을 적용하여 성장률 둔화와 지속적으로 높은 저축률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강화시킨 서로 다른 두 가지 보완적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바로 공공자산이 민간으로 서서히 이전된 민영화 현상과 장기간에 걸친 자산 가격의 ‘따라잡기’ 현상이다.
  • 먼저 민영화부터 살펴보자. 앞서 말했듯이 국민총자본에서 공공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더욱 그랬다.
    • 이 두 나라에서 1950-1970년 기간에는 공공부문의 순자산이 국민총자본의 1/4, 심지어는 1/3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겨우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 이러한 변화 양상은 주요 선진국 8개국 모두에 영향을 미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 바로 1970-2010년에 국민소득 대비 공공자본의 비율이 서서히 감소했고 동시에 국민소득 대비 민간자본의 비율이 증가한 현상이다.
    • 민간부문 부의 부활은 어느정도 국가 자산의 민영화 현상을 반영한다. 분명 모든 국가에서 민간자본의 증가가 공공자본의 감소보다 컸고, 따라서 국민소득의 배수로 측정되는 국민총자본이 실제로 증가했다. 그러나 민영화로 인한 민간자본의 증가보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다.

  • (이탈리아 사례 생략)
  •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초과지출과 그로 인한 공공부문 부의 감소가 민간부문 부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민간부문 부 증가에서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무시 되어서는 안 된다.

  • 공공부문의 부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1970년 이후 부유한 국가들에만 국한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모든 대륙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 전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수십 년간 그리고 자본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한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은 이전 소비에트연방 국가들에서였다.

자산 가격의 역사적 반등

  • 지난 수십 년간 자본/소득 비율의 증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요인은 자산 가격의 역사적 반등이다. 다시 말해 1970-2010년을 1910-2010년이라는 좀 더 긴 역사적 맥락 속에 놓고 보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 1910-2010 혹은 1870-2010년 전체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자본/소득 비율의 변화 추이는 \beta = s / g 법칙으로 아주 잘 설명된다.
    • 특히 자본/소득 비율이 장기적으로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높았던 사실은 지난 1세기 동안의 저축률의 차이 그리고 특히 성장률의 차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최저 상태는 \beta = s / g 법칙으로 요약되는 간단한 축적 논리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낮았다.
    • 20세기 중반에 자본/소득 비율이 얼마나 낮았는지 이해하려면 2차대전 여파로 나타난 꽤 많은 수의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및 주식 자산의 가격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이때의 자산 가격들은 1950년 이후 서서히 회복되었고 1980년 이후에는 회복이 가속화 되었다.
  • 나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적인 자산 가격 따라잡기 과정은 이제 완료되었다. 불규칙적이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95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자산 가격 상승은 대체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의 하락을 상쇄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자산 가격의 구조적 상승 국면은 확실히 끝났으며 앞으로 자산 가격 변동은 소비자물가와 정확히 같은 속도로 진행되리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계속 반복되는 중, 단기적 거품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 이탈의 가능성을 차치하면 자보 ㄴ가격은 언제나 어느 정도는 사회정치적 결과라는 사실이다.
  • (이하 설명 생략)

부유한 국가들의 국민총자본과 순해외자산

  • 1차대전 직적에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했던 거대한 규모의 해외자산은 1914-1945년의 충격 이후 완전히 사라졌고, 순해외자산 포지션은 이전의 높은 수준을 결코 회복하지 못했다.
    • 실제로 1970년에서 2010년 사이 부유한 국가들의 국민총자본과 순해외자본의 수준을 살펴보면 해외자산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진다.
    • 그러나 이런 결론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본과 독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2000년대에 순해외자산을 상당히 많이 축적했다.
    • 2010년대 초에 일본의 순해외자산은 국민소득의 약 70%였고, 독일은 50%에 육박했다.

  • 이 단계에서는 일본의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beta = s / g 법칙의 논리가 자동적으로 매우 심각한 국제적 자본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 같은 경제발전 수준에서 성장률이나 저축률이 약간만 차이 나도 일부 국가의 자본/소득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소득 비율이 훨씬 더 큰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정치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 (이하 설명 생략)

21세기의 자본/소득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아래 도표에서 부유한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세계의 자본/소득 비율이 동일한 유형의 ‘U자 곡선’을 따른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 오늘날 세계의 자본/소득 비율은 500%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는 1차대전 직전의 수치와 비슷하다.
  •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곡선이 미래에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 추정하는 것이다.
    • 여기서는 2장에서 제시했던 인구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예측을 사용했다.
    • 이 예측에 따르면 세계의 생산 증가율은 현재의 연간 3%에서 21세기 후반 1.5%로 떨어질 것이다.
    • 나는 또한 저축률이 장기적으로 약 10%로 안정화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 이러한 가정들에 기초하면 동태적인 \beta = s / g 법칙은 세계의 자본/소득 비율이 계속 상승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700%에 도달함으로써 대략적으로 18세기부터 벨 에포크 시대까지 유럽에서 관찰되던 수준에 접근할 것이라는 대단히 논리적인 예측을 제시한다.
    • 다시 말해 2100년에 전 세계가 적어도 자본집약도 면에서는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의 유럽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 가치의 수수께끼

  • 정의상 \beta = s / g 법칙은 축적될 수 있는 형태의 자본에만 적용된다. ‘순수 토지’ 즉 인간이 개량하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 순수 천연자원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2010년에 집계된 자본총랴잉 거의 전부를 \beta = s / g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순수 토지가 국민총자본의 아주 적은 부분만 차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농경지의 가치에서 인간이 개발하기 이전의 ‘순수 토지 가치’가 얼마이고 수백 년 동안 이 토지에 이루어진 많은 투자와 개량에 의한 것이 얼마인지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투자와 개량이 농경지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 18세기 프랑스와 영국에서 농경지 가치는 적어도 75% 아마도 그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순수 토지의 가치는 기껏해야 1년 치 국민소득과 같은 수치를 나타냈고 어쩌면 국민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이러한 결론은 토지를 개간하고 배수하며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의 연간 가치가 국민소득의 3-4%에 상당했다는 사실에 기초해 내려진 것이다.
    • 성장률이 연간 1%이하로 비교적 느린 상태에서 토지 개량 투자들의 누적된 가치가 분명 토지의 총가치에 가까워졌던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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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을 추구하는 사람/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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