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불평등과 집중: 기본적 지표

  • 모든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 노동소득의 불평등
    • 자본 소유와 이 자본이 벌어다주는 소득의 불평등
    • 이 두 가지 조건의 상호 작용

보트랭의 설교

  • (<고리오 영감>에 대한 내용 생략)
    • 보트랭은 라스티냐크에게 공부, 재능,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환상이라고 설명한다.
    • 그러고는 라스티냐크가 유산보다 직업적 전문성이 더 중요한 법률이나 의학 분야의 공부를 계속할 경우 어떤 직업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특히 그 각각의 직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연봉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준다.
    • 결론은 분명했다. 라스티냐크가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해가며 학과 수석을 차지하고 승승장구한 끝에 성공한 법률가가 된다 하더라도 보통 수준 밖에 안되는 소득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진짜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비해 보트랭이 라스티냐크에게 사회적 성공을 위해 제안한 전략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만약 라스티냐크가 같은 하숙집에 살고 있으며 그만 바라보는 빅토린 양과 결혼한다면 당장 100만 프랑의 재산을 손에 쥘 것이다.
    • 그러면 그는 고작 스무 살에 매년 5만 프랑의 이자소득(자본의 5%)를 얻게 된다. 수년 뒤에나 검사의 월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안락한 생활 수준의 10배를 곧바로 얻는 것이다.

핵심 질문: 노동이냐 유산이냐?

  • 19세기 프랑스의 소득 및 부의 계층 구조에서 최고 부유층이 누릴 수 있는 생활수준은 노동에 기초한 소득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크게 넘어섰다.
    • 상황이 이런데 왜 일을 하겠는가? 왜 도덕적으로 행동하겠는가? 사회적 불평등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부당한데, 철저히 비도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자본을 착복하는게 무엇이 어떻단 말인가
    • 19세기 프랑스에서, 20세기 초까지도 노동과 학업만으로는 상속받은 부와 그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얻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항상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속 받은 재산에서 얻는 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로 사회정의에 관한 논의를 축소시키는 것도 불공평한 일이다.
    • 그럼에도 민주적 근대성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른 불평등이 다른 불평등 보다는 정당하다는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 실제로 보트랭의 설교는 20세기 유럽에서 적어도 한동안은 유효하지 않았다. 2차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상속받은 재산의 중요성은 많이 줄어들었고,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학업이 계층 구조의 꼭대기로 오르는 가장 확실한 사다리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 그리고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

  • 1부에서 소득은 언제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의상 모든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은 이 두 가지 구성요소, 즉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더해진 결과다.
    • 이 두 구성 요소 각각이 더 불평등하게 될수록 전체적인 불평등도 커진다.
    • 세 번째 결정적인 요소는 이 두 차원의 불평등 사이의 관계다. 높은 노동소득을 얻는 개인은 또한 어느 정도로 높은 자본소득을 얻을까?
  • 재산이 많은 개인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경우,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자본의 불평등 자체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이것은 불평등을 배가시키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으며, 21세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 부의 계층 구조의 모든 단계에서 평균 수익률이 같다면 정의상 두 불평등은 일치한다.
  •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를 분석할 때는 불평등의 이런 다양한 측면과 구성 요소를 신중히 구분해야 한다.
    • 이는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관찰된 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 노동소득 불평등의 경우, 이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기술의 공급과 수요, 교육제도의 상태, 노동시장과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칙과 제도가 포함된다.
    • 자본소득 불평등의 경우 가장 중요한 과정은 저축 및 투자 행위, 증여와 상속 관련 법률,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작용이다.

언제나 노동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자본

  •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려 할 때 관찰되는 첫 번째 규칙적인 패턴은 자본과 고나련도니 불평등이 항상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보다 크다는 것이다. 자본 소유와 자본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소득의 분배보다 더 집중되어 있다.
  •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모든 시기에서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발견되며, 그 정도나 언제나 매우 놀라울 정도다.
    • 이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살펴보면, 노동소득 상위 10%가 일반적으로 전체 노동소득의 25-30%를 받는 반면, 자본소득 상위 10%는 항상 전체 부의 50% 이상을 소유한다.
    • 더 놀라운 점은 임금 분포에서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노동소득에서 상당한 몫을 받는 반면, 부의 분포에서 하위 50%에 속한느 사람들은 자본을 전혀 혹은 거의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그리 심하지 않으며 거의 합리적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은 항상 극심하다.
  • 이 규칙적인 패턴은 결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본축적과 부의 분배의 동학을 결정하는 경제적, 사회적 과정들의 특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분명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부유하다. 하지만 실제로 각 연령집단 내 부의 집중은 전체 인구의 부의 집중과 비슷할 정도로 크다. 즉 통념과 달리 세대 간 전쟁은 계층간 전쟁을 대체하지 않았다.
  • 고도의 자본 집중은 주로 상속받은 재산과 이 재산이 일으키는 누적효과로 설명된다.

불평등과 집중의 정도

  • 다음 표들은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국가에서 관찰된 분배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 노동소득 불평등과 관련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가장 평등한 사회에서의 분배는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10%가 총노동소득의 20%를 가져가고 노동소득이 가장 낮은 50%가 총노동소득의 약 35%를 차지한다. 중간의 40%는 총노동소득의 45%를 차지한다.
    • 최상위 10%가 총임금의 20%를 가져간다면 이 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사람은 평균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평균 임금의 2배를 번다는 계산이 나온다.
    • 마찬가지로 최하위 50%가 총임근의 35%를 차지한다면 이 집단은 평균 임금의 70%를 번다고 할 수 있다.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

  •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 용어에 대한 논쟁 생략)

계급투쟁 혹은 1퍼센트의 투쟁?

  • 모든 사회, 심지어 가장 평등한 사회에서도 확실히 상위 10%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다. 이 집단에는 소득이 평균 2-3배인 사람들과 10배, 20배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 상위 10%는 다시 상위 1%와 나머지 9%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편하다. 전자는 지배층, 후자는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다.
  • 상위 1%는 이 책이 제시하는 역사적 연구의 맥락에서 특히 흥미로운 집단이다. 모든 나라에서 상위 1%는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전통적인 사회에서 노동소득 계층과 자본소득 계층은 종종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사회에서 이 둘은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결코 와전한 상관관계는 아니다.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 온건한 불평등?

  •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이 항상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보다 훨씬 낮았던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노동소득이 국민소득의 2/3에서 3/4를 차지하고 노동소득의 분배가 국가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된다.
  • 가장 공평하게 분배된 국가에서 노동소득 상위 10%는 총임금의 20%, 하위 50%는 35%를 가져간다.
    • 반면 2010년대 초의 미국처럼 가장 불평등한 국가들에서는 상위 10%가 총임금의 35%를 버는 반면, 하위 50%에게는 겨우 25%만 돌아간다.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 극심한 불평등

  • 부가 가장 평등하게 배분되는 사회(1970-198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가장 부유한 10%가 국부의 50-60%를 소유한다.
    • 놀라운 사실은 이 사회들 모두에서 인구의 절반이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가난한 50%는 예외 없이 국부의 10% 이하를 소유하며, 일반적으로는 5% 이하를 소유한다.
  • 결과적으로 부의 측면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들(1970-198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부의 불평등은 임금과 관련된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들(2010년대 초의 미국)에서의 임금 불평등보다 상당히 높다.
    • 내가 아는 한 자본 소유의 불평등이 ‘완만하다’고 표현될 수 있는 사회는 존재한 적이 없다. 완만하다는 것은 사회의 가장 가난한 50%가 1/5이나 1/4 정도의 몫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부의 분배에서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 내에서도 극도로 불평등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대체로 25배 부유한 반면, 그 다음 9%에 속하는 사람들은 4배 더 부유하다.
  • 부의 구성 요소도 집단마다 차이가 큰데, 부의 계층 구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부동산의 중요성은 급격히 줄어든다.
    • 상위 9% 집단에서는 부동산이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상위 1% 집단에서는 금융자산 및 사업자산이 부동산보다 분명하게 두드러진다. 특히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부는 거의 전부가 주식이거나 합자회사의 지분이다.
    • 주택은 중산층과 적당히 잘사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지만, 진정한 부를 주로 구성하는 것은 언제나 금융자산 및 사업자산이다.
    • (결국 부동산보다 기업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훨씬 부유하다)

중요한 혁신: 세습중산층

  • 세습 중산츠으이 성장은 20세기 선진국들에서 부의 분배를 두고 일어난 주욯나 구조적 변화였다.
  • 1900-1910년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자본의 집중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었는데, 가장 부유한 10%가 국부의 거의 전부를 소유했다.
    • 상위 10%가 소유한 부는 전체 부의 90%에 이르렀고, 가장 부유한 1%가 소유한 부는 전체 부의 50% 이상이었다.
    • 중간의 40%는 국부의 겨우 5%를 차지했는데, 이는 가장 가난한 50%가 소유한 부(5% 미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의 분포에서 중간의 40%가 하위 50%만큼 가난했다는 의미에서 당시에는 중산층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반면 소수의 사람이 사회 자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 상위 10%는 상위 1%보다 훨씬 더 많은 엘리트로 구성되었지만 상위 10%와 1% 부근에서 부의 분배를 나타내는 곡선이 가장 급격하게 가팔라졌다.
  • 취약하다고는 하나 세습중산층의 등장은 중요한 역사적 혁신이었다.
    • 재산을 소유한 유사 중산층의 부상과 함께 상위 1%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몫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유럽에서 상위 1%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몫은 20세기 접어들 무렵 50%이상이었으나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20-25%로 감소했다.

총소득의 불평등: 두 개의 세계

  • 총소득의 불평등 수준은 노동소득 불평등과 자본 소유의 불평등 사이에서 감소했다.
    • 총소득의 불평등이 자본소득의 불평등보다 노동소득의 불평등에 더 가깝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거나 이 한도를 넘기면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근거는 없다.
    • 핵심적인 문제는 불평등의 크기 자체라기 보다는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 한 사회의 총소득이 대단히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데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다.
    • 하나는 초세습사회로 물려받은 부가 매우 중요하고 부의 집중이 극심한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90%, 상위 1%가 전체 부의 50%를 소유한다.
    • 다른 하나는 초능력주의 사회이다. 슈퍼스타의 사회라고 할만한 이런 사회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에서 나타났다. 이 사회는 매우 불평등하지만 물려받은 부보다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소득계층의 정상을 지배한다.
    • 물론 두 유형의 불평등은 공존할 수 있다.

종합적인 지수들의 문제점

  • 지니 계수나 타일 지수등 불평등에 대한 지수들은 다차원적인 현실을 일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보다는 총소득과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다양한 십분위들과 백분위들의 몫을 보여주는 분포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공식 발표 자료들의 순결한 베일

  • 비슷한 맥락으로 OECD나 국가 통계 기관들의 보고서에 종종 인용되는 십분위 배율 같은 지수를 사용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이 비율들이 구조상 90번째 백분위 이상의 분포 추이는 전적으로 무시하기 때문.
    • 이 자료들은 분배의 최상위층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90번째 백분위 이상의 소득이나 부는 나타내지 않는 지수들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사회표와 정치산술로의 복귀

  • 이상의 이유로 나는 이번 장에서 검토한 분포표들이 종합지표나 십분위 배율보다 부의 분배를 연구하는데 더 나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 또한 이런 접근 방식이 국민계정 방식과도 더 일치한다고 본다.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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