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두 개의 세계

간단한 사례: 20세기 프랑스에서의 불평등 감소

  • 아래 도표 9.1은 국민소득과 임금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을 역사적 시기별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3가지 사실이 눈에 띈다.

  • 첫째, 벨 에포크 시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소득불평등이 크게 줄었다.
    • 소득 상위 1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차대전 직전 45-50%에서 오늘날에는 30-35%로 감소했다.
    •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나 하락한 것은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매년 생산량에서 인구의 가장 부유한 10%에게 가는 비율이 1/3 정도 줄고 나머지 90%에게 가는 비율이 1/3정도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 이 수치는 벨 에포크 시대에 하위 50%가 받던 몫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 둘째, 20세기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축소된 것은 전적으로 자본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이 줄어든데 기인한 것이다.
    • 자본소득을 무시하고 임금 불평등에만 집중해서 보면 분배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지난 세기에 분명 임금 수준이 크게 변했고 노동력의 구성과 기술도 완전히 바뀌었지만 임금의 계층 구조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 자본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20세기 소득불평등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 요약하자면 20세기 프랑스에서 불평등의 감소는 주로 자본소득의 몰락과 최상위 자본소득의 급감으로 설명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의 분배의 역사적 동학이 주는 근본적인 교훈이다.
    •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상황은 모든 선진국에서 동일하다.

불평등의 역사: 혼돈의 정치사

  •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불평등의 역사가 길고 평온한 강처럼 흘러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역사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자연적’ 균형 상태를 향해 가는 거스를 수 없는 규칙적인 경향은 확실히 존재하지 않았다.
    • 프랑스든 다른 국가든 불평등의 역사는 항상 혼란스럽고 정치적이었으며, 급격한 사회 변동의 영향을 받았고 경제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추동되어 왔다.
    •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집단 간의 소득과 부의 격차– 언제나 다른 영역들에서 전개되는 다른 발전들의 원인이자 결과다. 이런 분석의 모든 차원은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 20세기 불평등을 감소시킨 요인은 상당 부분 전쟁의 혼란과 그에 뒤따른 경제적, 정치적 충격이었다. 이때 갈등 없이 합의에 따라 평등의 제고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20세기 과거를 지우고 사회가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 것은 민주적,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 이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괴, 대공황이 불러온 파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 시행된 모든 새로운 공공정책이다.
    • 이 모든 것이 1913-1945년 사이에 자본/소득 비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렸고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감소시켰다.
    • 그러나 노동보다 자본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소득계층의 상위 10%에서는 자본소득의 비중이 아주 높다. 따라서 1914-1945년에 자본, 특히 민간자본이 받은 충격들로 사우이 10%가 차지하는 몫이 줄고 궁극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프랑스는 1914년에 처음 소득세를 부과했다.

자본소득자 사회에서 경영자 사회로

  • 1932년에는 소득분배에서 최상위 0.5%에게는 여전히 자본소득이 주된 소득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심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 오늘날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소득계층 구조의 위쪽으로 갈수록 노동소득이 사라지고 상위 1%와 0.1% 사이에는 자본소득이 더욱 지배적이다. 이런 구조적 특징은 변하지 않았다.
    •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오늘날에는 사회계층의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커진다는 점이다.
    • 지금은 소득 상위 0.1%에서만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초과한다.
    • 1932년에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초과하는 사회집단이 5배 컸고, 벨에포크 시대에는 10배나 컸다.

  • 이는 틀림없이 중요한 변화인데, 상위 1%는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경제적, 사회적 지형을 만들어내는 집단이다. 그러나 이는 상위 0.1%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이는 정도의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는 양적인 문제가 질적인 문제가 되는 순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상위 1%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몫보다 가까스로 높은 이유도 설명해 준다.
    • 자본소득은 상위 0.1% 이상에서만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닐 뿐, 상위 1%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적 미미하다.
  • 상당한 정도로 우리는 자본소득자의 사회에서 경영자의 사회로, 즉 상위 1%가 대부분 자본소득자들이었던 사회에서 상위 1%에 해당되는 소득계층의 최상위층이 주로 높은 보수의 노동소득으로 생활하는 개인들로 구성되는 사회로 바뀌었다.
    • 좀더 정확히 말하면 초자본소득자 사회에서 일에 의한 성공과 자본에 의한 성공이 좀더 균형잡힌 덜 극단적인 형태의 자본소득자 사회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 이런 변화는 전적으로 높은 자본소득의 감소로 인해 일어났다.
  • 2차대전 이후 부의 집중을 제한하고 1차대전 직전에 존재했던 초자본소득자 사회의 부활을 지금까지 막아온 구조적 요인의 하나로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누진적인 소득세와 상속세의 도입이다.

상위 10%의 서로 다른 세계들

  • 소득계층의 사우이 10%를 구성하는 사회집단에 관해 생각해 보자.
    •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부의 다양한 하위 집단 사이의 경계가 변했는데, 자본소득은 상위 1%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상위 0.1%에서만 큰 비중을 차지한다.
    • 모든 국가에서 모든 시기에 소득 최상위층의 소득 구성이 도표 8.3과 8.4에 나타난 1932년과 2005년의 프랑스처럼 교차 곡선의 특징을 띤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만 하다.
    • 상위 10% 내에서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언제나 빠르게 감소하고 자본소득의 비율은 언제나 급격하게 상승한다.
  • 상위 10% 중 하위 5%는 소득의 80-90%를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진정한 경영자들의 세계다.
    • 그 위의 4%로 올라가면 노동소득의 비율이 약간 줄어들지만 오늘날뿐만 아니라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도 노동소득이 총소득의 70-80%에 리를 정도로 뚜렷이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 이 다수의 9% 집단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영자와 기술자 그리고 공공부문의 고위공무원이나 교사 등으 ㄹ모두 포함해 주로 노동소득으로 생활하는 개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
    • ㅇ 집단이 받는 보수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 평균 임금의 2-3배이다.
  • 이 수준에 요구되는 직업의 유형과 능력 수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바뀌었다.
    •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는 고등학교 교사, 경력 많은 초등학교 교사도 9%에 속했던 반면, 오늘날 이 집단에 속하려면 대학교수나 연구원은 되어야 하고 정부의 고위공무원이면 더 나을 것이다.
    • 과거에는 현장감독이나 숙련기술자도 이 집단에 들어갈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집단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중간급 경영자는 되어야 한다.
    • 급여 체계의 아래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보수를 가장 적게 받는 노동자들이 농장 일꾼과 하인들이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는 기술력이 낮은 산업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직물과 식품가공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다.
    • 이 집단은 오늘날에도 존재하지만, 현재 가장 적은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은 식당의 웨이터나 웽트리스 혹은 상점 점원 등 서비스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역시 이중 많은 사람이 여성이다)
    • 따라서 지난 세기에 노동시장은 완전히 변화했지만, 시장에서 임금불평등의 구조는 오랫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 즉 최상위 바로 아래의 9%와 하위 50%가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변함이 없었다.
  • 9%내에서는 의사, 변호사, 상인, 식당 주인과 자영업자들도 발견할 수 있다. 혼합소득을 나타내는 곡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1%에 가까이 갈수록 이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 혼합소득은 상위 1% 경계부근에서는 총소득의 20-30%를 차지하지만 상위 1%로 올라갈수록 그 비중은 줄어들고 순수한 자본소득이 분명하게 지배적이다.
    • 9%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1%의 하위층으로 올라가려면 다시 말해 평균보다 4-5배 높은 소득을 올리려면 의사, 법률가 혹은 성공한 식당 주인이 되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 그것은 대기업의 고위경영자가 되기로 하는 것만큼이나 일반적인 선택이다.
    • 그러나 1%의 최고 단계에 들어가 평균의 수십 배에 이르는 소득을 얻으려면 그런 전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당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소득계층 구조의 최상위층에 이를 가능성이 더 크다.
  • 이런 계층 구조가 역전되었던 때가 전쟁 직후 뿐이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당시 상위 1% 내의 상위층에서 혼합소득이 자본소득을 아주 잠깐 넘어섰다. 이는 분명 전후의 재건과 맞물려 새로운 재산이 빠르게 축적도니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 요약하자면 상위 10%에는 언제나 두 개의 매우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노동소득이 분명히 우위를 차지하는 9%와 자본소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1%가 그것이다.
    • 두 집단 간의 전환은 언제나 서서히 이루어지며, 물론 서로가 경계를 오갈 수 있지만 두 집단 간에는 분명하고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 예컨대 9%의 소득에 자본소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소득은 부수적인 역할만 한다. 반대로 1%에서는 노동소득이 부수적이 되는 한편 자본소득이 점점 더 주요한 소득의 원천이 된다.

소득세 신고의 한계

  • (자료로 사용된 세금 자료의 한계 설명 내용 생략)

전간기의 혼란

  • 1914-1945년 사이에 소득계층의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 서서히 줄어들어 1914년의 20%에서 1945년에는 7%로 떨어졌다. 이런 꾸준한 감소는 이 시기 자본소득에 가해진 연이은 장기적 충격을 반영한다.
    • 반면 소득계층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의 하락세는 지속성이 훨씬 덜 했다. 1차대전 동안에는 감소했지만 20년대 불규칙하게 회복되었고, 1929-1935년 사이에는 급격히 상승했다가 1936-1938에는 가파르게 줄어들었고 2차대전때는 격감했다.
    • 결국 상위 10%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1914년에는 45%를 넘었지만 1944-45년에는 30% 이하로 떨어졌다.
  • 1014-1945년 기간 전체를 검토하면 두 계층이 차지하는 몫의 감소 양상은 매우 일관성을 보인다. 내 추정치에 따르면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은 거의 15%,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은 거의 14%가 감소했다.
    • 1% 계층이 1914-1945년 사이의 불평등 감소의 거의 3/4을 차지하고 나머지 9% 게층은 1/4을 차지한다.
    • 1%의 손에 자본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1%는 종종 위험성이 더 높은 자산을 소유한다.
  • 1%의 소득 대부분은 자본소득 형태, 특히 주식과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지급한 이자와 배당금에서 나왔는데, 대공황 시기 경제가 붕괴하고 기업들이 도산함에 따라 상위 1%의 몫이 급락하게 되었다.
  • (이하 프랑스 상황에 따라 소득 계층 변화 내용 생략)

장기와 단기의 충돌

  • (장기-단기 관점 내용 생략)
  • 프랑스에서 1945-2010년의 불평등 역사를 살펴보면 세 가지의 뚜렷한 국면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945-1967년 동안에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했다.
    • 그후 1968-1983년 동안 상당히 떨어졌다.
    • 1983년 이후 불평등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0-2010년에는 상위 10%의 몫이 33%까지 올라갔다.
  • 자본-노동 소득분배가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 중-단기적으로 서로를 강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 예컨대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모두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감소했을 분 아니라 임금불평등도 축소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해 불평등은 ‘경기순행적(procyclical)’으로 전개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경기숭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 경제가 호황일 때는 국민소득에서 기업 이윤이 차지하는 몫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임금 체계의 최상위층이 받는 보수가 흔히 하위층과 중간읓의 임금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 거꾸로 말하면 경기가 후퇴하거나 불황일 때는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 특히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들은 오로지 경기 변동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는다.
  • (프랑스의 설명 생략)

198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의 불평등 증가

  • (생략)

더 복잡한 경우: 미국의 불평등 변화

  • 미국이 눈에 띄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슈퍼경영자’ 라는 계급이 처음 등장한 곳이기 때문이다.
    • 프랑스와 미국의 궤적을 비교해보면 많은 유사점이 눈에 띄지만 몇몇 중요한 차이점도 나타난다.
  • 먼저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몫이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 추이를 보였는지 살펴보자.
    •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미국이 더 평등했지만 20세기가 접어든 이래 미국이 프랑스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럽보다) 현저히 더 불평등해졌다는 것이다.
    • 미국의 사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 과정의 끝이 시작 당시 상황으로의 회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 2010년 미국의 불평등은 그 규모로 보면 20세기의 첫 10년 동안의 유럽만큼 심각하지만 그 구조는 다르다.

  •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유럽의 소득불평등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았다.
    • 그러나 1920년대 미국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1914년 이후 이미 겪었던 커다란 충격의 결과로 소득불평등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다.
    • 소득불평등은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절정에 달해 상위 1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50%를 넘었다.
    • 대공황 시기와 2차대전 기간에 임금불평등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 1914-1945년 유럽에서는 자본소득자 사회가 자멸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1980년 이후 폭발한 미국의 불평등

  • 미국에서는 1950-1980년 사이에 불평등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소득계층의 상위 10%가 미국 국민소득의 30-35%를 차지했다. 이는 오늘날의 프랑스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소득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상위 10%의 몫이 1970년대 30-35%에서 2000년대에는 45-50%로 증가했다.
  • 증시 호황과 자본이득은 지난 30-40년간 나타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의 구조적 증가의 일부분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자본이득을 무시해도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이 상당히 증가해 1970년대 국민소득의 약 32%에서 2010년에는 46% 이상으로 증가했다.
  • 자본이득을 제외한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불평등 증가의 구조적 특징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실제로 1970년대에서 2010년까지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의 증가는 비교적 꾸준하고 연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눈에 띄는 점은 2010년도의 불평등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수준보다 상당히 더 높다는 사실이다.
    • 주식 시장의 활황기에 불평등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처럼 증시 대폭락 직후에 불평등의 증가가 둔화되는 것이 분명하다.
    •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변동이 다른 힘들의 지배를 받는 장기적 추세를 바꾸지는 않았다.

불평등의 증가가 금융위기를 불러왔을까?

  • 금융위기 자체는 불평등의 구조적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역은 성립할까? 미국의 불평등 증가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하는데 기여했을까?
  • 미국에서 불평등의 증가가 미국의 금융 불안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보인다.
    • 불평등 증가의 한 결과로 하류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이 거의 정체되었고, 평범한 가구가 빚을 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그리고 부유층이 금융시스템에 투입한 거대한 저축으로부터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갈망했던 비양심적인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점점 더 관대한 조건으로 신용을 제공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 불평등의 증가가 미국 경제의 예외적으로 강한 성장과 동반되었더라면 상황은 꽤 달라졌을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았다.
    • 미국 경제는 이전 10년보다 더 느리게 성장했고 그리하여 불평등의 증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거의 정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미국에서 불평등의 증가가 2008년 금융위기나 세계 금융시스템의 만성적 불안정의 유일한, 혹은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칠 것이다.
    • 내가 보기에 불안정을 일으킨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은 자본/소득 비율의 구조적 증가가 국제적 자산 포지션의 엄청난 총증가와 결합된 것이다.

슈퍼 연봉의 부상

  • 미국의 불평등 증가는 주로 전례 없는 임금불평등의 증가와 특히 임금계층의 꼭대기층, 그중에서도 대기업 최고위 경영진의 보수가 극도로 높아진 결과다.
  • 대체적으로 말해 미국의 임금불평등은 지난 세기에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 1920년대 확대되었다가 1930년대 비교적 안정화 되었고, 2차대전 동안 극심하게 축소되었다.
    • 이 ‘대압축’ 국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1941-1945년 사이에 미국의 모든 임금 인상안을 심사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만을 승인했던 국가전시노동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경영자들의 급여는 물가 상승과 관게없이 체계적으로 동결되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도 완만하게 인상되었다.
    • 1950년대 미국의 임금불평등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상위 10% 더 나아가 상위 1%가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평균 임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싲가했다.
    • 결국 지금까지 통틀어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이 25%에서 35%로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는 국민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의 증가분에서 2/3를 설명한다.

  • 우리는 장기간(10년, 20년, 30년)에 걸친 개인 수준에서 평균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 어떤 기간을 택하더라도 임금불평등의 증가가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득 상위 10% 내의 동거체제

  • 임금불평등의 전례 없는 증가가 미국의 소득불평등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해서 자본소득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 실제로 1980년 이후 자본소득 불평등의 상당한 증가가 미국 소득불평등 증가의 1/3을 차지한다.
    • 유럽과 마찬가지로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소득계층의 위로 올라갈수록 자본소득의 중요성이 언제나 더 커진다. 시간과 공간에 따른 차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며, 그 차이가 크다 해도 일반적인 원칙은 그대로다.
    • 상위 1%는 언제나 다른 여러 사회집단으로 구성되며 그중에는 자본소득이 매우 높은 사람도 있고 노동소득이 매우 높은 사람도 있다. 후자가 전자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 미국에서 오늘날 볼 수 있는 차이점은 소득계층의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정도가 훨씬 더 하다.
    • 자본이득을 제외하면 소득계층의 0.01%수준까지도 급여가 주요한 소득원이다.
  •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매우 높은 급여의 증가는 주로 ‘슈퍼경영자’ 즉 노동의 대가로 전례가 없을 정도의 극히 높은 보수를 받는 최고위 경영자들의 등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 (이하 소득세 자료 설명 생략)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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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을 추구하는 사람/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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