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공공부채의 문제

  • 정부가 재정을 마련하는 주된 방식은 세금과 부채다.
    • 일반적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채보다 과세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
    • 부채는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통한 조달은 정부에 빌려줄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 공익적 관점에서는 부자들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보다 부자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부유한 국가들은 아직 1년치 국민소득에 해당하는 공공부채를 떠안고 있는데, 이것은 1945년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다.
    • 신흥국들은 빈곤하지만 공공보채는 훨씬 더 적다 (평균적으로 GDP의 30%)
  • 이는 공공부채가 부의 분배, 특히 공공부분과 민간부문 사이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부의 문제는 아님을 보여준다.
    • 부유한 국가는 부유하지만 그 국가의 정부는 가난하다. 유럽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

공공부채의 감축: 자본세, 인플레이션, 긴축

  • 대규모 공공부채를 감소시키는데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본에 대한 세금, 인플레이션, 긴축재정이 그것이다.
    • 민간자본에 파격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이지만 그것이 실패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유용한 방법이다.
    •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대규모 공공부채를 처리하는 주된 방법이었다.
    •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최악의 해결책은 지속적인 긴축재정이다.
  • (유럽의 재정 상황 설명 생략)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공부채를 감소시킬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공공자산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 (설명 생략)
    • 그러나 내 생각에 이러한 해결 방안은 고려할 필요도 없이 제외되어야 한다.
  • 공공부채를 줄이는 더 만족스러운 방법은 민간자본에 파격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 민간자본에 일률적으로 15%를 과세하면 1년치 국민소득과 맞먹는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공공부채를 즉시 상환할 수 있다.
    • 이런 해결책은 두 가지 차이를 제외하면 공공부채 갚기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
    • (채무 불이행 설명 생략)
  • 좀 더 현실적인 사례가 누진적 자본세이다.
    • 이 세금은 유로존 내 GDP의 2%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 (이하 설명 생략)

인플레이션은 부를 재분배하는가?

  •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인플레이션이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공공부채의 실질 가치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인플레이션이 연 2%가 아니라 5%라면 공공부채의 실질 가치는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냈을 때 15% 이상 감소할 것이다.
    • 20세기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거대한 공공부채를 감소시킨 방법이었다.
    • (이하 설명 생략)
  • 지속적인 긴축재정을 통한 해결책의 사례는 19세기 영국이 있다.
    •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을 거친 뒤 엄청난 공공부채를 없애는데, 한 세기 동안의 기초재저웃지 흑자가 필요 했다.
    • 이러한 선택은 국채 소유자들의 이익에 부합했지만 영국인들의 일반적인 공익에 기여하지는 못했다.
    • (이하 설명 생략)
  • 인플레이션은 누진세에 비해 불완전한 대체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2차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 첫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예측 가능해지면 대부분의 수많은 바람직한 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중앙은행은 어떤 일을 하는가?

  • 1차대전 이전 전 세계가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하던 시기에 중앙은행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작은 역할을 수행했다.
    • 특히 화폐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금과 은의 보유고에 크게 제한되었다.
  • 통화가 귀금속으로 교환되는 것이 중단되면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권력이 잠재적으로 무한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자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다.
  • (이하 설명 생략)

통화 창조와 국민총자본

  • 중앙은행이 부 자체를 창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앙은행은 부를 재분배할 뿐이다.
  • (이하 설명 생략)
  • 중앙은행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신속하게, 그리고 이론상으로 그들이 원하는대로 광범위하게 부를 재분배할 수 있다.
    • (이하 설명 생략)
  • 중앙은행의 약점은 분명히 통화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금융 포트폴리오의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누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만기로 대출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키프로스의 금융위기: 자본세와 은행 규제가 결합되었을 때

  • 중앙은행의 기본적, 필수적 역할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 중앙은행은 유일하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은행의 상태를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불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 은행들에 재융자를 해줄 수 있다.
    • 또한 중앙은행은 때로는 은행 규제라는 특정 책임을 맡은 다른 정부 기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 (이하 설명 생략)
  • 키프로스 사태는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한계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사태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 반면, 그들이 야기할 자산 재분배의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하는데는 제한적이라는 약점이 있다.
    • 결론적으로 누진적 자본세는 지속적인 세제로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주요한 금융위기가 일어날 때 예외적으로 부과되어 위기 해결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

유로화: 21세기를 위한 국경 없는 통화인가?

  • 유로화의 탄생은 통합 유럽을 향한 긴 과정 가운데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 (이하 설명 생략)
  • 2002년 유로화가 도입되고 2007-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유럽 전역의 이자율은 대체로 동일했다. 그 누구도 특정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보였다.
    • 하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국가별로 금리 차가 급속히 커지기 시작했고, 이는 정부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채무 조정의 분담이라든지 필수적인 사회적 국가의 개혁에 관해 차분한 자세로 민주적 토론을 하기 불가능하다.
  • (이하 설명 생략)

유럽 통합의 문제

  • 이런 모순들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유로존 국가들이 공공부채를 한데 모으는 것이다.
  • (이하 유로존 통합에 대한 내용 생략)

21세기의 정부와 자본축적

  • 이상적인 사회의 바람직한 공공부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한 확실한 정답은 없아. 이는 각 국가가 마주한 상황과 각 사회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서만 결정할 수 있다.
  • 자본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이론상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동일한 자본수익률 r이 성장률 g와 똑같아질 때 자본은 최대 수준에 도달한다.
    • 1961년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Phelps)는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이 동일한 r=g 등식을 자본축적의 황금률이라고 명명했다.
    • 만약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황금률은 역사적으로 관찰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본/소득 비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본수익률이 언제나 성장률보다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 어떤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자본을 축적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황금률이 제시한 대답은 현실적으로 유용하지 않지만 황금률에 내재된 논리는 흥미를 끈다.
    • 만약 황금률이 충족되어 r=g가 된다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정확히 저축률과 일치한다.
    • 반대로 r>g 상황이지속되는 한 국민소득에서 자본의 몫은 저축률보다 크다.
    • 다시 말해 황금률이 충족되려면 자본이 더 이상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축적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 더 정확하게는 자본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오로지 동일한 수준의 자본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모든 자본수익을 자본에 재투자해야 한다.
  • 황금률은 ‘자본 포화(capital saturation)’ 전력과 관련이 있다.
    • 이는 너무 많은 자본을 축적해 자본소득자들에게 소비할 돈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다. 그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동일하게 그들의 자본을 증가시키기를 원한다면 모든 자본을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 반대로 r>g라면 자본수익률 중 성장률과 동일한 부분만 자본에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소비할 수 있다. r>g는 자본소득자 사회의 기반이 된다.
  • (이하 설명 생략)

법과 정치

  • (설명 생략)
  • 정부 예산에 관한 제한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여러 이유로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 국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채와 적자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이하 설명 생략)

기후변화와 공공자본

  • 2006년 발표된 스턴 보고서는 금세기가 끝날 무렵이면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액이 최악의 경우 연간 전 세계 GDP의 수십 %에 이를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이하 설명 생략)

경제적 투명성과 자본의 민주적 통제

  • 좀더 일반적으로 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의 발전과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향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핵심은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자본통제는 각각의 관련 당사자에 대한 경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 (이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내용 생략)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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