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글로벌 자본세

  • 민주주의가 현 세기의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를 통제하려면 새로운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서 이상적인 수단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적 금융 투명성과 결부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될 것이다.
    • 이와 같은 세금은 끝없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피하고 세계적인 자본 집중의 우려스러운 동학을 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자본세: 유용한 유토피아

  • 글로벌 자본세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와 같은 세금에 합의하는 나라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 이 목적을 이루려면 세계의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세율표를 만들고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 확실히 글로벌 자본세는 매우 높은 수준의 비현실적인 수준의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나라들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 보호주의와 자본통제는 글로벌 자본세의 만족스러운 대안이 아니다.
  • 글로벌 자본세의 이상적인 해법은 대륙이나 지역수 준에서 그 다음에는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 금융 투명성과 정보 공유 문제는 이상적인 자본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내 생각에는 개인 자산에 매년 부과하는 누진세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개인의 순자산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민주적 투명성과 금융의 투명성

  • 글로벌 자본세는 결코 기존의 모든 세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사회적 국가가 의존하는 다른 세원을 적당히 보충해주는 정도 이상은  아닐 것이다. 그 세수는 고작해야 국민소득의 3-4%이다.
  • 자본세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것이다.
    • 첫 번째 목적은 부의 불평등이 끝없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 두 번째 목적은 금융 및 은행 제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금융과 은행 시스템에 효과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세는 민주적 투명성과 금융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이하 설명 생략)

간단한 해법: 은행 정보의 자동 전송

  • 글로벌 자본세 과세를 위한 첫 걸음은 사전에 계산되어 개별 납세자에게 통지되는 자산 내역서에 해외 은행에 유치된 자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의 은행 데이터의 자동 전송을 국제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적 장애는 없다.
  • (이하 설명 생략)

자본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 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가 존재하는데, 누진적 자본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 사실 이 세 가지 누진제는 서로 다르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각각은 이상적인 조세 체계에서 필수적인 주축이다.
  • 자본세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담세 능력과 유인 두 가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하 설명 생략)
  •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이 매우 높은 수익을 낸다는 관점에서 담세 능력에 따라 과세를 하자는 주장은 누진적 자본세를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다.
  •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자본세가 한 사람의 자본총량으로 최고의 수익을 추구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는 것이다.
    • 자산을 기껏해야 2-3% 수익율에 내는 투자 수단에 맡겨두는 사람에게는 자본세가 무겁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자산을 팔도록 하고 그리하여 그 자산이 확실히 더 역동적인 투자자들의 손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 (이거는 말이 안되는 듯)
  • (이하 설명 생략)

유럽 부유세를 위한 청사진

  • 나는 영구적인 연간 자본세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율은 상당히 낮아야 한다.
  • 오늘날 유럽에서 민간의 부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연간 누진세로도 상당한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
    • 예컨대 100만 유로 이하에는 0%, 100-500만 유로에는 1%, 500만 유로 이상에는 2%의 부유세를 매긴다면, 인구의 2.5%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유럽 GDP의 2%에 맞먹는 세수를 가져올 것이다.
    • 이는 민간의 부가 GDP의 5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하 설명 생략)

역사적 관점에서 본 자본세

  • 모든 문명에서 자본소유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연 4-5%의 수익을 거둔 사실은 다양한 정치적 대응과 격렬하고 분개에 찬 반응을 일으켜왔다.
    • 정치적 대응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고리대금업을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기독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 전통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
    • 그러나 이자놀이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흔히 비논리적이었다.
    • 마르크스와 19세기 많은 사회주의자가 제시하고 20세기 소련과 다른 곳에서 실행된 자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훨씬 급진적이며 논리적으로는 더 일관성 있었다.
  • (이하 설명 생략)
  • 누진세 혁명은 20세기와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 혁명은 혼돈의 와중에 일어났으며, 주로 소득 및 상속에 대한 누진세의 형태로 나타났다.
  • (이하 설명 생략)

규제의 다른 형태: 보호무역주의와 자본통제

  • 세습자본주의를 규제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 형태들은 자본세보다 만족스럽지 않으며,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한다.
  • 가장 단순한 방법은 보호무역주의와 자본통제에 의한 것이다.
    • (이하 각 방법의 문제점 생략)

중국의 자본 규제 미스터리

  • 중국은 자국으로 유입되는 자본과 국외로 나가는 자본을 엄격히 통제해왔다.
  • (이하 설명 생략)
  • 나는 중국의 자본 규제 체계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통제는 부의 불평등의 동학을 규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 게다가 중국의 소득세는 충분히 누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보다는 더 누진적이다.
    • 이 세수는 다른 신흥국들에서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교육, 의료,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되는데, 이런 면에서 중국은 이들보다 훨씬 앞서나가고 있다.
  • (이하 설명 생략)

석유 지대의 재분배

  • 만약 지구촌이 하나의 민주적 글로벌 공동체라면 이상적인 자본세는 석유 지대를 공평한 방식으로 재분배할 것이다.
    • 그러나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천연자원의 재분배는 평화롭지 못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 (이하 설명 생략)
  • 석유 지대의 더 공정한 분배를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석유가 없는 나라들에게 발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각종 제재와 조세, 대외원조와 같은 방법들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을 통한 재분배

  • 미인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글로벌 부의 불평등에 대한 규제와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인다.
    • 미국이 독립전쟁 당시 300만명이었던 인구가 오늘날 3억 명 이상으로 성장한 것은 지속적인 이민 행렬 덕분이었다.
    • 이민을 통한 재분배의 메커니즘, 즉 가난한 국가에서 태어난 이들이 부유한 국가로 이주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그러나 이민을 통한 재분배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불평등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이하 설명 생략)
  • 거듭 강조하지만 금융 투명성과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올바른 해답이다.
    • (자본통제, 보호무역주의, 석유 지대 분배, 이민 같은 방법보다 자본세가 낫다는 이야기)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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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을 추구하는 사람/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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