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누진적 소득세를 다시 생각한다

현대적 재분배: 누진세의 문제

  • 과세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이며 철학적인 문제이고, 모든 정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 보통 세금은 소득세, 자본세, 소비세로 구분된다. 각각의 세금은 거의 모든 시기에 다양한 비율로 나타난다.
  • 20세기에 네 번째 범주의 세금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정부가 후원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여금이었다. 이는 특별한 유형의 소득세인데, 보통 노동소득에만 과세된다.
  • ‘비례세’는 세율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세금이고 ‘누진세’는 소득이나 소유한 자산 또는 소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다.
    • ‘역진세’는 더 부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낮은 경우인데, 세금부담을 최적화하거나 회피하거나 법률이 역진적인 세율을 부과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 1990년 마거릿 대처를 실각시킨 ‘인두세(poll tax)’가 역진적인 세율을 부과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누진세: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역할

  • 누진세가 현대적 재분배에서 제한된 역할만 한다는 결론은 잘못된 것이다.
  • 첫 번째 이유는 전반적인 과세가 대다수 인구의 소득과 상당 수준 비례한다고 해도, 가장 높은 소득과 가장 많은 재산에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불평등 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매우 높은 소득과 상속재산에 대한 누진세는 1914-1945년 충격 이후 부의 집중이 벨 에포크 시대만큼 돌아가지 않았는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 반면 2차대전 이후 누진세의 선도국가들이었던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매우 높은 노동소득의 증가는 아마도 소득세의 누진성이 극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 (세율 관련 내용 생략)
  • 사회적 계층 구조의 상류층에 대한 과세가 미래에 더욱 역진적으로 바뀌면 그것이 부의 불평등의 역학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고 그 결과 매우 심한 자본의 집중이 나타날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 이 모든 이유로 인해 누진세는 사회적 국가의 핵심적인 요소다. 누진세는 20세기 불평등 구조의 발전과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래의 사회적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20세기의 누진세: 단명한 혼돈의 산물

  • 누진세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산물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 1900-1910년 사이 모든 선진국이 누진세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누진성의 원칙과 총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등장하고 있었다.
  • (전쟁으로 인한 비용 증가 때문에 누진세가 빠르게 도입 될 수 있었다는 내용 생략)

제3공화정의 누진세

  • 누진세와 함께 20세기 초 두 번째로 중요한 조세제도 혁신이었던 누진적 상속세도 낮은 세율부터 시작했다.
    • 상속세의 세율은 1914까지 꽤 낮았다.
  • (이하 상속세 도입과 관련한 프랑스 내용 생략)

  • 다른 국가들에서도 상속세는 1차대전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 (이하 설명 생략)

과다소득에 대한 몰수적 과세: 미국의 발명

  •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에 모든 선진국은 매우 높은 최고세율의 적용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19년부터 1922년 사이 70% 이상의 세율을 시도한 최초의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다.
    • 1919-1922년에 먼저 소득에 적용했고, 이후 1937-1939년에 상속재산에 적용했는데, 정부가 이처럼 소득이나 상속에 대해 70-80% 세율을 부과한 주된 목표는 세수 확보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소득과 대규모의 상속을 억제하려는데 있었다.
    • 이런 높은 소득 구간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하 누진세에 대한 당시 논의 생략)
  • 웨지우드는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확신했다. 그의 관점에서는 매우 누진적인 상속세가 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였다.

최고위 경영진 급여의 폭발적 증가: 조세의 역할

  • 1930-1970년대까지 열정적으로 평등을 추가했던 영국과 미국은 최근 10년간 정반대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 그 결과 과거 30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보다 훨씬 더 높았던 영국과 미국의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은 프랑스와 독일 수준보다 훨씬 낮게 떨어졌다.
  •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의 감소 규모가 같은 기간에 국민소득에서 상위 1%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규모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구쳊거으로 보면 이 두가지 현상은 서로 완벽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최고세율이 가장 크게 인하된 국가는 국민소득에서 최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 특히 대기업 최고위 경영진의 급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다.
    • 반면 최고세율이 그리 많이 인하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에서 최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완만하게 증가했다.
  • (이하 설명 생략)
  • ‘협상력(bargaining power)’에 기초한 설명은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에서 최고한계세율의 하락과 생산성 상승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 구체적으로 말해 1970-1980년 이후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1인당 GDP 성장률은 비슷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달리 말하면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의 인하와 최상위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을 촉진하지 못했으며, 어쨌든 통계적으로 거시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할 정도로 생산서을 촉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하 설명 생략)

국가의 정체성과 경제적 성과

  • (설명 생략)
  • 우리의 연구는 급증하는 최고위 경영진의 보수가 협상력 이론으로 잘 설명되며, 한계생산성 상승 가설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우리는 ‘재능’ 보다는 ‘행운’과 관련된 최고위 경영진 보수의 탄력성이 더 높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이러한 결과는 최고위 경영진의 높은 급여가 좋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견해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 게다가 우리는 행운과 관련된 탄력성이 최고한계세율이 더 낮은 나라에서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우리의 연구는 1980년 이전에 미국과 영국에서 적용되었던 고율의 과세와 같은 수단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생각하는 최고한계세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최고소득에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높은 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선진국의 최적최고세율은 아마도 80%를 넘을 것이다.
  • 연 50만 달러 내지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80%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정부의 세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이 최고 수준의 보수를 급격히 줄이는 목적이 달성될 것이고, 따라서 낮은 수준의 급여는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 미국의 빈약한 사회적 국가를 발전시키고 의료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수준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역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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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을 추구하는 사람/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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