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21세기를 위한 사회적 국가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끝없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피하고 자본축적의 동학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이상적인 정채은 자본에 대한 글로벌 누진세다.
    • 이러한 세금은 또 다른 장점도 갖고 있는데, 부를 노출시켜 민주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 이 자본세는 경제의 투명성과 경쟁의 힘을 유지시키는 한편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국가의 귀환

  • 2008년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위기로 묘사된다.
    • 그러나 금융위기는 대공황만큼 파괴적일 정도의 불황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 1929년과 1935년 사이 선진국의 생산량은 1/4이나 감소했고, 실업률도 같은 비율로 증가했으며 2차대전이 발발할 때까지도 세계 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위험이 덜한 ‘대침체(Great Recession)’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2013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 선진국들의 총생산은 2007년 수준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정부 재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며, 가까운 장래의 성장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 끝없는 국가 채무 위기에 휩싸여 있는 유럽은 특히 더 심각하다.
    •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 최초의 위기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도 아닐 것이다.
  •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를 관리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국가의 귀환’이 부재함을 한탄하고 있다.
    • 그들은 대공황이 실로 끔찍했지만 적어도 조세정책과 예산정책에 있어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온 공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지적한다.
    •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몇 년 내 후버 대통령 시절 25%에 불과했던 초고소득층에 대한 연방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 훌륭한 경제 및 사회 정책은 단순히 최고소득자에게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 이러한 과세는 본질적으로 거의 득이 되지 않는다. 20세기를 위해 고안된 누진적 소득세보다 자본에 대한 누진세가 21세기의 진정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 (이하 정치적인 내용 설명 생략)

20세기 사회적 국가의 성장

  • 사회와 경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소득과 비교하여 세금과 과징금의 총액을 살펴보는 것이다.
    • 다음 도표는 부유한 4개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를 보여주는데, 놀랄만한 유사점과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 첫 번째 유사점은 19세기부터 1차대전까지 이들 4개국 모두 세금 부담이 국민소득의 10% 미만이었다는 사실이다.
    • 이것은 당시 국가가 경제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국민소득의 7-8% 만으로는 정부가 ‘기본적’ 기능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치안 유지, 재산권 집행 및 군대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정부 금고에는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 당시에도 국가는 학교, 대학, 병원 및 도로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비용을 댔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 1920-1980년 사이 부유한 국가들이 국민소득 중 사회적 지출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의 비중은 상당히 증가했다.
    • 불과 반세기 만에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3-4배 정도 늘어났다.
    • 또한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80년부터 2010년대인 오늘날까지 모든 국가에서 거의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 사실 국가간 차이는 상당하지만 장기간의 전체적 변화가 유사하다는 점은, 특히 지난 30년간 모든 국가에서 관찰된 거의 완벽한 안정화는 놀랄 만한 일이다.
  • (국가의 역할이 커졌다는 내용 생략)

사회적 국가의 형태

  • 19세기를 거쳐 1914년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만 만족했다. 오늘날 이 기능을 담당하는데 드는 지출은 국민소득의 1/10 미만이다.
    • 지금은 증대된 세수 덕분에 정부가 더 폭넓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라에 따라 국민소득의 1/4-1/3 정도가 여기에 쓰이고 있다.
    • 이러한 지출은 대략 두 분야로 동일하게 나누어지는데, 절반은 의료와 교육에 쓰이고 나머지는 대체소득과 이전지출을 위해 쓰인다.
  • 교육과 의료 관련 지출은 오늘날 모든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의 10-15%를 차지한다.
    • 대체소득과 이전지출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0-15%를 차지한다. 정부는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많은 돈을 거두어 이를 다시 대체소득의 형태로 가계에 분배한다.
    • 연금은 대체소득과 이전지출 전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 실업보험급여는 연금 지출에 비해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실업 기간이 은퇴 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 (이하 설명 생략)

현대적 재분배: 기본권의 논리

  • 현대적 재분배는 부자로부터 빈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교육, 연금을 비롯해 대체로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서비스와 대체소득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비교적 추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기본권에 근거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국가의 정치 및 철학적 전통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 (이하 관련 논의 설명 생략)

사회적 국가: 해체가 아닌 현대화

  • 정부가 국민소득의 2/3 또는 3/4을 세금으로 걷겠다고 결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세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거솓 아니고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걷느냐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사회적 국가의 규모를 급격히 키우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2차대전 이후 30년간 정부의 역할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적어도 유럽 대륙에서는 당시 예외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이를 대대적으로 촉진하고 가속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국민소득이 연간 5%씩 성장할 때 국민에게 성장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 가운데 많은 부분을 사회적 지출에 사용하는데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 (이하 설명 생략)
  • 세다가 성장의 과실이 다양한 필요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상관없이, 공공부문이 일단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심각한 조직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 (이하 설명 생략)

교육 기관들은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시키고 있는가?

  • 모든 나라에서 교육에 공공지출을 하는 주요한 목적은 ‘사회적 이동성’ 즉 계층 이동을 촉진하는데 있다. 공언된 목표는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다.
    • 3부에서 20세기를 거치면서 교육의 평균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 (이하 설명 생략)
  • 이런 결과들은 한때 미국 사회학계를 지배했던 ‘미국 예외주의’ 신념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 개척자 사회였던 19세기 초반 미국에서의 계층 이동은 좀더 활발했다는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미국에서 상속된 부는 유럽보다 그 역할이 미미했다.
    • 그러나 20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미국의 사회적 계층 이동성이 유럽보다 낮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미국 최고 엘리트 대학들이 극히 높은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하 설명 생략)
  • 그러나 이런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미국만의 문제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는 21세기에 세계 도처의 사회적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정말로 만족할 만한 해답을 내놓은 국가는 없다.
    • (이하 설명 생략)
  •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달성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다. 이는 21세기 사회적 국가에서 핵심 사안이 될 것이며, 이상적인 제도는 아직 고안되지 않았다.
  • (이하 설명 생략)

퇴직연금의 미래: 부과식 연금 제도와 저성장

  • 적립식 연금제도와 대조적으로 부과식 연금 시스템에서 투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들어오는 기금은 즉시 현재의 은퇴자에게 지출된다.
    • 부과식 연금 시스템은 세대 간 연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서 연금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같은 개념이다.
    • 미래의 은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은 평균 임금이 상승하는만큼 늘어날 것이다.
  • 20세기 중반 부과식 연금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는 사실 선순환적인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기 적합한 상황이었다.
    • 인구증가율은 높았고 생산성 상승률은 더 높았다. 유럽 대륙 국가들의 성장률은 5%에 가까웠고, 이 성장률이 곧 부과식 연금 시스템의 수익률이었다.
  • (이하 연금 관련 문제 설명 생략)

빈곤국과 신흥국에서의 사회적 국가

  • 서유럽 국가들의 국민소득 대비 세수는 약 45-50%에서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30-35% 수준에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 1970-198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을 보면 세수가 보통 국민소득의 10-1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하 설명 생략)
  • 이러한 변화는 염려스럽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재정 확보와 사회적 국가 건설은 현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 역사적 증거를 보면 국민소득의 10-15%에 불과한 세수로는 국가가 전통적으로 수행했던 기본적인 책임 이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 (이하 설명 생략)
  • 오늘날 빈곤국과 신흥국에서는 매우 다른 여러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조세 체계의 현대화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
    • 예컨대 중국은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징수해 상당한 세수를 거두고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사회적 국가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다.
    •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낮은 수준의 세수에 기반을 둔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하 설명 생략)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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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을 추구하는 사람/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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