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21세기 글로벌 부의 불평등

자본수익률의 불평등

  • 많은 경제 모형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본수익률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지만, 이것은 결코 확실하지 않다. 부유한 사람의 평균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것은 가능한 일이다.
    • 부유한 사람은 자산관리자와 금융 자문을 고용할 수 있고, 예비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인내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 이런 메커니즘이 자본의 분배에 자동적으로 근본적인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글로벌 부의 계층 구조에서 최상위 십분위 혹은 백분위의 재산이 더 낮은 십분위의 재산보다 구조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부의 불평등은 무한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 엄밀한 논리를 적용하면 유일하게 ‘자연적’ 대항력은 역시 성장이다.
    •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대규모 자산의 상대적 성장률은 그리 높지 않게 유지될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세계적인 부자들의 순위 변화

  • (포브스지의 자산 순위 설명 생략)
  • 포브스에 따르면 지구촌의 억만장자는 1987년 140명을 넘겼지만, 2013년에는 1400명 이상으로 10배 증가했다.

  • 1980년대부터 세계의 부는 평균적으로 소득보다 약간 빠르게 증가했고, 거액의 자산들은 평균치 자산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증가했다.

억만장자 순위부터 ‘글로벌 자산보고서’까지

  • (국제 금융기관이 발간하는 ‘글로벌 자산보고서’ 설명 생략)
  •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속하는 0.1%는 평균 1000만 유로의 자산을 소유하는데, 이는 1인당 6만 유로인 세계 평균 자산의 200배이며, 전 세계 부의 20%를 차지한다.
    • 가장 부유한 1%는 평균 300만 유로를 소유하며 이는 세계 평균 자산의 약 50배이고, 전 세계 부의 50%를 차지한다.
  • (이하 자료의 불완전성 설명 생략)

부자 순위에 오른 상속자와 기업가

  • 포브스 순위에서 가장 교훈적인 것 중 하나는 특정 한도를 넘으면 거액의 재산은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극단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 (이하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나 포브스에 대한 내용 생략)

부의 도덕적 위계

  • 누구도 사회에서 기업가, 발명,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벨 에포크 시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영화, 전기 같은 혁신이 많이 등장했다.
    • 문제는 단순하다. 부의 불평등이 기업가적인 노력 때문이라는 주장은 부의 모든 불평등을 그것이 얼마나 극단적인지와 상관없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 r>g는 초기의 부에 따라 달라지는 자본수익률의 불평등과 결합되어 과도하고 지속적인 자본의 집중을 낳을 수 있다.
    • 처음에 부의 불평등이 어떻게 정당화되었건 재산은 모든 이성적인 한계를 넘어 스스로 성장하고 영속할 수 있다.
  • 기업가는 세대를 거치면서 자신의 일생 동안 자본소득자로 변모해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
    • 40세애 좋은 아디이어를 가졌던 사람이라도 90세까지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자녀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도 없다.
    • 그러나 재산은 항상 그대로 남아 있으며, 빌 게이츠와 릴리앙 베탕쿠르처럼 20년 만에 재산이 10배가 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 이것이 세계적으로 대규모 재산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누진세가 필요한 중요하고 타당한 이유다.
    • 그런 세금은 이와 같이 자산이 잠재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기업의 역동성과 국제적인 개방경제를 보호하면서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조세적 접근은 부의 도덕적 위계에 대한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모든 재산은 부분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잠재적으로는 과도하다.
    • 자본에 대한 누진제의 이점은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법인 동시에 대규모 재산을 민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 (부에 대한 도덕적인 논쟁 내용 생략)
  • 대체로 중요한 사실은 자본의 수익에는 흔히 진정한 기업가적 활동, 순수한 행운, 노골적인 도둑질 등의 요소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 재산 축적에서의 임의성은 상속재산에서의 임의성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현상이다.
    • 자본의 수익은 원래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하며 수십 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달하는 자본이득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 부의 최상위 계층에서 이런 현상은 더 극단적이다.

대학 기금의 순수한 수익률

  • (대학 기금과 수익률 내용 생략)

자본과 규모의 경제

  • 하버드 대는 현재 자신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매년 거의 1억 달러를 사용하는데 이 금액은 일류 자산운용자들에게 지불된다.
    • 그러나 하버드대 기금이 약 300억 달러임을 생각해 보면 1억 달러의 관리 비용은 0.3%에 불과하고, 이만큼 비용을 지불해서 수익률을 5%에서 10%로 높일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거래다.
    • 반면 기금이 10억 달러에 그치는 대학이 관리 비용으로 전체 자산의 10%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다.
    • 이렇게 높은 수익률은 미국 최고 일류 대학의 번영을 잘 설명해 준다. 그들의 부흥은 졸업생들이 대학에 준 기부금 때문이 아니다.
    • 졸업생의 연간 기부금은 기금 수익의 10-20%로 기금의 수익에 비해 훨씬 적다.
  • (이하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 커지는 불평등 관련 내용 생략)

인플레이션이 자본수익률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0%가 아닌 2% 혹은 5%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자본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일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평균 자본수익률을 감소시켰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평균 자산 가격은 소비자물가와 동일한 속도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은 옳지 않다.
    • 만약 소비자물가가 연 2% 상승한다면 평균적으로 자산 가격 역시 2%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자본수익률은 여전히 5%일 것이다.
    • 반면 인플레이션은 개별 시민 간 자본수익률의 분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마냥 앉아 있다면 부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눈 앞에서 그 돈의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어 마침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 이렇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게으른 부자에 대한 세금, 혹은 더 정확히 말해 투자되지 않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질자산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은 충분히, 완전하게 회피할 수 있다.
    • (사실 자산은 Risk를 동반하기 때문에, 금융위기 같은 일이 벌어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산이 아니라 화폐를 들고 있는게 더 나은 상태가 됨)
  • (이하 인플레이션과 자산 수익률에 대한 설명 생략)
  • 요약하자면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영향은 평균 자본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수익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기는 해도 수많은 증거를 볼때,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재분배 효과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인플레이션은 지대를 없애지 못한다. 아마도 그와 반대로 자본 분배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국부펀드의 수익: 자본과 정치

  • (석유를 가진 나라들의 국부 펀드 내용 생략)

국부펀드는 세계를 소유할 것인가?

  • 2013년 국부펀드의 총투자가치는 5조 3000억 달러를 조금 넘었는데 –이중 석유수출국은 3조 2000억이고, 비산유국 펀드는 2조 1000억을 차지한다–, 이는 포브스에서 억만장자로 지목한 무자들의 재산 총계와 정확히 동일한 금액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달리 말하면 오늘날 억만장자는 세계 총민간자산 가운데 1.5%를 소유하며, 국부펀드가 또 다른 1.5%를 소유한다.
  • (이하 국부펀드와 억맍장자의 투자처 설명 생략)

중국은 세계를 소유할 것인가?

  • 비석유수출국의 국부펀드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제기한다. 어째서 이렇다 할 특정한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소유하려 할까?
    • 한 가지 가능성은 물론 유럽 식민주의 시대와 같은 신식민주의적 야심 및 권력에 대한 순수 의지다.
    • 그러나 차이점은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지배를 확실하게 해주는 기술적 우위를 향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 중국과 다른 신흥 비산유국들은 분명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단 그들의 생산성 및 생활수준 면에서 선두 주자를 따라잡는다면 이런 습속한 성장은 끝난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가 많다.
  • 지식과 생산 기술의 확산은 근본적으로 균등화 과정이다. 다시 말해 덜 발전된 국가가 더 발전된 국가를 따라잡게 되면 그들은 선진국보다 더 급속한 성장을 멈추게 된다.
  • (이하 설명 생략)

국제적 격차 확대와 과두적 격차 확대

  • 어쨌든 중국(또는 석유 수출국들의 국부펀드)이 부유한 국가들을 점진적으로 사들임으로써 발생하는 이 국제적 격차 확대의 위협은 한 국가 내의 과두적 형태의 격차 확대(oligarchic divergence) 보다는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적어 보인다.
    • 과두적 형태의 격차 확대는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의 억만장자에 의해 소유되는 과정, 혹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중국과 석유 수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점점 더 지구촌 부호들의 소유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이러한 과정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 전 세계에서 중국의 소유가 확대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현재 확산되고 있는 두려움은 순전히 환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유한 국가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부유하다.
    • 오늘날 유럽의 가계가 소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총가치는 부채를 빼고 대략 70조 유로에 달하는데, 이에 반해 중국의 다양한 국부펀드에 중국런민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더한 총 자산은 3조 유로로 유럽 가계 자산의 1/20 미만이다.
    •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들에게 넘어갈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가난한 국가들이 한참 더 부유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십 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부유한 국가들은 정말로 가난한가?

  • 우리는 지금 적어도 부유한 국가들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큰 플러스의 순자산 포지션을 향유하던 식민지 시대에 비하면 국제적 포지션이 비교적 균형을 이룬 시대에 살고 있다.
  • 물론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서 약간 마이너스 값을 기록한 순자산 포지션은 원칙적으로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응하는 플러스 값으로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즉 세계 여러 국가의 금융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가난한 나라들 역시 순자산 포지션이 마이너스 수준이고, 따라서 세계 전체의 순자산 포지션이 상당한 마이너스 상태다.
    • 다시 말해 지구는 화성을 소유한 것이 틀림 없다.
    •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통계적 모순’이지만, 다양한 국제기구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최근에 더 악화되었다. (전 세계 국제수지의 총합은 보통 마이너스로, 국가들에게 유입되는 돈보다 유출되는 돈이 더 많다)

[ssba]

The author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 suyeongpark@ab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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