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장기적 관점에서 본 능력과 상속

  • 자본의 중요성은 18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형태만 달라졌다.
    • 자본은 이전에 주로 토지였으나, 현재는 산업자본, 금융자본, 부동산이다.
    • 우리는 100년 전보다는 덜하지만 부의 집중이 여전하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 전세계적으로 자본의 규모는 똑같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자본이 과거에는 주로 상속되었으나 이제는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가 저축되어 평생 동안 누적된다는 의미에서 그 심층적인 구조는 극적으로 변화한 듯 하다.
    • 그러한 변화를 설명해 주는 것 중 하나는 기대수명의 연장인데, 이는 사람들이 퇴직 이후를 대비하여 구조적으로 자본축적을 늘리게 했을 수 있다.
    • 그러나 자본의 속성상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거대한 전환은 실제로는 생각만큼 극적이지는 않았다.
  •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자본수익률이 현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상속이 저축을 압도한다.

상속액의 장기적인 추이

  • 모든 사회에는 부를 축적하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노동과 상속이다. 부의 계층 구조에서 상위 1%와 10%에게 각각의 방법이 얼마나 흔하게 나타날까 하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이다.
  • 장기간에 걸친 연간 상속액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국민소득에 대비한 비율로 표시되는 1년 동안의 유산의 총가치를 의미한다.
    • 아래 도표는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총소득과 비교한 과거 자산의 연간 상속액을 보여준다.

  • 도표 11.1은 1820-2010년까지 프랑스의 연간 상속액의 변화 추이인데, 두 가지 사실이 뚜렷히 드러난다.
    • 첫째, 19세기에는 상속액이 매년 소득의 20-25%에 이르렀고, 19세기 말이 되면서 약간 상승 추세를 보였다.
    • (이하 도표 설명 생략)

조세적 추정과 경제적 추정

  • (자료 수집에 대한 설명 생략)

세가지 힘: 상속의 종말이라는 환상

  • 일반적으로 b_{y} 로 표시되는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과 증여액의 비율은 세 가지 힘을 곱한 값과 같다.

b_{y} = \mu \times m \times \beta

  • 여기서 \beta 는 자본/소득 비율, m 은 사망률, \mu 는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 있는 개인들의 평균 자산의 비율이다.
  • 세 가지 힘을 살펴보자
    • 첫째는 자본/소득 비율 \beta 이다. 이 힘은 자명한데, 만약 어떤 사회에서 상속되는 부의 금액이 크려면 상속될 수 있는 민간자산의 총량도 당연히 커야 할 것이다.
    • 두 번째 힘 사망률 m 도 이와 같은 자명한 메커니즘을 보여준다.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망률이 높을수록 상속액이 커진다.
    • 세 번째 힘,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 있는 개인들의 평균 자산의 비율 \mu 도 마찬가지다.
  • 사망자의 평균 자산이 인구 전체의 평균 자산과 같다고 가정해 보자
    • 그러면 \mu = 1 이고 상속액 b_{y} 는 단순하게 사망률 m 과 자본/소득 비율 \beta 를 곱한 값이 될 것이다.
    • 예컨대 자본/소득 비율이 600%이고 성인 인구의 사망률이 2%라면 연간 상속액은 자동적으로 국민소득의 12%가 될 것이다.
    • 분명 \mu 는 연령별 분포표에 달려 있다. 연령과 함께 부가 증가할 수록 \mu 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상속액도 커질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사망률의 장기적 변화 추이

  • 상속의 자연적인 종말을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힘은 기대수명의 상승인데, 이는 사망률 m 을 하락시키고 상속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길게 만든다.

  • 그러나 사망률의 변화로 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상속자산이 필연적으로 사라지리라는 생각은 심각한 잘못일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부도 인구와 함께 늙는다: \mu \times m 효과

  • 나는 장기적인 관점을 택해 인구 집단의 규모는 안정적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그러면 기대수명의 상승은 상속자산의 중요성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분명 기대수명의 증가는 사망률의 구조적인 감소를 가져온다.
  • 그러나 사람들이 더 늦게 사망하고 더 늦게 상속받는다는 사실이 상속 자산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 부분적으로는 살아 있는 개인들 사이의 증여가 더 중요해져서 이 고령화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부도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상속받는 이들이 더 많은 액수를 상속 받기 때문이다.

  •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망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의상 상속에 의한 연간 이전율을 나타내는 \mu m 의 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확실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 (중간 설명 생략)

  • 요약하자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속이 더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부도 함께 늙어가기 때문에 이 효과가 고령화 효과를 상쇄한다.

사망자의 자산과 살아 있는 사람의 자산

  •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 있는 사람의 평균 자산의 비율 \mu 의 변화 추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롭다.
  • (이하 설명 생략)

50대와 80대: 벨 에포크 시대의 연령과 재산

  • 부의 축적 동학과 \mu 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상세한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부의 분포를 연령 함수로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 그럼에도 부의 집중 현상을 대부분 설명해 주는 지배적인 동학은 r>g라는 부등식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 개인이 50세나 60세에 보유한 자산이 상속된 것이든 노동으로 얻은 것이든, 어떤 한도를 넘어서면 자본은 스스로 재생산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r>g의 논리는 기업가가 언제나 자본소득자로 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 그런 일이 인생의 뒤늦은 시기에 일어난다 해도,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은 더욱 중요해진다.

전쟁으로 젊음을 되찾은 부

  • 이런 자립적인 메커니즘은 1914-1945년 자본과 그 소유자들이 겪었던 반복된 충격들로 인해 붕괴되고 말았다.
    • 두 차례 세계대전이 가져온 결과는 상당한 수준에서 일어난 부의 회춘이었다.
    • 도표 11.5가 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 (중간 설명 생략)
  • 이것이 2차대전 이후 수십 년간 상속액이 예외적으로 감소했던 현실에 대한 주된 설명이다.
    • 1950-1960년 재산을 상속받았어야 할 개인들은 그리 많이 상속받지 못했다. 그들의 부모가 이전 수십 년 동안의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그들의 이름으로 지닌 재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 (이하 설명 생략)

21세기에는 상속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최근 수십 년간 나타난 상속액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면 이러한 증가가 계속될 것인지 묻는게 당연하다.
    • 아래 그림은 21세기 가능한 두 가지 변화를 보여준다. 중심 시나리오는 2010-2100년의 연간 성장률을 1.7%, 자본수익률을 3%로 가정한다.
    • 다른 대안적인 시나리오는 2010-2100년 자본수익률이 5%로 상승하는 반면 연간 성장률은 1% 하락한다고 추정한다.

  • 첫 번째 시나리오를 따르면 상속액은 2060-2070까지 많이 증가한 뒤 국민소득의 24-25% 수준에서 안정을 찾는다.
    • 첫 번째의 경우 상속 자산은 부분적으로만 귀환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모조리 귀환할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 여기서 본질적인 요점은 주어진 저축 행위의 구조에서 자본수익률이 상승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누적적 과정이 더욱 빨라지고 불평등해진다는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연간 상속액에서 상속자산 총액까지

  • 연간 상속액이 국민소득의 20-25%이던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상속자산이 민간자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 이때 상속자산은 민간자산의 80-90%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였다.
    • 그러나 모든 사회, 모든 계층에서 10-20%에 이르는 상당수의 부유한 개인들이 무일푼으로 시작해 일생 동안 재산을 모았다는 점에 주의하자.
    • 그럼에도 상속받은 자산으로 부유해진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 국민소득의 20%에 해당되는 연간 상속액을 30년간 더하면 국민소득의 약 6배에 상당하는 거액의 유산과 증여 재산이 축적되는데, 이는 민간자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 20세기에 상속액이 격감하면서 이 균형 상태가 극적으로 변화했다. 1970년대 상속액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수십 년간 상속과 새로운 자산축적이 소규모로 이뤄진 뒤, 총민간자본에서 상속받은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4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 신생국을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이 살명서 축적한 재산이 전체 부의 거의 60%에 육박하며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 저축률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의 약 10%다.
    • 19세기 처럼 상속액이 20-25%라면 해마다 유산과 증여로 받는 액수가 신규 저축의 두 배가 넘는다. 신규 저축의 일부가 상속받은 자본에서 얻은 소득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상속자산이 저축한 자산을 크게 능가한다.
    • 역으로 1950년대 상속액이 국민소득의 5%, 즉 신규 저축의 절반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저축된 자본이 상속받은 자본보다 우세할 것이다.
    • 핵심은 1980년대 연간 상속액이 저축액을 다시 넘어섰고 2000-2010년에는 저축액을 훨씬 웃돌았다는 사실이다.
    • 오늘날에는 국민소득의 거의 15%를 차지한다.

보트랭의 설교로 돌아가기

  • 1790년대 프랑스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살펴보면 평생 이용할 수 있었던 총자원에서 상속이 약 24%를 차지했다. 따라서 노동소득의 비율은 약 76%였다.
    • 이는 1차대전 전까지 모든 집단에서 대략적으로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 1870년대 그 이후 태어난 집단에서는 총자원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생략)

라스티냐크의 딜레마

  • 상속자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이다.
    • 아래 도표는 18세기 말과 19세기에 태어난 집단들이 실제로 보트랭이 설명한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어떻게든 상속받은 자산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공부와 일을 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살았다.

  • 19세기 가장 부유한 1%의 상속인들이 평생 이용할 수 있었던 자원은 하류층이 이용할 수 있었던 자원의 25-30배였다.
    • 다시 말해 부모나 배우자를 통해 그 정도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생 25-30명의 하인을 부리며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 동시에 상위 1의 노동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하류층의 10배였는데, 이 수치는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위 1%의 상속인들에 비하면 분명 낮았다.
  • (이하 설명 생략)

자본소득자와 경영자에 대한 기초적 계산

  • 요약하자면 사회계층 구조의 최상위층이 상속자본에서 얻는 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우세한 사회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먼저 자본총량이 많아야 하고, 그중 상속받은 자본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이 대략 6, 7이 되어야 하고 자본총량 대부분이 상속받은 자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그런 사회에서 상속자산은 각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평균 자원의 약 1/4을 차지할 수 있다.
  • 두 번째 조건은 상속자산이 극도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상속자산이 노동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분배되면 보트랭이 말한 세계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 노동소득이 상속자산에서 얻는 소득보다 항상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적어도 3배) 노동소득 상위 1%의 소득이 상속자산 소득 상위 1%의 소득을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 집중효과가 물량효과를 누르려면 상속계츠으이 상위 1%가 상속받은 부에서 대단히 큰 몫을 차지해야 한다.
    • 상속계층의 상위 1%가 총자산의 50-60%를 소유해 노동소득 상위 1%가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몫 보다 거의 10배가 높았던 18-19세기가 이런 경우였다.
  • 자본소득자와 경영자에 대해 이런 기초적인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상속 자산 상위 1%와 노동소득 상위 1%가 거의 균형이 맞는 이유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 (이하 설명 생략)

고전적 세습사회: 발자크와 오스틴의 세계

  • (소설 속 등장한 당시 사회 불평등 내용 생략)

부의 극심한 불평등: 가난한 사회에서 문명의 한 조건인가?

  • (소설 속 등장한 당시 사회 불평등 내용 생략)

부유한 사회에서의 극단적인 능력주의

  • 임금불평등은 상속에 따른 불평등보다 더 많이 정당화된다는 생각들이 있다.
  • (중간 설명 생략)
  • 현대사회의 불평등을 능력주의로 정당화 하는 모습은 최상위층 뿐만 아니라 하층과 중산층 사이의 더 낮은 계층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 역시 강조해야 한다.
  • (이하 설명 생략)

소자본소득자들의 사회

  • 1970년 이후 태어난 집단에게 상속은 평생의 총자원에서 1/4을 차지한다. 총액의 관점에서 보면 상속은 19세기 태어난 인구집단에서만큼의 중요성을 회복했다.
    • 그러나 총액이 과거 수준을 회복했다고 해서 상속이 동일한 사횢거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부의 현저한 분산과 세습 중산층의 등장은 오늘날 19세기에 비해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훨씬 더 드물다는 것을 암시한다.
  • (이하 소설 속 내용 설명 생략)
  •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표현의 이러한 커다란 변화는 어느 정도는 당연하지만 많은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 첫째, 분명 오늘날에는 18세기보다 교육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사회가 더욱 능력 본위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사실 교육 불평등은 그저 상향 이동했을 뿐이며, 교육으로 세대 간의 이동성이 높아졌다는 증거도 없다.
  • 상속자산이 사라져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왔다는 믿음이 널리 퍼지고 부분적으로 정당화 되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있다.
    • 첫째, 상속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다. 상속자본의 분배가 변화했을 뿐이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다.
    • (저자의 글에 특징 중 하나인데, 첫째라고 해놓고 둘째가 안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뒤에 나오는 title 밑에서 둘째가 나오는 경우도 있음)
  • 다시 말해 우리는 소수로 이루어진 아주 부유한 자본소득자의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덜 부유한 자본소득자의 사회로 옮겨왔다. 말하자면 소자본소득자(pefits rentiers)의 사회인 셈이다.
    • (이하 그래프 설명 생략)

자본소득자, 민주주의의 적

  • 둘째, 21세기에 상속자본의 분배가 19세기만큼 불평등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 (관련 설명 생략)
  • (이하 지대에 대한 설명 생략)
  •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은 계몽주의에서 유래했고, 사람들은 흔히 민주주의적 합리성이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에서 마치 마술처럼 저절로 파생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이루려면 시장의 제도, 단지 의회나 그 외의 형식적인 민주주의적 제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적의 스스로의 특정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 이 책에서 계속 강조했던, 격차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힘은 r>g라는 부등식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불완정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시장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경쟁이 강화되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무제한적인 경쟁이 상속을 없애고 능력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 보통 선거권이 생기고 투표시 재산에 대한 자격이 없어지면서 부자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지배는 끝났다.
    • 그러나 이것이 자본소득자 사회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적 힘을 없애지는 않았다.

상속자산의 귀환: 유럽의 현상인가 아니면 세계적 현상인가?

  • (프랑스의 사례를 다른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 생략. 나라별로 조건이 다르고, 자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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