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자본 소유의 불평등

  • 부의 불평등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유형의 불평등과 여기서 비롯된 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된 것이 20세기 전반기에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킨 유일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 총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완화된 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으로 인한 고소득의 급속한 감소 때문이었다.

극심한 부의 집중: 유럽과 미국

  • 부의 분배, 그리고 자본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소득의 분배보다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
    • 알려진 모든 사회에서 어느 시기든 인구의 가난한 절반은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전체 부의 5% 조금 넘게 소유한다.
    • 반면 상위 10%의 부유층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의 대다수를 소유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부의 60% 때로는 90%까지 소유한다.
    • 그리고 구조상 중간 계층의 40%인 나머지 인구가 전체 부의 5-35%를 소유한다.

프랑스: 민간 부의 관측소

  • (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 생략)

세습사회의 변형

  • 아래 도표는 1810년부터 2010년까지 부의 분배의 변화에 관해 얻은 주요 결론을 보여준다.

  • 첫 번째 결론은 1914-1945년의 충격 이전에는 자본 소유의 불평등이 축소되는 추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 19세기 내내 자본의 집중이 심화되는 추세가 약하게 나타났고, 1880-1913년에는 심지어 불평등의 악순환이 가속화되는 경향까지 보였다.
    • (부의 집중 정도에 대한 사례 생략)

  • 18세기 프랑스 혁명 직전(1789년)에는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부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상위 1%의 몫은 60% 이상이었다.

벨 에포크 시대 유럽의 자본 불평등

  • 다른 유럽 국가들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데이터는 18세기와 19세기 1차대전 직전까지 나타난 부의 극단적인 집중이 단지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전반의 현상임을 보여준다.
  • (각국 사례 생략)

세습중산층의 등장

  • 도표 10.1에 제시된 프랑스의 데이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두 번째 결론은 자본소득의 집중 뿐만 아니라 부의 집중이 1914-1945년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전체 부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은 1910-1920년의 90%에서 1950-1970년에 60-70%로 떨어졌다.
    •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은 더 가파르게 떨어져서 1910-1920년 60%에서 1950-1970년에는 20-30%까지 낮아졌다.
  • 1980-1990년 부의 불평등 정도는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지만, 오늘날 부의 불평등은 1세기 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전체 부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은 현재 60-65%로 높기는 하지만 벨 에포크 시대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지금은 국부의 1/3 가량을 소유한 ‘세습중산층’이 존재한다. 국부의 1/3이면 그리 적은 비중이 아니다.

미국의 자본 불평등

  • 유럽과 미국이 그린 궤적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첫째, 1800년경 미국의 부의 불평등은 1970-1980년의 스웨덴보다 높지 않았다.
    • 미국은 재산이 거의 없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민자들로 인구가 구성된 새로운 국가였기 때문에 이는 그리 놀랍지 않다. 부가 축적되거나 집중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이다.
  • 19세기가 흘러가면서 미국에서 부가 점차 집중되었다는 것은 확고한 사실이다. 1910년에 미국의 자본 소유의 불평등은 매우 높았지만 유럽보다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았다.
    •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부의 약 80%를, 상위 1%가 약 45%를 소유했다.

  • 미국에서는 1910-1950년에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완화되었지만, 유럽보다는 그 정도가 훨씬 덜했다.
  • 미국은 2010년에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이 70%를 넘었고 상위 1%의 몫은 35%에 가까웠다.

  • 20세기 동안 미국에서 나타난 부의 불평등 감소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이 미국에서는 80%에서 70%로 떨어진 반면, 유럽에서는 90%에서 60%로 떨어졌다.
  • 유럽은 20세기에 완전히 변화했는데, 1차대전 직전 앙시앵레짐 시대만큼 높았던 부의 불평등이 전례 없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인구의 거의 절반이 어느 정도의 부를 획득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국가의 전체 부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 정도가 낮아졌다.
    • 이 현상은 1945-1975년 유럽을 휩쓸었던 낙관주의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 오늘날 미국의 부의 불평등은 19세기 초보다 훨씬 높다.

부의 양극화 메커니즘: 역사 속 자본수익률 대 성장률

  • 유럽은 1914-1945년 충격 후 부의 불평등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지금까지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았다.
  • 여기에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작용했을 수 있는데,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 도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결론이다.
  • 격차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힘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 가령 연간 성장률이 0.5~1% 정도로 낮은 세계를 생각해 보자. 이는 18세기와 19세기 이전에는 모든 곳이 그러했다.
    • 따라서 연간 4-5% 정도인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았다.
    •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축적된 부가 경제성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시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뜻이다. 심지어 노동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렇다.
    • 예컨대 g가 1%, r이 5%일 경우 자본소득의 1/5을 저축하면 이전 세대에서 물려받은 자본이 경제성장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도록 하는데는 충분하다.
    • 수학적인 이유로 이는 ‘상속사회(inheriance society)’가 번창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이다.
  •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런 조건이 성립했다. 다음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820-1913년까지 프랑스에서는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현저히 높았다.

자본수익률은 왜 성장률보다 높은가

  • 오랜기간 r이 g보다 더 높았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 다음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4-5%인 자본수익률은 역사를 통틀어 항상 글로벌 성장률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 20세기 특히, 세계 경제가 연간 3.5-4%의 성장률을 보인 20세기 후반 이 둘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21세기에는 성장 (특히 인구 성장)이 둔화되면서 십중팔구 차이가 다시 벌어질 것이다.
    • 세계성장률은 2050년에서 2100년 사이에 매년 1.5%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세기와 거의 같은 성장률이다. 이러면 r과 g의 격차는 산업혁명 당시와 맞먹는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에 대한 과세와 다양한 종류의 충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1차대전 이전에는 자본에 대한 세금이 매우 낮았다. 1차대전 이후 최상위층 소득, 이윤 그리고 부에 대한 세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높은 수준이 되었다.
    • 그러나 1980년 이후 금융세계화와 국가들 간의 자본 유치 경쟁 격화에 따라 세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다.
  • 아래 도표는 세금을 빼고 1913-1950년 재산 파괴로 인한 자본손실 추정치를 반영한 뒤 평균 자본수익률을 추정한 것이다.

  • 우리는 1913-1950년에 세금 공제 뒤의 자본수익률이 1-1.5%로 떨어져 성장률보다 낮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새로운 상황은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성장률 덕분에 1950-2012년에도 계속되었다.
    • 결과적으로 우리는 20세기 조세적, 비조세적 충격들로 인해 역사상 최초로 자본의 순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 21세기 어느 시점에 r과 g의 차이가 19세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에 대한 세율이 평균 30% 정도에 머물 경우 자본의 순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선호 문제

  • 자본수익률이 자연적이고 지속적으로 2-3%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으며, 우리가 볼 수 있는 평균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세전 4-5%에 가깝다.
  • 이렇게 자본수익률이 4-5%로 비교적 고정되는 현상, 그리고 2-3% 아래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제모형은 현재를 선호하는 ‘시간선호(time preference)’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달리 말하면 경제 주체들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와 얼마나 미래를 고려하는지를 측정하는 시간선호율(보통 세타 \theta 로 표시된다)에 따라 특징 지어진다.
    • 예컨대 \theta = 5% 라면 해당 주체는 오늘 100유로를 더 쓰기 위해 미래에 쓸 수 있는 105유로를 희생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 이 이론은 따른 예측은 과격하고 무자비한데, 성장률이 제로인 경제라면 자본수익률이 시간선호율 \theta 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 일이다.
    •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수익률이 역사적으로 4-5%로 고정적이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 다른 상황이 모두 같다면 인내심이 좀 더 강한 사회, 즉 미래의 충격을 예측하는 사회가 당연히 더 많은 예비 자금을 모으고 더 많은 바존을 축적할 것이다.
    •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너무 많은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다면 –가령 연간 1%라면– 재산을 소유한 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집이나 금융자산을 팔 것이고, 그리하여 수익률이 상승할 때까지 자본총량이 줄어들 것이다.
  • 이 이론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축 행위나 미래에 대한 태도를 심리적 매개변수 하나로 요약할 수는 없다.
    • (이하 이론에 대한 내용 생략)
  • 내가 생각하기에 r>g 부등식은 절대적인 논리적 필연성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역사적 사실로서 분석되어야 한다. r>g 는 각각 상당히 독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 성장률 g는 구조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인구 변천이 완료되고 국가 기술력이 세계적인 첨단 수준에 이르러 혁신의 속도가 둔화되면 일반적으로 1%를 크게 웃돌지 않는다.
    • 자본수익률 r은 무수한 기술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존하며 이 요인들이 함꼐 작용해서 약 4-5%의 수익률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

균형 분배는 존재할까?

  •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지속적이고 명백하게 높다는 사실은 부의 분배를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등의 무한한 악순환을 막고 부의 불평등을 제한된 수준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부유한 개인의 재산이 평균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자본/ 소득 비율이 무한히 높아질 것이고 결국 자본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 (상속 관련 내용 생략)

민법과 프랑스 혁명에 대한 환상

  • 실제로 일단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훨씬 더 높으면 부의 축적과 상속의 동학이 자동적으로 매우 심각한 부의 집중을 낳고 이때 형제자매 간의 평등한 분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 개별 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인구적 충격들이 항상 존재한다.
  • 아주 간단한 수학적 모형을 활용하면 이런 유형의 충격들이 발생하는 일정한 틀 안에서 부의 분배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불평등의 균형 수준은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의 차이, 즉, r-g의 증가함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 직관적으로 봤을 때, r-g는 자본소득을 전혀 소비하지 않고 모두 자본에 재투자했을 경우 자본소득과 평균 소득 간 격차의 정도를 나타낸다. r-g 차이가 클수록 격차가 확대되는 힘이 강해진다.
    • 인구적, 경제적 충격이 곱셈적 형태를 띤다면 장기적인 균형 분포는 파레토 법칙에서 예상한 형태가 된다.
    • 또한 파레토 분포의 계수는 r-g의 가파른 증가함수라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연간 5%의 평균 수익률과 1%의 성장률을 기록한 19세기 프랑스의 수준만큼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이 차이날 경우, 이 모델은 부가 축적되는 누적적 동하긍로 인해 자동적으로 상위 10%가 약 90%, 상위 1%가 약 50 이상의 자본을 소유할 정도로 부가 극도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해 r>g라는 기본적인 부등식은 19세기 관찰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본의 불평등을 설명해주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혁명의 실패까지 설명할 수 있다.
  • (장자상속제나 프랑스 상황 설명 생략)
  • 마지막으로 r-g 차이가 일정한 한도를 넘으면 균형 분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주의하자. 이때 부의 불평등은 한없이 심화되고, 부의 분포에서 최대치와 평균 사이의 차이가 무한정 증가할 것이다.

파레토와 안정적인 불평등에 대한 환상

  •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단순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해석하기 어렵게 묘사한다. 더 흥미로운 것은 파레토의 법칙이다.
    • 놀라운 것은 파레토가 자신의 안정성 이론을 지지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파레토 법칙으로 불리게 된, 혹은 일반적인 함수의 한 예로 ‘멱법칙’이라고 알려진 수학법칙을 통해 부와 소득의 분배를 연구한다. 그러나 멱법칙은 분포의 상위 꼬리 부분에만 적용되며, 그 관계는 대략적이고 국지적으로만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사례 생략)
    • 그 각각에 대해 우리는 파레토 분포를 다루지만 계수들은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실들은 완전히 다르다.
  •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파레토가 그랬던 것처럼 부의 분포가 마치 자연법칙처럼 견고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견해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 역사적 관점에서 불평등을 연구할 때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분포의 안정성이 아니라 때때로 발생하는 커다란 변화다.

부의 불평등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

  • 이제 본질적인 의문에 이르렀다. 왜 부의 불평등이 벨 에포크 시대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 의문에 대해 내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0세기 부의 변화에 대한 설명 생략)

부분적인 설명: 시간, 세금, 성장

  • 결국 1910-1950년 사이에 모든 곳에서 부의 집중이 급격히 완화되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 자본축적이 몇 세대애 걸친 장기적인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벨 에포크 시대 유럽에서 진행된 부의 집중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 누적된 과정의 결과였다.
  • 오늘날 부가 과거만큼 불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이유는 1945년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중간 설명 생략 -결론이 눈에 보이는데 자꾸 몇 단락 째 빙빙 돌리고 있다)
  • 1914-1945년 사이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 변화들은 오늘날 민간의 부가 전반적으로 과거만큼 거의 성공적으로 번창하고 있는데도 부의 집중이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 가장 자연스럽고 중요한 설명은 20세기의 정부들이 자본과 자본소득에 상당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 1900-1910년 관찰된 매우 높은 부의 집중은 장기간 큰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금이 거의 없었던 결과다.
    • 1차대전까지는 자본소득이나 기업 이윤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드물게 부과되더라도 세율이 아주 낮았다.
    • 따라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 물려주고, 그런 재산에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기 이상적인 환경이었다.
  • (세율에 대한 설명 생략)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본에 부과된 세금의 효과는 부의 전체적인 축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의 분배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 역사적 데이터나 이론 모형에서 보면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이 30%로 올라도 (자본에 대한 순수익률이 5%에서 3.5%로 줄어도) 장기적으로 자본총량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의 감소가 중산층의 부상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 이것이 바로 20세기에 일어난 일이다.
  • 20세기에 최대 규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함께 누진세, 즉 최상위 소득과 특히 최상위 자본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1914-1945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충격에 뒤이어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 부과된 20-30% 혹은 그 이상의 세율은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쳤다.
    • 이러한 세금의 결과로 인해, 만약 가족의 재산이 평균 소득만큼 빠르게 증가하기를 원한다면 이후 세대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해야 했다.
    • 그리하여 부자들은 부의 계층 구조에서 원래의 지위를 유지하기 점점 더 어려워졌고, 거꾸로 바닥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쉬워졌다.
    •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누진적 상속세가 장기적으로 상위 1%가 부에서 차지하는 몫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는 19세기보다 훨씬 더 불평등할까?

  • 지금까지의 분석은 세금 제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아마도 두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래에도 그럴 것임을 보여주었다.
    • 첫 번째는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본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고,
    • 두 번째는 성장률이 21세기에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18세기까지 인간의 역사 대부분의 기간에 관찰된 극도로 낮은 수준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래에는 r>g라는 차이가 18세기 이전보다 작을 것이다. 자본수익률이 낮아질 것이고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기뻐할 이유는 없다. 여전히 부의 불평등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유럽에서 부의 집중이 벨 에포크 시대보다 두드러지게 낮은 현실은 주로 우연적인 사건들과 자본 및 자본소득에 부과된 세금 같은 특정한 제도의 결과다.
    • 그러한 제도들이 결국 무너진다면 부의 불평등이 과거 수준과 비슷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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