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노동소득의 불평등

임금불평등: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

  • 노동소득의 불평등, 특히 임금불평등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널리 인정되는 이론은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 이 이론은 모든 것을 설명하진 못하는데, 특히 슈퍼경영자의 등장이나 1980년 이후 미국의 임금불평등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 그럼에도 이 이론은 특정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설명하는데 흥미롭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이 이론은 다음 두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 첫째, 한 노동자의 임금은 그의 한계생산성, 즉 그가 일하는 기업이나 사무실의 생산에 기여한 가치와 동일하다.
    • 둘째, 노동자의 생산성은 무엇보다 그가 보유한 기능 그리고 주어진 사회에서 그 기능의 수급에 따라 좌우된다.
  • 이 이론은 제한적이고 고지식하다고 할 수 있는데, 노동자의 생산성은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며, 노동자의 급여를 결정하는데는 종종 다른 사회집단들의 상대적인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 이론은 임금불평등을 결정짓는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수요’와 ‘공급’을 강조한다는 장점이 있다.
    • 실제로 기능의 공급은 다른 무엇보다 교육제도의 상태에 좌우된다. 그리고 기능에 대한 수요는 무엇보다 사회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기술의 상태에 좌우된다.
  • 다른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었든 간에 교육제도의 상태와 기술의 상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이 두 요인 자체도 다른 많은 힘에 좌우된다.
    • 교육제도는 공공정책,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 기준, 재원 확보 방식, 학생과 가족들이 부담하는 학비, 평생교육의 이용 가능성에 의해 형성되고,
    • 기술의 진보는 혁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실행되는지에 달려있다. 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
  • 여기서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라는 개념이 도출된다.
    • 기능의 공급이 그 수요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으면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들은 소득이 낮아질 것이고 저평가되는 직업으로 밀려나며, 그리하여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교육제도가 새로운 유형의 교육과 그 교육 결과로서의 새로운 기능들을 충분히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
    • 더 나아가 불평등을 줄이려면 새로운 기능의 공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 하는데, 특히 교육을 가장 덜 받은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 프랑스의 임금불평등을 생각해 보자. 프랑스에서 임금불평등은 오랜 시간 꽤 안정적이었는데, 20세기가 흘러가면서 평균 임금은 엄청나게 상승했음에도 최고 10%와 최저 10%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였다.
    • 이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모든 기능의 수준이 거의 같은 속도로 발전함으로써 불평등한 급여 체계가 위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 과거 초등학교 졸업장으로 만족했던 집단은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한다.
    • 교육제도의 민주화는 교육 불평등을 제거하지 못했고, 임금불평등도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나 교육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불평등은 더 심화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 반면 미국은 1970년대까지 규칙적으로 감소했던 임금 격차가 1980년대 다시 증가했는데, 이 자료를 조사한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과 로런스 카츠(Lawrence Katz)는 그 원인을 고등교육에 충분히 투자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 프랑스의 미국의 사례는 같은 교훈을 가리키는데, 궁극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을 줄이고,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 기술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 수준이 올라가도 GDP는 올라가지 않는 사례가 아프리카에 많다고 함.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교육은 그저 교육일 뿐 경제성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론 모형의 한계: 제도의 역할

  • 교육과 기술은 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한 노동자의 임금이 그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따라서 주로 그가 보유한 기능에 의해 완전하게 결정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이 이론 모형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 (여러 자잘한 설명들 생략)
  • 임금불평등이라는 좁은 맥락에서 한계생산성 이론의 주된 문제는 이 이론이 서로 다른 시기의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 관찰한 다양한 임금 분포 양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임금불평등의 동학을 이해하려면 각 사회 노동시장의 작동을 지배하는 제도와 규칙 같은 다른 요인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 노동 시장은 특정한 규칙과 타협에 근거한 하나의 사회적 구조이며 이런 특징이 다른 시장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 1950년 이후 프랑스에 나타난 임금불평등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려면 최저임금의 변화가 중요하다.
    • 이 기간은 명확히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 최저임금이 조절되지 않고 임금의 계층구조가 확장된 시기(1950-1968)와,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임금불평등이 급격히 줄어든 시기(1968-1983), 최저임금이 비교적 서서히 상승하고 임금불평등이 확장되는 시기(1983-현재)가 그것이다.
  • 미국에서는 프랑스보다 거의 20년 앞선 1933년 연방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는데,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불평등이 전개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설명 생략)
  • 미국의 임금 분포에서 최하위층의 불평등은 최저임금의 변화에 긴밀하게 반응하며 움직여왔다.
    • 임금 분포에서 하위 10%와 전체 평균 임금 간의 격차는 1980년대 상당히 벌어지다가 1990년대 좁아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다시 확대되었다.
    • 반면 임금 분포에서 최상위층의 불평등은 이 시기에 꾸준히 증가했다.
    • 최저임금은 임금 분포의 최하위층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는 최상위층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덜하다.
    • (국내에서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다가 문제가 발생한 사건도 있고, 위 설명 종합해 보면 최저임금과 불평등의 관계는 상관성이 낮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임금 체계와 최저임금

  • 최저임금제가 임금불평등의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이하 국가별 설명 생략)
  • 최저임금제와 고정된 임금 체계는 왜 필요할까?
    • 특정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을 측정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한계생산성의 측정이 불확실한데 임금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경영진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면 독단적이고 불공정한 요소가 끼어들 뿐 아니라 기업에도 비효율적일 것이다.
  • 일당 대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혁신적인 방법이었다.
    • 이런 변화는 노동자 계급의 형성에 결정적인 단계였는데, 노동자들은 법적 지위를 누리고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보수를 받게 되었다.
    • 그리하여 18-19세기 전형적인 피용자였던 일용직 노동자, 개수급 노동자(piece worker)와 명확히 구분되었다.
  • (이하 최저임금제와 정액 임금제를 지지하는 설명 생략)
  • 요약하자면 임금을 인상하고 궁극적으로 임금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다.
    • 장기적으로 최저임금과 임금제도가 임금을 5배, 10배 늘리지 못하지만, 그러한 수준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미국에서의 불평등 폭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한계생산성 이론과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 이론에서 가장 뚜렷하게 눈에 띄는 한계는 1980년 이후 미국 최상위 노동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는 최상위 노동소득이 평균 임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특별한 기능들과 신기술로 인해 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 미국에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주로 임금 분포의 최상위층, 즉 상위 1%와 더 나아가 0.1%의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상위 10% 전체를 살펴보면 9%임금은 평균 노동자들보다는 빠른 속도로 인상되었지만 1%의 인상 속도에는 훨씬 못 미쳤다.
    • 교육 기간이나 교육 기관의 선택성, 전문적인 경험 등 어떤 기준을 선택해도 9%와 1% 사이의 불연속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 (중간 설명 생략)
  • 이런 현상을 교육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슈퍼경영자의 부상: 영미권 국가들의 현상

  • 또 다른 문제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고액 연봉의 폭등이 일어났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 이런 현상은 기술 변화 같은 전반적이고 선험적인 요인보다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가 이 문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아래 그래프들에 대한 설명 생략)

  • 지역별 차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에서는 2000-2010년 소득불평등이 1910-1920년에 관찰되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소득의 구성은 달라져서 노동으로 버는 고소득의 역할이 커지고 자본으로 얻는 고소득의 역할을 줄어들었다.
    •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 반면, 유럽 대륙 국가들과 일본의 임금 불평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 1945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 세계의 부유한 지역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가 놀라운 것은 모든 곳에서 기술 변화가 어느 정도 비슷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기술 혁명은 미국, 영국, 캐나다 못지 않게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에서도 영햐을 미쳤다.
    • 이런 사실을 볼 때 부유한 국가들의 소득분배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 커다란 차이는 한계생산성 이론이나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1900-1910년대에는 신대륙보다 불평등했던 유럽

  • 미국이 유럽보다 항상 불평등했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초 유럽은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았다.
    • 벨 에포크 시대에는 모든 유럽 국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의 집중이 나타났다. 이 시기 최상위 소득은 거의 전적으로 자본소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자본의 집중리나는 부문에서 설명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 유럽과 비교하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불평등 정도가 더 낮았다. 벨 에포크 시대에는 신대륙,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정착이 이뤄진 지역이 구유럽보다 더 평등했다.
  • 유럽과 일본에서 나타난 훨씬 더 높은 부의 불평등은 낮은 인구성장률로써 꽤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인구성장률이 낮으면 거의 자동으로 자본축적과 집중이 심화된다.
  • 여기서는 국가와 대륙 간의 상대적 지위를 바꿔 놓은 변화의 크기를 설명하려는데, 이는 국민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 (이하 그래프 관련 설명 내용 생략)

신흥경제국에서의 불평등: 미국보다 더 낮을까?

  • (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 생략)
  • 내 추정치는 도표 9.9에 제시했다. 몇 가지 점을 강조하는데 다음과 같다.
  • 가장 놀라운 결과는 가난한 신흥경제국들에서 상위 1%의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유한 국가들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 (이하 그래프에 대한 설명과 자료 수집에 대한 설명 생략)

한계생산성이라는 환상

  • 앞서 언급했듯이 한계생산성 이론이나 기술과 교육 간의 경주 이론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 폭발적으로 늘어난 보수는 임금 분포상 상위 1% 혹은 0.1%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데, 어떤 나라들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친 반면, 다른 나라들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2000-2010년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과거 여러 시기에 가난한 국가와 신흥경제국에서 관찰된 수준 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은 생산성의 객관적인 불평등에만 근거한 설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 내가 생각하기에 미국의 최상위 소득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고소득자 중 대다수는 대기업의 고위경영자다. 이들이 받는 높은 급여를 개인적인 ‘생산성’에서 찾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 (이하 한계생산성의 추정이 정확할 수 없다는 설명 생략)
  • 불확실한 정보와 인지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실제로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 (경영자의 보수는 노동자들과 다른 방식에 의해 책정된다는 내용 생략)
  • 간단히 말하면 미국과 영국에서 임금불평등이 급속도로 증대된 것은 1970-1980년 이후 양국 기업들이 극도로 후한 급여 패키지에 훨씬 관대해졌기 때문이다.
    • 유럽과 일본 기업에서도 사회 규범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지만 이 경향이 더 늦게 나타났고 지금까지는 미국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고위경영진에 대한 보수의 변화가 각국의 임금불평등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슈퍼경영자들의 도약: 강력한 양극화 요인

  •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지금 모든 임금불평등이 공정한 보수와 관련된 사회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하지만 선험적으로 결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핵심적인 사실은 1970-1980년 이후 부유한 국가들이 보여준 서로 다른 변화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총임금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은 국가나 시기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 최상위 소득의 폭발적인 증가는 ‘극단적 능력주의’의 한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 어쨌든 최고위 경영자들에게 주어진 극도로 후한 보수는 부의 분배를 불평등하게 만든 강력한 요인이다.
    •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개인들이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정한다면 불평등은 계속 커져 갈 것이다.
  • 경영진의 급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때다.
    • 미국 기업들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베르트랑과 멀레이너선은 이런 현상을 ‘행운의 보수’라고 부른다.

저자가 교수라서 그런지 노동자와 경영자의 역할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노동자는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노동을 회사에 공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인거고, 경영자는 회사의 자원 –여기에는 유무형의 각종 인프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포함된다– 을 이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사업은 당연히 Risk –투자보다 사업의 Risk가 훨씬 크다– 가 따르는 것이고 그에 반대로 성과가 높을 때 그만큼의 보수가 따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유연하게 깎을 수 있는게 경영진의 임금과 성과급이지 않은가. 기업은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 기관이 아니다.

자신의 기술력에 대한 생산성을 대가로 확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일반 노동자들과는 역할이 아예 다른데, 경영진에게도 노동자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그들은 높은 보수를 받을까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판단에 불과하다.

글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왜 그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는가가 중요한거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s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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