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배우기

무역학 원론/ 무역정책의 유형과 전개

중상주의 무역정책

중상주의 (Mercantilism)란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근대국가의 건설과 발전 및 근대적 산업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유럽제국에서 채택된 국가본위의 간섭 내지 이를 기초로한 경제사상을 의미한다

중금주의정책

중금주의 (Bullionism) 정책은 한 나라의 부는 금과 은, 즉 화폐량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금, 은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고 국외 유출을 억제하여 국부를 증가시키려는 정책

무역차액정책

금, 은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외국 무역을 중시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 차액으로 유리하게 금, 은을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역차액설 (Theory of Balance of Trade)에 의한 정책

산업보호정책

역국에서 부르주아혁명 이후 절대주의적 중상주의에서 의회주의적 중상주의로 중상주의 체제가 전환되어 국내시장의 확보와 외국시장의 확충을 통한 산업자본축적에 주력하였는데 이것을 산업보호정책이라 한다. 중상주의체제는 중금주의정책에서 무역차액정책으로 이는 다시 산업보호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자유무역정책

자유무역의 대두

중상주의의 국가 중심적 보호간섭주의가 경제사상을 지배하게 되자 중상주의적 무역통제에 대한 비판으로 전개된 것이 자유무역정책이다.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 국제분업론(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 자유경쟁론
  • 소비자이익론

자유무역정책의 전개

1860년부터 20년 동안 영국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이후 보호무역으로 인해 빛을 잃었다.

보호정책

보호무역론의 대두

후진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론이 대두되었다.

해밀턴의 보호무역론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럽에 비해 미국의 공업이 뒤쳐져 있으므로 공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보호주의 채택을 주장

리스트의 보호무역론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경제발전단계에 알맞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보호무역정책의 전개

보호무역을 실시한 독일과 미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룸

전후의 자유무역정책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가 부활. GATT의 설립과 WTO의 출범. 하지만 선진국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신보호무역정책

미국의 경제적 위치가 만성적자와 타선진국의 도약으로 후퇴하면서 다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 종전의 보호무역정책과의 차이

  • 종전은 후진국들이 주도하였으나 신보호무역정책은 선진국들이 주도
  • 관세가 아닌 비관세장벽을 주요정책수단으로 삼음
    • 고율의 관세는 WTO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
  • 종전은 후진국의 유치산업 보호를 위하였지만 신보호무역정책은 선진국의 정체산업 및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 됨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현재 세계경제질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중

무역학 원론/ 무역정책의 기초개념

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한 나라의 대외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국내정책과의 차이

  • 무역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에까지 확산
  • 무역정책은 국내경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 국제수지의 균형과 발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역정책의 목표

  • 국내산업의 보호
    • GATT에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을 완화 또는 철페하기 위해 노력
  • 국제수지의 개선
    • 각국은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대외지급준비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보호정책 수단을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키려 한다
  •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완전고용
  • 물가안정
  • 경제성장
  • 사회적 후생의 증대

무역정책의 여러 수단

관세

관세의 개념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란 한 나라의 경제적 경계를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이 경제적 경계를 관세선(Customs Line)이라 한다.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체결한 나라는 관세선이 동맹국의 국경까지 확대될 수 있다.

관세의 세율은 어떠한 기준 하에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관한 제도가 관세제도(Tariff System). 관세는 수량제한(Quota), 외환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와 더불어 대외무역정책수단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무역 제한 및 억제 수단이 되어 왔다.

관세의 연혁

  • 수수료시대
    • 고대국가에서 관세는 교통세, 통과세 정도
  • 내국관세시대
    • 중세의 장원과 도시의 관세는 재정수입을 위해 조세적 성격을 갖추기 시작
  • 국경관세시대
    •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은 내국관세의 소멸과정
    • 관세의 주목적이 재정수입에서 국내산업보호로 바뀜

관세의 성격

  • 관세는 재정수입이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성격
  • 사치품과 완제품에 중과하는 소비재로서의 성격
  •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적용되는 물품세로서의 성격
  • 국제성이라는 특수 성격

관세의 종류

  • 관세목적에 따른 분류
    • 재정관세
      • 재정관세(Revenue Duties)는 정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위하여 수출입화물에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입관세라고도 한다
    • 보호관세
      •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유지, 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 수입세
      • 수입세(Import Duties)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상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수출세
      • 수출세(Export Duties)는 국내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국가의 재정수입증대, 전략물자 및 자국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확보, 특정 상품의 대외유출로 인한 국내 물가 앙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통과세(Transit Duties)는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여 다른 나라로 보내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관세율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 종가세
      • 종가세(Ad Valorem Duties)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관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종량세
      • 종량세(Specific Duties)는 수입상품의 수량을 관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
    • 선택세
      • 선택세(Alternative Duties)는 한 가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가세와 종량세의 두 가지 세율로 책정해 놓고 그 중 한 가지 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이다
    • 복합세
      • 복합세(Compound Duties)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혼합세(Mixed Duties)라고도 한다
  • 관세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국정관세
      • 국정관세(National Tariff)는 한 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협정관세
      • 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는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으로 인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 단일세
      • 단일세(Single Tariff)는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일정률을 적용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다수세
      • 다수세(Multilinear Tariff)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기타의 관세
    • 편익관세
      •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는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정국 생산물에 대해서 기존의 조약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 공여하고 있는 편익의 범위 안에서 세율 및 통관절차 등 관세에 관한 편익을 주는 관세를 의미한다
    • 보복관세
      •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는 무역 상대국이 자국상품에 대하여 불리한 차별관세 및 차별대우를 가하는 경우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특혜관세
      • 특혜관세(Preferential Duties)는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에 대하여 그 통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할인율을 특별히 적용시키는 관세를 의미한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

  • 보호효과(Protective Effect)
  •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 수입효과(Revenue Effect)
  • 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 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 소득효과(Income Effect)
  • 경쟁효과(Competitive Effect)
  • 국제수지효과(Balance of Payment Effect)

관세의 실보호율

관세의 실보호율(The Rate of Effective Protection)은 특정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상품의 국내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증가율을 말한다.

  • 관세의 실보효율 =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 100

비관세 장벽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이란 세계의 모든 재화나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질소득을 저하시키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장벽

비관세장벽의 유형

  • 수입할당제
    •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실시기간을 정하여 수입의 수량 또는 가격을 결정하고 할당량을 그때마다 정부가 정하는 제도
  • 수출자율규제
    •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란 한 나라의 특정상품수출이 수입국의 동종산업의 존속을 위협할 때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전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수출구구 스스로 그 상품의 수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 기술적 행적적 규제와 기타 규제

무역학 원론/ 외환과 국제수지

외환의 의의와 종류

외환의 의의

환(Exchange)이란 먼 지역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현금이 아닌 일정한 신용에 의하여 결제되는 수단.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결제가 내국환(Domestic Exchange).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외국환(Foreign Exchange) 또는 외환이라 한다.

외환은 국가 간의 재화, 용역 및 자본의 거래로 발생되는 대차(Credit and Debt) 관계를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일체의 대외거래수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송금환(Demand Draft),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전화환(Telephonic Transfer), 환어음(Bill of Exchange) 등이 주로 사용된다.

외환이 내국환과 다른 점

  •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고
  • 결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금리 문제가 발생되고
  • 환시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위험(Exchange Risk)이 따르며
  • 각 국의 외환 통제로 자금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외환의 종류

순환과 역환

  • 채무자가 채무를 은행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을 순환(Remittance by Draft) 또는 송금환
  • 채권자가 채권을 은행을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을 역환(Negotiation by Draft) 또는 추심환

매도환과 매입환

  • 외국환은행 측에서 환을 매각하는 것이 매도환(Selling Exchange)
  • 매입하면 매입환(Buying Exchange)

보통환과 전신환

  • 환어음(Demand Draft, D/D), 우편송금(Mail Transfer, M/T)을 보통환
  •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T/T)은 전신환

현물환과 선물환

  • 외환거래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직물환 또는 현물환(Spot Exchange)
  • 일정 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약환 또는 선물환(Future or Forward Exchange)

외환시장과 외환거래

외환시장

외환시장의 개념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외환이 매매되는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장소

외환시장의 당사자

외국환 은행, 고객, 외환 중개인, 중앙은행

외환거래의 형태

현물환거래(Spo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환의 매매계약과 계약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짐

선물환거래(Forwar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환의 매매계약과 계약이행이 다른 시점에서 이루어짐. 매매를 실행하겠다는 약정이 환예약(Forward Exchange Contract)이라 하고 약정된 외환을 선물환이라 한다.

선물환거래의 목적

  • 무역거래에 따르는 환위험 회피
  • 환시세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획득
  • 단기자본을 이동시켜 금리차에서 발생하는 차익 획득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환위험을 피하고 금래재정거래 등을 통하여 거래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와 다른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일종의 환포지션커버(Exchange Position Cover) 거래를 말한다.

환율의 결정

환율의 개념

환율(Exchange Rate or Rate of Foreign Exchange)이란 외환시장에서의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교환비율로 환시세라고도 한다.

수취계산법(Receiving Quotation)

1단위의 자국통화에 대하여 외국통화를 얼마나 수취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비율 ex) 1원 = 1/1200달러

지불계산법(Giving Quotation)

1단위의 외국통화에 대하여 자국통화를 얼마나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ex) 1달러 = 1200원

환율의 결정

  • 환율에 대한 여러 학설
    • 국제대차설(국제수지설) – 외환시세의 결정과정은 국제 간의 대차관계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 구매력 평가설 – 구매력 비율의 변동이 환율 결정과 변동의 요인이 된다
    • 환심리설 – 국제대차설 + 구매력 평가설
  • 환율의 결정원리.
    •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개입하여 일정한 평가를 설정하여 환율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좁은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제도
      • 국제무역이나 국제투자를 확대시키고 투기적인 단기자본을 억제시키며 국내의 신용과 인플레이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지만 국제수지불균형에 대한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을 억제시키며 무역의 자유화 및 외환의 자유화를 저해한다는 단점도 있다
    • 변동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 외환의 수급에 따라 환율의 변동을 자유로이 인정하는 제도
      •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지만 환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이나 국제투자를 저해할 수 있으며 단기자본을 발생시킬 수 있고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 환율의 구조

기준환율과 외국환 매매율

  • 기준환율
    • 우리나라 환율의 하한이 되는 환율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외국환 매매율.
    •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환율
    • 한국은행 집중률
    • 외국환 은행간 매매율
    • 외국환 은행 대 고객 매매율

시장평균환율

1990년 3월부터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 제한적이나마 국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며 외국환은행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자유변동환율

1997년 12월 16일을 기점으로 시장변동환율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뀌었다. 환율변동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러 환율이 결정되는 것.

국제수지

국제수지의 의의와 구성

국제수지의 의의

국제수지(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란 일정한 기간에 한 국가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즉, 비거주자 사이에 행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의 대외거래량을 표시하는 플로(Flow)의 개념인데 국제대차(Balance of International Indebtness)는 특정시점의 대외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스톡(Stock)의 개념이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 국제수지표
    • 일정기간에 이루어진 국제거래를 특정 형식에 따라서 분류, 기록한 것이 국제수지표(Statement of th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 국제수지 주요항목
    •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 자본수지
      • 투자수지
      • 기타자본수지
  • 준비자산증감
  • 오차 및 누락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 정의

  • 계정개념으로서의 균형(Accounting Balance)
  • 시장개념으로서의 균형(Market Balance)
  • 계획개념으로서의 균형(Programme Balance)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의 판정기준

국제수지표에 개념적인 선을 그어 ‘선의 상방(Above the Line)’ 항목과 ‘선의 하방(Below the Line)’ 항목으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 수취와 지급의 한계가 일치하는 경우를 균형으로 수취효과를 흑자로 지급효과를 적자로 판정

  • 경상수지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란 무역수지 및 서비스 거래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하는 무역외수지와 재화 및 서비스의 무역거래인 이전수지를 합한 것. 소득계정이라고도 부른다
  • 기초수지
    • 기초수지(Basic Balance)란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의 합계인 경상수지에다 장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으로 기초수지 기준에 의한 균형,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기자본거래까지를 기준선 상방에 놓이도록 하고 나머지 단기자본이전과 금융거래를 하방에 놓이도록하여 판별한다
  • 종합수지
    • 종합수지(Overall Balance)는 기초수지에다 단기자본수지와 오차 및 누락을 합한 것으로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의 판별 기준선을 그을 때 오차 및 누락까지를 그 선의 상방에 놓이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대외거래만을 그 선의 하방에 놓이도록 하여 국제수지 균형, 불균형을 판정한다

국제수지의 조정

국제수지 조정이란 한 국가의 대외거래에서 수입과 지급의 총괄적 집계인 국제수지가 균형의 상태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불균형이 지급초과(적자)가 된다는 것은 화폐용 금 및 외환보유액이 한도가 있고 국내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수취초과(흑자)가 된다는 것 역시 교역상대국에 적자를 발생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그 영향이 자국의 수출부진으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

국제수지의 적자 또는 흑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데 이를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과정(Automatic Adjustment Process)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정과정은 그 나라의 환율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 가격조정이론
  • 소득조정이론

국제수지조정 정책

  • 재정, 금융 정책
    • 재정정책은 조세나 재정지출의 증감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
    • 금융정책은 금리나 은행의 지불준비율의 조정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
  • 외환정책
    • 환율의 조정을 통하여 국제수지를 조정
  • 통상정책
    • 재화의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여 국제수지를 조정

국제금융

국제금융의 의의

각국 정부,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경제 및 통화기구, 금융기관, 기업과 개인 등 각종 경제 주체가 소요자금 또는 보유자금을 비거주자(Nonresident)를 상대로 하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제금융이라고 부른다. 즉, 국제금융이란 국제적인 자금의 흐름을 의미한다.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 국제 간의 재화의 이동과 서비스의 수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 기능을 수행
  •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필요한 결제자금의 대부시장으로서의 기능
  • 단기자금의 대부 외에 외화자금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장기자금도 대부
  • 다국적기업 도는 국제기업이 요구하는 복잡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기업의 현금관리와 재무통제 기능을 지원

국제금융시장의 조건

  • 국제경제거래의 중심지 및 통화의 교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 외환관리가 철폐 내지 완화되어야 한다
  • 금융제도의 정비로 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경재원리의 보장이 필요하다
  • 각종 우대조치 예를 들면 외국은행의 진출이 용이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최소 두, 세시간 정도의 동일 업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전화, 인터넷, 텔렉스, 팩스 등의 통신 시설이 완비 되어야 한다

국제자금관리의 원칙

국제자금관리의 3대 기본원칙은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이다.

컨트리리스트 관리

컨트리리스트(Country Risk)란 차주국가의 정치, 경제 추이 및 전망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야기될 수 있는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 불이행 또는 연기의 잠재성 및 가능성 정도를 일컫는다. 컨트리리스크 분석은 정치적요인과 경제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역학 원론/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경제성장의 의의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한 나라의 경제 또는 국민소득의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상승경향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은 이번 기의 국민소득에 대한 다음 기의 국민소득의 증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 G = Yt+1 – Yt / Yt = △Yt / Yt
    • (t기의 국민소득 Yt, t+1기의 국민소득 Yt+1, 경제성장률 G)

경제성장의 요인

생산요소의 증가

생산요소는 노동력, 자본, 천연자원. 생산요소의 과도한 공급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

기본적인 생산요소를 결합 내지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

요소, 기술의 국가간 이동

노동력은 저임금국에서 고임금국으로 자본은 저이윤국에서 고이윤국으로 이동한다

경제성장의 비용

공해문제

경제성장에 따른 공업화는 산업공해를 가져온다.

로마클럽

현재처럼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100년 이내 성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 주장.

경제성장과 무역

소규모 국가의 경우

무역에 의하여 상품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규모국가. 일정한 상대가격 하에서 한 나라의 수출가능재 산출량이 수입가능재 산출량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면 순무역편향적(Protrade)이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역무역편향적(Antitrade) 혹은 중립적(Neutral)이라 한다.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수입재의 소비가 수출재의 소비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면 순무역편향적이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역무역편향적 혹은 중립적이라 한다.

대규모 국가의 경우

무역을 통하여 상대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국가. 성장은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그 나라의 무역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반대로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그 나라의 무역량을 감소시키게 되면 교역조건을 개선시킨다. 이를 성장의 교역조건효과(Terms-of-Trade Effect)라고 한다.

성장이 한 나라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교역조건효과에서 부의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부의 효과(Wealth Effect)란 성장의 결과 변화된 노동자 1인당 혹은 개인당 산출량을 일컫는다. 부의 효과가 정(+)이면 그 자체가 후생의 향상을 의미한다. 만일 성장과 무역의 결과 부의 효과가 정이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그 나라의 후생수준은 향상된다. 부의 효과가 그 자체만으로 후생을 향상시킨다 할 지라도 교역조건의 악화에 의하여 순후생수준은 하락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를 궁핍화성장 (Immiserizing Growth)라 한다.

궁핍화성장의 예

  • 한 나라의 교역조건이 일정할 때 성장이 그 나라의 수출재를 상당히 크게 증대시킬 경우
  • 한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출재가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경우
  • 상대국의 수출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이 매우 낮아서 한 나라의 교역조건이 심히 악화될 경우
  • 한 나라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심한 악화가 그 나라의 후생수준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관계이론

립진스키 정리

립진스키 정리의 개념

타데우스 립진스키. 요소공급의 변화에 의한 경제성장의 결과가 국제무역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규명한 것이 립진스키정리 (Rybczynski Theorem)이다.

립진스키 정리의 증명

두 요소 중 노동만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집약적인 X재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자본집약적인 Y재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반대로 자본만이 증가되었다면 자본집약재인 Y재의 생산량은 증대되고 노동집약재인 X재의 생산량은 감소될 것이다.

기술진보와 국제무역

중립적 기술진보

중립적 기술진보 (Neutral Technological Progress)란 양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력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되는 기술진보이다.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Labor-Saving Technological Progress)란 일정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하에서 노동의 절약률이 자본의 절약률보다 큰 경우의 기술진보.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노동의 한계생산력보다 증대

자본절약적 기술진보

자본절약적 기술진보 (Capital-Saving Technological Progress)란 일정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하에서 자본의 절약률이 노동의 절약률보다 큰 경우의 기술진보.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자본의 한계생산력보다 증대

무역학 원론/ 국제무역의 균형이론

교역조건

교역조건의 개념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란 교역상대국간의 대외무역거래에서 수출품과 수입품간의 수량적 교환비율을 말하며 무역이익(Gains from Trade)을 표시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된다. 즉 자국에서 수출하는 1단위의 수출품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단위의 수입품과의 수량적 교환비율을 말한다.

교역조건의 종류

상품교역조건

상품교역조건(Commodity Terms of Trade)은 수출품단위당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을 표시하는 개념이며 순교역조건(Net Barter Terms of Trade, N)이라고도 불린다. 상품교역조건(N)은 지수로 파악하는데 즉, 어느 특정기간 중 수출가격지수(Px)를 수입가격지수(Pm)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 N = (Px1 / Px0) / (Pm1 / Pm0) * 100
    • (Px1, Pm1 = 비교연도의 수출, 수입가격, Px0, Pm0 = 기준연도의 수출, 수입가격)

N이 100이면 교역조건은 변동이 없으며 그 이상이면 유리하고 그 이하면 불리하다.

총교역조건

총교역조건(Gross Barter Terms of Trade, G)은 한 국가 전체의 수출수량에 대한 수입수량의 비율이다.

  • G = Qm / Qx * 100
    • (Qm = 수입의 수량지수, Qx = 수출의 수량지수)

소득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Income Terms of Trade, I)은 수입능력지수 혹은 수출구매력이라 부르고

  • I = N * Qx
    • (N = 상품교역조건, Qx = 수출수량지수)

요소교역조건

요소교역조건(Single Factor Terms of Trade, S)은 한 국가의 수출산업에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실질소득의 변화지수

  • S = N * Zx
    • (N = 상품교역조건, Zx = 한 국가의 수출부문 생산성 지수)

이중요소교역조건(Double Factor Terms of Trade, D)은 한 국가의 수출산업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수출산업에서의 생산성 변화도 동시에 고려한 교역조건

  • D = N * Zx / Zm
    • (Zm = 그 국가의 수입품 생산에 종사하는 외국수출산업의 생산성 지수)

교역조건의 유효성

순교역조건이 합리적인 교역조건의 개념이지만 각 지수는 사용목적에 따라 유효성을 지니고 있다.

교역조건의 국민경제적 의의

일국의 재화와 타국의 재화와의 교환비율을 교역조건이라 하며 무역이익의 귀속지표가 된다.

  • 교역조건 = 수출품수량지수 / 수입품수량지수 = 수입단가지수 / 수출단가지수
  • 교역조건 = 상품교역조건

상품교역조건 > 1 일 때 교역조건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는 자국의 수출품은 비싸게 팔고 수입품은 싼 값으로 구입함을 의미한다.

교역조건의 변동요인

  • 덤핑, 환율인상 등으로 수출을 감행하면 교역조건이 악화 됨
  • 경기순환과정
  • 세계적인 수요, 공급의 영향
  •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비의 변동
  • 국제 거래상의 상술과 노력 등

국제 무역의 균형

상이한 생산패턴과 동일한 소비패턴 하의 무역균형

생산패턴이 상이하기 때문에 생산가능곡선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사회무차별곡선은 두 각가의 소비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Ic와 IC’로 같은 형태이다.

동일한 생산패턴과 상이한 소비패턴 하의 무역균형

두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의 형태는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패턴은 두 국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두 국가의 사회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상이한 생산패턴과 상이한 소비패턴 하의 무역균형

두 각가간의 생산패턴과 소비패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산가능곡선과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동일한 생산패턴과 동일한 소비패턴 하의 무역균형

이러한 경우는 체증비용하에서는 불가능하도 다만 체감비용하에서만 가능하다.

무역학 원론/ 국제무역이론의 전개

고전파 무역이론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

중상주의의 비판

중상주의 무역관은 금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고 금의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수출장려와 수입억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국가의 부는 노동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분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외국무역의 증대는 분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시장 수요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무역확대정책을 주장

절대생산비설의 개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생산에 있어서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에 있는 경우에 국제분업이 발생한다. 스미스의 국제 분업론을 절대생산비설 (Theory of Absolute Cost)이라고 한다.

절대생산비설은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로 투입되는 것을 가정함. 절대생산비의 차에 따라 국제 분업이 발생하게 되면 특화(Specialization)가 이루어지게 된다.

절대생산비설의 한계

  • 현실과는 동떨어진 너무 제한적인 가정에서 출발
  • 모든 무역이 절대생산비차로만 설명될 수 없음
  •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구분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불투명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

비교생산비설의 개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이 제시한 자유무역의 이론적인 기초와 골격을 더욱 공고히 함. 한 국가가 두 상품 모두 절대우위에 있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두 상품 모두 절대열위에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에 특화하여 수출하면 양국모두 이익이 된다.

비교생산비설에 의한 무역이익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출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이 된다.

비교생산비설의 한계

  • 비현실적인 가정하의 이론
  • 무역 이익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함

밀의 상호수요설

상호수요설의 개요

존 스튜어트 밀의 상호수요설. 교역조건이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상호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상호균등의 법칙 (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혹은 국제가치론(Theory of International Value)이라고도 한다.

국제교환비율의 결정

교역조건은 양국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상호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교역조건과 무역이익의 배분

무역이 발생함에 따라 무역이익의 배분은 두 국가에 있어서 결정된 균형교역조건이 상한에 가까운가 하한에 가까운가에 따라 그 크기가 좌우된다.

상호수요설의 한계

비교생산설로 설명할 수 없었던 국제교환비율의 결정을 교역조건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상호수요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에 따라 교역 당사국에 배분되는 무역이익을 밝힘으로써 고전파 무역이론을 집대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수요의 탄력성 등 다른 요인들이 교역조건의 결정에 얼마만큼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못하였다. 이는 비교생산설의 제한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으며 수요측면만 중시한 나머지 공급 측면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

신고전파 무역이론

마셜의 오퍼곡선

알프레드 마셜은 가정에서 특정한 두 상품에 국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재화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양국의 수출품을 대표적 상품군이라는 단위로 표현하였으며 이들의 교환비율이 수급관계로부터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마셜은 각국의 교역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얼마만큼 수출하고 수입할 것인지를 도시하였는데 이를 오퍼곡선 (Offer Curve)이라고 한다. 마셜과 프랜시스 에지워스는 오퍼곡선의 개념을 도입하여 상호수요의 이론을 정식화 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타우식의 비교가격설

프랭크 타우식은 리카도의 무역이론체계를 개정, 보완 시켰던 케인스와 마셜 등의 연구를 집대성함으로써 고전파, 신고전파의 여러 이론에 대해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임금차의 존재에 의해 비교생산비설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타우식은 비교생산비설을 설명함에 있어 가격론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타우식은 무역의 대상인 상품을 첫째, 생산비에 절대차가 있는 경우 둘째, 생산비에 균등차가 있는 경우 셋째, 생산비에 비교차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고 각각 양국간 교역의 가능성 및 가능조건을 고찰하고 있다. 비교가격설

근대 무역이론

고전파 무역이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근대 무역이론이 전개 되었다.

하벌러의 기회비용설

고트프리드 하벌러는 국제상품의 가격이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 상품을 생산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상품의 생산량 즉, 기회비용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이를 생산가능곡선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기회비용설

헥셔-올린 정리

엘리 헥셔와 배틸 올린의 정리

  • 1명제 – 무역의 발생원인이 되는 국가가 비교생산비의 차이를 각국에 부존된 생산요소의 차에서 찾음
  • 2명제 –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노동과 자본의 요소가격은 국제적으로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음

국제무역의 신이론

전통적 이론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현실에 적합한 이론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

대표적 수요이론

그 나라의 대표적 수요상품이 수출상품

연구, 개발 요소이론

무역 패턴 결정원인은 기술 혁신

기술격차론

각국간의 기술격차가 무역 패턴의 결정요인

제품사이클론

도입기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는 시기. 경쟁생산자가 없고 대체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증대가 완만하게 이루어짐.

성장기

대량생산과 자본집약화에 따라 생산비용은 저하되고 수요확대로 판매가 증대되어 이익은 급속도로 증가

성숙기

모든 제품이 표준화되어 경쟁은 가열화되며 기업규모도 고정화. 시장이 포화상태이므로 이익은 저하

쇠퇴기

대체품 및 신제품의 출현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퇴하는 단계

무역학 원론/ 국제무역이론의 기초

국제무역이론의 기본과제

  • 무역의 발생원인
  • 무역 패턴의 결정
  • 교역 조건의 결정

국제무역이론의 여러가지 가정

정태적 분석

정태적 분석이란 인구, 자본, 기술 등의 여건이 불변일 때 시간의 변동을 무시하고 경제 제량의 상호 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것

2국, 2재, 2생산요소

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이론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계에는 A국과 B국만이 존재하며 자본과 노동의 두 가지 생산 요소만 이용하여 X재와 Y재의 두 가지 상품만을 생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가정

생산요소의 국가간 불이동

생산요소가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되지만 국가 간에는 이동되지 않는다는 가정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t배로 증가시키면 이에 의하여 생산량도 t배로 증가되는 일차동차의 생산함수를 전제로 한다는 가정

요소집약도의 상이성

두 가지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두 가지 상품은 각각 다른 요소집약도를 갖게 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농산품은 노동집약재, 공산품은 자본집약재라는 가정이다.

완전경쟁과 완전고용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나 매매하는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하고 각종의 자원은 완전히 이용되어 실업이나 자원과 설비의 유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완전고용의 가정이다.

물물교환 형태의 무역거래

국제무역의 순수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화폐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치를 상대가격 또는 교환비율로 표시하기 때문에 무역거래는 마치 바터무역(Barter Trade)처럼 취급된다고 하는 가정이다.

완전자유무역

국제무역이론에서는 무역을 위축시키는 장벽 즉,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 등이 없는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가정이다.

국제무역이론의 분석도구

생산가능곡선

생산가능곡선의 개념

생산가능곡선 (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이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생산요소를 완전히 투입하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품의 여러가지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대체비용곡선(Substitution Cost Curve), 기회비용곡선(Opportunity Cost Curve), 전환곡선(Transformation Curve)이라고도 한다.

생산가능곡선의 형태

  • 불변 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 X재와 Y재의 기회비용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다.

  • 체증비용하의 생산곡선
    •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

  • 체감비용하의 생산곡선
    •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

  • 생산가능곡선과 한계전환율
    • 한계전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란 생산자가 일정량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을 할 때 X재의 생산량을 1단위 더 증가 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재 수량과의 비율

가격선

가격선의 개념

가격선(Price Line)이란 재화의 시장가격과 화폐소득이 일정할 때 주어진 소득을 전부 지출하여 구입할 수 있는 최대수량의 결합점을 연결한 선. 예산선(Budget Line)이라고도 한다.

  • M = Px * X + Py * Y

  • (X = X재의 수량, Px = X재의 시장가격, Y = Y재의 수량, Py = Y재의 시장가격, M = 화폐소득)

가격선의 이동

  • 소득변화와 가격선의 이동
    • 소득이 변화하거나 두 재화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화하면 가격선은 평행이동 한다.

  • 가격변화와 가격선의 이동
    • 한 재화의 가격은 불변이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가격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소비 무차별곡선

무차별곡선의 개념

무차별곡선 (Indifference Curve)이란 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X재와 Y재의 두 가지 재화를 소비할 때 동일한 만족수준을 가져다 주는 두 재화의 수량적 결합을 연결한 선

무차별곡선의 성질

  • 무차별곡선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효용수준, 즉 만족도가 커진다
    • 무차별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를 가진다
    • 무차별곡선이 우하향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은 X재와 Y재의 수량결합이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
    • 무차별곡선 상에서 X재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되는 Y재의 수량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X재와 Y재의 대체비율을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RSxy)이라고 하며 MRSxy = – △Y / △X 이다
  •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 무차별곡선은 우하향과 동시에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이유는 한계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이다무차별곡선 상의 점이 A에서 B로 이동함에 따라 한계대체율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이를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소비자균형점

가격선과 무차별곡선은 각기 소비자의 객관적인 구매결합조건과 주관적인 소비재 결합조건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일정소득을 가지고 극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선으로 주어진 소비 가능 영역과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 상에서 소비행위를 결정하면 되는 데 이러한 소비자의 극대 만족 소비점을 소비자 균형점이라 한다. 소비자균형점은 무차별곡선과 가격선이 접하는 점 즉, 두 재화의 상대가격비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인 한계대체율이 일치하는 점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 균형조건은

  • MRSxy = – △Y / △X = Px / Py

B가 A, C, D보다 효용이 크고 E는 가격선 밖에 위치하므로 B가 소비자균형점

등량곡선

등량곡선 (Isoquant Curve)이란 한 생산자가 일정기간 동안 노동과 자본의 두 가지 생산요소를 가지고 한 가지 생산물을 생산할 때 동일한 생산량을 가져다주는 두 생산요소의 수량적 결합관계를 연결한 선으로 생산무차별곡선이라고도 한다.

등량곡선은 아래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 등량곡선dms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보다 많은 산출량을 나타내며 또한 두 생산요소의 투입량도 많아짐을 뜻한다
  • 두 개의 등략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 등량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를 가진다 그 이유는 두 생산요소가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생산요소의 대체비율을 한계기술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MRTSlk)이라고 하며 MRTSlk = – △k/ △l이다
  • 등량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이는 두 생산요소의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등비선

등비선의 개념

등비선 (Isocost Curve)이란 한 생산자가 두 가지 생산요소 즉, 노동 L과 자본 K를 가지고 한 가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총비용 TC와 두 요소의 시장가격 Pl과 Pk하에서 생산요소 L과 K를 구매할 때 총비용을 전부 지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두 요소의 최대 수량 결합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 TC = Pl * L + Pk * K

등비선의 이동

  • 예산변화와 등비선의 이동
    • 생산요소의 가격은 변화되지 않고 예산만 변화되면 등비선은 평행 이동한다.

  • 요소가격의 변화와 등비선의 이동
    •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화하면 등비선의 기울기가 변화된다.

생산자균형점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산출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이를 생산하는 생산극대화 원칙과 비용 극소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생산자균형. 생산자균형점은 등량곡선의 기울기인 한계기술대체율과 등비선의 기울기인 두 요소의 상대가격비가 일치되는 점이다.

  • MRTSlk = – △K / △L = Pl / Pk

B가 A, C, D보다 효용이 크고 E는 등비선 밖에 위치하므로 B가 생산자균형점

무역학 원론/ 무역의 기본개념

무역의 정의

무역의 정의

무역은 교환, 매매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내국무역(Domestic Trade),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이라 한다. 국제무역은 외국무역(Foreign Trade) 또는 세계무역이라고도 한다.

무역의 성격

개별 경제적 성격

무역 기업이 행하는 수출 행위나 수입 행위는 그 무역 자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개별 경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경제적 성격

거래 행위가 재화와 용역이 국경을 넘는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의 기본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적 성격을 갖게 된다.

시장 경제적 성격

국제무역은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고 세계의 자원과 생산력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적 차원의 파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무역의 특성

거래상의 특성

  • 무역 거래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 통화 제도와 단위가 다른 국가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외환 문제가 발생한다
  • 무역 거래는 각국의 상이한 정치 및 행정상의 간섭을 받게 된다

기업적 특성

  • 해상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 상품의 순송 및 보관, 상품대금의 결제, 상품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대한 기업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 고도의 산업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물품 매매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의 여러 형태

거래 주체에 따른 분류

민간무역과 국영무역

  • 무역 거래의 담당 주체가 민간 기업인 경우 민간무역(Private Trade)
  • 국가가 무역의 주체인 경우 국영무역(State Trade)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국가 간의 상품, 용역, 자본 등의 자유로운 유출, 유입을 보장하는 무역이 자유무역(Free Trade)
  • 국가가 자국 산업을 유지, 보호할 목적으로 무역 거래를 간섭 또는 통제하는 경우가 보호무역(Protective Trade)

남북무역과 동서무역

  • 남쪽에 위치한 후진국과 북쪽에 위치한 선진국 간의 무역이 남북무역(North-South Trade)
  • 동유럽권의 사회주의 국가와 서유럽권의 자본주의 국가 간의 무역이 동서무역(East-West Trade)

거래 대상에 따른 분류

유형무역과 무형무역

  •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상품의 무역이 유형무역(Visible Trade)
  •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와 용역의 거래가 무형무역(Invisible Trade)

수평무역과 수직무역

  • 경제발전단계 상 산업 구조가 비슷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이 수평무역(Horizontal Trade)
  • 생산 단계가 서로 다른 상품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이 수직무역(Vertical Trade)

기술수출과 플랜트수출

  • 특정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대국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불 받는 것이 기술수출(Export of Techniques)
  • 각종 공장 건설을 위한 중요 설비, 기계 부품 등을 수출하는 것이 플랜트 수출(Plant Export)

거래 방향에 따른 분류

수출무역과 수입무역

  • 수출업자가 물품을 국내에서 국외로 적출하는 경우가 수출(Export)
  •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수입(Import)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 수출입 국가의 무역 당사자들이 직접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직접무역(Direct Trade)
  • 수출입거래 당사자 간에 제 3자 또는 제 3국의 무역 중간상이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접무역(Indirect Trade)

무역의 종류

  •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 거래 상대국 간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3국의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무역거래
  •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 처음부터 수출물품이 수입국에 직송되지 않고 중계국에서 일단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함 없이 원형 그대로 다시 수출하여 그 차익을 이윤으로 얻고자 하는 무역 행태
  • 통과무역(Transit Trade)
    • 수출상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이송되어 가는 도중 제 3국을 부득이하게 통과하는 경우에 3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형태
  • 스위치무역(Switch Trade)
    • 수출입계약과 수출입물품의 운송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지만 대금 결제 만은 3국의 상인을 개입시켜 행해지는 무역 형태
  • 우회무역(Round-About Trade)
    • 수출하고자하는 대상국가가 외환통제를 심하게 한다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무역 통제를 하는 경우 그러한 구속을 받지 않는 제 3국을 통해 수출입 할 때 이용되는 무역 형태

거래 방법에 따른 분류

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

  • 외화가득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이를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r Improvement Trade)
    • 원료를 수입한 국가로 재수출하는 경우가 능동적 가공무역(Active Processing Trade)
    • 원료 수입국이 아닌 제 3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통과적 가공무역(Transit Processing Trade)
    • 원료를 외국에 수출하여 가공시킨 후 이를 수입하는 경우가 수동적 가공무역(Passive Processing Trade)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위탁받고 제공 받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고 그 대가로 가득액을 지불받는 형태가 수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

구상무역과 삼각무역

  • 두 국가 간에 수출액과 수입액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양 국가 간에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행하는 거래 형태가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국가 간의 무역 수지가 일치하기 어렵고 어느 한 국가의 수입초과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한느 경우 제 3국을 개입시켜 3개국 간에 국제수지 균형을 계획적으로 이루려 하는 것이 삼각무역(Triangular Trade)

기타 무역의 형태

링크제 무역(Link System Trade)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실적에 따라 수입을 허가해 주는 거래 형태

녹다운 방식의 수출(Knockdown Export)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현지 조립 방식의 수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의 수출

수입상으로부터 제품 생산을 의뢰 받아 주문 물량에 상대방의 상표를 부착하여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확대와 기술축적의 계기가 되는 이점이 있으나 수출국 상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독자적인 수출시장의 개척이 어렵게 되는 불리한 점도 있다.

무역과 국민경제

수출입과 국민경제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고용 및 소득 유발 효과
  • 외화 조달 및 경기조절 효과
  •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생산 유발 효과
  • 수입 유발 효과

수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에서 부족한 원자재 확보
  •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무역의존도

무역의존도의 개념

한 나라의 무역 규모를 국민 소득 또는 국민 총생산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 무역의존도(Dependence on foreign trade)

  • 무역의존도 = 1년간 무역액(수출+수입) / 1년간 국민소득 총액 * 100
  • 수출의존도 = 1년간 수출 총액 / 1년간 국민소득 총액 * 100
  • 수입의존도 = 1년간 수입 총액 / 1년간 국민소득 총액 * 100
  • 무역의존도 = 수출의존도 + 수입의존도

무역의존도의 경제적 의의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외국경제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우 세계적 불황이 곧 국내경제의 불황으로 나타날 소지가 큰 것이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국제시장의 가격변동이 곧바로 국민경제에 파급되어 영향을 주게 된다.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민경제가 국내 분업에 의해 자급자족도가 높아서 국제경제에 의한 영향이 작다.

무역의존도의 결정요인

  • 국토의 규모
  • 천연자원의 부존
  • 국내 시장의 크기

무역결합도

무역결합도(Intensity of Trade) 즉 브라운(Brown)지수는 일국이 무역상대국과 어떠한 의존관계에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용되고 있다. 무역결합도는 수출결합도와 수입결합도로 분류된다.

  • A국의 대B국 수출결합도 = (B국에 대한 A국의 수출액 / A국의 수출액) / (B국의 수입 총액 / 세계의 수입액)
  • A국의 대B국 수입결합도 = (B국으로부터의 A국의 수입액 / A국의 수입 총액) / (B국의 수출 총액 / 세계의 수출액)

세계 무역상에 일국이 어느 상품의 수출에 전문화 하고 있는가를 계수로 나타낸 것을 특화계수라고 하며 특화계수는 각 상품별로 계산된다.

  • A상품의 특화계수 = (한국의 A상품 수출액 / 한국의 수출 총액) / (세계의 A상품 수출액 / 세계의 총수출액)

특화계수가 1이 넘는 상품은 당해 국가의 특화상품이 된다.

외화가득률(Rate of Foreign Exchanging Earning)

특정기간, 특정품목의 수출 금액에서 수출품의 제조를 위하여 지출된 수입원재료 또는 원료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외화가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화가득률이라 한다.

  • 외화가득률 = ( 1 – 단위당 수입원자재원가(CIF가격) / 단위당 수출원가(FOB가격) ) * 100

외화가득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 중에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가공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승수

투자나 수출의 증가가 어떻게 해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며 또한 몇 배의 소득증가를 초래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승수 이론. 승수는 봉쇄경제하의 승수와 개방경제하의 승수로 나뉘는데, 전자를 투자승수(Investment Multiplier) 후자를 무역승수(Foreign Trade Multiplier)라고 한다.

무역과 경제 성장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의 경제적 특성

수출주도형 성장전략(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을 경제개발정책으로 선택하면 주로 해외로부터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어 새로운 투자여건이 조성된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수출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산업의 전, 후 관련 효과에 의한 생산과 고용을 확대시켜 소득이 무역승수의 배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내수산업의 성장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수출능력을 가진 대기업에 생산과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을 가져와 마침내는 산업간, 부문간 발전의 격차와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또한 산업체제가 수출산업중심이 되어 주요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게 됨으로써 독과점을 형성케 한다.

수입대체형 성장전략의 경제적 특성

수입대체형 성장전략(Import-Substitution Growth Strategy)을 경제개발정책으로 선택하면 투자재원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보다 국내에서 조달되는 비중이 훨씬 크게 되어 국내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 때 한 산업의 발전에 자원의 소요가 타 산업의 자원개발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산업부문간의 연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곧 산업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부문간의 연관성이 높아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소득분배도 균등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내수산업의 발전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건실한 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반면 국내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저축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오히려 해외 저축을 늘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경제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늘어나면 수출은 감소하여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내산업에 있어 외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놓인 산업부문까지 투자재원의 확보를 주로 국내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수입을 감소 시키게 되고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수입대체형 전략은 ‘저수출 -> 저성장 -> 저고용’이라는 일련의 경제적 패턴이 조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수출증대는 해당 상품의 생산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연관산업의 생산활동을 직접, 간접으로 증대시키게 되며 이와 더불어 고용의 증가와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여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게 한다.

무역학의 학문적 체계

무역학 연구의 학문적 배경

1960년대 무역학은 경영학의 특수연구분야로서 또는 경제학의 국제경제학 분야로 취급되어 왔으나 이제는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무역학의 연구분야

  • 무역에 관한 경제원론적 연구
  • 무역에 관한 경제정책학적 연구
  • 무역에 관한 경영학적 연구
  • 무역에 관한 국제상학적 연구
  • 무역계약 즉, 국제매매계약에 관한 법이론과 국제상관습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적 및 국제상학적 연구

경영학 개론/ 회계학

회계정보의 기초개념

재무회계와 재무보고

회계의 의의

회계란 회계 정보 이용자가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실체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회계정보의 용도 및 목적

회계정보의 용도는 경제적 의사결정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경제적 의사결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익을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재무회계의 기본목적

  •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와 채권자 그리고 기타 이용자들에게 투자와 신용제공 및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와 채권자 그리고 기타 이용자들이 미래에 해당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의 증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 및 이들 양자에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 사건 또는 환경의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회계의 이론적 구조

환경적 가정

  • 경제 실체의 가정
    • 경제실체(기업)가 자신의 주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건과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을 진다는 개념이다
  • 계속 기업의 가정
    • 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활동이나 계획이 종결될 때까지는 전속할 것이라는 가정
  • 화폐적 측정 가정
    • 화폐 가치를 사용하여 생산 및 판매 금액, 고정 자산 구입 금액 등과 같이 화폐 금액으로 측정하면 상호 비교 및 합산 등이 용이해지며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 기간성 가정
    • 기업이 언제 청산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업의 경제적 활동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간성 가정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회계정보는 최소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목적 적합성이란 정보이용자들이 회계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과 회계 정보 없는 의사결정을 비교하였을 때 의사결정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신뢰성이란 회계정보에 부여할 수 있는 확신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가 그 정보 내용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표시
  • 처분계산서
    • 기업의 이월 이익잉여금 총변동사항을 표시
  • 재무상태변동표
    •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재무상태 변동 내용을 보고
  • 대차대조표
    •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과 측정원칙

재무제표 구성항목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이 있다.

측정원칙

  • 역사적 원가 주의
  • 일관성
  • 발생주의
  •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수정원칙

수정원칙에는 중요성, 객관성, 보수주의, 업종별 관행 등이 있다

복식부기제도

거래의 본질

  • 거래의 이중성
    • 거래는 양쪽에 같은 금액으로 변동한다
  • 거래의 결합
    •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및 감소, 수익과 비용의 증감에 따라 결합 된다

분개 및 기장

거래를 파악하고 이를 각 계정과목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분개라고 한다

계정과목

자산

의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을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나눈다. 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상 원칙적으로 역사적 원가에 의해 평가한다.

유동자산

  • 당좌자산
    •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이 포함된다
  • 재고자산
    • 기업이 보유한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 기타유동자산
    •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미리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이라고 하며 임차료 등과 같은 비용 항목에 대하여 미리 지급한 금액을 선급비용이라고 한다

고정자산

  • 투자자산
    •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출자금, 관계회사 주식, 투자부동산, 장기대여료, 임차보증금, 부도어음 등을 말한다
  • 유형자산
    •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이 포함된다
    • 고정자산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취득
      • 취득 후 발행한 지출
      • 감가상각 :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처분할 때까지 유형자산의 이용기간 내에 감소된 용역 잠재력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 처분
  • 무형자산
    •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는 없으나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부채

의의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특정 실체가 미래에 다른 실체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현재의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다. 부채는 상환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된다.

미래가치(FV)와 현재가치(PV)의 관계

  • FV = PV * (1+r)n
  • PV = FV / (1+r)n

유동부채

유동부채란 지급기일이 1년이나 1영업주기 내에 도래하는 부채를 말하며 외상매입금, 지금어음, 단기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고정부채

1년 이상 또는 1영업주기 이상 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관계회사 장기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자본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영금
  • 이익잉여금
    • 법정준비금
    • 임의적립금
    •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수익 및 비용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거래를 수익거래라고 한다.

수익거래

제품의 제조부터 서비스 완료시까지의 전과정을 수익획득과정이라고 한다.

생산기간 중의 수익

인식공사기간이 장기간인 예약매출이나 도급공사의 수익은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할부매출

할부매출은 상품을 인도한 날에 수익이 실현되지만 장기할부매출의 경우는 할부금의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날에 수익이 실현 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타 특수매출

위탁매출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며 사용매출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수익을 인삭하도록 하였다.

비용인식

수익이 인식된 회계기간에 비용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회계순환 과정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정기적인 기간을 회계기간이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회계기간은 1년이다. 회계순환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1단계 : 회계거래를 기록한다
  • 2단계 : 결산수정분개를 한다
  • 3단계 :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회계거래의 기록

회계의 첫 단계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측정하여 장부에 기장하는 것이다.

결산수정분개

감가상각비는 기말 또는 월말에 일괄적으로 기장하는 것이 편리하다. 결산수정분개시에는 가지급금이나 현금 과부족과 같은 임시 게정들을 정리하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무제표의 작성

결산수정분개가 완료되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회계 기준 상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표시한 표이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 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대차대조표가 정태적 보고서라면 손익계산서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경영학 개론/ 재무관리

재무관리의 기능과 목표

재무관리의 기능

재무 관리에서 다루는 영역은 자금조달 측면과 자금운용 측면

자금조달 측면은 어떻게 가장 저렴한 자금 원천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느냐 하는 것.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이란 자금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채의 경우 이자, 우선주나 보통주의 경우 배당이 자본비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본비용을 감안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한 기업의 자본구성(Capital Structure)과 재무위험(Financial Risk)이 정해지며 전체 자본 중에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구성이 결정된다.

자금운용은 조달된 자금을 어느 투자 안에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므로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또는 투자(Investment)라고 한다.

재무관리의 목표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 이다. 재무관리에서 이익은 회계적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경제적 이익이란 현금 유입과 유출을 고려하여 여기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Time Value of Money)를 반영한 순현금흐름을 말한다. 기업의 가치는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자기자본가치와 타인자본가치의 합계로 표시된다

소유, 경영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주주의 기대와 달리 경영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 이해 상충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를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이라 한다. 대리인문제는 경영자의 지분이 낮고 외부주주들의 지분이 많을수록 커진다.

자금의 조달

  • 실물경제
  • 금융경제
    • 화폐시장 – 단기자본조달 -> 금융시장
    • 자본시장 – 장기자본조달 -> 증권시장

은행이나 단기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은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이 개입되기 때문에 간접금융이라 한다. 반면 자본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 직접금융이라 한다.

증권의 종류

사채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보통주와 우선주

보통주는 주식회사가 출자에 대한 증표로 보통주주에게 발행한 주권을 뜻한다. 보통주는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 회사에세 주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주는 부채와 보통주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기업을 정리할 경우 우선주주의 청구권은 채권자보다 낮으나 보통주주보다는 그 순위가 앞선다

전환증권

전환증권이란 약정된 기간내에 정해진 수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증권을 말하며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전환사채(Convertible Bond)가 대표적 예이다.

발행시장

발행시장이란 최초로 증권이 발행되는 1차 시장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수요자에게로 자금을 이전시킨다. 발행주체(Issuer)는 자금수요자로서 기업, 국가, 공공기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되며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있다. 발행의 형태는 발행기관의 개입 여부에 따라 간접 발행과 직접 발행으로 나눌 수 있다.

유통시장

유통시장이란 이미 발행된 증권이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되는 시장을 말한다. 발행시장이 자본의 증권화를 담당하는 1차 시장인 반면 유통시장은 증권의 자금화를 담당하는 2차 시장이다. 유통시장은 거래소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소 시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장 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시장을 말한다. 장외 시장은 증권업자 및 투자자 사이에 주로 비상장증구너 또는 거래 단위 미만의 상장증권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거래소의 전 단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 시장의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보완해 주고 있다.

기업공개

기업공개 (Going Public)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또는 이미 발행되어 소수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부 매출하여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널리 분산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공개를 통하여 대규모의 장기자본을 원할하게 조달할 수 있는 한 편 기업의 공신력이 제고된다.

종업원 지주제도

종업원 지주제도는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도록 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과 종업원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저축을 통한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촉직시키고 장기안정 주주를 확보하여 주가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며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노사 협조, 경영권의 안정, 종업원의 이직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자본자유화 및 증권시장의 국제화

자본자유화란 국제간의 자본의 대차, 유가 증권의 매매, 기타 채권, 채무에 관한 거래 등 국제 간의 자금 이동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경제적 조치를 말한다. 이와 같은 자본 자유화는 금융 자유화, 무역 자유화, 외환 자유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취해지는 개방경제체제의 마지막 완성 단계를 의미한다.

증권시장의 국제화란 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국제 간에 자유로이 유입, 유출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완전한 의미의 증권시장 국제화는 자본시장 자유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자본구조와 배당 정책

자본구조와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가 자본구조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법인세와 거래비용 등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할 때 자본 구성은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배당 정책과 기업의 가치

  • 배당무관계론 – 배당 정책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배당관계론 – 배당 정책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다

투자안 평가

자본예산이란 조달된 자금의 운용을 의미하며 이는 여러가지 투자 대상 중에서 어떤 투자안을 선택하여 실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자본예산은 생산설비 및 기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여부를 평가하고 자금배분을 행한느 일련의 종합적인 장기계획이다.

현금흐름의 추정

투자인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안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여야 한다. 현금흐름은 현금유입과 현금유출로 구분할 수 있다.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

  • 세금효과
  • 인플레이션 반영
  • 중분현금흐름 반영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은 추정된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투자안의 채택,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투자안 평가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회계적 이익률법(Accounting Rate of Return)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것으로 회게적 이익률이 높을수록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

투자안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할인률(Discount Rate)을 이용하여 계산한 현금유입의 현가(Present Value of Cash Inflow, PVCI)에서 현금유출의 현가(Present Value of Cash Outflow, PVCO)를 차감한 것이 된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그 투자안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현재가치수법(Present Value Index)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것으로 투자안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한다.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현금유입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를 같게 해주는 할인률.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을 찾는다.

포트폴리오 이론 및 재무관리의 특수 문제들

포트폴리오 이론 및 자본시장의 균형이론

포트폴리오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증권의 결합을 뜻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분산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 데 있다.

시장모형(Market Model)

시장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인 시장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가지고 개별증구너의 수익률을 설명하는 모형

자본시장성(Capital Market Line, CML)

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가 개인의 효용함수와는 무관하다는 분리 정리에 기초하여 무위험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의 개인균형조건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을 토대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자본시장의 균형조건

증권시장선(Security Market Line, SML)

투자자들이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하여 효율적 분산투자를 행하고 무위험자산이 존재하며 자본시장은 완전하다는 가정 하에서 자산의 균형 수익률은 그 자산의 체계적 위험과 선형 관계를 갖고 있음. 증권 수익률의 총 변동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증권수익률의 변동이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부분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

시장전체의 움직임과는 무관한 개별 기업 고유의 요인에 의하여 변동하는 부분

재정가격 결정모형(Arbitrage Pricing Model, APM)

국민소득 증가율,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 국제수지 동향, 이자율 동향과 같은 여러 개의 요인으로 증권수익률을 설명하려는 모형

옵션과 선물거래

옵션

옵션(Option)이란 약정된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약정된 증권이나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옵션에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 콜 옵션 (Call Option)은 특정 증권이나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 풋 옵션 (Put Option)은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옵션은 결합 형태에 따라 기본 포지션, 헤지 포지션, 스프레드 포지션, 컴비네이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

현물거래는 매도자와 매입자 간의 계약 성립과 동시에 대금 지불과 상품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인 반면에 선물거래는 매매 쌍방 간에 미래의 일정 시점에 약정된 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에 일정 수량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이 계약의 만기 이전에 반대 매매를 행하거나 또는 만기일에 현물을 실제로 인수도함으로써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거래에서는 항상 상품 가격의 등락에 대한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재무분석

자본조달과 자본운영이 효과적인지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재무분석 또는 경영분석이라고 한다. 재무분석은 주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등이 재무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비율분석이라고도 한다. 재무비율을 산출하였을 때 현 상태의 양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교 기준을 표준 비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