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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미시 경제론/ 정부의 경제활동과 정책

정부역할의 필요성

경기 규칙의 제정과 이행의 보장

국가의 활동은 경제활동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 시장 경제가 원할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권력으로 질서와 계약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시장 실패의 시정

시장을 통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시장실패 (Market Failure)라고 한다.

불완전경쟁

  • 독과점의 존재
    • 독점이 있으면 사회후생의 순손실 (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 불완전한 정보
    • 기업이나 가계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정보가 불완전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공공재와 권장재의 존재

공공재는 시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 공공재 (Public Goods)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존재하는 재화를 말한다. 비배제성이란 일단 상품이 공급되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게 되면 과잉공급될 우려가 발생한다. 공공재 가운데 수익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운영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순수공공재와 민간재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정부에 의해 공급될 수도 있는 재화를 권장재 (Merit Goods)라 한다. 권장재는 외부성을 지니고 있고 소득분배의 형평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부합되는 경우도 많다.

외부성의 존재

외부성 (Externality)이란 어떤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끼치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비용, 외부편익

분배의 형평성 제고

시장 경제는 소득의 형평성을 자동적으로 유지시키지는 않는다. 각 개인에게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

경기의 안정

2007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다시 일깨워 줌

정부 정책의 한계와 과도한 개입의 부작용

정부 실패와 정책의 한계

정부 개입이 문제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자원배분의 왜곡, 과다 공급, 낮은 경영 효율

창의력 말살과 의존의 체질화

민간의 창의력을 말살하고 모든 경제 주체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의타적 심리를 형성 시킬 수 있음

부정부패

뇌물을 받은 관료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혜가 가도록 할 수 있음

기초 미시 경제론/ 경제활동에 대한 법률, 제도의 영향

사유재산권의 경제적 영향

재산권의 중요성과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Common)이 생기는 이유는 추가 방목의 이익은 모두 개인에게 돌아갔지만 그 때 생기는 황폐화 비용은 개인에게 일부만 돌아갔기 때문. 이는 배타적 재산권 제도 즉, 사유권제도를 도입하여 추가 방목의 비용 전부가 개인에게 돌아가게 해야만 비극을 방지할 수 있다.

코즈 정리

코즈 정리

  • 사유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당사자 간 협상에 따른 거래 비용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법원이 구체적으로 간여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율적 협상에 맡겨 두면 스스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게 되며 그것이 효율을 높이는 길이다
  •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 합리적인 판결은 피해를 예방하는 비용이 낮은 방법이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에 대한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해고에 대한 규제

해고에 대한 규제를 풀었더니 실업률이 낮아진 프랑스의 예

스카우트 금지

스카우트 금지가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최저 임금

최저 임금이 현실임금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면 고용이 감소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된다.

기업경영에 대한 기타 규제의 영향

종업원 경영참여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경제적 자유의 정도와 그 나라의 경제 발전 및 생활수준에는 깊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 기업이나 학교 같은 조직에서 1인 1표 원칙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불가능성 정리 (Impossibility Throrem)

주식 소유에 대한 참여(종업원 지주제)

종업원 지주제는 종업원들이 근로자로서의 이익 증대에 몰두하게 되고 회사 주식이 떨어졌을 경우 애사심이 약해질 수 있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우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가 생기고 대리인 비용 (Agency Cost)이 발생한다. 전문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음. 회사 경영이 잘 되어 이윤이 생겨도 경영자가 가져가면 주식이 오를 이유가 없다. 이윤이 주주에게 돌아가야 주가가 오른다.

차별 금지 조치

차벌의 유형과 경제적 원인

차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얻고 싫어하는 것을 기피하려는 기호나 취향을 추구하는 데서 생긴다. 차별을 유발시키는 집단으로는 소비자, 동료 근로자, 사업주 등이 있다.

차별에 대한 대책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효력은 제한적이다. 차별은 독과점기업보다 경쟁기업에서 더 쉽게 해소된다.

기초 미시 경제론/ 생산요소의 가격과 소득분배

생산요소 시장과 가격

재화로서의 생산요소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총칭하여 생산요소 (Factors of Production).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분배는 주로 화폐소득의 분배라는 형태를 띈다.

생산요소 시장의 특징

  •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와는 달리 가계가 공급자이며 기업이 수요자이다
  •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유발수요 (Derived Demand)
  • 생산요소의 가격은 가계의 소득과 그 가계에 속하는 개인의 효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요소 수요의 일반 법칙

생산요소를 투입함으로써 기업가가 얻는 추가적 수입(한계수입 생산물)과 이의 수입에 필요한 추가비용(한계비용)을 비교

생산요소에 대한 경쟁적 기업의 단기수요

일반적으로 생산요소 한 단위를 더 고용했을 때 추가로 생기는 수입을 요소의 한계수입생산 (Marginal Revenue Product, MRP)라고 한다.

  • MRP = △TR / △F
    • (△TR : 총수입의 변화분, △F : 생산요소 투입량의 변화분)

생산요소 한 단위를 더 고용했을 때의 추가비용을 한계요소비용(Marginal Factor Cost, MFC)이라 한다.

  • MFC = △TC / △F
    • (△TC : 총비용의 변화분, △F : 생산요소 투입량의 변화분)

MRP가 MFC보다 크면 그 생산요소를 추가로 고용하려 할 것이다. 반대로 MRP가 MFC보다 작으면 투입되던 생산요소를 줄이려 할 것이다. 생산요소고용에서 이윤극대화의 조건은 생산요소의 한계수입생산이 한계요소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그 생산요소를 고용하는 것.

  • MRP = MFC

상품의 가격을 P라 하면 생산요소를 한 단위 더 고용하여 생기는 추가 생산물을 시장에 팔 경우에 생기는 수입은 요소 한 단위의 고용에서 생기는 추가 생산물(MPf)에다 가격 (P)를 곱한 것과 같다. 이 때 P * MPf는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VMP)라 한다. 즉, 경쟁적 기업의 한계수입생산은 다음과 같다.

  • MRP = VMP = P * MPf

개별 기업은 요소시장에서 결정된 요소가격(wf)을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생산요소 한 단위의 고용으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다름 아닌 요소가격(wf)이다. 따라서 MFC는 다음과 같다.

  • MFC = wf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이 경쟁적이라면 기업의 생산요소 고용에 있어서 극대화 조건은

  • wf = VMP = (MRP)

노동을 얼마나 고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기업은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함에 따라 생기는 이득이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할 때의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노동을 고용한다. 여타의 투입요소가 고정적일 때 우하향하는 노동의 한계 생산가치 곡선이 경쟁적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이 된다.

생산요소에 대한 시장수요

가변생산요소에 대한 시장수요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수요의 합으로 구성되지만 모든 기업이 동시에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면 상품의 시장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노동시장과 임금

노동의 공급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 총량은 고정되어 있으나 임금변화에 따라 노동의 용도 전환이 일어나므로 한 산업이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 다른 생산요소, 즉 자본이나 토지 등과 구분되는 특징은 노동자의 선택에 의하여 여가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용도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 이용에 관한 노동자의 선택. 한 개인이 여가를 사용한다면 그 시간에 놀고 즐김으로써 효용을 얻게 되는데 이를 여가의 한계이득이라 함. 이 때 시간당 임금을 w라 하면 한 시간 여가 이용의 한계이득에 지불되는 대가, 즉 소비자 선택의 기회비용은 임금인 w가 된다. 효용극대화는 한 시간 여가 이용의 한계이득(MBa)이 한 시간 여가의 기회비용(w)과 같을 때 성립한다.

  • MBa = w

MBa > w 이면 여가 이용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총효용은 증대하고 MBa < w 이면 여가 이용에 보다 적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총효용이 증대하기 때문

  • 대체효과
    • 임금 상승으로 여가를 즐기는 비용이 커짐으로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림
  • 소득효과
    • 임금 상승으로 풍족함을 느낀 노동자는 여가 시간을 늘림

노동공급곡선의 유도

임금이 낮을 때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이 오를 때 노동공급이 늘어난다. 임금이 어떤 수준 이상이 되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지기 때문에 임금이 오를 때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공급곡선은 뒤쪽으로 구부러지는(Backward-Bending) 모양이 된다.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평균노동시간음 감소한다.

노동시장의 균형과 임금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임금이 균형임금으로 균형김금수준에서는 완전고용이 달성된다. 공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고용량이 늘어나고 임금은 상승한다.

이자와 지대 및 이윤

이자

자금의 수요와 공급

개인이 소비를 할 지 저축을 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회비용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현재 소비의 한계효용이 더 크면 현재 소비를 늘리고, 저축 후 1년 뒤에 소비의 한계효용이 더 크면 소비 대신 저축을 할 것이다. 1년 저축 후의 소비의 한계효용의 현재가치는 이자비용과 1년 후의 효용인 할인이자(Discount Factor, β)를 1년 후 소비의 한계효용에 곱한 것과 같다.

  • MUt = β (1+r) MUt+1
    • (MUt : 현재 소비의 한계효용, MUt+1 : 1년 후 소비의 한계효용, r : 이자)

위 식으로부터 아래 식이 유도된다.

  • 1+r = 1/ β * MU/MUt+1

이자율이 높으면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이 늘어난다. 이자율이 낮으면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이 줄어든다.

이자율의 결정

자금 공급 및 자금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은 명목이자율(Nominal Interest Rate)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다.

  • 실질이자율(r) = 명목이자율(i) – 물가상승률(pi)

지대

지대의 결정원리

토지를 빌리는 데 따른 임대료를 지대(Rent)라고 한다. 토지는 비옥도나 위치에 따라 생산성이 다르다. 토지의 공급이 일정하다면 지대는 일정한 토지 공급과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토지에 대한 수요의 크기는 토지의 한계생산치(VMP)에 따라 결정된다.

D1은 비옥한 토지, D2는 중간 토지, D3은 척박한 토지

준지대

토지 이외의 공급이 제한적인 자원을 이용하는 비용에도 지대와 비슷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Ex) 공장, 설비, 특수한 재능을 지닌 사람. 이를 준지대(Quasi-Rent) 또는 경제적지대(Economic Rent)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야구선수 연봉이 1억이고 슈퍼스타의 연봉이 10억이라면 차액 9억이 준지대가 된다.

이윤

이윤은 생산요소를 판매한 대가로 얻는 소득이 아니라 기업주가 기업의 총수입에서 원자재 및 투입요소의 구입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것으로 나머지(Residual) 소득이라 칭한다. 기업주가 공제하는 비용에는 자기자본의 이자 및 자기의 노동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 평균이상의 초과이윤이다. 이를 흔히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이라 한다.

소득의 인적분배

인적분배의 의미와 현황

생산요소의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소득분배를 접근하는 것을 소득의 기능적분배 (Functional Distribution)에 관한 이론이라 한다. 이에 반해 개인 또는 각 가구에 어느 수준의 소득이 생기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소득의 인적분배 (Personal Distribution)에 속한다.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평등한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지니지수 (Gini Coefficient). 지니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것으로 본다.

기초 미시 경제론/ 기업의 생산과 가격책정

시장의 형태와 그 구분 기준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형태를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하는 데 그 기준은 판매자 수, 제품의 동질성 여부, 진입장벽의 존재여부가 있다.

판매자 수 제품의 동질성 여부 진입장벽 구체적 시장 예
완전경쟁 다수 완전 동질적 없음 농산물
독점적경쟁 다수 약간 이질적 없음 음식점, 이발소, 목욕탕
과점 둘 이상의 소수 동질적이거나 약간 이질적 강함 자동차, 가전제품
독점 하나 유일한 제품 강함 전기, 철도, 수도

 

완전경쟁기업의 생산과 가격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 제품의 동질성
  •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 완전한 정보의 공유

완전경쟁기업의 산출량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수용하므로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가격과 같은 높이의 수평선이 된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 하려면 한계비용(MC)과 한계수입(MR)이 같아야 한다. 즉 MR = MC 의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때까지 생산을 조절해 이윤을 더욱 늘려나간다.

시장가격이 P1이라면 기업은 제품당 BC의 마진을 얻고 전체 이윤은 □P1ABC가 된다. 만일 시장가격이 P2가 되면 산출량이 Q2로 증하하고 기업은 제품당 FD의 마진을 얻고 전체 이윤은 □P2FDE가 된다. 가격이 하락하여 평균이뵹(AC)보다 낮아지면 기업은 손실을 본다.

가격이 하락한다고 무조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생산을 위해 고정투입요소를 투자한 후라면 이미 매몰비용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생산을 중단하여도 고정비용은 발생한다.

가격이 P1으로 형성되어 평균비용(AC)보다 낮더라도 평균가변비용(AVC)보다 높을 때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산출량을 생산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로 줄이는 길이다. 기업의 총수입이 인건비(가변비용)보다 높으므로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의 경우 산출량은 Q1이 되며 전체손실은 색칠한 사각형의 영역과 같다.

가격이 더 낮아져 P2가 되면 생산을 중단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이 때 생산을 하면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므로 손실은 고정비보다 더 커진다. 이처럼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과 같은 수준의 가격을 생산중단가격(Shutdown Price)이라고 하고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을 생산중단점(Shutdown Point)라고 한다.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은 점 e에서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장기평균비용(LAC)이 최저가 되면서 시장가격과 한계비용이 같고 이것이 또한 평균비용과 같아진다. 그러므로 이 점은 이윤극대화(혹은 손실최소화)를 달성하는 점이 된다. 이 점에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다. 한계비용은 상품 1단위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이는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크기를 반영한다.

가격은 이 상품의 소비에서 소비자가 얻는 한계효용의 크기를 나타낸다. 한계효용과 가격이 같을 때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장기에 균형이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 기업이윤이 늘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며 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기업의 이윤이 줄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이 생기고 이는 공급의 하락을 발생시켜 가격의 균형을 가져온다.

기업과 산업의 공급 곡선

완전경쟁기업의 단기한계비용곡선이 그 기업의 공급곡선 역할을 한다.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할 때 시장의 공급곡선은 시장에 공급하는 각 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

독점적 경쟁기업의 생산과 가격

독점적 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독점적 경쟁기업은 대체제가 많은 상품의 공급자이다.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 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균형

독점적 경쟁기업은 단기에는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으나 장기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다른 기업의 진입을 촉진한다.

  • 독점적 경쟁기업의 한계수입(MR)곡선은 수요곡선(D)아래에 있다. 독점적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는 MC곡선과 MR곡선이 만나는 산출량을 생산할 때 이루어진다. 독점기업의 균형과 다른 점은 D곡선이 매우 탄력적이라는 점.
  • 독점적 경쟁기업의 독점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경쟁기업의 진입이 계속 됨.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상태에서는 수요곡선이 평균비용곡선과 접한다. 또한 점 A의 산출량 수준에서 반드시 MC와 MR이 만나게 된다.
  • 독점적 경쟁기업은 초과 생산능력을 갖는다. 이는 독점적 경쟁산업이 장기평균비용(LAC)의 최저점보다 산출량이 적은 점에서 장기균형이 성립하기 때문 이를 독점적 경쟁에서의 초과생산능력 정리라고 한다.

독점적 경쟁의 평가

초과생능력(Exess Capacity)

AC곡선이 U자형이고 그 기업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한 언제나 일어난다.

독점적 경쟁의 비효율성

장기균형에서 독점적 경쟁기업은 MC와 MR이 같은 점에서 생산한다. 이때 생산된 제품의 가격은 한계비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

상품의 질을 바꾸거나 같은 질이라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거나 포장, 색상, 디자인을 바꾸거나 광고를 이용한다.

독과점기업의 생산과 가격

독점기업

독점의 원인

  • 법률적 진입장벽
  • 특허권
  • 기술적 우위
  • 희소한 자원이나 투입요소의 장악
  • 규모의 경제

한 기업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다수의 중소기업이 조금씩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비가 낮을 때 독점이 발생하는 데 이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라고 한다.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 공익 사업에서 잘 나타난다.

독점기업의 생산과 가격

시장의 수요곡선이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일치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시장의 수요곡선이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면 그 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보다 하락하는 기울기가 급격하며 수요곡선보다 아래에 있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에는 한계수입곡선은 수직축과 만나는 절편이 수요곡선과 같고 기울기는 두 배인 직선이 된다. 경쟁기업이든 독점기업이든 상관없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MR = MC의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위 그림에서 이 조건이 성립하는 것은 산출량이 Q일 때이다. 산출량이 Q일 때 평균비용은 C, 가격은 P가 되며 이 때 한 개당 CP의 마진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독점기업은 자신의 이윤이 극대가 되는 산출량을 찾아서 그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이 시장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가격결정자라고 한다. 이 산출량과 가격 하에서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총이윤은 색칠한 사각형 □CABP가 된다. 이는 현재의 수요곡선과 비용곡선 하에서 이 기업이 벌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다.

과점기업

과점기업과 그 전략

과점(Oligopoly)이란 산업 내에 소수의 공급자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과점 산업에서 공급자는 가격 수용자도 아니고 가격 결정자도 아닌 중간적 지위에 있다. 과점기업들이 채택하는 주요 전략은 아래와 같다.

  • 협조적 과점
    • 카르텔 (Cartel)
      • 같은 산업 내의 과점기업들이 명시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카르텔은 대외적으로 하나의 독점기업과 같은 기능을 한다대부분의 국가는 카르텔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제재하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가 없더라도한 번 성립한 카르텔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일은 드물다
    • 가격선도 (암묵적 담합)
      • 한 기업이 가격선도자(Price Leader)로 가격 결정자 역할을 하고다른 기업은 암묵적으로 이를 따른다
  • 비협조적 관점
    • 가격전쟁
      • 가격전쟁(Price Warfare)은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을 늘리려는 목표로과점기업에 비하여 가격을 낮추는 전략
    • 비가격전쟁
      • 가격인하 이외의 방법으로 경쟁 ex) 광고, 사은품 증정
    • 게임이론
      • 게임이론이란 다른 기업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목표로 하는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어떤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독과점과 시장규모

독과점이 발생하는 이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최적 산출량에 비해 시장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을 때 독과점이 발생한다.

독과점의 폐해와 정부의 독과점 규제

독과점의 폐해

독점기업은 MR = MC 인 조건에서 이윤극대화를 이룬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Qm을 생산하고 가격은 Pm으로 책정한다. 이 때 MC = AR 인 조건에서 성립하는 완전경쟁시장 균형산출량인 Qc보다 산출량은 ㅈ거고 가격은 경쟁시장의 가격인 Pc보다 높다. 이처럼 독점이 됨으로써 산출량은 낮고 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이 그만큼 감소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떠러지게 마련인데 독점기업에서 나타나는 조직 내부의 비효율을 X비효율(X Inefficiency)라고 한다.

독과점의 규제

최고 가격의 설정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산출량이 감소하지만 독점시장에서는 산출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만일 정부의 독점가격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이 기업은 Qm을 생산하여 Pm의 가격을 설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최고가격을 P0로 설정하면 이제는 법적으로 P0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DD가 아니라 P0AD가 되며 따라서 한계수입곡선도 P0AC’E가 된다. 그러면 이윤극대화조건 MR = MC 는 점 B에서 충족되고 그에 따라 이 독점기업은 P0의 가격에 Q0를 생산하여 판매할 것이다. 결국 최고가격의 설정에 의해 산출량은 Qm에서 Q0로 QmQ0만큼 증가했다 또한 이때 소비자 잉여는 □PmP0AF만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독점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의 설정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며 아울러 사회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조세의 부과

  • 총괄세 (Lump-Sum Tax)
    • 기업의 산출량에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기업에는 고정비용이 된다. 총괄세만큼 독점 이윤이 감소하고 이를 생산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 종량세 (Specific Tax)
    • 독과점기업이 판매하는 제품 한 단위 당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종량세가 부과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산출량은 감소된다
  • 종가세 (Ad Valorem Tax)
    • 상품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종량세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상승하고 산출량은 감소한다

기초 미시 경제론/ 기업의 생산비용

생산과 비용

주요 비용의 개념

단기에는 자본(K)의 투입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노동(L)의 투입은 가변적이다. 고정된 생산요소로 인한 비용을 고정비용, 가변적 생산요소로 인한 비용을 가변비용이라고 한다.

고정 비용(Fixed Cost, FC)

고정 비용이란 공장이나 시설 등 고정투입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단기에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기업이 휴업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 생산이 늘더라도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가변 비용(Variable Cost, VC)

가변 비용이란 가변투입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생산이 증가하면 늘어나고 생산이 감소하면 줄어든다.

총비용(Total Cost, TC)

  • 고정비용 + 가변비용

일정한 양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합계

한계비용(Marginal Cost, MC)

한계비용이란 산출량 1단위를 변동시킬 때 변동하는 총비용의 크기를 의미한다. TC의 변화량

평균비용(Average Cost, AC)

총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것으로 산출량 1단위 당 평균생산비를 의미한다.

  • AC = TC / Q

평균고정비용(Average Fixed Cost, AFC)

고정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것으로 산출량 1단위 당 고정비를 의미한다.

평균가변비용(Average Variable Cost, AVC)

가변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것으로 산출량 1단위 당 가변비용을 의미한다.

비용함수와 생산함수의 관계

기업의 비용은 기업의 생산함수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함수는 단기에는 총산출량과 가변투입요소의 관계를 나타낸다. 단기에 비용은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추가적 가변요소 한 단위가 생산하는 산출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

A점을 지나면서 한계생산이 체감한다.

단기비용곡선

총비용곡선의 도출

  • 총비용(TC) = VC + FC

TC는 VC 곡선보다 FC만큼 위로 이동하여 나타난다.

평균가변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의 도출

VC 곡선에서 AVC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VC의 각 점에 원점으로부터 그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VC 곡선에서 MC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VC의 각 점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평균비용곡선의 도출

  • 평균비용(AC) = AVC + AFC

AFC는 산출량이 증가할 수록 점점 감소한다.

장기의 비용최소화

등비용선

기업의 생산비는 등비용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등비용선은 일정한 총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의 모든 결합을 나타낸다. 자본의 가격을 r이라하고 노동의 가격을 w라 할 때, 이 개별기업의 w와 r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일정한 비용 TC1은 노동에 대한 지출(wL)과 자본에 대한 지출(rK)로 구성된다.

  • TC1 = wL + rK

만일 노동을 전혀 투입하지 않으면 총 자본의 양은 K = TC1 / r.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으면 총 노동의 양은 L = TC1 / w. 이 둘은 각각 x, y축의 절편이 되고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이 일정한 비용 TC1으로 투입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을 나타낸다. 이 직선이 등비용선이고 직선의 기울기는 -w/r 가 된다. 직선의 기울기는 임금/자본의 가격 비율이 된다.

기업의 투입능력이 증대되도 요소가격은 불변이라 가정하였으므로 기울기는 변함없고 원점에서 멀어진다. 원점에서 멀어질 수록 총생산비가 커진다. 등비용선이 소비자 예산선과 다른 것은 기업 운영의 총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요소의 결합

등비용선과 등량선의 접점이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점. 또는 총생산비로 최대의 산출량을 달성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점.

생산자 선택점의 경제적 해석

한 기업이 최소비용으로 어떤 산출량을 생산할 때

  • MRTSlk = MPl / MPk = w / r

확장경로

등량선과 등비용선의 접점을 연결한 선을 확장경로 (Expansion Path)라고 한다. 확장경로에서 기업의 장기비용곡선을 유도할 수 있음.

장기비용곡선

장기총비용과 장기평균비용

장기에 모든 수입요소가 일정한 비율로 변화할 때 산출량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은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s to Scale)이다. 만일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이라면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두 배 증가하면 산출량도 두 배 증가한다.

규모에 대한 수익증가 또는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가 있는 경우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두 배 늘리면 산출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한다.

규모에 대한 수익감소 또는 규모의 불경제 (Diseconomies of Scale)일 경우 산출량을 두 배 늘리기 위해선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두 배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장기비용곡선은 U자형인데 이는 낮은 산출량 수준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며 결국에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규모에 대한 수익이 변동하는 이유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내부의 규모의 경제(Internal Economies of Scale)

기계를 도입하거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높아지는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생산성 증가

외부의 규모의 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

산업의 규모가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커지면 그 산업의 효율을 높이는 연관산업이 생김

단기비용과 장기비용의 관계

장기평균비용곡선은 기업이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단기 평균비용곡선 가운데서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선을 연결한 선으로 표시된다.

기업이 Q1 이하를 생산할 때는 A의 규모에서 생산할 때 평균비용이 가장 낮다. 산출량이 Q1 – Q2가 되면 B로 규모를 늘림으로써 평균비용을 낮출 수 있다. 산출량이 Q2이상일 때는 C의 규모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

기초 미시 경제론/ 기업과 생산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주인

다양한 이해 관계자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 외에도 매출극대화, 성장률극대화, 고용안정, 사회봉사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음. 주식회사의 경우 기업의 주인은 주주.

기업 주인에 대한 견해

  • 미국식 경영주주 주권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함
  • 일본, 유럽식 경영주주와 종업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

기업의 목표에 대한 여러 견해와 그 평가

극대화 목표

매출극대화

매출액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 기업의 목표

규모의 극대화

매출액 외에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자산액, 자본금, 종업원 수 등의 성장을 목표

이윤극대화

  • 이윤극대화의 의의
    •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
  • 실증
    • 장기적 이윤극대화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만족 목표

만족할만한 경영 성과를 달성하면 족하다는 고나점에서 운영되는 견해

각 견해에 대한 평가

이윤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기업의 목표라는 사실은 기업의 주인이 주주라는 점과 직결된다

이윤의 개념과 중요성

이윤의 개념

  •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주주의 자금은 은행에서 빌린 자금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다

이윤극대화의 방안 :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

규모의 경제

공장이나 설비와 같은 자본재와 노동의 투입을 늘림으로써 제품의 생산비용이 감소할 때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가 있다고 한다.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이를 완전히 이용하려면 충분한 시장 크기가 있어야 한다.

기술혁신

기술혁신(Innovation)이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원료,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기존의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질적으로 동리하거나 보다 나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이라고 한다.

이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검토

이윤은 부당한 것인가

이윤을 부정하면 누구도 기업활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 경제는 침체될 수 밖에 없다.

‘과도한’ 이윤에 대한 비판의 검토

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과 성실한 기업 운영의 결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동시에 과거에 생겼거나 장래에 생길지 모를 손실을 만회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생산함수와 등량선

생산함수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가 투입된다. 생산요소에는 토지, 공장, 기계, 장비, 원자재, 자금, 노동력 등 다양한 것이 있으나 미시이론에서는 대체로 자본과 노동의 두 가지로 대별한다.

노동은 노동력을 의미하며 그 밖의 투입 요소는 모두 자본에 해당한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물을 결합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인 경우가 많은데, 노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생산방법을 노동집약적(자본절약적) 방법,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방법을 자본집약적(노동절약적) 방법이라 한다. 기업의 생산요소 투입과 산출량 간의 관계가 일정한 함수 관계로 표현될 때 이를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라 한다.

생산함수와 기간

생산요소의 투입을 변동함으로써만 산출량을 변동시킬 수 있는 기간을 단기(Short-Run), 생산요소의 투입을 변동할 수 있을만큼 긴 기간은 장기(Long-Run)라 한다.

기업이 단기에는 변동시킬 수 없는 생산요소를 고정투입요소 (Fixed Input)라 하고, 단기에 변동시킬 수 있는 생산요소를 가변투입요소 (Variable Input)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은 고정투입요소 노동은 가변투입요소로 취급된다.

단기의 생산 함수는 자본(K)이 일정하다. 그러면 산출량은 투입되는 노동에 따라 달라진다.

단기의 생산

총생산곡선과 평균생산 및 한계 생산 곡선. 한계생산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노동투입이 일정한 량 이상으로 늘어나면 감소한다. 이는 생산과 관련된 자연적 현상으로 우리는 이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한계생산체감의 법칙 또는 수확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Returns)이라 한다.

토지 노동량 총생산 평균생산 한계생산
1 0 0
1 1 4 4 4
1 2 9 4.5 5
1 3 15 5 6
1 4 20 5 5
1 5 24 4.8 4
1 6 27 4.5 3
1 7 29 4.1 2
1 8 30 3.8 1
1 9 30 3.3 0
1 10 29 2.9 -1
1 11 25 2.3 -4

평균생산과 한계생산과의 관계

  • 한계생산이 양이면 총생산은 증가한다. 한계생산이 음이면 총생산은 감소한다.
  • 한계생산이 0이면 총생산은 최대가 된다.
  • 한계생산이 평균생산보다 크면 노동투입을 늘릴 때 평균생산은 증가하고, 한계생산이 평균생산보다 작으면 노동투입이 늘어날 때 평균생산은 감소한다.

장기의 생산과 등량선

등량선(Isoquant)이란 같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나타내는 선. 동일한 산출량을 생산할 때의 노동과 자본의 대체비율을 기술적한계대체율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MRTS)이라고 한다.

자본 2단위와 노동 1단위가 대체 되어도 생산에 변화가 없다면 한계대체율을 2가 된다.

  • 기술적한계대체율(MRTSl,k) = MPl / MPk
    • MPl = 노동의 한계생산, MPk = 자본의 한계생산

기술적한계대체율은 등량선 상의 두 점 간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등량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것은 노동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한계대체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초 미시 경제론/ 비용-효과 분석

경제적 비용 : 기회비용

암묵적 비용

  • 암묵적 비용 (Implicit Cost)이란 외부로 지출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비용 계산에는 고려해야 하는 비용 <-> 명시적 비용 (Explicit Cost)
  • 경제적 비용 (Economic Cost) = 암묵적 비용 + 명시적 비용

기회비용의 개념과 계산

기회비용의 의미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이란 어떤 자원을 현재 용도에 이용함으로써 포기한 차선의 다른 용도에 이용했을 때의 이익 또는 효용

기회비용의 계산

고졸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대학 등록금을 연간 500만원이라치고 고졸 취업시 월급을 120만원이라 하면, 대학 4년(500×4) + 고졸 연봉(120x12x4) = 7760만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매몰비용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매몰비용 (Sunk Cost)는 이미 지출하여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는 매몰비용은 완전히 무시한다. 기회비용은 과거에 얼마를 지출햇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몰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회수하지 못한 매몰비용은 손실이 된다.

선택과 한계 비용

한계비용의 의미

경제인의 단기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비용항목은 평균비용이나 총비용이 아니라 한계비용이다. 한계비용 (Marginal Cost)이란 어떤 제품의 마지막 단위를 생산(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쌀수확

산출량(가마) 총비용(원) 한계비용(원)
40 420만
41 432만 12만
42 446만 14만
43 462만  16만

 

만일 쌀 1가마가 14만원이라면 42가마까지만 생산한다. 만일 트럭 운송을 감안한다면 1트럭에 실을 수 있는 양이 1단위가 된다.

한계비용의 체증

일정한 자본 하에서 노동과 같은 가변요소투입을 늘려서 생산을 증가 시킬 때, 산출량이 증가하면 한계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을 한계비용체증의 법칙 (The Law of Increasing Marginal Cost)이라 한다.


농장이라면 산출량을 높이기 위해 비옥하지 않은 토지도 개간해야 하고, 숙련되지 않은 일꾼도 고용해야 해서 비용체증이 발생하고 공장이라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여 비용체증이 나타난다. 선택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금융 자산 선택에 따른 비용-효과

주식-예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 상황, 개인 성향, 자산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투자의 비용 효과

주택 구입 후 공해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 시 공해로 인한 고통을 환산한 가격에 주택 가격의 추가하락을 합친 값이 한계비용. 원래처럼 쾌적한 환경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비용을 절약한 값이 한계이득.

기업의 투자 사업에 대한 비용-수익 분석

기업이 다리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한계비용. 각 연도별 예상 수입을 현재 수입으로 환산하고 그 모든 수입을 합했을 때 수입이 비용보다 크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 정책의 비용-효과

통행료 부과

통행료의 목적에 따라 결과 평가가 달라진다. 수입이 목적이든지 차량 통행 감소가 목적이든지 통랭료 부과로 발생하는 우회도로 혼잡도 증가에 따른 비용보다 통행료 부과로 인한 이익이 크면 성공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농업 보호 정책

생산 보조 정책의 부작용

휴경 토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많은 휴경 토지를 가질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은 커지고 그렇지 못한 중소 농민은 몰락

특정 작물 재배와 무관한 보조금 정책

다른 수산업, 광산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발생

농업 발전을 위한 바른 정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

그 밖의 정부 정책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비용과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로 큰 성과를 거둠. 배출량을 1/3로 줄임

소비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인상

술, 담배 등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보다 세김을 인상하여 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임

기초 미시 경제론/ 경제인의 행동목표와 선택

경쟁과 선택

경쟁

개인이나 집단이 제한된 자원의 한계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한다.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속의 경쟁은 발전을 가져왔다.

소비자와 기업의 선택

소비자의 선택

선택의 기준 : 효용 극대화

경제학에서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한다.

비용과 효용의 비교

효용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선택이 다를 수 있다.

한계 효용의 중요성

경제학자가 보는 선택이란 특정 상황에서하는 상대적 선택 사람들은 한계점에서 생각한다(People Think at the Margin)

  • 한계 효용 (Marginal Utility)
    • 마지막 단위가 주는 효용
    • 실제 선택에서는 총 효용보다 한계 효용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
    •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한계 효용은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데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ies)라 한다

한계 효용이 0이 되는 점에서 총효용이 극대가 된다. 일상생활에서 물보다 다이아몬드의 한계효용이 높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높다.

무차별곡선과 극대효용의 달성

  • 무차별곡선
    •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이란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효용 또는 만족이 같은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가격이 변동할 때 소비자의 재화 선택이 달라짐에 따른 효용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차별곡선을 통한 소비자 행동의 분석이다
    • 같은 곡선이라면 만족도가 같다 -> A, B, C의 만족도가 같다.
    • 원점에서 멀수록 만족도가 높다 -> IC1 < IC2 < IC3
    •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 소고기 1단위를 얻기 위해 A에서 B로 갈 때는 많은 양의 생선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B에서 C로 갈 때는 그보다 훨씬 적은 생선을 포기하려 한다.

  • 소비자 선택점
    • 소비자의 최적선택은 일정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최대의 효용을 얻도록 재화를 선택한 상태에서 달성되는데 이는 예산선이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점이 된다

예산선이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A점이 소비자 최적 선택점인데, 만일 쇠고기 가격의 하락으로 예산선이 변화한다면 B점이 최적 선택점이 된다.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정책

경제주체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찾아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저소득층의 지원을 쌀이나 연탄 같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할 때 효과가 높다.

기업의 선택 : 이윤극대화

경제학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 (Maximization of Profit)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한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에 대한 추가 논의

선택에 대한 규제

소비자의 선택과 그에 대한 규제

고속도로의 승용차 중 젊은 운전자나 고급 승용차일 경우 대체로 주행 속도가 빠르며 나이든 운전자나 낡은 승용차일 경우 대체로 주행속도가 느린데 젊거나 고급 승용차의 주인은 대체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비용이 높아 빠르게 주행하고 나이든 운전자나 낡은 승용차의 주인은 시간보다 안전비용이 높기 때문에 느리게 주행한다.

상품에 대한 규제

규제에 따른 비용이 그 효과보다 적어야만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이타적 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

이타적 행위와 그 유형

  • 이타적 행위
    • 경제학적 이기심(Self-Interest)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미, 이타심은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여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
  • 이타적 행위의 설명
    • 친족간 이타행위(Kinship Altruism)
    • 상호적 이타행위(Reciprocal Altruism)
      • 당장은 손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상이 된다는 의식
    • 순수한 이타행위(Hard-Core Altruism)
      • 대가나 보상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행위
  • 죄수의 딜레마
    • 각 경제주체가 이기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도록 방임할 때 최선의 결과가 생기기 않고 이보다 못한 결과에 이르며 경제주체가 이기적 기준을 버리고 도덕적 자제심을 지킬 때 오히려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고 한다

이타심과 가족

  • 이타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부모가 살아 있을 경우 형제사이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나 부모가 사망한 후에 유산 분쟁이 발생한다
  • 이타적인 아버지로 인해 이기적인 가족 구성원이라 할 지라도 그의 행동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모든 결과를 고려하여 가족의 총 소득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한다

전반적 인간 행동 분석에 대한 응용

교육에 관한 선택

교육과 평생소득

대학 등록금이 비쌀수록 대졸자와 고졸자의 평균소득 차이가 적을 수록 진학 희망자는 줄어든다. 대학 졸업 후 소득이 증가해도 남은 근로기간이 짧으면 평생소득이 별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희망자는 적다. 반면 등록금이 비싸고 교육기간이 길어도 장기간 일할 수 있으면 평생소득이 증가하므로 희망자는 많다. Ex) 법대, 의대

인기 학군 현상의 배경 : 교육과 소득수준

교육은 외부성이 있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은 지역의 학생들이 성적이 좋다. 좋은 학군의 집값이 높은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

결혼과 출산에 관한 선택

결혼에 관한 경제 분석

결혼은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큰 사람끼리 했을 경우의 이익이 더 큰데 이는 분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는 맞벌이인데 이는 어느 한 사람만의 소득으로는 중산층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과 독자적 수입을 가지고자하는 여성이 늘기 때문이다.

자녀 수의 결정

오늘날 부모는 자녀의 수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양을 감소기켜 질을 높이는 것을 양과 질의 상호작용(Interac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이라 한다.

범죄 행위에 관한 분석

경제학자는 범죄가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범죄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냉정한 선택의 결과로 생긴다고 본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비용이 범죄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면 경제학적으로 비효율적인 선택이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범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회정책에 대한 적용과 그 효과

마약 관련 정책

네덜란드는 마약의 부분적인 합법화와 건강문제적인 접근으로 오히려 마약사용에 의한 문제를 줄였다.

매춘 관련 정책

네덜란드는 매춘을 합법화하여 세금을 걷고 조직범죄와의 결탁을 단절하는 효과도 얻고 매춘 구역 자체도 줄어들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합법화하여 양성화한 후 규제하는 것이 지하에 들어가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

기초 미시 경제론/ 수요, 공급 분석의 응용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개념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보다 그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클 때 그 차이를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라 한다.

개념의 응용

재화의 가격은 총효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계효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 (Producer’s Surplus)란 기업의 실제 수입과 기업이 단기에 이 양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최저 수입간의 차액이다.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최고가격

정부가 그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면 그 가격은 최고가격이 된다.

가격통제

가격 통제를 안할 시 소비자 잉여는 △ACH, 생산자 잉여는 △CEH로 사회 후생은 이 둘을 합친 △AEH가 된다. 최고가를 D로 정하면 GI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 때 소비자 잉여는 □ADGF, 생산자 잉여는 △DEG가 되고 사회적 후생은 이 둘을 합친 □AEGF가 되어 균형가격에서의 사회후생보다 △FGH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사회후생의 순손실(Deadweight Loss)이라 한다.

최저가격과 수입 자유화

최저가격의 효과

정부가 그 이하로는 내릴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면 그 가격은 최저가격이 된다.

균형가격보다 높은 B에 설정했을 경우 소비자 잉여는 △ABE, 생산자 잉여는 □BDFE가 되고 이 둘을 합한 사회후생은 □ADFE가 되며 균형가격에서의 사회후생 △ADG보다 △EFG만큼의 사회후생 순손실이 발생한다.

수입자유화

만일 외국상품을 수입할 수 없다고 할 때 국내의 수요공급곡선이 위와 같다고 할 때 국제가격이 C에 맞춰져 있다고 하면, 국내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면 공급곡선이 CEG를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 경우 국내 공급자는 CE만큼 공급하고 EG만큼은 수입하게 되는데, 이 때 국내 소비자 잉여는 수입 전 △ABF에서 수입 후 △ACG만큼 늘어나고 국내 생산자 잉여는 수입 전 △BDF에서 수입 후 △CDE로 줄어든다. 사회적 후생은 수입 전 △ADF에서 수입 후 □ADEG로 늘어나게 된다.

외부성과 세금의 효과

외부성과 그 영향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피해나 이득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경우를 외부성 (Externalities, 외부효과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순손실을 없앤느 정책은 외부성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금의 영향

정부가 외부성의 순손실을 없애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면 그 만큼 공급곡선은 위로 이동하게 된다.

수요곡선이 수직인 경우 가격은 소비세만큼 인상되어 P1 -> P2가 된다. 생산량 Q는 동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는 의미이다.

수요곡선이 수평인 경우 세금을 부과해도 가격은 불변이며 생산량만 Q1 -> Q2로 줄었다. 세금부담이 생산자에게 돌아갔다는 의미이다.

세금으로 가격도 P1 -> P2로 올랐고 생산량도 Q1 -> Q2로 줄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부담을 가졌다. 소비자 부담은 □AP2P1C로 이는 줄어든 소비자 잉여와 같고 생산자 부담은 □CP1P3B로 이는 줄어든 생산자 잉여와 같다. 정부수익은 □ABP3P2이고 사회후생 순손실은 △ABC이다.

주식시장의 가격변동

주식시장의 특징

주식이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자금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금융증권이다. 주식의 수요, 공급 가격은 장래에 대한 예상(Expectation)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상과 가격변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자는 구매를 더하려 하고 공급자는 팔려하지 않아서 급격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면 수요자는 구매를 안하려 하고 공급자는 어서 팔려고 하니 급격한 가격하락이 이루어진다.

주식시장과 정보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예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격변동기에 대한 예상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초 미시 경제론/ 수요, 공급과 가격의 결정

수요

수요의 의미

수요 (Demand)란 일정기간에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여 구입할 의사가 있는 상품의 양을 말한다. 지불능력이 없는 욕구는 수요가 아니다. 수요란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유량(Flow)이다. 유량과 대비되는 개념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양인 적량(Stock)이 있다. 수요는 개인수요(Individual Demand)와 시장수요(Market Demand)가 있다.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상품의 가격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하락하면 증가한다.

관련된 상품의 가격

  • Y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Y재는 X재의 대체제 (Substitute Goods)라고 한다
  • Y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재의 수요가 감소하면 Y재는 X재의 보완재 (Complement Goods)라고 한다

소비자의 소득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 (Normal Goods)라고 한다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 (Inferior Goods)라고 한다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이 상품 수요에 영향을 준다. Ex) 알콜 음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소비자의 정보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가 변한다. Ex) 포도주가 심장병 예방에 좋다하면 포도주의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곡선

상품 X에 대한 수요는 그 상품의 가격과 관련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수준, 그 상품에 대한 규제 및 정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다른 조건들이 불변이라 가정하고 가격 수준에 대해서만 수요가 변한다고 하여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요곡선 (Demand Curve)이 도출된다.

수요곡선은 세로축에 가격을 표시하고 가로축에 수요량(Quantity Demanded)을 표시한다. 수요표는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그래프가 아닌 표로 표현한 것

수요곡선은 음의 기울기(우하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를 수요의 법칙 (Law of Demand)이라고 한다.

수요 법칙이 나타나는 두가지 이유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대체효과란 가격이 상승한 상품 대신에 그 상품의 대체제를 이용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한 상품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

소득효과(Income Effect)

소득효과란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

수요곡선상의 이동과 수요곡선의 이동

가격 변화에 따라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것을 수요곡선상의 이동(Movement along the Demand Curve)이라 한다.

수요량의 변화에 따라 수요곡선 전체가 이동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Increase in Demand)라고 한다.

시장 수요곡선

개인의 수요곡선을 모두 합하면 시장 수요곡선이 된다. 개인의 수요곡선이 우하향이므로 시장 수요곡선 역시 우하향이 된다.

공급

상품의 공급(Supply)은 일정기간 공급자가 돈을 받고 팔기를 원하는 상품의 양을 말한다. 공급도 유량이다.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상품의 가격

가격이 상승하면 이윤이 증가하므로 기업은 공급을 늘리고 반대로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생산요소의 가격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감소하고 생산요소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증가한다.

생산기술

기술이 진보하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고 기업의 이윤이 증대되어 공급이 증가한다.

정부 정책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 Ex) 학교 주변에 패스트푸드를 제한하면 공급은 감소된다

공급곡선

공급은 자신의 가격, 생산요소의 가격, 생산기술,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다른 조건들이 불변이라 가정하고 가격 수준에 대해서만 공급이 변한다고 하여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공급곡선 (Supply Curve)이 도출된다. 공급곡선은 세로축에 가격을 표시하고 가로축에 공급량(Quantity Supplied)을 표시한다. 공급표는 공급량과 가격의 관계를 그래프가 아닌 표로 표현한 것

공급곡선은 양의 기울기(우상향)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현상을 공급의 법칙 (Law of Supply)이라고 한다.

공급곡선상의 이동과 공급곡선의 이동

수요곡선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곡선상에서의 이동과 공급곡선의 이동이 존재한다.

가격의 결정

균형 가격의 결정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불균형상태에 있다고 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균형(Equilibrium)상태라 한다. 이때의 가격을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 수량을 균형량(Equilibrium Quantity)이라고 한다.

다양한 시장과 가격

시장은 서비스, 외환, 주가 등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사전과 사후

가격이 P2 일때는 수요가 작아서 거래량이 A점 밖에 안되고, 가격이 P3 일때는 공급이 작아서 거래량이 B점 밖에 안된다. 사후적으로 측정되는 거래량은 색칠한 부분이 된다. 사후적으로 보면 팔린 량과 구매한 량은 같을 수 밖에 없으므로 언제나 수요, 공급이 일치한다. 사전적으로 보면 수요, 공급은 균형가격에서만 같아진다

수요 공급의 변동과 균형가격

석유가격 상승의 영향

  • 보완재와 대체제
  • 보완재 : 휘발유 가격 상승 -> 자동차 운행 감소 -> 타이어 수요 감소 -> 타이어 가격 하락
  • 대체제 : 석유 가격 상승 -> 석탄과 절전기구 수요 증가 -> 석탄과 절전기구 가격 상승
  • 유발수요 (Derived Demand)
  • 생산물수요의 증가로 인한 생산요소의 수요 유발

수요증가와 그 파급효과

돼지고기 수요상승 -> 돼지 사료 수요상승 -> 농업 노동자 임금 상승 -> 대체제인 쇠고기 수요 상승

수요, 공급의 탄력성

탄력성의 의미

탄력성 (Elasticity)이란 두 변수가 서로 연관이 있을 경우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변동하는 민감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정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은 제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 변동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 수요탄력성(E) = – 수요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

수요탄력성의 크기

수요탄력성(E)
1.0 < E 수요곡선은 탄력적(Elastic)이라고 한다. 이때 가격 변화율 이상으로 수요량이 변화한다
E = 1.0 수요곡선은 단위 탄력적(Unit Elastic)이라고 한다
0 < E < 1.0 수요곡선은 비탄력적(Inelastic)이라고 한다. 이 때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변화율보다 낮다
E = 0 수요곡선은 완전 비탄력적(Perfectly Inelastic)이라고 한다. 가격 변화가 있어도 수요량 변화가 없다
E = ∞ 수요곡선은 완전 탄력적(Perfectly Elastic)이라고 한다

수요탄력성과 기업의 총 수입

기업의 총 수입은 소비자의 총 지출로 가격 * 수량이 된다. 이 때 탄력성에 의해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량의 변화가 달라지므로 총 수입이 달라진다.

수요탄력성 연습

지하철 운임이 1,000원이고 연간 10억매가 판매되며 탄력성이 0.4일 때 승차권 가격을 25% 인상하면 얼마만큼의 수입 증대가 가능할까?

  • 현재의 총수입 = 1,000원 * 10억매 = 1조원
  • 25% 상승시 승차권 가격은 1,250원
  •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X%) / (25%) = 0.4X = 25% * 0.4 = 10%
  • 곧 10%의 수입 감소
  • 10% 수요감소가 발생하면 연간 9억매 판매
  • 9억매 * 1,250원 = 1조 1250억
  • 곧 1250억 수입 증가

그 밖의 탄력성

소득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 (Income Elasticity of Demand)이란 소득 변동에 대한 수요량 변동의 민감도로서 소득이 1% 변동할 때 수요가 몇 % 변동하는 지를 나타낸다.

  • 소득탄력성(Ei) = 수요량 변화율(%) / 소득 변화율(%)

정상적인 재화의 소득 탄력성은 + 값을 가진다. 반면 열등재의 경우에는 – 값을 가진다

교차탄력성

수요의 교차탄력성 (Cross-Elasticity of Demand)이란 다른 재화의 가격변동에 대한 어떤 재화의 수요량 변동의 민감도이다. Y재 가격 변동에 대한 X재 수요으 교차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교차탄력성(Ec) = X재 수요량 변화율(%) / Y재 가격 변화율(%)

교차탄력성이 + 면 X재는 Y재의 대체재가 된다. 반대로 – 면 X재는 Y재의 보완재가 된다. 만일 0이면 둘은 아무런 관련 없다.

공급탄력성

공급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Supply)이란 가격변동에 따른 공급량 변동의 민감도이다.

  • 공급탄력성(Es) = 공급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

Es = 1.0 일 때 단위 탄력적, Es > 1.0 일 때 탄력적, Es < 1.0 일 때 비탄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