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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 객체지향 설계/ 전체 정리

객체지향을 이해합시다

객체

하나의 객체는 구조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속성 (Attribute)과 행동 (Behavior)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객체의 행동은 자신이 수행하는 오페레이션 (Oper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모두 합쳐서 특성 (Feature)이라고 한다.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다. 클래스는 동일한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객체의 일반적인 범주를 뜻한다.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는 틀, 혹은 템플릿 (Template)이기도 하다.

객체지향의 목적은 실세계의 일부 혹은 전체를 본 뜨는 것(이것을 모델링이라고 한다)이라는 점이다. 속성과 오퍼레이션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된 클래스일수록 실세계에 더 가까운 모델이 만들어진다.

객체지향을 이루는 몇 가지 개념들

추상화

추상화 (Abstraction)란 객체를 모델링할 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추상(모델에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뺄 것인지를 아는 것)이 모델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주장한다.

상속

세탁기, 냉장고, 전제레인지 등은 모두 가전제품이다. 이들은 각각 가전제품이라는 클래스의 서브클래스 (Subclass)라고 할 수 있으며, 가전제품이라는 클래스는 각각의 제품의 슈퍼클래스 (Superclass)가 된다.

객체지향에서 이러한 관계를 상속 (Inheritance)이라고 한다. 가전제품 클래스의 각 서브클래스(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등)는 가전제품의 모든 특성을 물려받게 된다. 중요한 점은 각각의 서브클래스는 자신만의 속성과 행동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다형성

다른 클래스인데 같은 이름의 오퍼레이션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Open인데도 문을 열고(Open Door), 창문을 열고(Open Window), 신문을 펼치고(Open Newspaper),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Open Account), 대화를 시작하는 데(Open Conversation) 모두 이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행위의 대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객체지향 세계에서는 각각의 클래스마다 자신의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것을 다형성 (Polymorphism)이라고 한다.

다형성은 동일한 이름의 오퍼레이션이라도 그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클래스에 따라 각기 다른 행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예컨대 같은 이동이라는 명령을 수행할 때 땅에서는 달리기를 하고 물에서는 수영을 한다.

캡슐화

객체는 자신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내놓지만 그 오퍼레이션의 동작 원리는 가려져 있다.

객체는 자신의 동작 원리를 클래스라는 껍데기로 캡슐화 (Encapsulation)한다. 즉, 그 객체만이 자신의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이래서 캡슐화를 정보 은닉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모든 것을 숨긴다면 객체는 아무 의미도 없다. 객체는 얼굴(face)만을 보임으로써 그 객체가 수행하는 오퍼레이션을 다른 객체나 외부 세계에서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을 인터페이스 (interface)라고 한다.

메세지 전송

시스템 안에서는 객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행동한다. 객체들은 어떻게 서로 손발을 맞추어 행동하는 것일까? 바로 메세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게 메세지를 보내어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도록 하면 메세지를 받은 객체는 지시 받은 대로 해당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연관

객체지향 세계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한 객체가 다른 객체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TV를 켜는 일을 객체지향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은 TV와 연관 (Association)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TV를 켜는 것에 대한 연관은 단방향성(Unidirectional)이다. 결혼하는 것에 대한 연관은 양방향성(Bidirectional)이다.

한 객체가 다른 객체와 가지는 연관이 두 개 이상일 경우도 있다.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다면 친구라는 연관과 동업자라는 연관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클래스는 한 개 이상의 다른 클래스와 연관될 수 있다. 사람은 자동차에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에도 탈 수 있다.

다중성 (Multiplicity)은 객체 사이의 연관 관계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다중성은 특정한 집합 내에서 하나의 객체가 몇 개의 객체와 연관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집합연관

컴퓨터는 또 다른 타입의 연관 관계인 집합연관 (Aggregation) 관계에 있다. 컴퓨터는 수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집합체(Aggregate) 전체와 그 객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부분끼리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집합연관의 한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복합연관 (Composition)이라고 한다. 복합연관의 열쇠는 바로 컴포넌트가 복합체(Composite)에서만 컴포넌트로써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셔츠는 몸통, 칼라, 소매, 단추 등의 복합체이다. 셔츠와 칼라를 떼어 놓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가끔 복합체 내의 컴포넌트는 복합체만큼 오래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무에 붙어 있는 잎은 나무가 죽기 전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면 잎은 따라서 죽는다.

집합연관과 복합연관이 없으면 실세계의 객체를 그대로 모델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실세계의 객체는 여러 개의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 형태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객체지향 개념을 적용해 봅시다

속성

속성 (Attribute)이란 클래스에 속한 특성에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설정한다. 클래스는 0개 이상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Operation)이란 객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

오퍼레이션이름 뒤에 따라오는 괄호 안에 매개변수 (Parameter) 리스트를 넣어줄 수 있는데 하나의 매개변수는 “이름:타입”의 형태를 가진다. 오퍼레이션 중에 자신의 작업을 마친 후에 그 결과를 반환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함수 (Function)이라고 한다

클래스 모델링은 이렇게 시작하자

몸담고 있는 업무에서 사용되는 명사(noun)에 특히 귀를 쫑긋이 세우고 있어야 한다. 이 명사들은 여러분이 모델링할 클래스의 이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말하는 동사(verb)도 놓치지 말자. 그것들은 모델링한 클래스의 오퍼레이션이 될 후보들이다.

관계를 지어 봅시다

연관

클래스가 개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관계를 연관 (Association)이라고 부른다.

연관에 대한 제약

두 클래스 사이의 연관 관계가 어떠한 규칙을 따라야 할 경우가 있다.

연관 클래스

연관은 클래스와 같이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가질 수 있다.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가진 연관은 연관 클래스 (Association Class)라는 이름으로 따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만일 선수와 팀이 고용주와 고용자로서 계약이라는 연관을 가질 경우 계약은 연봉이나 기간 같은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연관 클래스가 된다.

링크

객체가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것처럼 연관도 자신의 인스턴스를 가질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선수가 특정한 팀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를 생각하면 이 때의 Plays on 연관 관계를 링크 (Link)라고 부른다. 링크는 두 객체(인스턴스)를 선으로 이어서 나타낸다.

링크는 연관의 인스턴스로서 클래스가 아닌 객체 사이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위의 선수와 팀이 맺은 계약의 경우 선수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박지성과 팀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맨유가 있을 때 박지성과 맨유의 계약이 계약이라는 연관클래스의 인스턴스인 링크가 된다.

다중성

다중성 (Multiplicity)이란 연관되어 있는 두 클래스 사이에서 한 클래스의 객체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다른 클래스의 객체 개수이다. 예컨대 축구 팀은 11명의 선수로 구성되므로 팀의 입장에서 보면 11명의 선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수식연관

일대다의 다중성을 가진 연관 관계에서는 한 객체가 특정한 객체를 가려내어야 하는 상황(이를 Lookup 이라고 한다)이 발생한다. 한쪽 클래스의 객체가 다른 쪽 클래스의 객체를 선택하여 연관 관계 내에서의 역할을 만족시켜야 할 때 첫째 클래스는 자신이 원하는 객체를 찾기 위해 특정한 속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대게 이 특정한 속성은 ID 번호 같은 식별자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예약 리스트는 여러 건의 예약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호텔에 방을 예약할 때 호텔로부터 확인 번호나 이름 등을 받게 된다. 예약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자 한다면 예약 리스트에서 해당 예약 건을 찾을 수 있도록 확인 번호나 이름을 불러주어야만 한다

반사연관

클래스는 자신과 연관 관계를 가질 수도 이으며 이것을 반사연관 (Reflexive Association)이라 한다.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객체를 가지고 있을 떄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탑승자는 운전자도 될 수 있고 승객도 될 수 있다.

상속과 일반화

한 클래스(자식클래스 혹은 서브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부모클래스 혹은 슈퍼클래스)로부터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물려받을 수 있다. 슈퍼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보다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다.

슈퍼클래스를 가지지 않는 클래스는 기본 클래스(Base Class) 또는 루트 클래스 (Root Class)라고 하며 서브 클래스를 가지지 않는 클래스는 리프 클래스 (Leaf Class)라고 한다.

클래스가 단 하나의 슈퍼클래스를 가지는 상속을 단일 상속 (Single Inheritance)라고 하며두 개 이상의 슈퍼클래스를 가지는 상속은 다중 상속 (Multiple Inheritance)라고 한다.

추상 클래스

객체를 제공하지 않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 (Abstract Class)라고 한다.

의존관계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 의존관계 (Dependency)라고 한다. 의존관계가 가장 흔하게 드러나는 예는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는 오퍼레이션의 시그너처를 보일 때이다.

집합연관, 복합연관, 인터페이스 그리고 실체화

집합연관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개의 컴포넌트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집합연관 (Aggregation)이라 불리는 특수한 관계이다

복합연관

복합체 (Composite)는 강한 집합연관에 의해 만들어진 클래스이다. 복합체에서 각 컴포턴트 클래스는 오직 하나의 전체 클래스에만 속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와 실체화

자동차와 TV는 인터페이스 (Interface)를 통해 행동을 수행하라는 메세지를 받는다. 인터페이스란 클래스의 일정한 행동(Behavior)을 나타내는 오퍼레이션의 집합으로써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

세탁기를 예를 들면 세탁기의 조절 손잡이가 세탁기의 인터페이스가 된다. 사용자는 세탁기를 돌리기 위해 세탁기의 회로를 뜯어낼 필요 없이 세탁기의 조절 손잡이만 조절하면 세탁기를 돌릴 수 있다.

세탁기의 행동 중 일부가 조절 손잡이의 행동을 실체화 (Realize) 한 것이라고 한다.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이러한 관계를 실체화(Realization) 관계라고 한다.

인터페이스는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가시성

인터페이스와 실체화에 대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것이 바로 가시성이라는 개념이다. 가시성 (Visibility)이란 속성과 오퍼레이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클래스(혹은 인터페이스)의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 Public 속성과 오퍼레이션은 다른 클래스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 Protected 속성과 오퍼레이션은 원래 클래스와 여기서 상속 받은 클래스만이 사용할 수 있다.
  • Private 속성과 오퍼레이션은 원래의 클래스만이 사용할 수 있다.

왜 가시성이 실체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인터페이스를 실체화 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안에 설정된 오퍼레이션들이 모두 Public 가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Protected, Private로 막힌 오퍼레이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는 많은 클래스들에 의해 실체화되기 위한 용도로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스코프

속성과 오퍼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으로써 스코프 (Scope)가 있다. 스코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스턴스 스코프 (Instance Scope)에서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속한 속성과 오퍼레이션들이 각자의 값을 가지도록 되어있다. 클래스 스코프 (Classifier Scope)에서는 해당 클래스에 대해 유일한 속성값과 오퍼레이션값을 가진다.

에덴의 용/ 전체 정리

유전자와 뇌

유전자

  • 모든 지구 생물들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이 염색체에는 후손에게 이어지는 유전 물질이 들어 있다. 모든 생물의 유전 물질에 해당되는 분자가 바로 핵산(Nucleic Acid)이고 몇몇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 DNA(Deoxyribonucleic Acid)라고 하는 핵산 분자가 유전에 관여한다
  • 집단 밖의 개체와의 교배는 불가능하고 오직 집단 구성원들 간의 교배를 통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집단을 종이라 한다. 예컨대 말과 당나귀 사이에 태어난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으므로 말과 당나귀는 서로 다른 종이 된다
  • 진화의 재료는 돌연변이이다. 돌연변이란 DNA 분자의 유전 지침을 구성하는 특정 뉴클레오티드 서열에 일어난 변화 중에서 후세에 이어지는 변화를 말한다. 돌연변이는 환경 속의 방사능이나 우주에서 유입된 우주선(Cosmic Ray) 등으로 인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뉴클레오티드의 무작위적인 재배치를 통해 일어난다.
  • 돌연변이는 어느 선까지는 생물 스스로에 의해 통제된다. 생물은 자신의 DNA에 일어난 특정 범주의 구조적 손상을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DNA를 따라 순찰하면서 손상 여부를 감시하는 분자있다. DNA에 특별히 심한 변화가 일어나면 일종의 가위 역할을 하는 분자들이 이 부분을 잘라 낸 다음에 DNA를 올바르게 이어 붙이는데 이러한 복구가 늘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완벽하게 일어나서도 안 된다. 돌연변이는 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 중요한 돌연변이는 성적 생식을 담당하고 있는 생식세포, 즉 난자와 정자에 발생하는 돌연변이이다
  • 돌연변이의 대부분은 열성이어서 즉각 발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에도 돌연변이 빈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만일 DNA가 더 커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빈도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유전자를 더 많이 갖게 된다면 잘못되는 유전자의 수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커더란 생물이 수용할 수 있는 DNA의 유전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몸이 크고 복잡한 생물들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상당 정도의 비유전적인 정보의 원천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고등 동물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러한 정보를 뇌에 저장하고 있다

  • 기억은 뇌에 중복되어 저장된다. 예컨대 뇌의 상당 부분을 외과적으로 제거해도 일반 행동은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겉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창의성 같은 예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일부 기억이 뇌량이라는 두꺼운 띠를 통해서 왼쪽 대뇌 반구와 오른쪽 대뇌 반구 사이를 오갈 수 있다
  • 뇌 기능이 상당한 정도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뇌의 모든 부위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 틀렸음은 거의 확실하다
  • 뇌 기능이 각 영역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존재한다
  • 인간의 기억은 대뇌피질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으며 뇌가 전기 자극을 통해 끄집어 내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물론 정상 상태에서 그 전기 자극은 뇌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 기억은 뇌의 특정 부위에 저장되는 것으로 보이며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은 후에도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은 정적인 기억의 흔적이 뇌의 다양한 장소에 중복되어 저장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오늘날에는 뇌 기능이 국지화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강력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직방향의 선에 반응하는 뇌세포, 수평 방향의 선에 반응하는 뇌세포, 대각선 방향의 선에 반응하는 뇌세포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 인지, 감각,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뇌의 무게와 지능 사이에 완벽한 상관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 인지 기능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소뇌를 제외하고 인간의 뇌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교환 소자가 약 100억개 들어 있다
  • 비록 특정 기억이나 그 밖의 인지 기능들은 뇌의 특정 분자들, 이를테면 RNA나 작은 단백질 분자에 저장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신경생물학자들은 뉴런이 뇌 기능의 능동적 주체라고 믿는다
  • 뇌의 뉴런 1개당 대략 10개의 아교세포가 존재한다. 아교세포는 뉴런의 구조적 골격을 형성해 준다. 이웃한 뉴런들 간의 접합부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인간 뇌의 뉴런은 평균 1000 ~ 1만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다
  • 만일 각각의 시냅스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전자 계산기의 교환 소자의 경우와 같이 예/ 아니오에 해당하는 반응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가능한 최대의 예/ 아니오 답변, 다시 말해 뇌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량은 10조 비트에 이른다. 인간의 뇌는 10조 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고 각각의 시냅스는 2개의 상태를 가지게 되므로 인간의 뇌가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수는 2의 10조승이 된다
  • 최근에는 뇌에 전기적 미세 회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미세 회로 안에서 회로를 구성하는 뉴런은 전자 계산기의 교환 소자가 하는 것과 같은 예/ 아니오 라는 단순한 대답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반응을 할 수 있다
  • 학습 과정에서 뇌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놀라운 실험. 실험용 쥐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결핍된 환경을, 다른 집단에는 변화무쌍하고 생기 넘치고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자 후자 그룹에 속한 쥐들의 대뇌피질의 무게와 두께가 놀라운 정도로 증가하고 뇌의 화학적 특성 역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뇌피질의 증강은 어린 쥐뿐만 아니라 다 자란 쥐에게서도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린 시절의 풍부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새로운 학습을 통해 새로운 시냅스가 생겨난다거나 휴지 상태였던 오래된 시냅스가 다시 활성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간의 뇌는 컴퓨터에 비해 정보 밀도가 약 1만배 더 높지만 처리 속도는 컴퓨터가 100억 배 더 빠르다. 우리의 뇌가 그토록 작은 정보 용량에 그토록 느린 처리 속도를 가지고 그토록 중요한 작업들을 최고의 컴퓨터보다 그토록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단느 점을 생각해 보면 이는 우리의 뇌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정보를 채워 넣고 있음을 의미한다

뇌와 마차

  • 뇌가 걸어온 진화의 역사는 척수, 후뇌, 중뇌를 둘러싼 세 층이 점점 커지고 분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진화의 각 단계에서 더 오래된 뇌의 부분은 사라지지 않고 따라서 뇌의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새로운 층이 추가되는 식이다.
  • 매클린은 ‘삼위 일체의 뇌’ 라고 하는 뇌 구조와 진화에 대한 매혹적인 모델을 만들어 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계를 세 가지 서로 다른 심적 구조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중 두 구조는 언어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매클린은 인간의 뇌가 서로 연결된 세 개의 생물학적 컴퓨터로 발달해 왔다고 주장했다
  • 인간의 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은 척수, 연수, 뇌교 등 후뇌와 중뇌를 형성하는 영역들. 이 영역은 심장 박동, 혈액 순환, 호흡 등의 자기 보존 기능과 생식 기능을 관장하는 신경 기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 가장 오래된 뇌는 중뇌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것을 R 복합체라고 한다. R 복합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변연계라고 하고 변연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신피질이라 한다. 파충류도 R 복합체를 가지고 있으며 변연계도 있지만 인간 만큼 정교하지는 않다. 신피질은 진화된 생물일수록 더욱 더 발달되어 있다.

R 복합체

  • 인간 뇌의 R 복합체는 공룡의 머릿 속에서 하던 기능을 오늘날에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매클린은 R 복합체가 공격적 행동, 영토 본능, 의식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 서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R 복합체는 오늘날의 인간의 관료 체제나 정치적 행동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연계

  • 변연계는 강렬하고 생생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영역이다
  • 인간의 이타적 행동이 변연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 변연계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은 후각 피질
  • 성교와 같이 복잡한 포유류의 활동에는 뇌의 세 가지 요소, R 복합체, 변연계, 신피질이 동시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오래된 변연계의 한 부분은 입과 미각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신피질

  • 신피질은 인간 특규의 인지적 기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뇌 부위이다
  • 일반적으로 신피질을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데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이 그것이다
  • 초기 신경생리학자들은 신피질이 신피질 내의 다른 영역들과 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었지만 사실은 신피질이 피질하 영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 신피질의 각각의 엽들은 확실히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기능은 둘 이상의 엽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전두엽은 특히 깊이 있는 사고와 활동의 조절을 담당한다. 두정엽은 공간 지각과 뇌와 뇌를 제외한 신체 내부의 정보 교환에 관여한다. 측두엽은 다양하고 복잡한 지각 기능을 담당한다. 후두엽은 인간과 다른 영장류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인 시각을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전두엽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을 관장하며 시각과 직립 자세 간의 관계에도 관여하고 있다
  • 아이의 뇌는 스스로 손상을 복구하거나 인접한 영역으로 기능을 옮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뇌 손상을 입은 환자가 어떤 경우에는 말로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글은 전혀 읽지도 못하고, 반대로 문자 언어에는 완전히 능통한데 말을 하지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어떤 환자는 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쓰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숫자는 읽을 수 있는데 문자는 읽지 못하는 환자도 있다. 사물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색깔은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신피질에는 놀라울 정도로 기능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는 읽기와 쓰기 또는 문자를 인지하는 것과 숫자를 인지하는 것이 매우 비슷한 기능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다
  •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오른쪽 측두엽이 손상되면 비언어적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고 왼쪽 측두엽이 손상되면 전형적으로 언어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글을 읽고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능력, 3차원 공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능력, 적절한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이 두정엽에 의해 관여된다
  • 신피질의 추상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상징적 언어 활동 특히 읽기와 쓰기와 수학이다. 이러한 활동은 측두엽, 두정엽, 전두엽 그리고 아마도 후두엽의 협동을 통해 수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상징 언어가 신피질의 산물인 것은 아니다
  • 후각 처리 과정의 대부분은 변연계가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는 신피질에서도 이루어진다
  • 후각 피질을 제외한 변연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해마 피질이다. 해마와 전두엽 모두 인간의 단기 기억에 관여하고 있다
  •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대게 뇌의 다른 부분에 저장된다는 사실이다
  • 우리의 뇌에는 생각이 아닌 음성과 이미지를 기억하는 부분이 따로 존재한다

인간 본성에 대하여

  • 삼위일체의 뇌라는 뇌 기능 분화의 모델은 분명 흥미롭지만 뇌의 기능이 완벽하게 분화되어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이다
  • 우리 삶의 관습적이고 위계적 측면은 R 복합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는 우리의 파충류 조상들과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다. 우리 삶의 이타적이고 정서적이며 종교적인 측면은 상당 부분 우리 뇌의 변연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장류가 아닌 포유류 조상들과 공유하고 있다. 신피질의 산물인 추론 기능은 일정 범위까지는 고등 영장류 및 돌고래나 고래와 같은 고래류 동물과 공유하고 있다

연인과 광인

  • 사람의 시각적 민감도와 구별 능력은 블러드하운드의 후각 능력만큼이나 인상적이다. 예를 들어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수만 또는 수십만 가지 다른 얼굴들을 식별해 낼 수 있다
  • 인간과 다른 동물들은 매우 정교하고 신속한 정보 지각 및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지각 및 인지 작용이 언어적, 분석적 의식을 건너뛰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언어적 지각과 인지를 우리는 종종 직관이라고 부른다
  • 관찰 결과 우리 삶의 이성적 측면은 주로 좌반구에 직관적 측면은 주로 우반구에 있음을 알아냈다
  •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은 주로 우뇌에 자리 잡고 있다
  • 90퍼센트의 사람들에게 언어 중추는 좌반구에 존재한다
  • 좌반구는 기하학적 능력이 형편없다
  • 양쪽 대뇌 반구 간의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을 경우 환자는 종종 자신이 한 행동을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곤 했다
  • 양쪽 반구가 비교적 독립적으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가장 어렵고 가치 있는 인간의 활동 가운데 많은 부분은 좌반구와 우반구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 사람의 음악 능력과 언어 능력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 좌반구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우반구는 동시에 처리한다. 좌반구는 직렬로 작용하고 우반구는 병렬로 작용한다
  • 인간이나 침팬지의 경우 좌반구와 우반구의 측두엽이 비대칭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왼쪽 측두엽의 한 부분이 상당한 정도로 더 발달되어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언어를 관장하는 왼쪽 측두엽의 기능은 강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양쪽 반구의 활동이 모두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에 이르는 길은 뇌량을 통해야만 한다

의외의 선택 뜻밖의 심리학/ 전체 정리

언어

  • 프레임 이론frame theory은 사람들이 특정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이 고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 언어의 구성은 추상적인 뇌 활동을 요구하므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언어적 구성보다 이미지를 통한 인식과 이해는 에너지가 덜 든다. 때문에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사람이 언어적 프레임이 아니라 이미지 프레임에 따라 인식하고 판단하며 움직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 특정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각인하는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
  • 사람들은 사전 경험을 토대로 비교적 일관되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 사람들은 논리적 프레임보다는 이미지 프레임에 의존하며 긍정적인 프레임보다 부정적인 프레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즉 자신의 가치관, 정체성에 따라 움직인다. 대중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믿고 싶어하는 바를 믿고 그 신념에 따라 선택한다
  •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음을 감성소음이라 한다. 예컨대 감자칩을 씹을 때 나는 소리, 시끄러워야 먼지가 잘 빨릴 것 같이 느껴지는 진공 청소기 등
  • 고객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을 금방 알아차리고 불편해한다. 의식이 드러나지 않은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설득된다
  • 맥락 효과context effect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 예컨대 욕설은 나쁘지만 친한 친구 간에는 친숙함을 상징하고 밥그릇 안의 밥알은 깨끗하지만 밥그릇을 벗어나 밥상 위에 떨어지면 더러워진다
  • 맥락효과는 일종의 스키마schema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스키마는 특정 대상에 대한 잘 조직화된 지식 체계다. 스키마 같은 누적된 경험과 정보 체계가 순간적인 판단을 결정한다. 스키마는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직접적인 경험만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학습과정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마음차원에서 비롯되어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잘 지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지 과학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의 행동과 의사결정의 95%는 무의식이 지배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 접촉은 무의식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 음악은 학습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하다.음악은 무의식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 접촉 중에서도 따뜻함은 효과가 크다
  • 사람들은 직접적인 언어보다는 복합적인 감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인지한다

정보

  • 사람들은 첫 정보와 첫 경험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판단과 선택, 행동을 결정한다
  • 첫인상은 신념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며 나중에 등장하는 심리 상태는 이미 형성된 신념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다. 가용성의 논리는 첫인상의 효과와 연결된다
  • 어떤 값을 추측할 때 외부에서 주어진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앵커링 효과 anchoring tactic 라고 부른다
  • 사람들이 초기 정보를 준거점으로 삼아 계속 선택과 행동을 유지, 적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지일관성의 원리cognitive consistency theory 때문이다. 인지일관성은 서로 관련된 인지 요소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 선택의 패러독스The Paradox of Choice. 선택사항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익

  • 균형 이론balance theory. 사람들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 하며 불균형 상태일 때는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이루려 노력한다
  • 자기존중적 편향self-serving bias.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고하는 방식. 사람들은 자신의 확률에 대한 정확성을 실제보다 더 크게 평가한다
  • 과잉정당화 효과over-justification effect. 평소 잘하던 일도 보상이 주어지면 하지 않는 현상.
  • 인간에게 정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탈해버리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 인간은 자신이 한번 선택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비록 옳지 않은 선택을 했더라도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려 한다
  • 매몰 비용의 오류sum cost error. 이미 투입한 비용이 아까워서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지도 않는 사업에 계속 비용을 투입하는 것
  • 인지 부조화 이론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자신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모순된 상황이나 난처한 처지에 놓이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다른 근거를 들어 정당화 혹은 합리화의 행동을 하는 현상. 인지 부조화는 대안이 여러 개일수록 대안이 비슷할수록 더욱 크게 발생한다
  • 사람은 고난을 겪은 후 어떤 일을 성취하면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더 갖는다

무역학 원론/ 다국적기업론

다국적기업의 개념

다국적기업의 정의

다국적기업이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외국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사 제조공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며 그 기업의 경영자가 세계적 안목을 가지고 시장개발, 연구, 생산 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

다국적기업의 생성동기

  • 시장의 확보 및 확대의 동기
  • 무역장벽의 회피
  • 생산요소의 저코스트 이용
  • 각국간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 조세상의 혜택
  • 현지국 정부의 장려 정책
  • 기타 동기

다국적기업의 경영 특성

  • 지리적 특성
  • 정치적 특성
  • 법률적 특성
  • 경제적 특성
  • 문화적 특성

다국적기업의 기능

  • 금융매개체로서의 기능
  • 지역적 다양화의 추세
  • 과점자 또는 내부시장으로서의 기능

다국적기업의 진출 방식

라이선싱과 프렌차이징

  • 라이선싱
    • 라이선싱이란 다른 국가의 기업에게 무형자산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계약
  • 프랜차이징
    • 국제프랜차이징이란 프랜차이저가 독립된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표준화된 제품, 관리시스템, 서비스 등의 소유권을 공여해 주고 프랜차이지는 자본 등을 제공하여 양자가 다 같이 경영에 참여하는 계약형태

턴키계약

턴키계약 (Turnkey Contract)은 플랜트 수출 (Plant Export)라고도 한다. 해외의 발주자를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생산공장, 석유시추시설 등을 건설 내지 시공하고 이를 가동 직전의 단계에서 키(Key)를 넘겨주는 계약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란 기업이 해외에서 토지, 건물, 기계 등의 각종 실물자산을 취득하여 직접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것

다국적기업의 영향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국적기업들은 국제기술이전의 매개체로서 기술집약적인 재화 및 기술자체의 판매,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개발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격차(Technology Gap)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

  • 국제수지 개선
  • 정부수입 증대
  • 고용기회 창출
  • 국민소득 증대

부정적효과

  • 고용수준 저하
  • 조세피난처로의 활용
  • 기술적 우위 잠식

투자수용국에 미치는 영향

  • 투자수용국의 경제성장과 안정에 기여
  • 국제수지 효과
  • 경제적 효율 제고

투자수용국이 개발국인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개발도상국인 경우는 부정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유형

자원지향형

개념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자원개발 수입의 중요성이 증대 됨

개발형태

  • 장기수입특권 방식형
  • 생산물 분여형
  • 단독투자형
  • 현지합작형
  • 국제컨소시엄형

노동지향형

노동지향형(Labor Power Orientation)은 인적자원 지향형(Human Resource Orientation)이라고도 하는데 선진국기업이 개발도상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하여 경영하는 것

시장지향형

시장지향형(Market Orientation)은 기업이 자국시장을 초월한 외국시장 내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확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해외투자하여 경영하는 것

다국적기업의 일반적 전략

자금조달 전략

국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의 다면적이고 광범위한 전략

연구개발 전략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각종 전략으로 모, 자회사의 중복투자 회피가 주목적

인사관리 전략

다국적기업의 해외경영활동에 있어서 기업 내의 모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조달, 이용, 개발 등 인사관리 일체

마케팅 전략

다국적기업이 해외 현지국에서 전개하는 시장 전략

무역학 원론/ 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여러나라가 기회균등이란 이상적인 생각에서 동질적인 국가 간의 이루어지는 수평적 결합

경제통합의 형태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관세동맹(Customs Union)
  • 공동시장(Common Market)
  • 경제동맹(Economic Union)
  •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경제통합의 조건과 과제

경제통합의 조건

  • 가입국들이 경제발던단계와 소득수준이 비슷해야 한다
  • 가입국들의 경제구조가 대체적이어야 하며 잠재적으로 보완적이어야 한다
  • 가입국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하며 역사,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경제통합의 과제

  • 경제통합 가맹국들의 국가주권과 이해관계
  • 경제통합 역외국에 대한 차별과 악영향
  • 경제통합으로 인한 대기업의 독과점

경제통합의 효과

정태적효과

  •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
  •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ting Effect)

동태적효과

  • 경쟁의 발생
  • 관세동맹형성으로 인한 시장규모 확대
  • 투자 촉진
  • 경제적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

차선의 이론

최선의 해결(First-Best Solution)이 불가능한 경우 ‘치유가능한 시장 실패’ 역시 또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고려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는 해결이 차선의 해결(Second-Best Solution)

경제통합의 실제

유럽제국의 경제 통합

  •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 유럽 자유무역 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 유렵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개발 도상국 간의 경제 통합

  •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 연합(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LAFTA)
  •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LAIA)
  •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The East African Economic Community, EAEC)
  •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 ECWA)

기타의 경제통합

  • ASEAN 자유무역 지역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종합전망

경제통합의 전망

LAFTA의 궁극적 목표는 ECC 형태의 지역공동시장 형성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통합

발전역사 일천, 저소득으로 인한 수입능력 한계, 교통, 통신이 발달, 가맹국가간 배분상의 이해상반 등으로 부진함

무역학 원론/ 세계무역질서

IMF와 국제통화질서

국제통화제도는 최초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System)이 있었으나 2차대전 이후 IMF 체제로 전환되었음

IMF 창설

2차대전 이후 1945년 12월 브레턴우즈에서 브레턴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라는 국제경제기구를 탄생시킴

브레턴우즈 체제

브레턴우즈 체제는 케인스안(Keynes Plan)과 화이트안(White Plan)이 절충되어 확정되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본적 성격은 국제유동성 측면에서는 금환본위제(Gold Exchange Standard)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수지조정의 측면에서는 조정가능고정환율제도(Adjustable Peg System)라고 할 수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금환본위제이고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하고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의 일환으로 국제수지개선과 달러 방위를 위해 1971년 8월 금태환을 정지시킴으로써 붕괴된다.

스미소니언 체제

달러화의 금태환정지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1971년 11월 스미소니언(Smithonian) 협정이 성립됨. 그러나 브레턴우즈 체제의 모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스미소니언 체제는 출범 6개월만에 파운드 파동을 겪게 되고 1973년 달러화가 10% 평가절하 되면서 붕괴된다.

킹스턴 체제

스미소니언 체제 붕괴이후 IMF 주도로 킹스턴 체제를 성립시킴

GATT와 무역자유화

GATT의 설립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 됨. 1945년 미국은 위축된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의 설립을 제안하며 1948년 국제무역기구헌장(Chart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이 채택 됨. 이 헌장을 ITO 헌장 또는 하바나 헌장이라고도 함. ITO 헌장의 지나친 자유무역의 이상에 의해 ITO는 유산되고 ITO 헌장의 통상정책부분을 반영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이 빛을 보게 됨

GATT의 기본원칙

  • 무차별대우의 원칙
    • 무차별대우란 통상협정을 체결한 체결국의 어느 일방이 제 3국에 대하여 허용한 관세상의 특례를 그 체결 상대방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동일하게 허용하도록 하는 것
  • 관세인하
  • 수량제한의 철폐

GATT의 활동

케네디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Kennedy Round)는 관세의 일괄인하 교섭으로 GATT의 관세교섭 중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제창에 의한 6차 GATT 관세인하교섭

도쿄 라운드

도쿄 라운드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비관세장벽이 만연해짐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새로운 무역장벽을 깨뜨리기 위해 개최한 다자간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TN). 도쿄라운드라고 한다. 7차 무역협상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는 GATT의 8차 무역협상으로 신라운드(New Round)라고도 부른다.

UNCTAD 및 OECD의 설립과 활동

UNCTAD와 남북문제

남북문제란 선, 후진국 간의 경제발전수준 차이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통들어 말하는 것. 남북문제는 인구와 식량, 외채, 아원문제가 있으며 초기의 단순한 경제적 차원에서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유엔기구로서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UNCTAD의 설립과 활동

UNCTAD의 설립 배경

저개발국들이 선진국 위주의 GATT 체제를 비난하고 새로운 국제회의 개최를 유엔에 요구함에 따라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가 창설 됨

UNCTAD의 활동

여러차례 활동이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함

OECD의 설립과 활동

OECD의 설립 배경과 목적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미국이 유럽의 경제부흥을 돕기 위하여 2차대전 직후에 실시한 마셜계획의 관리기관인 OEEC를 계승하여 발주 됨

OECD의 목적

  • 고도성장지속,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 모도
  • 후진국 경제 성장에 기여
  • 다각적, 무차별적 원칙에 의하여 무역확대에 공헌

OECD의 조직구성과 활동

OECD는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며 회원국 간의 상호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 조정하는 기구

OECD의 가입과 우리나라의 역할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에 OECD에 가입 함. 장기적으로 국제화 개방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가 제도 개선과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

WTO 체제 출범

WTO 체제 성립의 의의

현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세계무역질설르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성립 됨. WTO 체제는 GATT 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확대 조치, 공정하고 명료한 무역규범 마련, 규범 이탈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WTO 체제의 특징과 기본원칙

특징

  • 규범성
  • 포괄성
  • 진보성
  • 발전단계고려

기본원칙

  • 최혜국대우원칙
    •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T) 원칙은 어느 회원국의 어떤 조치에 의한 혜택이 일정한 국가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회원국에 똑같이 베풀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내국인대우원칙
    •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 시장접근보장
    • 시장접근(Market Access)보장은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
  • 투명성 원칙
    •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은 각국의 행정, 사법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적용, 제도운용 등이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해야 하고 결정에 관한 이유가 고지되어야 한다는 것

무역학 원론/ 무역정책의 유형과 전개

중상주의 무역정책

중상주의 (Mercantilism)란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근대국가의 건설과 발전 및 근대적 산업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유럽제국에서 채택된 국가본위의 간섭 내지 이를 기초로한 경제사상을 의미한다

중금주의정책

중금주의 (Bullionism) 정책은 한 나라의 부는 금과 은, 즉 화폐량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금, 은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고 국외 유출을 억제하여 국부를 증가시키려는 정책

무역차액정책

금, 은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외국 무역을 중시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 차액으로 유리하게 금, 은을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역차액설 (Theory of Balance of Trade)에 의한 정책

산업보호정책

역국에서 부르주아혁명 이후 절대주의적 중상주의에서 의회주의적 중상주의로 중상주의 체제가 전환되어 국내시장의 확보와 외국시장의 확충을 통한 산업자본축적에 주력하였는데 이것을 산업보호정책이라 한다. 중상주의체제는 중금주의정책에서 무역차액정책으로 이는 다시 산업보호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자유무역정책

자유무역의 대두

중상주의의 국가 중심적 보호간섭주의가 경제사상을 지배하게 되자 중상주의적 무역통제에 대한 비판으로 전개된 것이 자유무역정책이다.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 국제분업론(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 자유경쟁론
  • 소비자이익론

자유무역정책의 전개

1860년부터 20년 동안 영국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이후 보호무역으로 인해 빛을 잃었다.

보호정책

보호무역론의 대두

후진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론이 대두되었다.

해밀턴의 보호무역론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럽에 비해 미국의 공업이 뒤쳐져 있으므로 공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보호주의 채택을 주장

리스트의 보호무역론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경제발전단계에 알맞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보호무역정책의 전개

보호무역을 실시한 독일과 미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룸

전후의 자유무역정책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가 부활. GATT의 설립과 WTO의 출범. 하지만 선진국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신보호무역정책

미국의 경제적 위치가 만성적자와 타선진국의 도약으로 후퇴하면서 다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 종전의 보호무역정책과의 차이

  • 종전은 후진국들이 주도하였으나 신보호무역정책은 선진국들이 주도
  • 관세가 아닌 비관세장벽을 주요정책수단으로 삼음
    • 고율의 관세는 WTO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
  • 종전은 후진국의 유치산업 보호를 위하였지만 신보호무역정책은 선진국의 정체산업 및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 됨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현재 세계경제질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중

무역학 원론/ 무역정책의 기초개념

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한 나라의 대외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국내정책과의 차이

  • 무역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에까지 확산
  • 무역정책은 국내경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 국제수지의 균형과 발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역정책의 목표

  • 국내산업의 보호
    • GATT에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을 완화 또는 철페하기 위해 노력
  • 국제수지의 개선
    • 각국은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대외지급준비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보호정책 수단을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키려 한다
  •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완전고용
  • 물가안정
  • 경제성장
  • 사회적 후생의 증대

무역정책의 여러 수단

관세

관세의 개념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란 한 나라의 경제적 경계를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이 경제적 경계를 관세선(Customs Line)이라 한다.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체결한 나라는 관세선이 동맹국의 국경까지 확대될 수 있다.

관세의 세율은 어떠한 기준 하에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관한 제도가 관세제도(Tariff System). 관세는 수량제한(Quota), 외환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와 더불어 대외무역정책수단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무역 제한 및 억제 수단이 되어 왔다.

관세의 연혁

  • 수수료시대
    • 고대국가에서 관세는 교통세, 통과세 정도
  • 내국관세시대
    • 중세의 장원과 도시의 관세는 재정수입을 위해 조세적 성격을 갖추기 시작
  • 국경관세시대
    •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은 내국관세의 소멸과정
    • 관세의 주목적이 재정수입에서 국내산업보호로 바뀜

관세의 성격

  • 관세는 재정수입이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성격
  • 사치품과 완제품에 중과하는 소비재로서의 성격
  •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적용되는 물품세로서의 성격
  • 국제성이라는 특수 성격

관세의 종류

  • 관세목적에 따른 분류
    • 재정관세
      • 재정관세(Revenue Duties)는 정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위하여 수출입화물에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입관세라고도 한다
    • 보호관세
      •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유지, 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 수입세
      • 수입세(Import Duties)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상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수출세
      • 수출세(Export Duties)는 국내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국가의 재정수입증대, 전략물자 및 자국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확보, 특정 상품의 대외유출로 인한 국내 물가 앙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통과세(Transit Duties)는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여 다른 나라로 보내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관세율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 종가세
      • 종가세(Ad Valorem Duties)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관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종량세
      • 종량세(Specific Duties)는 수입상품의 수량을 관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
    • 선택세
      • 선택세(Alternative Duties)는 한 가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가세와 종량세의 두 가지 세율로 책정해 놓고 그 중 한 가지 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이다
    • 복합세
      • 복합세(Compound Duties)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혼합세(Mixed Duties)라고도 한다
  • 관세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국정관세
      • 국정관세(National Tariff)는 한 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협정관세
      • 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는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으로 인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 단일세
      • 단일세(Single Tariff)는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일정률을 적용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다수세
      • 다수세(Multilinear Tariff)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 기타의 관세
    • 편익관세
      •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는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정국 생산물에 대해서 기존의 조약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 공여하고 있는 편익의 범위 안에서 세율 및 통관절차 등 관세에 관한 편익을 주는 관세를 의미한다
    • 보복관세
      •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는 무역 상대국이 자국상품에 대하여 불리한 차별관세 및 차별대우를 가하는 경우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특혜관세
      • 특혜관세(Preferential Duties)는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에 대하여 그 통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할인율을 특별히 적용시키는 관세를 의미한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

  • 보호효과(Protective Effect)
  •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 수입효과(Revenue Effect)
  • 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 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 소득효과(Income Effect)
  • 경쟁효과(Competitive Effect)
  • 국제수지효과(Balance of Payment Effect)

관세의 실보호율

관세의 실보호율(The Rate of Effective Protection)은 특정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상품의 국내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증가율을 말한다.

  • 관세의 실보효율 =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 100

비관세 장벽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이란 세계의 모든 재화나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질소득을 저하시키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장벽

비관세장벽의 유형

  • 수입할당제
    •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실시기간을 정하여 수입의 수량 또는 가격을 결정하고 할당량을 그때마다 정부가 정하는 제도
  • 수출자율규제
    •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란 한 나라의 특정상품수출이 수입국의 동종산업의 존속을 위협할 때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전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수출구구 스스로 그 상품의 수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 기술적 행적적 규제와 기타 규제

무역학 원론/ 외환과 국제수지

외환의 의의와 종류

외환의 의의

환(Exchange)이란 먼 지역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현금이 아닌 일정한 신용에 의하여 결제되는 수단.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결제가 내국환(Domestic Exchange).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외국환(Foreign Exchange) 또는 외환이라 한다.

외환은 국가 간의 재화, 용역 및 자본의 거래로 발생되는 대차(Credit and Debt) 관계를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일체의 대외거래수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송금환(Demand Draft),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전화환(Telephonic Transfer), 환어음(Bill of Exchange) 등이 주로 사용된다.

외환이 내국환과 다른 점

  •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고
  • 결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금리 문제가 발생되고
  • 환시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위험(Exchange Risk)이 따르며
  • 각 국의 외환 통제로 자금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외환의 종류

순환과 역환

  • 채무자가 채무를 은행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을 순환(Remittance by Draft) 또는 송금환
  • 채권자가 채권을 은행을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을 역환(Negotiation by Draft) 또는 추심환

매도환과 매입환

  • 외국환은행 측에서 환을 매각하는 것이 매도환(Selling Exchange)
  • 매입하면 매입환(Buying Exchange)

보통환과 전신환

  • 환어음(Demand Draft, D/D), 우편송금(Mail Transfer, M/T)을 보통환
  •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T/T)은 전신환

현물환과 선물환

  • 외환거래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직물환 또는 현물환(Spot Exchange)
  • 일정 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약환 또는 선물환(Future or Forward Exchange)

외환시장과 외환거래

외환시장

외환시장의 개념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외환이 매매되는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장소

외환시장의 당사자

외국환 은행, 고객, 외환 중개인, 중앙은행

외환거래의 형태

현물환거래(Spo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환의 매매계약과 계약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짐

선물환거래(Forwar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환의 매매계약과 계약이행이 다른 시점에서 이루어짐. 매매를 실행하겠다는 약정이 환예약(Forward Exchange Contract)이라 하고 약정된 외환을 선물환이라 한다.

선물환거래의 목적

  • 무역거래에 따르는 환위험 회피
  • 환시세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획득
  • 단기자본을 이동시켜 금리차에서 발생하는 차익 획득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환위험을 피하고 금래재정거래 등을 통하여 거래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와 다른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일종의 환포지션커버(Exchange Position Cover) 거래를 말한다.

환율의 결정

환율의 개념

환율(Exchange Rate or Rate of Foreign Exchange)이란 외환시장에서의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교환비율로 환시세라고도 한다.

수취계산법(Receiving Quotation)

1단위의 자국통화에 대하여 외국통화를 얼마나 수취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비율 ex) 1원 = 1/1200달러

지불계산법(Giving Quotation)

1단위의 외국통화에 대하여 자국통화를 얼마나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ex) 1달러 = 1200원

환율의 결정

  • 환율에 대한 여러 학설
    • 국제대차설(국제수지설) – 외환시세의 결정과정은 국제 간의 대차관계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 구매력 평가설 – 구매력 비율의 변동이 환율 결정과 변동의 요인이 된다
    • 환심리설 – 국제대차설 + 구매력 평가설
  • 환율의 결정원리.
    •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개입하여 일정한 평가를 설정하여 환율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좁은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제도
      • 국제무역이나 국제투자를 확대시키고 투기적인 단기자본을 억제시키며 국내의 신용과 인플레이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지만 국제수지불균형에 대한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을 억제시키며 무역의 자유화 및 외환의 자유화를 저해한다는 단점도 있다
    • 변동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 외환의 수급에 따라 환율의 변동을 자유로이 인정하는 제도
      •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지만 환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이나 국제투자를 저해할 수 있으며 단기자본을 발생시킬 수 있고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 환율의 구조

기준환율과 외국환 매매율

  • 기준환율
    • 우리나라 환율의 하한이 되는 환율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외국환 매매율.
    •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환율
    • 한국은행 집중률
    • 외국환 은행간 매매율
    • 외국환 은행 대 고객 매매율

시장평균환율

1990년 3월부터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 제한적이나마 국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며 외국환은행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자유변동환율

1997년 12월 16일을 기점으로 시장변동환율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뀌었다. 환율변동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러 환율이 결정되는 것.

국제수지

국제수지의 의의와 구성

국제수지의 의의

국제수지(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란 일정한 기간에 한 국가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즉, 비거주자 사이에 행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의 대외거래량을 표시하는 플로(Flow)의 개념인데 국제대차(Balance of International Indebtness)는 특정시점의 대외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스톡(Stock)의 개념이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 국제수지표
    • 일정기간에 이루어진 국제거래를 특정 형식에 따라서 분류, 기록한 것이 국제수지표(Statement of th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 국제수지 주요항목
    •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 자본수지
      • 투자수지
      • 기타자본수지
  • 준비자산증감
  • 오차 및 누락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 정의

  • 계정개념으로서의 균형(Accounting Balance)
  • 시장개념으로서의 균형(Market Balance)
  • 계획개념으로서의 균형(Programme Balance)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의 판정기준

국제수지표에 개념적인 선을 그어 ‘선의 상방(Above the Line)’ 항목과 ‘선의 하방(Below the Line)’ 항목으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 수취와 지급의 한계가 일치하는 경우를 균형으로 수취효과를 흑자로 지급효과를 적자로 판정

  • 경상수지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란 무역수지 및 서비스 거래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하는 무역외수지와 재화 및 서비스의 무역거래인 이전수지를 합한 것. 소득계정이라고도 부른다
  • 기초수지
    • 기초수지(Basic Balance)란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의 합계인 경상수지에다 장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으로 기초수지 기준에 의한 균형,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기자본거래까지를 기준선 상방에 놓이도록 하고 나머지 단기자본이전과 금융거래를 하방에 놓이도록하여 판별한다
  • 종합수지
    • 종합수지(Overall Balance)는 기초수지에다 단기자본수지와 오차 및 누락을 합한 것으로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의 판별 기준선을 그을 때 오차 및 누락까지를 그 선의 상방에 놓이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대외거래만을 그 선의 하방에 놓이도록 하여 국제수지 균형, 불균형을 판정한다

국제수지의 조정

국제수지 조정이란 한 국가의 대외거래에서 수입과 지급의 총괄적 집계인 국제수지가 균형의 상태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불균형이 지급초과(적자)가 된다는 것은 화폐용 금 및 외환보유액이 한도가 있고 국내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수취초과(흑자)가 된다는 것 역시 교역상대국에 적자를 발생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그 영향이 자국의 수출부진으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

국제수지의 적자 또는 흑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데 이를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과정(Automatic Adjustment Process)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정과정은 그 나라의 환율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 가격조정이론
  • 소득조정이론

국제수지조정 정책

  • 재정, 금융 정책
    • 재정정책은 조세나 재정지출의 증감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
    • 금융정책은 금리나 은행의 지불준비율의 조정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
  • 외환정책
    • 환율의 조정을 통하여 국제수지를 조정
  • 통상정책
    • 재화의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여 국제수지를 조정

국제금융

국제금융의 의의

각국 정부,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경제 및 통화기구, 금융기관, 기업과 개인 등 각종 경제 주체가 소요자금 또는 보유자금을 비거주자(Nonresident)를 상대로 하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제금융이라고 부른다. 즉, 국제금융이란 국제적인 자금의 흐름을 의미한다.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 국제 간의 재화의 이동과 서비스의 수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 기능을 수행
  •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필요한 결제자금의 대부시장으로서의 기능
  • 단기자금의 대부 외에 외화자금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장기자금도 대부
  • 다국적기업 도는 국제기업이 요구하는 복잡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기업의 현금관리와 재무통제 기능을 지원

국제금융시장의 조건

  • 국제경제거래의 중심지 및 통화의 교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 외환관리가 철폐 내지 완화되어야 한다
  • 금융제도의 정비로 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경재원리의 보장이 필요하다
  • 각종 우대조치 예를 들면 외국은행의 진출이 용이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최소 두, 세시간 정도의 동일 업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전화, 인터넷, 텔렉스, 팩스 등의 통신 시설이 완비 되어야 한다

국제자금관리의 원칙

국제자금관리의 3대 기본원칙은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이다.

컨트리리스트 관리

컨트리리스트(Country Risk)란 차주국가의 정치, 경제 추이 및 전망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야기될 수 있는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 불이행 또는 연기의 잠재성 및 가능성 정도를 일컫는다. 컨트리리스크 분석은 정치적요인과 경제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역학 원론/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경제성장의 의의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한 나라의 경제 또는 국민소득의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상승경향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은 이번 기의 국민소득에 대한 다음 기의 국민소득의 증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 G = Yt+1 – Yt / Yt = △Yt / Yt
    • (t기의 국민소득 Yt, t+1기의 국민소득 Yt+1, 경제성장률 G)

경제성장의 요인

생산요소의 증가

생산요소는 노동력, 자본, 천연자원. 생산요소의 과도한 공급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

기본적인 생산요소를 결합 내지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

요소, 기술의 국가간 이동

노동력은 저임금국에서 고임금국으로 자본은 저이윤국에서 고이윤국으로 이동한다

경제성장의 비용

공해문제

경제성장에 따른 공업화는 산업공해를 가져온다.

로마클럽

현재처럼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100년 이내 성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 주장.

경제성장과 무역

소규모 국가의 경우

무역에 의하여 상품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규모국가. 일정한 상대가격 하에서 한 나라의 수출가능재 산출량이 수입가능재 산출량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면 순무역편향적(Protrade)이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역무역편향적(Antitrade) 혹은 중립적(Neutral)이라 한다.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수입재의 소비가 수출재의 소비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면 순무역편향적이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역무역편향적 혹은 중립적이라 한다.

대규모 국가의 경우

무역을 통하여 상대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국가. 성장은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그 나라의 무역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반대로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그 나라의 무역량을 감소시키게 되면 교역조건을 개선시킨다. 이를 성장의 교역조건효과(Terms-of-Trade Effect)라고 한다.

성장이 한 나라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교역조건효과에서 부의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부의 효과(Wealth Effect)란 성장의 결과 변화된 노동자 1인당 혹은 개인당 산출량을 일컫는다. 부의 효과가 정(+)이면 그 자체가 후생의 향상을 의미한다. 만일 성장과 무역의 결과 부의 효과가 정이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그 나라의 후생수준은 향상된다. 부의 효과가 그 자체만으로 후생을 향상시킨다 할 지라도 교역조건의 악화에 의하여 순후생수준은 하락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를 궁핍화성장 (Immiserizing Growth)라 한다.

궁핍화성장의 예

  • 한 나라의 교역조건이 일정할 때 성장이 그 나라의 수출재를 상당히 크게 증대시킬 경우
  • 한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출재가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경우
  • 상대국의 수출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이 매우 낮아서 한 나라의 교역조건이 심히 악화될 경우
  • 한 나라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심한 악화가 그 나라의 후생수준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관계이론

립진스키 정리

립진스키 정리의 개념

타데우스 립진스키. 요소공급의 변화에 의한 경제성장의 결과가 국제무역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규명한 것이 립진스키정리 (Rybczynski Theorem)이다.

립진스키 정리의 증명

두 요소 중 노동만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집약적인 X재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자본집약적인 Y재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반대로 자본만이 증가되었다면 자본집약재인 Y재의 생산량은 증대되고 노동집약재인 X재의 생산량은 감소될 것이다.

기술진보와 국제무역

중립적 기술진보

중립적 기술진보 (Neutral Technological Progress)란 양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력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되는 기술진보이다.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Labor-Saving Technological Progress)란 일정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하에서 노동의 절약률이 자본의 절약률보다 큰 경우의 기술진보.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노동의 한계생산력보다 증대

자본절약적 기술진보

자본절약적 기술진보 (Capital-Saving Technological Progress)란 일정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하에서 자본의 절약률이 노동의 절약률보다 큰 경우의 기술진보.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자본의 한계생산력보다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