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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론/ EU의 경제

EU의 성립

  • 오늘날 EU의 모태는 1952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개국 등 6개국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출범시킨 것에 있음
  • 1967년 그간 별도로 운영해오던 ECSC와 EEC, EURATOM을 통합 유럽공동체(EC)라 함
  • EC의 설립목적은 1957년의 로마 조약에서 공동시장의 수립과 경제정책의 접근을 통하여 공동체의 조화로운 경제발전과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생활수준 향상과 회원국 간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로서
    • 회원국 간의 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
    • 제 3국에 대한 대외 공동관세
    • 공동무역정책의 실시
    • 노동력, 서비스, 자본의 역내자유이동의 보장
    • 공동농업정책의 수립실시
    • 역내정책의 왜곡방지제도의 수립
    • 상기 목표에 대한 3단계 완성을 명시하였음
  •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그에 수반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각국의 국내경제 문제해결 부담 때문에 EC의 경제통합이 지연 됨
  • 1970년대를 지나면서 EC는 장기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여 단일시장형성을 적극 추진키로 함
  • 기술규제, 통관절차, 정부구매, 서비스 교역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역내의 단일시장화를 목적으로 단일유럽법(SEA)을 채택, 확정하여 1987년부터 발효함
  • 1989년 마드리드 EC 정상회담에서 들로르 EC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3단계 통합안을 채택하고 경제통화동맹(EMU)을 위한 구체적 논의시작
  • 1990년 로마회의에서는 공동안보정책 수립과 유럽정치통합 기본원칙의 합의 등 유럽정치동맹(EPU) 문제를 공식 논의함
  • 19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통화통합 및 정치통합발전을 도모하는 EU 조약, 즉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이 12개 회원국 비준을 얻어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어 EU로 명칭이 바뀌게 됨
  • EU 조약은 공동시장 내의 교역 및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따르면서
    • 단일통화 도입 등 경제, 통화통합의 완성
    • 공동외교, 안보정책의 수행
    • 공동시민권제 도입
    • 사법, 내무분야의 협력증진 등을 추가목표로 결정하였음

EU의 주요 공동정책

공동농업정책

  • 농업은 전통적으로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 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가격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자적인 보호정책을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농산물가격이 국가별로 격차가 나는 시장 왜곡을 초래 함
  • 공동농업정책의 목표는 농업생산성 제고, 농업인구의 합리적 생활수준 보장, 농산물시장의 안정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확보, 최종소비자들에 대한 합리적 농산물가격 보장을 규정화
  • 이를 위해 농산물의 역내무역자유화, 농산물가격의 단일화를 통한 공동가격정책 및 공동무역정책 실시, 농업구조개혁정책을 들고 있음
  •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위적 가격조작에 따른 시장왜곡으로 구조적인 공급과잉 등 생산과 소비의 비효율성을 초래
  • WTO 창설 이후 정책 내용을 개편 함

공동사회정책

  • 역내 회원국가 간의 지속적, 균형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교역장벽 제거라는 공동시장의 목표실현과정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 EU가 추진 중인 공동사회정책의 기본원칙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이민근로자 사회보장, 회사설립의 자유, 임금의 성차별금지, 고용기회확대, 직업전환지원기금을 설립하여 사회기금설립을 실현하는 데 있음

공동산업정책

  • EU는 회원국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이 유럽공동시장 형성을 방해하며 첨단기술분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동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인식
  • 1970년 공동산업 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유럽기업법 채택, 역외기업과의 경쟁대처를 위한 역내기업의 합병 장려
  • 종합적인 공동산업정책의 도입에 실패
  • 이 후 민간기업차원, 회원국 정부차원의 산업협력형태로 산업정책 진행 중

공동경쟁정책

  • 시장왜곡을 조장하고 역내무역을 방해하는 경쟁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장통합실현을 목적하면서
  • 민간기업, 공기업, 회원국 정보의 경제적 활동을 대상으로 로마 조약이라는 기본 원칙을 규정화 함

공동무역정책

공동관세정책

  • 로마 조약에 입각하여 1968년 관세동맹을 형성,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에 대한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수입수량제한

  • 섬유, 철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의 역외 수입에 대한 공동정책을 실시하는 대신에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수량규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음
  • EU형성과 함께 국가별 수입수량 제한조치를 폐지하고 부분적으로 공동정책으로 대체 함

유로화의 출범

통화통합의 결성과정

  • 제 2차대전 후 세계통화제도가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체제 하에 고정환율제였으나 1960년대 말 스미소니언 체제(Smithonian System) 출범으로 변동환율제로 되면서 EU 국가들은 환율변동폭을 2.25%를 유지하는 한편, 역내통화 사이에는 환율 변동폭을 각각 1.125%로 축소시키는 유럽밴드(European Band)라는 공동변동환율제를 실시하였음
  • 1973년 초에는 역내변동환율 폭은 1.125%로 유지하되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변동환율을 허용하는 공동변동환율제, 일명 스테이크 체제(Snake System)를 실시
  • 1978년 4월 킹스턴 체제(Kingston System)가 변동환율제를 도입함에 따라 EU는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 창설
  • 미국 달러화 등 역외 통화의 환율변동에 역내 통화를 보호하고 연내 통화 간의 가차안정을 실현하여 역내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통화통합을 실현하자느느 목표를 가진 것이었음
  • 1989년 들로르 보고서 인준과 함께 1990년부터 3단계에 걸쳐 통화통합안 실시
  • 1994년 1월 유럽통화기구(EMI) 창설
  • 1995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로(EURO)로 결정하고 1998년 유럽중앙은행(ELB) 출범
  • 2002년부터 EU 15개국 중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3개국을 제외한 12개국의 참여리에 유로화가 EU의 공식화폐로 출범

유로화 출범의 경제적 의의

  • 경쟁확대의 심화 및 경쟁력 향상
  • 통화가치의 안정
  • 정서적 통합의 진전

유로화 유통이 유럽경제에 미친 영향

  • EU 내수시장 지향적이던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활동의 전개
  • 상품가격의 하락과 지역 간의 격차 감소
  • 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개편의 급속 전개

세계 경제론/ 스웨덴의 경제

일반적인 경제환경

  • 인구 900만이 안 되는 소국가이나 복지 국가를 상한까지 추진, 실행한 국가
  • 1870년이래 노동생산성과 1인당 GDP면에서 세계 1위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 국방비부담이 없는 중립국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도적 방식을 채택한 경제체제
    • 높은 개인 소득과 문자해독률, 소득의 평등도와 낮은 빈곤, 범죄율 및 유아 사망률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
    • 지리적 고립성과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 유지
    • 사회민주당 주도의 복잡하지 않은 정치적 상황

산업조직

  • 영국과 달리 스웨덴의 사민당은 산업국유화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업들이 국유화되었을 때에도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했던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산업지배를 예방하는 차원이었음
  •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 분위기가 조성된 이유
    • 고부가가치 산업만큼은 국내의 거점마련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친기업 분위기
    • 경제력집중과 소유경영에 호의적인 국민정서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 간의 협력의지가 일군 합작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1880년대부터 전국 규모의 노조가 결성되었으나 1898년 노동조합총연맹(LO)으로 통합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1990년 82%의 노조 가입률로 심지어 성직자 노조도 있음
  • 근대 기술국가로 발 빠른 구조조정과 임금연대 체계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매우 낮음
  •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연유하는 것인데 이는 실업자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실업률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는 것임

금융 부문

  • 금융정책은 국립중앙은행이 지휘하는데 이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은행으로 1668년 설립 이래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해왔음
  • 스웨덴 최대의 상업은행은 1995년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여타의 모든 상업은행은 민간소유임
  • 금융체계는 소규모 증권거래소와 저축은행 간의 네트워크

정부 부문

  • 스웨덴은 안정화, 소득분배, 보건보험, 환경 및 소비자 보호정책 측면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을 선도해 왔으나 산업국유화를 통한 생산의 직접 통제는 제한되어 왔음

재정 및 금융 정책

  • 1932년 대공황 여파를 방지하기 위해 사민당은 재정 및 금융정책 채택을 국회에 제안하여 정부정책으로 채택함
  • 투자예치기금의 제도화

사회복지와 소득 재분배

  • 스웨덴은 GDP의 1/3을 사회복지에 지출함
  •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국민소득 60%를 차지하는 수준과 과중한 세금과 기타 재원을 필요로 함
  • 과세와 생산성 측면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강력함

EU속의 스웨덴

  • 1995년 스웨덴은 2가지 이유에서 EU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 독립적인 대외 및 대내 정책의 유지를 위해서
    • 소국가인 스웨덴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고 유럽의 무역 및 투자 파트너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판단

세계 경제론/ 프랑스의 경제

정치적 환경

  • 프랑스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를 창출해 왔음
    • 17세기 루이 14세 치하에서 중상주의를 이끈 콜베르 주의
    •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보나파르트 주의
    • 2차대전 이후 드골 주의
  • 드골 주의는 국가주권주의, 통제경제정책, 엘리트주의라는 구호를 창출했음

지시적 계획의 운영

  • 20세기 초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군사적 붕괴를 체험한 프랑스 경제력은 2차대전 말에 이르러 미국의 절반 이하로 하락
  • 1950-1970년대쯤 세계공업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이는 2차대전 이후 실시한 지시적 계획경제에 기인했다는 평가
  • 지시적 계획경제는 프랑스의 현대화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노조, 공업경영자, 시민들을 포괄하는 모든 계층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경제계획위원회 설립을 건의한 모네의 주도로 시장경제운영체제를 개선하여 계획은 시장참여자들 간에 정보의 흐름을 개선시키고 기업가들에게 보다 낙관적인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면서 총리직속 하에 하급구조인 공기업에서부터 계획목표가 형성되고 일치된 자성예측(Self-Fullfilling Prophesy)을 유도하자는 것이었음
  • 모네 플랜이라 하는 지시적 계획경제는 1947-1953년 제 1차 플랜을 통하여 7.1%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997년 제 11차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음

산업 조직

  • 프랑스의 산업구조는 전통적으로 개인 기업의 소규모성, 국영화 부문의 대규모성, 경영엘리트와 상호출자 주주 및 고정 투자자의 연결로 지배되는 산업 조직이라는 3대 특징을 가지고 있음

노동시장과 노동자 교섭

  • 프랑스의 노동자 관련체계는 미국체계와 유사하나 공업 국가 중 가장 적은 노조를 가진 국가라는 차이가 있음
  • 프랑스의 노조도 독일과 같이 경영참여에서 볼 수 있는 참가경영요소를 가지고 있음

금융 부문

  • 프랑스 금융기구는 강력한 정부소유와 통제하에 있음
  • 중앙은행 및 3대 산업은행이 1945년 국유화되었고 기타 다른 30개의 상업 및 저축은행들은 은행예탁금 중 90%가 국가 통제하에 있음

정부 부문

재정 정책

  • 2차대전 후 독일이 초인플레이션일 때 프랑스는 스태그네이션 상황
  • 독일이 초인플레이션 억제에 관심 가질 때 프랑스는 경제 성장과 현대화 추진에 전력을 기울임
  • 그 결과 양국은 상당한 성공을 거둠

금융 정책

  • 유럽 경제 통합 운동에 장기간 활동해 온 프랑스 정부는 통화단일화 과정에 프랑스 참여를 유도함
  • EU속의 프랑스의 위상은 독일과 함께 쌍두마차적인 적극적인 역할

세계 경제론/ 독일의 경제

역사적 유산

  • 분권국인 독일의 역사는 중세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것
  • 19세기 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영국, 프랑스와 달리 분권화된 봉건제후국가
  • 비스마르크는 수상을 지내며 분단된 독일을 통일시킴
  • 1차대전 이후 전범 국가로 막대한 전비 소모

파시즘

  •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당(Nazis)이 설립한 경제는 파시스트 경제(Fascism)
  • 파시즘은 자유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시장경제

  • 2차대전 패전 이후 동, 서로 분할
  • 신자유주의 학자 오이켄의 자문을 받아 사회 시장 경제 (SME, Social Market Economy)를 도입함
  • 서독경제는 경제강국으로 성장 함

국가통일

  •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는 정치, 경제 상황을 급변시킴
  • 추구하는 이상과 체제가 다른 사회가 통합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필요했음

금융통합

차별화된 환율안 -> 동독의 임금상승을 수반하고 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 제공

민영화

신탁관리공사가 설립되어 3,300여개의 공기업을 정리, 해체, 매각시킴. 민영화

산업조직

  • 독일은 고소득 국가들 중 최선진 공업국
  • 다른 국가들과 달리 카르텔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 1965년과 1973년에 독점방지법안을 추가하여 최근에는 공업국가들 중 가장 낮은 기업 집중도를 가진 국가가 됨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1980년대까지 세계최저의 실업률과 노동불안을 유지한 국가였던 동시에 최저임금 및 가격 상승률을 고수함
  • 그 이유는 집단교섭, 노동자 공동경영참여, 젊은이들을 위한 도제제도 시스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데 있음

금융 부문

  • 독일은 높은 가계 저축률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나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발달도지 못 함, 일본과 유사
  • 직접적인 은행대출의 역할에 비해 증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적음

정부 부문

  • 독일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오랜 전통

EU속의 독일

  • 독일은 EU 전체 소득 및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EU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 대국

요약 및 전망

  • 통독 이후 2004년까지 14년간 독일의 연평균 성장률이 1.4%로 유럽의 최저수준
  • 통독 이후 독일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한 원인에 대해서 막대한 통일 비용이 지적되고 있음

세계 경제론/ 영국의 경제

쇠퇴하는 자본주의 경제

19세기 최강국이었던 영국이 쇠퇴한 까닭

선발국 장애

후발 산업국가들이 영국의 경험을 답습하여 최신 산업에서 최신 기술로 시작

공공정책의 상대적 쇠퇴

  • 개혁주의적 학자들은 영국 정부가 첨단 기술 및 첨단 산업 제품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보다 활발한 산업정책을 수행했어야 한다고 주장
  •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은 영국 정부가 국유화 기업 경영에 낭비를 하고 투자는 빈약하고 인센티브가 없었다고 비판
  • 영국은 대외 정책 때문에 국내 정책의 목표가 희생되어 왔다
  • 영국 경제의 쇠퇴와 전세계에 펼쳐졌던 식민지 상실과의 관계

두뇌 유출

교육제도가 상류층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짐. 인문학이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보다 너무 강조 됨

산업 조직

  • 영국정부는 독점문제를 무시
  • 영국의 독점규제 시스템의 감독 및 규제 업무를 여러 기관이 부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초기 노조는 공공안녕을 저해하는 가장 위험한 기구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1979-1996년까지 보수당이 장기 집권하여 노조 가입이 자유로워 짐

노조의 상황

  • 1970년대 노조 가입이 급속히 증가되어 1979년 노동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있었으나 이후 정치, 법률 환경의 급변에 따라 1993년에는 1/3로 줄어듦

노동시장의 유연성

  • 1979년 보수당은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리더십으로 노동 유연성을 증가시킴
  • 대처수상 집권기에 최저임금은 고정되었다가 1993년 최저임금제가 폐지되었으나 1997년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다시 부활시킴

금융 부문

  • 런던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금융 중심지
  • 외환거래는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
  • 주식거래는 뉴욕, 도쿄 다음 세계 3위

은행 부문

  • 시중 은행은 모두 개인 은행
  • 미국은행보다 자본 집중적임
  • 국립중앙은행은 잉글랜드 은행으로 금융통화안정 정책과 재정안정 정책을 담당

증권시장

  • 200년이상 국내 증권거래를 독점
  • 현재는 증권 및 선물기관 22개가 운영 됨

정부 부문

  • 18세기 아담 스미스 이후 자유방임정책을 수용
  • 2차대전 중 항공사를 국영화하고 가격을 통제 함
  • 1945-1951년 애틀리 노동당 정부는 잉글랜드 은행, 철강, 석탄, 전기, 가스, 철도, 트럭, 민간 항공기 부문을 국영화 하고 경제에 전례 없이 막강한 역할을 수행
  • 1979년 보수당의 대처와 매이저의 장기 집권으로 민영화, 사회보장, 연금 프로그램에 획기적인 개혁이 도입 됨

국영기업

  • 다양한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국유화 됨

민영화

  • 2차대전 이후 국영기업 운영에 대한 논란. 이익을 못 내면서 재정만 축낸다는 이유
  • 보수당의 대처는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서두름

거시 경제 정책

  • OECD는 연구보고서에서 영국이 금융정책의 오류로 정부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유일한 나라로 평가
  • 영국은 전통적으로 스톱-고 방식의 경제 정책을 수행했으나 효과 없음이 증명 됨

요약 및 전망

  • 1960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1987년 이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
  • 1993년 이후 고속 성장을 달성하여 2003년 세계 제 4위의 경제 대국

세계 경제론/ 미국의 경제

미국의 성립과 사람들

  • 178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
  •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
  • 연방헌법은 3권분립에 기초해있다
  • 지방정부들은 연방헌법에 연방의 일이라고 밝혀져 있지 않은 일들을 관장한다

정책기조와 경제성장

  • 1880년대까지 연방정부의 경제에 대한 역할은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 자유주의 시장경쟁의 과정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기업들 사이의 카르텔로 자유경쟁이 제한되고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도 뒤따름
  • 1887년의 주간 통상법과 1890년 독점금지법
  • 독점금지법은 미국 경제를 여러 부문에 걸쳐 크게 성장시켰다
  • 1차대전 후 큰 호황을 누렸으나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이함
  • 대공황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 조치를 마련하게 됨
  • 이때 시작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주의는 1980년대까지 계속 됨
  • 미국 경제는 2차대전 후부터 1973년까지 경제안정과 고속성장이 이어지는 제 2의 황금기를 맞이함
  • 그러나 1차 석유파동 이후 1970년대 중반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증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짐
  • 1980년대 들어서 연방정부의 정책은 규제된 시장의 개방과 경쟁촉진,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로 돌아섬
  • 그리하여 1980년대에는 대기업들 보다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중소규모의 모험기업들이 늘고 창의력이 존중되는 기업가 정신이 높아지게 됨
  • 2차 석유파동으로 1981-1982년에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 1980년대 사회복지 지출은 줄었으나 국방비가 늘어나 연방정부의 지출을 낮추지 못 함

1990 – 2000년대 미국경제의 성과

  • 1980년대 규제완화의 시장경제 활성화는 1990년대에도 이어지고 더욱 굳건해 짐
  • 1990년대 미국에 있어 신경제라고 불리는 전례 없이 긴 경제성장기간
  • 신경제의 요인으로는 세계화로 인하여 높아진 해외의 수요와 물가안정, 금융개혁과 금리자유화, 서비스화의 정보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금리 정책의 여건, 주식시장 호황, 높아진 소비지출, 정보산업의 성장 등
  • 이런 오랜 성장은 2000년 3월 고기술 기업들의 주식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끝나게 됨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심화되고 9.11 테러 뒤로 더욱 그러해 짐
  •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개인 저축률은 떨어짐
  • 기업이윤이 낮아지고 시설과잉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불확실해 짐
  • 일자리는 노동력의 증가보다 빠르게 늘어나 실업률은 떨어짐
  • 기업의 이윤은 1990년대 동안 오르고 난 후 2001-2002년에 크게 낮아 짐
  • 미국의 1인당 GDP는 3만 7,800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
  • 미국의 소득 불균형은 점점 높아짐

자유경쟁시장경제의 경제제도

  • 1920년대까지는 경제활동에 간여하지 않는 정책기조를 유지
  • 1890년의 독점금지법 (Antitrust)
  • 1930년대 대공황으로 사회복지제도 마련
  • 1940년대 2차대전에 참여하면서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고 이는 1970년대까지 이어 짐
  • 미국의 경제제도는 경제활동의 주된 목적이 부를 쌓아가는 한 편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부의 분배는 부차적
  • 정부는 공공재를 마련하고 외부경제에 대처하는 등 시장의 실패에 간여하는데 그친다
  •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미국 경제의 자유경쟁을 높여 소비자를 이롭게 하려는 대표적인 경제정책
  •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카르텔도 그 자체가 불법
  • 미국은 노동시장에서도 개별 기업과 개별 근로자 사이의 자유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해고를 쉽게 하지만 재취업도 쉽게 한다
  • 미국 기업의 소유는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크게 흩어져 있다
  • 미국 대기업들의 최대 주주는 전체 주식의 1-2%만 소유
  • 미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권한도 연방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부 사이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 사이에도 흩어져있다
  • 재정-금융의 거시경제 정책만 예외
  • 미국 정부가 경제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범위도 매우 좁다

경제의 구조와 주요 부문

  •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정보 기술의 혁명과 다른 영역에서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다
  • 미국 경제는 매우 다양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원재료를 자급한다
  • 서비스업이 GDP의 67%를 차지
  • 농업은 GDP의 2%도 안되지만 그 생산량은 거대함
  • 거의 모든 주요 광산물의 상당량이 미국에 매장되어 있음
  • 미국의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아왔음
  • 2000-2003년 제조업 일자리는 300만개가 사라짐
  • 미국의 화학산업은 전세계의 30%를 차지 함
  • 건설업은 GDP의 5%도 안 되지만 경기변동의 주축 역할을 함
  • 대공황시기인 1933년 글라스-스티걸법(Glass-Stegall Act)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킴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유동성 있는 자본시장을 소유하고 있음
  •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은 세계 증권시장 상장금액의 반을 차지
  • 미국의 채권 시장도 세계에서 가장 크다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 시장
  • 관광은 외화 수입과 고용의 원천으로 미국 경제에 점점 더 중요한 부문이 되어가고 있음

대외무역과 국제경제

  • 남북전쟁 후 보호무역을 취해 온 미국은 1930년대 중반부터 자유무역으로 정책을 바꿈
  • 이후 세계의 자유무역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노력 함
  • 미국은 전체 품목의 1/3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미국은 1975년부터 상품 무역에서 수지적자를 이어오고 있음
  • 미국은 세계최대의 해외직접 투자국
  • 미국은 큰 경상수지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인들의 높은 소비 때문
  • 미국 달러화는 세계 외환 보유액의 60%를 차지함
  • 세계무역의 2/3는 달러화로 거래 됨
  • 미국 달러화는 1990년대와 2001년까지 그 가치가 높아졌으나 2002년 엔, 유로, 다른 주요 통화들에 대한 가치가 낮아졌는데 이는 점점 더 커지는 경상수지 적자와 크게 높아진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염려를 나타냄

세계 경제론/ 세계경제의 전망과 대응

  • 각 국가의 주요 자산은 국민들의 기술(Skills)과 통찰력(Insight)뿐이다
  • 세계화는 부침을 보이겠지만 계속 심화될 것
  • 세계화는 개도국들이 무역을 자유화하고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며 빈곤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 세계화의 병폐는 모든 대륙에 걸쳐 넓게 드리워져 있다
  • 경제통합의 부작용
  • 선진국들이 주도한 제도개혁
    • BIS, IMF 등이 주축이 되어 회계감사제도, 기업의 지배구조 및 투명성. 금융기관의 감독과 규제, 통화신용 재정정책의 표준과 코드를 통일하는 것
    • 아랍권을 포함한 후진국에 물질적, 기술적 지원 확대
    • 다자간 무역투자 자유화의 폭을 넓히고 금융시장 개방
  • 세계화는 근본적으로 선진국 간의 게임

세계 경제론/ 경제의 정보화와 신경제의 대두

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세계 경제의 변모

극소전자혁명(Micro Electronics Revolution)이라 하는 ME혁명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 시간적 개념을 소멸시켜 경제의 세계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는 다국적, 초국적기업의 존립기반을 제공하였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역동적시대, 역동적사회(Mobile Society, Mobile Era)로 진입하여 경제문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킴

신 경제의 등장

신 경제 (New Economy)란 전통적인 거시경제이론 및 거시경제정책에서는 물가, 성장, 고용은 마의 3각 관계라 해서 동시해결이 어렵다고 인식되어 왔는데 이 같은 전통적인 경제이론을 탈피하여 고성장-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1990년대 미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산성 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계속 창출되는 현상이 일면서 사상최대의 호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현상이 10여년간 지속됨

  • 1980년대 – 19190년대 초에 걸쳐 미국 기업들이 조직축소(Downsizing)와 인원감축(Restructuring)으로 산업경쟁력을 키움
  • 1990년대 하이테크 산업의 급성장으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
  • 노동자들이 글로벌경제의 이점을 인식하여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시의적절한 금리정책
  • 레이건정부에서 클린턴정부까지 일관되게 유지된 경제정책

세계 경제론/ 경제의 통합화와 지역화

경제통합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경제통합의 유형

부문별 특혜협정

협정국가들 간에 특정 상품교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혜를 부여

자유무역지대 혹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re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지대는 역내의 모든 국가 간에 각종 무역장벽을 없애고 역내의 성품이동을 자유화하여 비회원국에 대해서 각국마다 독자적인 무역규제를 하는 것

관세 동맹(Customs Union)

관세 동맹는 자유무역지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원국가 간에 무역장벽을 없앰과 동시에 비회원국가에 대해서도 공동의 관세정책을 취하는 것

공동 시장(Common Market)

공동 시장은 관세동맹보다 좀 더 발전한 것으로서 재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며 구성국가 간에는 이민, 국외취업 및 자본의 해외이전 등이 자유롭게 되어있다

경제 연합(Economic Union)

경제 연합은 공동시장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서 공동의 통화로 구성국가 간의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동의 재정, 금융 정책을 펼치는 단계

정치 연합

정치 연합은 경제연합의 다음 단계로 단순히 경제면에서의 통합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적인 면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역내 회원국들이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에 특화하여 역내국가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짐

무역전환효과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관세 때문에 오히려 생산비가 높은 역내에서 생산하여 역내국가들의 후생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가짐

동태적 효과

  •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가 이루어지며 회원국가 간에 비교우위를 가리기 위한 경쟁 촉진
  • 역외 국에 대한 공동대처로 대외거래 위험 감소
  • 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회원국 간의 경제 성장에 기여

세계 경제론/ 경제의 세계화

경제 세계화의 성립계기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대두

세계화 (Globalization)란 모든 부문의 유통이 국경개념이 사라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의 원천임을 의미한다. 세계화 형성계기는 1970년대 중동전쟁과 73, 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가격인상으로 파생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서 비롯됨

스태그플레이션의 파생원인

  • 자원 민족주의 (Resource Nationalism)
  • 신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 국제고금리 현상

세계경제 위기상황에서 집권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상황해결을 위해 ‘작은 정부, 큰 기업’을 모토로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기능중시 정책을 지향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와 냉전체재의 해소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계기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대두. 소비에트형 경제제도의 결함이 인식되고 여러 개혁을 추진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됨

WTO의 출범

WTO의 출범과정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WTO 체제가 출범

WTO 협정의 기본원칙

  • 최혜국대우
  • 내국민대우
  • 수량제한의 폐지원칙

WTO의 핵심기능

  • 회원국내 경제정책 결정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IMF, IBRD 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 모든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의 정책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투명성 확보
  • 무역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 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경제에 대한 원조

DDA 출범의 의의

WTO 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을 공식출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뉴라운드가 타결되었는데 이를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한다. DDA의 협상 주제는 농업과 서비스 등 기설정 의제와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일부 WTO 규범 개정, 환경문제 등의 소수 문제로 UR협상 의제보다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었다.

DDA 협상과정에서 2가지 특이 현상

  • 농산물 분야에서는 수출국 그룹과 수입국 그룹간의 이해대립이 있었다
  • WTO 규범 개정 문제

세계화의 특징과 결과

국경을 초월한 M&A

경제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조건

  • 모든 경제현상의 흐름을 시장경쟁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원리의 코치역할과 적절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취득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법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반세계화 운동의 대두

세계화가 진행되며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심화된다는 비판 반세계화를 추진하는 측은 대부분 개도국 및 반세계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