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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박곰희TV

투자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주는 채널.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보다는 개인의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룸.

금융 상품은 숫자를 다룬다는 것을 너머 그 자체로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복잡한 내용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줌. 연금 저축 계좌의 공제와 세금에 대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 (4분 5초부터)

21세기 자본/ 21세기 자본-노동의 소득분배

자본/소득 비율에서 자본-노동 소득분배율까지

  • 자본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를 활용했다.
    • 비록 U자 곡선의 깊이가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몫 \alpha 의 일반적인 변화 추이는 \beta 와 같은 U 자 곡선으로 설명될 수 있다.
    • 다시 말해 자본수익률 r 은 자본량 \beta 의 변화를 약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즉, r \beta 가 낮은 기간에는 높고 \beta 가 높은 기간에는 낮게 나타난다.
  •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국민 소득 중 자본소득의 몫이 35-40%였는데, 20세기 중반에는 20-25%로 줄어들었고,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는 25-30%로 늘어났다.

  • 이것은 18세기와 19세기의 5-6% 정도의 평균 자본수익률과 상응하는데, 이 수익률은 20세기 중반에는 7-8%로 높아졌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는 2-5%로 떨어졌다.

  • 실제 수익률은 자산 형태와 개인 재산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을 포함해 위험부담이 가장 큰 자산의 수익률은 흔히 7-8% 이상인 반면, 위험부담이 적은 자산의 수익률은 상당히 낮다.
    • 18세기와 19세기의 농경지는 4-5%였고, 21세치 초반의 부동산은 3-4%정도 이다.
    • 당좌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소규모 자산의 실질수익률은 겨우 1-2% 밖에 안되거나 심지어 더 적고, 물가상승률이 은행의 낮은 명목이자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소득이라는 유량: 한 시점의 총량보다 더 평가하기 어려운 것

  • 자본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비임금노동자들의 소득과 관계된 또 다른 중요한 주의 사항은 이러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이하 자료 평가가 어렵다는 내용 생략)

순수한 자본수익률이라는 개념

  • 도표 6.3-6.4에 표시된 평균 수익률이 어느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여기서 순수한(pure) 자본 수익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익률을 표시한다.
    • (이하 자료 정리에 대한 내용 생략)

역사적 관점에서 본 자본수익률

  • 추정치를 바탕으로 얻어낸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8세기와 20세기 초까지 프랑스와 영국의 순자본수익률은 연 4-5% 안팎을 오르내렸으며 더 일반적으로는 3-6%를 오갔다. 장기적으로 뚜렷한 상향 추세나 하향 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한 대규모의 재산 붕괴와 막대한 자본 손실이 나타난 이후 순수한 수익률은 6%를 넘었지만, 이후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 매우 빠르게 회귀했다.
    •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순수한 자본수익률은 약간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18세기와 19세기에는 순수한 자본수익률이 종종 4-5%를 웃돌았던데 반해, 21세기 초에는 자본/소득 비율이 과거의 높은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3-4%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어쨌든 아주 장기간에 걸쳐 순수한 자본수익률이 사실상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 이 수치들을 좀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 무엇보다 다음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18세기와 19세기에 자본이 소득으로 전환될 때 그 비율은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이 적은 형태의 자본의 경우 보통 연 5%정도였다.
    • 즉 자본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에 의해 창출된 연간 소득의 20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때로 5배로 증가하기도 했다.
  • (이하 문학작품에서 나온 수치들 생략)

21세기 초의 자본수익률

  • (생략)

실질자산과 명목자산

  • (자료에서 명목과 실질 구분 내용 생략)
  • 인플레이션이 어떤 경우에는 자산 및 자산 수익률 그리고 자산의 분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장기간의 구조적 효과라기보다는 재체로 자산의 범주 사이에서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다.
    • 앞서 인플레이션이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에 부유한 국가의 공공 부채를 청산하는데 사실상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설명했다.
    •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동안 투자자들은 실질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 당좌예금과 저축예금 같은 소규모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데 반해, 대규모 자산은 보통 장기적으로 물가와 가장 잘 연동되며 가장 다각화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자본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

  •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모두 순수하고 완전한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하는 가장 단순한 경제모형을 따를 경우 자본수익률은 자본의 한계생산성, 즉 자본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투입할 때 나오는 추가적인 생산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하지만 좀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모형 속에서 자본수익률은 다양한 관련 집단의 상대적인 협상력에 달려 있다.
    • 상황에 따라 자본수익률은 자본의 한계생산성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 어쨌든 자본수익률은 두 가지 힘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기술이고 둘째는 자본총량의 규모다.
  • 기술은 당연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만약 자본이 생산요소로서 전혀 유용하지 않다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제로가 된다.
    • 자본수익률이 제로인 사회라면 국민소득과 국민생산은 노동의 몫이 될 것이다.
    • 이러한 사회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만 모든 인간사회에서 상황은 이와 다르게 전개되었다.
  • 모든 문명사회에서 자본은 두 가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 첫째, 자본은 주거 서비스를 창출한다.
    • 둘째, 자본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산요소 (토지, 도구, 건물, 기계, 특허 등)의 역할을 한다.

자본의 한계생산성 개념

  • 자본의 한계생산성이란 자본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때 이뤄지는 추가적인 생산의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 예컨대 어떤 농업사회에서 한 사람이 00유로에 상당하는 토지 혹은 도구를 추가해 연간 5유로에 상당하는 식량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자.
    • 이때 100유로의 투자에 대한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연간 5유로 또는 5%라고 말할 수 있다.
  • 이처럼 순수하게 완전경쟁 조건일 때 한계생산성은 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얻는 연간 수익률이다.
    • 만약 자본가가 5% 이상의 수익을 어드려고 한다면 노동자는 다른 자본가에서 토지와 도구를 빌려올 것이다.
    • 그리고 만약 노동자가 5% 미만의 수익을 지불하려 한다면 토지와 농기구는 다른 노동자에게 가게 될 것이다.
    • 분명 자본가가 토지나 도구를 임대한다든가 노동력을 구매하는데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공급 독점이 아니라 ‘수요 독점’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기 자본의 한계생산성보다 더 큰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본의 한계생산성이라는 개념은 해당 사회의 자본-노동 소득분배를 결정짓는 제도 및 규칙과 관계없이 정의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 예컨대 토지와 도구의 소유주가 자신의 자본을 스스로 활용한다면 그 자신에게 투자한 자본의 수익을 별도로 따지지는 않을 것이다.
    • 그럼에도 그 자본은 여전히 유용하며, 한계생산성은 그에 따른 수익이 외부 투자자에게 지불되는 경우와 똑같을 것이다.
    • 이것은 자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집산화하기로 결정한 경제체제에서나 혹은 구소련의 예처럼 개인의 자본 수익을 모두 없앤 극단적인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너무 많은 자본은 자본수익률을 떨어뜨린다

  • 너무 많은 자본은 자본수익률을 하락시킨다. 자본-노동 소득분배의 구조를 결정하는 규칙이나 제도와는 상관없이, 자본총량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 이미 각 농업노동자가 수천 헥타르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1헥타르의 농지가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산출은 제한적일 것이다. 한계생산성은 어느한도를 넘어서면 감소하기 때문이다.
  • 흥미로운 질문은 자본총량이 증가할 때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느냐하는 것이다.
    • 특히 자본/소득 비율 \beta 가 증가할 때 자본수익률 r 이 얼마나 많이 하락하느냐가 핵심이다.
  •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첫째, 자본수익률 r 이 자본/소득 비율 \beta 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이는 \beta 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 \alpha = r \times \beta 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r 의 하락이 자본/소득 비율 \beta 의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다.
    • 둘째, 자본수익률 r 이 자본/소득비율 \beta 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덜 하락한다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 \alpha = r \times \beta 는 증가한다. 이 경우 자본수익률 하락의 효과는 자본/소득 비율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몫이 증가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 다만 완화할 뿐이다.
  • 영국과 프랑스에서 관찰된 역사적 추이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두 번째 경우가 더 적절해 보인다.
    •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 \alpha 는 자본/소득 비율 \beta 와 마찬가지로 U자 곡선을 따라 간다.
    • 그러나 자본수익률의 역사적 변화는 \alpha 의 U자 곡선의 깊이를 상당히 축소시킨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자본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계생산성 체감의 원리에 맞게 자본수익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 그러나 그 영향이 자본/소득 비율을 나타내는 \beta 의 U자 곡선의 영향을 압도할 만큼 그리고 자본의 몫을 나타내는 \alpha 를 역 U자 곡선으로 바꾸어놓을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은 기술의 변화무쌍함에 달려 있다.
    •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은 한 사회가 소비하고자 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종류에 달려 있다.
  •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할 때 경제학자들은 흔히 ‘생산함수’의 개념을 사용한다.
    • 이는 해당 사회에 존재하는 기술적 가능성들을 반영한 수학 공식인데, 생산함수의 특징 중 하나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체탄력성을 정의하는 것이다.
    • 즉,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자본으로,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수월한지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 예컨대 생산함수의 계수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면 대체탄력성은 제로다. 즉 농부에게 더도 덜도 아닌 1헥타르의 농지와 하나의 도구만이 필요할 것이다.
    • 각 노동자가 100분의 1헥타르의 추가적인 농지 혹은 하나의 도구를 더 가진다고 해도 추가적인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제로가 될 것이다.
  • 반대로 대체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이용 가능한 자본과 노동의 양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다. 특히 자본수익률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이 자본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 왜냐하면 이 경우 자본을 축적하면 언제나 고정된 비율로, 예컨대 자본 한 단위당 연 5% 혹은 10%라는 식으로 생산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본을 더 추가하는 것만으로 마음대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경제를 생각하면 된다.
  • 이 두 극단적인 경우 모두 현실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문제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큰가 아니면 작은가 하는 것이다.
    • 대체탄력성이 0과 1사이라면 자본/소득 비율 \beta 의 증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많이 감소시켜 자본의 몫 \alpha = r \times \beta 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반면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면 자본/소득 비율 \beta 의 증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제한적으로 감소시켜 자본의 몫 \alpha = r \times \beta 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탄력성이 정확히 1이라면 두 효과가 상쇄된다. 자본수익률 r 은 자본/소득 비율 \beta 의 증가와 같은 비율로 감소해 자본의 몫 \alpha = r \times \beta 은 변하지 않는다.

코브-더글러스를 넘어서: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

  • 대체탄력성이 정확하게 1인 경우는 1928년 경제학자 찰스 코브(Charles Cobb)와 폴 더글러스(Paul Douglas)가 처음 제안한 소위 ‘코브-더글러스 생산함수’와 일치한다.
    • 코브-더클러스 생산함수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자본의 몫은 순수한 기술적 매개변수로 생각되는 고정된 계수 \alpha 와 항상 동일하다.
    • 예컨대 \alpha = 30% 라면 자본/소득 비율에 상관없이 자본소득은 국민소득의 30%를 차지할 것이다.
    • 저축률과 성장률이 장기적인 자본/소득 비율 \beta = {s \over g} 가 국민소득의 6배가 되도록 한다면, 자본수익률은 5%가 되고 그 결과 자본/소득 비율은 30%가 된다.
    • 장기적인 자본총량이 국민소득의 3배밖에 되지 않는다면 자본수익률은 10%로 상승할 것이다. 장기적인 \beta = {s \over g} 가 국민소득 10배에 해당될 정도의 저축률과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자본수익률은 3%로 하락할 것이다.
    • 어떤 경우라도 자본의 몫은 항상 30%가 될 것이다.
  • 코브-더글러스의 생산함수는 2차대전 이후 일부는 긍정적이고 일부는 부정적인 이유로 그러기 단순하다는 이유로 경제학 교과서들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 하지만 무엇보다 그 인기의 원인은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의 안정성이 사회질서에 대한 상당히 평화롭고 조화로운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 사실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의 안정성은 비록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결코 조화로움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정이 자본 소유와 소득 분배의 극단적이고도 옹호할 수 없는 불평등과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게다가 통념과는 달리 국민소득 중 자본의 몫의 안정성은 결코 자본/소득 비율의 안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본/소득 비율은 시기나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치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특히 자본 소유의 엄청난 국제적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역사적 현실은 완벽하게 안정적인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이 시사하는 관념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 코브-더글러스 가설은 때로는 특정한 시기나 부문들에 대한 훌륭한 추정이며 어쨌든 더 깊이 있는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다.
    • 그러나 이 가설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관찰된 역사적 패턴의 다양성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
  • (이하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내용 생략)

21세기 자본-노동의 대체: 1보다 큰 대체탄력성

  •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탄력성은 1보다 컸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자본/소득 비율 \beta 의 증가는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이 차지하던 몫인 \alpha 를 약간 증가시켰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직관적으로도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본에 다양한 용도가 있다는 현실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
    • 게다가 관찰된 역사적 변화들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것들을 찾아내는 일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21세기에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탄력성이 1을 넘어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분명 매우 어려운 일이다.
    •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1.3-1.6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상대적으로 잘 정립된 단 하나의 이론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최근 수십 년간 관찰된 자본/소득의 비율 \beta 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만약 21세기의 성장이 둔화된다면 \beta 의 상승세는 세계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
    • 또한 이런 추세는 아마도 국민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인 \alpha 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분명히 자본수익률 r \beta 가 증가함에 따라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 하지만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결국 물량효과가 가격효과를 능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는 자본축적의 효과가 자본수익률 하락의 효과를 능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 1970-2010년에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증가한 만큼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러나 이러한 상승은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투자를 유치하기 우해 국가 간의 경쟁이 격화된 수십 년 사이 노동에 대한 자본의 협상력이 강화된 사실과도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이 두가지 효과는 수십 년간 서로를 강화했고, 이런 현상은 미래에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어쨌든 \alpha 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구준히 증가하는 \beta 의 상승을 막을 자기 조정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 농경사회: 1보다 작은 대체탄력성

  •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할 수많은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현대 경제의 중요한 특징인데, 자본이 주로 토지 형태를 취했던 농경사회의 전통 경제에서는 이런 특징이 없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 (결국 자본을 확장성 있는 사업 –기술 위주–에 투자하느냐, 확장성 없는 사업 –부동산– 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듯)
    • 이용가능한 역사적 자료들은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현저하게 낮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시사한다.
    • 특히 미국이 유럽보다 토지가 훨씬 더 풍부했음에도 18세기와 19세기에 자본/소득 비율과 지대로 측정된 토지의 가치가 유럽보다 상당히 낮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이러한 사실은 매우 논리적인데, 만약 자본이 노동에 대한 준비된 대체물로 기능하려면 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인적자본은 환상에 불과한가?

  •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1800-1810년 35-40%에서 2000-2010년 25-30%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은 60-65% 에서 70-75%로 증가했다.
    • 노동의 몫이 늘어난 것은 단지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부동산 및 금융자본에 돌아갈 수익을 줄어들게 한 것은 바로 증대되고 있는 인적자본의 힘이다.
  • 이 해석이 옳다면 그것이 가리키는 변화는 실로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는 자본/소득의 비율이 보이는 장기적인 변화를 완벽하게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자본의 몫이 앞으로 수십 년동안 19세기 초반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 비록 기술의 구조적 형태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중요성이 변하지 않거나 또는 기술의 변화가 조금 더디다고 해도 여전히 현재 자본/소득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을 역사적인 최고점까지, 어쩌면 그 이상 수즌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장기적 대체탄력성이 명백히 1보다 크기 때문이다.
    • 이것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현대의 기술은 여전히 엄청난 양의 자본을 사용하며, 더 중요한 것은 자본이 여러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 따라서 자본가는 자본수익률을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는 비록 기술이 상대적으로 노동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자본소득이 감소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 둘째,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목스이 추정치가 35-40%에서 25-30%로 장기적인 감소를 보인 것은 분명 그럴듯하고 의미있는 변화지만, 인류 문명을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다.
    • 분명 인간의 기술 수준은 지난 두 세기 동안 현저하게 발달해왔다.
    • 하지만 그만큼 산업, 금융 그리고 부동산의 자본총량 또한 엄청나게 증가했다.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의 중기적 변화

  • 역사적으로 관찰된 가장 중요한 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1800-1860년에 걸친 산업혁명 초기에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 로버트 앨런이 제시한 영국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35-40%에서 19세기 중반에는 45-50%로 10%가량 증가했다.
    • 이 자료는 이러한 상승이 1870-1900년에 자본의 몫이 비슷한 정도로 하락해 거의 상쇄되었고, 1900-1910년에 다시 약간 높아진 결과 벨 에포크 시대에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프랑스 혁명기나 나폴레옹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그러므로 우리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경향보다는 오히려 ‘중기적’인 변동에 관해 말할 수 있다.
  • 19세기 전반에 국민소득의 10%가 자본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기간에 경제성장의 가장 많은 몫이 자본가의 이윤으로 돌아간 반면 임금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 앨런은 그 원인을 주로 기술 변화로 인한 자본생산성의 증가와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의 대이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용 가능한 역사적 자료를 보면 프랑스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 1810-1850년의 활발한 산업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임금은 심각하게 정체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 임금과 이윤이 차지하는 몫의 이 같은 변화는 2차대전 이후 세 가지 서로 다른 국면을 거쳤음을 주목해야 한다.
    • 이윤은 1945년에서 1968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어 1968년에서 1983년까지는 현격히 감소했다가. 1983년 이후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1990년대 초에 안정되었다.

마르크스와 이윤율 하락의 재검토

  • 마르크스에게 “부르주아는 제 스스로 무덤을 판다”라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무한 축적의 원리’였다.
    • 다시 말해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자본을 축적하는데, 이는 결국 참단한 이윤율, 즉 자본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마침내 그들 스스로 몰락한다는 것이다.
    • 마르크스는 수학적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산문이 반드시 명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한 가지 방법은 동태적인 법칙 \beta = {s \over g} 를 성잘률 g 가 제로 혹은 제로에 근접하는 특별한 경우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 g 는 생산성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합인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률을 측정한 것이다.
    • 그러나 1950년대 로버트 솔로(Robert Solow)가 성장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전, 19세기와 20세기 초 모든 경제학자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머리속에는 생산성의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향상에 의해 추동되는 구조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명백히 정립되거나 공식화되어 있지 않았다.
    • 그 당시 암묵적인 가설은 생산의 증가, 특히 제조업 생산의 증가는 무엇보다 주로 산업자본의 축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 다시 말해 더 많은 생산은 각각의 노동자가 더 많은 기계와 설비를 이용했기 때문이지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 오늘날 사람들은 생산성 증가만이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구조적 성장이 없고 생산성과 인구증가율의 합인 g 가 제로일 경우 마르크스가 묘사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논리적 모순에 처하게 된다.
    • 저축률 s 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부터, 즉 자본가가 권력을 키우고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삶의 수준이 이미 풍족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매년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순간부터 자본/소득 비율은 무한대로 상승한다.
    • 일반적으로 g 가 제로에 가까우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 \beta = {s \over g} 는 무한대에 접근하게 된다.
    • 그리고 \beta 가 극도로 커지면 자본수익률 r 은 점점 더 낮아져 제로에 근접해야 한다.
    • 그렇지 않다면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 \alpha = r \times \beta 는 결국 전체 국민소득을 잠식해 버릴 것이다.
  • 마르크스가 지적한 동태적 모순은 따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논리적 탈출구는 자본축적 과정을 균형잡히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 뿐이다.
    • 법칙 \beta = {s \over g} 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새로운 자본의 단위들이 영원히 추가되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요소는 생산성과 인구의 영원한 증가 뿐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본가들은 정말로 자기 무덤을 판다.
    • (마르크스가 옳았다는 이야기)

두 케임브리지 논쟁을 넘어서

  • 자본축적과 동태적 균형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계속 논란을 일으켰는데, 1950년대와 1960년대 있었던 유명한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이 좋은 사례다. (영국의 케임브리지와 미국의 케임브리지 사이의 대결이므로 소위 ‘두 케임브리지 논쟁’이라 불린다)
  • 이 논쟁의 요점을 상기해 보자. 경제학자 로이 해러드(Roy Harrod)와 에브세이 도마(Evsey Domar)가 1930년대 후반에 처음 \beta = {s \over g} 공식을 명확하게 소개했을 때, 이 공식은 흔히 g = {s \over \beta} 로 변환되었다.
    • 특히 해러드는 1939년 \beta 는 이용가능한 기술에 의해 고정되므로(계수가 고정되어 있고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불가능한 생산함수의 경우처럼) 성장률은 전적으로 저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 만약 저축률이 10%이고 기술 여건상 자본/소득 비율이 5라면 생산 능력은 연 2% 성장하게 된다.
    • 그러나 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성장은 ‘면도날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본질ㅈ거으로 불안정한 과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이 이론에서는 자본이 항상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서 과잉 설비와 투기적 거품을 초래하거나 실업을 유발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업종 부문과 시기에 따라 이 둘 모두를 유발할 것이다.
    • 해러드의 직관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탄력성이 장기간에 걸쳐 1보다 컸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자본/소득 비율은 장깆거으로 상대적인 신축성을 보인다.
  • 1948년 도마는 해러드보다 g = {s \over \beta} 법칙을 좀 더 낙관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 도마는 저축률과 자본/소득 비율이 어느 정도로는 서로 조정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더 중요한 것은 1956년 솔로가 처음 제시한 대체 가능한 생산요소들을 가진 생산함수인데, 이로써 해러드의 공식을 뒤집어 \beta = {s \over g}라고 쓰게 되었다.
    • 이 공식은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이 저축률과 경제의 구조적 성장률에 의해 조정되며, 그 반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1950년대와 1960년대에도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기반을 둔 경제학자(솔로와 새뮤얼슨을 포함하며, 대체로 가능한 생산요소들을 가진 생산함수를 옹호했다)와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근무하는 경제학자 사이에 논쟁은 계속되었다.
    • 영국 케임브리지 학자들은 성장이 항상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솔로의 모형이 케인스가 주장한 단기적인 변동을 지닌 중요성을 부정한다고 생각했다.
    • 솔로가 주장한 소위 신고전파 성장 모형이 승리를 거둔 것은 1970년대 이후였다.
  • (이하 위 논쟁이 무의미했고, 자료가 부족했다는 내용 생략)

저성장 체제 속에서의 자본의 귀환

  • 역사적 저성장기로 돌아가보자. 특히 인구 증가가 제로이거나 혹은 오히려 감소할 때, 자본의 몫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 저성장 사회에서 대규모 자본총량이 재건되는 경향은 \beta = {s \over g}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체된 사회에서는 과거에 축적된 부가 자연히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오늘날 유럽에서 자본/소득 비율은 이미 국민소득의 5-6배 정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18세기와 19세기, 1차대전 직전 수준과 비교해 약간 낮은 수치이다.
    •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21세기에 자본/소득 비율이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아지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 저축률이 약 10%를 유지하고 장기간의 성장률이 약 1.5%에서 안정화 된다면, 글로벌 자본총량은 이론적으로 연소득의 6-7배까지 높아질 것이다.
    • 성장률이 1%로 떨어지면 자본총량은 소득의 10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변덕스러운 기술

  • 2부의 주된 교훈은 역사적 과정에서 자본과 자본 소유로부터 나오는 소득의 중요성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자연발생적인 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요약하자면 생산성의 향상과 지식의 확산에 기초한 현대의 성장은 마르크스가 예견한 대재앙을 피해 자본축적 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자본의 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21세기 자본/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

  • 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부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다. 농경지 형태의 자본이 점진적으로 산업 및 금융자본, 도시의 부동산으로 대체되었다.
    •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의 배수로 측정되는 자본총량에는 아주 오랜 기간 그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현재 국민총자본이 국민소득의 5-6배 수준에 달하는데, 이는 18세기와 19세기, 1차대전 바로 직전까지 집계된 부의 수준(국민총자본이 국민소득의 약 6-7배)보다 약간 낮다.
    • 1950년대 이후 자본/소득 비율이 꾸준히 크게 증가해왔음을 감안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 그리하여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자본/소득 비율이 과거 수준을 되찾거나 능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1914-1945년에 발생한 충격은 미국보다는 유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본/소득 비율이 미국보다 낮았다.
    • 그러나 전쟁과 그 여파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긴 기간을 제외하면 자본/소득 비율은 항상 유럽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이 발견된다.
    • 19세기와 20세기 초에도 그리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초에 유럽의 민간자산 규모가 다시 미국을 넘어섰고, 현재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은 6배에 가깝다. 이에 비해 미국은 4배를 약간 넘는다.
  • 왜 유럽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회복했는가? 그리고 왜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이 미국보다 구조적으로 더 높아야 하는가?
    • 자본/소득 비율의 균형 수준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그렇다면 균형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자본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자본/소득 비율의 균형은, 국민소득에서 노동과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먼저 한 경제의 자본/소득 비율과 저축률 및 성장률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는 동태적 법칙을 제시하며 논의를 시작하겠다.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beta = s / g

  • 다음 공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의 \beta 와 저축률 s , 성장률 g 의 관계는 단순하고 명백하다.
    • \beta = s / g
    • 예컨대 s = 12\%, g = 2\% 이면 \beta =  s / g = 600\% 이다.
    • 즉, 한 국가가 매년 소득의 12%를 저축하고 국민소득 성장률이 연간 2%라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은 600%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국가는 국민소득의 6배에 해당하는 자본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 자본주의 제2기본법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 공식은 분명하면서도 중요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저축을 많이 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대한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고, 이는 사회 구조와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다시 말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과거에 축적된 부가 필연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다.
  • 18,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21세기에 자본/소득 비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회귀한 것은 저성장 체제로의 회귀로 설명될 수 있다.
    • 이처럼 성장 둔화, 특히 인구 성장의 둔화는 자본이 회귀하는 원인이다.
  • 기본적인 요점은 성장률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예컨대 저축률이 똑같이 12%라면 성장률이 연간 1.5%로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은 국민소득의 8배로 상승할 것이다.
    • 성장률이 연간 1% 하락할 경우에는 국민소득의 12배로 상승해 자본집약도가 성장률이 2%일 때의 2배에 이르는 사회가 될 것이다.
  • 어떤 면에서 이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자본은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유용하며, 모든 것이 적절하게 조직된다면 모두가 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본소유자가 전체 경제적 자원 가운데 더 큰 몫을 장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쨌든 그러한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다.
  • 반면 성장률이 3%로 상승하면 국민소득의 겨우 4배로 떨어질 것이다. 동시에 저축률이 9%로 약간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은 3으로 떨어질 것이다.
  • \beta = s / g 법칙에서 사용하는 성장률은 전체 국민소득 증가율, 즉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더욱더 중요하다.
    • 다시 말해 저축률이 대략 10-12%이고, 1인당 국ㅁ니소득 증가율이 연간 1.5~2%라면 유럽처럼 인구증가율이 제로에 가깝고 따라서 전체 성장률이 1.5~2% 가까운 국가는 국민소득의 6-8배에 달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반면 미국처럼 인구증가율이 연간 대략 1%이고 따라서 전체 성장률이 2.5~3%인 국가는 국민소득의 겨우 3-4배에 달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다.
    • 후자와 같은 국가의 인구가 전자만큼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저축률이 전자보다 약간 낮다면, 결과적으로 이 메커니즘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즉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이 비슷한 국가들도 인구증가율이 매우 다르다면 자본/소득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이 법칙은 자본/소득 비율의 역사적 추이를 섦여하는데도 유용하다. 특히 1914-1945년의 충격과 20세기 후반의 이례적인 급성장을 겪은 뒤 현재 자본/소득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또한 유럽이 구조적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경향을 보이는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장기적 법칙

  • 먼저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인 \beta = s / g 는 특정한 주요 가정들이 충족되어야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첫째 \beta = s / g 는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에서 점근적(asymptotic) 법칙이다.
    • 한 국가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솓그의 일정 비율 s 를 저축하고 국민소득 성장률이 언제까지나 g 라면 자본/소득 비율 \beta = s / g 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 그러나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한 국가가 소득의 일정 비율 s 를 단 몇 년간만 저축할 경우, 자본/소득 비율 \beta = s / g 가 성립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 예컨대 한 국가의 자본이 제로에서 출발해 국민소득의 12%를 1년간 저축하면 소득의 6배에 해당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하지 못할 것이다.
    • 자본이 제로에서 출발해 연간 저축률이 12%일 경우, 소득의 6배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축하려면 50년이 걸릴 것이고, 그떄가 되어도 자본/소득 비율은 6이 아닐 것이다.
    • 반세기 뒤면 국민소득 자체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쨰 원칙은 부의 축적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beta = s / g 의 법칙이 실현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 이제 우리는 1914-1945년의 충격이 사라지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할 때 아주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 개인 수준에서 보면 떄로 재산이 매우 빠르게 모이기도 하지만 국가 수준에서 보면 \beta = s / g 법칙으로 설명되는 자본/소득 비율의 변화는 장기적인 현상이다.
  • 따라서 자본주의 제1기본법칙이라고 부른 \alpha = r \times \beta 법칙과 \beta = s / g 법칙 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 \alpha = r \times \beta 에 따르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 \alpha 는 평균 자본수익률 r 과 자본/소득 비율 \beta 를 곱한 것과 같다.
    • 사실 \alpha = r \times \beta 법칙은 구조상 모든 장소와 모든 시기에 유효한, 순수한 회계 항등식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제로 \alpha = r \times \beta 는 법칙이라기보다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의 정의로 볼 수 있다.
    • 반면 \beta = s / g 법칙은 동태적인 과정의 결과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저축률이 s , 성장률이 g 라고 할 때 경제가 도달 하려는 경향이 있는 균형 상태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이러한 균형 상태는 결코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 둘째 \beta = s / g 법칙은 인간이 축적할 수 있는 형태의 자본에 초점을 맞출 때만 유효하다.
    • 국민총자본의 상당 부분이 순수한 천연자원, 즉 그 가치가 인간이 개발하거나 과거에 투자한 것과 관련이 없는 천연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beta 는 저축의 기여 없이도 매우 높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beta = s / g 법칙은 자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소비자물가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다른 가격들보다 빨리 오르면 국민총자본의 시장가치와 연간 국민소득의 비율 \beta 는 추가적인 새로운 저축 없이도 다시 매우 높게 유지될 수 있다.
    • 단기적으로는 상대적 자산 가격의 변동이 종종 물량효과 보다 상당히 더 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가격 변도잉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가정하면 해당 국가가 국민소득의 일정 부분 s 를 저축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상관없이 \beta = s / g 법칙인 반드시 성립한다.
  • \beta = s / g 법칙은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정부가 부를 축적하는 이유와는 전혀 관계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 실제로 사람들은 갖은 이유로 자본을 축적한다. ex) 미래대비, 은퇴, 상속 등
    • 이러한 다양한 동기와 축적 메커니즘이 불평등과 자산의 분배, 불평등 구조에서 상속의 역할,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부의 격차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정당화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서는 3부에서 논의할 것이다.
    • 내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beta = s / g 법칙이 한 국가의 저축률이 정확히 왜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beta = s / g 가 소득의 일정 비율 s 를 저축하고 성장률이 g 인 국가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자본/소득 비율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 예컨대 한 국가가 매년 소득의 12%를 저축하고 초기 자본총량이 소득의 6배와 같다면 자본총량은 연간 2% 성장해 국민소득 증가율과 정확히 같아질 것이고 따라서 자본/소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 이와 달리 자본총량이 소득의 6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득의 12%에 해당하는 저축으로 인해 자본총량은 연 2% 이상 증가해 소득의 증가보다 빠를 것이고, 따라서 자본/소득 비율은 균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할 것이다.
    • 반대로 자본총량이 소득의 6배보다 많은 경우 저축률이 12%라면 자본이 연간 2%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소득 비율은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균형 상태에 이를 때까지 낮아질 것이다.
  • 각각의 경우 자산의 평균 가격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와 동일한 비율로 변하면 자본/소득 비율은 장기적으로 \beta = s / g 의 균형 수준을 향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 요약하자면 \beta = s / g 법칙은 이것이 세계대전이나 1929년의 주가 대폭락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의 사례로 여겨지는 사건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본/소득 비율은 단기적인 충격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충격과 위기의 효과가 사라졌을 때 자본/소득 비율이 장기적으로 향해가는 잠재적인 균형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1970년대 이후 부유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자본의 귀환

  • 도표 5.3을 보면 모든 국가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아주 단기적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런 불규칙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격이 악명 높을 정도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 자본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항상 매우 어려운데, 이유는 부분적으로 기업이나 부동산에 의해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래 수요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실제 미래 예상 가격은 주어진 자산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열광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것은 이른바 자기실현적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누군가 어떤 자산을 자신이 지불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한, 그 자산의 근본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하여 해당 유형의 자산에 대해 비록 과도할 수 있 있지만 전반적인 열광이 나타나게 된다.
    • 투기적 거품의 역사는 자본의 역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이후 일본을 비롯한 여러 거품 이야기 생략)
  • 단기적인 자산 가격의 불규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 (최근 수십 년간 변동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이 잠재적인 자본/소득 비율의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이외에 1970-2010년에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1970년대초 모든 대륙의 부유한 국가에서 부채를 뺀 민간 부의 총액은 국민소득의 2-3.5배에 달했다. 2010년에는 모든 조사 대상국가에서 민간의 부가 국민소득의 4-5배에 달했다.
    • 거품은 차치하고 1970년 이후 부유한 국가들에서 민간자본이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세습자본주의가 출현한 것이다.
  •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며, 이 요인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이 현상을 매우 현저한 규모로 강화한다.
    •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장률 둔화, 특히 인구증가율의 둔화다. \beta = s / g 법칙에 따라 성장률 둔화는 높은 저축률과 결합되어 자동적으로 장기적인 자본/소득 비율을 구조적으로 상승시킨다.
    • 아주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이 메커니즘이 주도적인 동력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진 다른 두 요인도 가려져서는 안 된다.
    • 첫 번째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공공부문의 자산이 점차 민영화된 현상이고, 두번째는 부동산과 주식 시세의 장기적인 반등 현상이다. 이 현상은 전쟁 직후의 수십 년 동안 보다 민간 자산에 전체적으로 더 우호적이던 1980, 1990년대에 가속화 되었다.

거품을 넘어: 낮은 성장률과 높은 저축률

  • 표 5.1은 뷰유한 8개 국가의 1970-2010년 평균 성장률과 민간저축률을 보여준다.  

  •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선진국에서 아주 비슷하게 나타났다. 장기적인 평균을 보면 모든 부유한 국가가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1970-2010년 사이 1인당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8개 선진국에서 1.6-2.0%였고 보통은 1.7-1.9%였다.
    • 1970-2010년 전반적인 성장률은 미국과 다른 새로운 국가들이 유럽과 일본보다 상당히 더 높았다. 전자는 연간 약 3%였던데 반해, 후자는 2%였다.
    •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그러한 성장률 차이가 장기적인 자본의 축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미국보다 유럽과 일본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구조적으로 더 높은 이유를 대체로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 1970-2010년 평균 저축률을 보면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 민간저축률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7-8%로 낮았고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14-15%에 이르렀다. 이러한 차이가 40년 이상 누적 되면서 상당한 격차가 생겼다.
  • 이제 성장률과 저축률의 차이를 결합시키면 국가들이 축적한 자본량이 서로 매우 다르고 1970년 이후 자본/소득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를 설명하기 쉬워진다.
    • 저축률이 연간 15%에 육박하는 반면 성장률은 겨우 2%를 넘긴 일본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의 6-7배에 달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동태적 축적의 법칙인 \beta = s / g 의 자명한 결과다.
  • 1970-2010년 전체 기간에 걸쳐 관찰된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물량효과가 가격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일본에서 민간부문의 부가 1970년에는 국민소득의 3배에서 2010년에는 6배로 증가한 사실은 저축 유량으로 거의 완벽하게 예측된다.

민간저축의 두 가지 구성 요소

  • 민간저축은 개인이 직접하는 저축과 기업들이 그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을 대신하여 하는 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후자는 개별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저축과 금융투자를 위한 간접저축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번째 요소는 기업들이 재투자한 이윤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국가에서는 전체 민간저축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 저축의 이 두 번째 요소를 무시하면 모든 국가에서 저축 유량으로 민간부문의 부의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민간부문 부의 증가는 대부분 자산의 상대가격, 특히 주식 가격의 구조적 상승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 이러한 결론은 회계적 측면에서는 맞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의적이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유보이익이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의 규모와 자본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격효과가 아니라 물량효과다)
    • 그러나 민간저축에 유보이익을 포함시키면 가격효과가 대개 사라진다.
  • (이하 저축에 대한 내용 생략)

내구재 및 귀중품

  • 여기서 정의하는 민간저축과 민간자산에는 가계에서 구매하는 가구, 기기, 자동차 등의 내구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 (이하 내구재에 대한 내용 생략)

가처분소득에 대한 민간자본

  • 민간부무의 부 전체를 지금까지처럼 국민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나타내면 2000년대와 2010년대 부유한 국가들의 자본/소득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20세기에 접어들때까지 정부는 사회경제적 삶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했는데 그 결과 가처분소득이 국민소득의 약 90%를 차지했다. 20세기에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커져서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의 가처분소득은 국민소득의 70-80%를 차지한다.
    • 그 결과 민간부문의 총부를 국민소득 대신 가처분소득으로 나타내면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얻을 수 있다.
    • 예컨대 2000년대 부윻나 국가들의 민간자본은 국민소득의 4-5배에 해당됐는데, 이는 가처분소득의 5-9배에 달하는 수치다.
  • (이하 설명 생략)

재단 및 자본의 기타 소유자 문제

  • 민간의 부에 개인의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재단과 그 외의 비영리 조직들의 자산 및 부채도 포함시켰다.
    • 분명히 하자면 여기에는 주로 개인의 기부나 조직의 재산에서 얻는 수익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재단과 기타 조직들만 포함된다.
    • 주로 공적인 보조금에 의존하는 조직들은 정부 조직으로 주로 상품 판매에 의존하는 조직들은 기업으로 분류된다.
  • (이하 설명 생략)

부유한 국가들의 자산 민영화

  • 1970년과 2010년 사이에 부유한 국가들,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 나타난 민간자산의 급격한 증가는 \beta = s / g 법칙을 적용하여 성장률 둔화와 지속적으로 높은 저축률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강화시킨 서로 다른 두 가지 보완적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바로 공공자산이 민간으로 서서히 이전된 민영화 현상과 장기간에 걸친 자산 가격의 ‘따라잡기’ 현상이다.
  • 먼저 민영화부터 살펴보자. 앞서 말했듯이 국민총자본에서 공공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더욱 그랬다.
    • 이 두 나라에서 1950-1970년 기간에는 공공부문의 순자산이 국민총자본의 1/4, 심지어는 1/3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겨우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 이러한 변화 양상은 주요 선진국 8개국 모두에 영향을 미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 바로 1970-2010년에 국민소득 대비 공공자본의 비율이 서서히 감소했고 동시에 국민소득 대비 민간자본의 비율이 증가한 현상이다.
    • 민간부문 부의 부활은 어느정도 국가 자산의 민영화 현상을 반영한다. 분명 모든 국가에서 민간자본의 증가가 공공자본의 감소보다 컸고, 따라서 국민소득의 배수로 측정되는 국민총자본이 실제로 증가했다. 그러나 민영화로 인한 민간자본의 증가보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다.

  • (이탈리아 사례 생략)
  •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초과지출과 그로 인한 공공부문 부의 감소가 민간부문 부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민간부문 부 증가에서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무시 되어서는 안 된다.

  • 공공부문의 부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1970년 이후 부유한 국가들에만 국한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모든 대륙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 전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수십 년간 그리고 자본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한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은 이전 소비에트연방 국가들에서였다.

자산 가격의 역사적 반등

  • 지난 수십 년간 자본/소득 비율의 증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요인은 자산 가격의 역사적 반등이다. 다시 말해 1970-2010년을 1910-2010년이라는 좀 더 긴 역사적 맥락 속에 놓고 보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 1910-2010 혹은 1870-2010년 전체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자본/소득 비율의 변화 추이는 \beta = s / g 법칙으로 아주 잘 설명된다.
    • 특히 자본/소득 비율이 장기적으로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높았던 사실은 지난 1세기 동안의 저축률의 차이 그리고 특히 성장률의 차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최저 상태는 \beta = s / g 법칙으로 요약되는 간단한 축적 논리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낮았다.
    • 20세기 중반에 자본/소득 비율이 얼마나 낮았는지 이해하려면 2차대전 여파로 나타난 꽤 많은 수의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및 주식 자산의 가격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이때의 자산 가격들은 1950년 이후 서서히 회복되었고 1980년 이후에는 회복이 가속화 되었다.
  • 나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적인 자산 가격 따라잡기 과정은 이제 완료되었다. 불규칙적이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95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자산 가격 상승은 대체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의 하락을 상쇄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자산 가격의 구조적 상승 국면은 확실히 끝났으며 앞으로 자산 가격 변동은 소비자물가와 정확히 같은 속도로 진행되리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계속 반복되는 중, 단기적 거품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 이탈의 가능성을 차치하면 자보 ㄴ가격은 언제나 어느 정도는 사회정치적 결과라는 사실이다.
  • (이하 설명 생략)

부유한 국가들의 국민총자본과 순해외자산

  • 1차대전 직적에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했던 거대한 규모의 해외자산은 1914-1945년의 충격 이후 완전히 사라졌고, 순해외자산 포지션은 이전의 높은 수준을 결코 회복하지 못했다.
    • 실제로 1970년에서 2010년 사이 부유한 국가들의 국민총자본과 순해외자본의 수준을 살펴보면 해외자산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진다.
    • 그러나 이런 결론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본과 독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2000년대에 순해외자산을 상당히 많이 축적했다.
    • 2010년대 초에 일본의 순해외자산은 국민소득의 약 70%였고, 독일은 50%에 육박했다.

  • 이 단계에서는 일본의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beta = s / g 법칙의 논리가 자동적으로 매우 심각한 국제적 자본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 같은 경제발전 수준에서 성장률이나 저축률이 약간만 차이 나도 일부 국가의 자본/소득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소득 비율이 훨씬 더 큰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정치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 (이하 설명 생략)

21세기의 자본/소득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아래 도표에서 부유한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세계의 자본/소득 비율이 동일한 유형의 ‘U자 곡선’을 따른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 오늘날 세계의 자본/소득 비율은 500%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는 1차대전 직전의 수치와 비슷하다.
  •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곡선이 미래에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 추정하는 것이다.
    • 여기서는 2장에서 제시했던 인구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예측을 사용했다.
    • 이 예측에 따르면 세계의 생산 증가율은 현재의 연간 3%에서 21세기 후반 1.5%로 떨어질 것이다.
    • 나는 또한 저축률이 장기적으로 약 10%로 안정화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 이러한 가정들에 기초하면 동태적인 \beta = s / g 법칙은 세계의 자본/소득 비율이 계속 상승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700%에 도달함으로써 대략적으로 18세기부터 벨 에포크 시대까지 유럽에서 관찰되던 수준에 접근할 것이라는 대단히 논리적인 예측을 제시한다.
    • 다시 말해 2100년에 전 세계가 적어도 자본집약도 면에서는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의 유럽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 가치의 수수께끼

  • 정의상 \beta = s / g 법칙은 축적될 수 있는 형태의 자본에만 적용된다. ‘순수 토지’ 즉 인간이 개량하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 순수 천연자원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2010년에 집계된 자본총랴잉 거의 전부를 \beta = s / g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순수 토지가 국민총자본의 아주 적은 부분만 차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농경지의 가치에서 인간이 개발하기 이전의 ‘순수 토지 가치’가 얼마이고 수백 년 동안 이 토지에 이루어진 많은 투자와 개량에 의한 것이 얼마인지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투자와 개량이 농경지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 18세기 프랑스와 영국에서 농경지 가치는 적어도 75% 아마도 그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순수 토지의 가치는 기껏해야 1년 치 국민소득과 같은 수치를 나타냈고 어쩌면 국민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이러한 결론은 토지를 개간하고 배수하며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의 연간 가치가 국민소득의 3-4%에 상당했다는 사실에 기초해 내려진 것이다.
    • 성장률이 연간 1%이하로 비교적 느린 상태에서 토지 개량 투자들의 누적된 가치가 분명 토지의 총가치에 가까워졌던 것이다.
  • (이하 설명 생략)

21세기 자본/ 구유럽에서 신대륙으로

  • 우리는 영국과 프랑스의 자료로부터 일관성 있고 상호보완적인 교훈을 얻었다. 자본의 속성은 완전히 변했으나 소득과 비교한 자본의 총량은 결국 거의 변하지 않았다.

독일: 라인 자본주의와 사회적 소유

  • 2차대전 이후 중요해진 혼합경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궤적을 독일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전체적인 변화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 먼저 농경지는 장기적으로 주거용 및 상업적 부동산과 산업 및 금융자본에 자리를 내주었고
    • 자본/ 소득 비율은 2차대전 이후 1914-1945년의 충격 이전에 달성했던 수준으로 꾸준히 회복 중인 것으로 보인다.
  • 독일에서는 19세기 후반 농경지의 중요성이 영국보다 프랑스의 경우와 더 유사했고, 산업자본의 가치는 프랑스나 영국보다도 더 높았다.
  • 독일은 지난 수십 년간 무역흑자 덕분에 상당한 해외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010년 독일의 순해외자산은 국민소득의 50%에 근접했는데 이는 1913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해외자산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두 과거 식민 열강의 순해외자산이 현재 제로에 가까운 것에 비하면 상당한 것이다.

  • 독일의 공공부채 그리고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비중은 프랑스와 아주 비슷하다.
    • 1930년에서 1950년 사이 연평균 17%에 달하는 즉 이 가간 중 거의 300배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독일은 20세기 다른 어떤 국가보다 공공부채를 더 많이 줄였다.
    • 두 차례의 전쟁 기간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았음에도 인플레이션 덕분에 이 두 기간 모두 부채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
    • 물론 1920년대의 초인플레이션은 독일 사회와 경제를 극심한 불안정으로 몰고 갔다.
  • 독일의 공공자산 축적 또한 프랑스와 유사하다.
    • 독일 정부는 1950-1980년 은행과 산업부문에 많은 공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자산들을 1980-2000년에 부분적으로 처분했지만, 상당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

  • 독일 민간자본의 가치는 프랑스와 영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독일 민간부문의 부는 2차대전 이후 놀랄만큼 증가했는데, 1950년에는 국민소득의 1.5배를 간신히 넘었으나 현재는 국민소득의 4배를 넘는다.

  • 독일이 프랑스 및 영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부분 주택자본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자본과 같은 다른 종류의 국내자본의 가치 때문이다.
    • 다시 말해 그들의 차이는 독일 부동산의 저평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 기업들의 저평가된 주식시장 가치에 기인한 것이다.
  • 독일 기업의 낮은 시장가치는 종종 ‘라인 자본주의(Rhenish capitalism)’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 모델이라 불리는 경제모델의 특징을 반영한다.

20세기 자본이 받은 충격

  •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일어난 변화가 유럽 대륙 전체를 대표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 국가들의 GDP 총합은 1910-2010년에 전서유럽 GDP의 2/3, 전 유럽 GDP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 비록 국가간에 여러 흥미로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동일하다.
  •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한 자본의 물리적 파괴는 1914-1945년 자본/ 소득 비율 하락을 오직 제한적으로만 설명한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국민총자본의 가치는 1913년에 국민소득의 6.5-7배였으나 1950년에 국민소득의 2.5배로 감소했는데, 그 감소 폭은 국민소득의 4년치 이상이었다.
    • 1944-1945년 프랑스와 독일에서 엄청난 폭격으로 엄청난 양의 자본이 물리적으로 파괴되었다. 프랑스은 거의 한 해 국민소득에 맞먹는 자본이 파괴되었고, 독일에서는 국민소득의 1.5배에 해당하는 자본이 파괴되었다.
    • 이런 손실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지만, 이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두 나라에서도 그것은 분명 자본/소득 비율 감소의 일부분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재정적, 정치적 충격이 전쟁이 가져온 파괴보다 자본에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 물리적 파괴와 더불어 1913-1950년 자본/소득 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은 두 가지다.
    • 그중 하나는 해외자산 가치의 급락과 그 당시의 특징인 매우 낮은 저축률이고
    • 다른 하나는 소유권 변화와 규제 등 전후의 새로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낮은 자산 가격이었다.
    • 해외자본의 감소는 부분적으로 혁명과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나타난 강제수용,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은 1914-1945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매우 낮은 저축률로 설명될 수 있다.
    • 저성장과 반복되는 불황으로 1914-1945년은 모든 유럽인에게 어두운 시대였다. 특히 1930년대에는 대공황이 밀어닥쳐 기업들이 하나둘 계속 파산하자 수많은 주주와 채권자들도 함께 몰락했다.
  • 결국 1913-1950년 자본/소득 비율의 하락은 유럽의 자살과도 같은 역사였으며, 특히 유럽 자본가들에게는 안락사나 다름없었다.
  • 전후 시기 주로 1920년대 초반 그리고 특히 194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에 거의 모든 곳에서 채택되었던 임대로 통제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이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 영국, 프랑스, 독일의 상세한 추정치들은 2차대전 이후 하락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1913년과 1950년 사이에 자본/소득 비율이 하락하는데 무시할 순 없지만 여전히 적은 영향만 미쳤음을 보여준다.
    • 이 가격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소득 비율 하락의 1/4-1/3을 설명해주고, 반면 물량효과 (낮은 국민저축률, 해외자산의 손실, 물리적 파괴 등) 는 그 비율 하락의 2/3-3/4를 설명한다.

미 대륙의 자본: 유럽보다 더 안정된 추세

  • 몇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눈에 띈다. 첫째 신대륙인 미대륙은 구세계 즉 구유럽보다는 자본의 중요성이 덜했던 곳이다.
    • 좀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독립을 쟁취했던 1770년대부터 1810년까지 미국의 자본 총량은 국민소득의 3배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 자료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신대륙 식민지의 자본/소득 비율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더 낮았다는 점은 확실하다.

  • 식민지 시대와 미 공화국 초기에는 다른 형태의 자본 –주택과 기타 국내자본– 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 인구의 커다른 부분을 차지했던 새 이주민들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 주택, 도구, 기계류 등의 자본을 가져오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나 사업자본을 보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 (애초에 유럽에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지는 않았을 듯)
  • 미국의 낮은 자본/소득 비율은 유럽과 비교해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 총 자본이 미국에서는 국민소드그이 겨우 3배를 웃돈데 비해 유럽에서는 7배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신대륙에서 지주와 그들이 축적한 부의 영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시사한다.
    • 새로운 이주민들이 단 몇 년만 일하면 먼저 정착해 있던 부유한 사람들과 최초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유럽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했다.
  • 19세기를 지나며 미국에서도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꾸준히 감소했다.
    • 그러나 미국은 상당한 부동산과 산업자본을 축적한 까닭에 1810년 국민소득의 3배였던 국민총자본이 1910년에는 5배 가까이 되었다.
    • 구유럽과 여전한 차이는 있었지만 격차가 불과 한 세기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부의 영향력은 유럽의 벨 에포크 시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 20세기 미국은 유럽보다 전쟁의 충격을 훨씬 덜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소득 비율은 훨씬 더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 1910-2010년 유럽의 총자본은 국민소득의 7배 이상에서 3배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5-6배로 올라간 반면, 미국은 국민소득의 4-5배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 미국의 자산도 1914-1945년 위기로 타격을 받았다.
    • 특히 2차대전 중 전쟁비용 때문에 미국의 공공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경제적으로 불잔정한 시기의 국민저축에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의 호황은 1930년대의 대공황에 자리를 내주었다.
    • 미국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특히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주요 공공투자에 착수했지만, 광범위한 국유화 정책은 시도하지 않았다.
    •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공공부채를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1970년 공공부문의 부는 확실히 플러스였다.
    • 결국 미국 민간부문의 부는 1930년 국민소득의 거의 5배에서 적지 않은 폭으로 줄어들어 1970년에는 3.5배 이하를 기록했다.

  • 그럼에도 20세기의 자본/소득 비율의 U자 곡선은 유럽에서보다 미국에서 그 폭이 작다.
    • 연간 소득 또는 생산과 비교한 미국의 자본은 20세기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사실상 줄곧 안정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자본/소득 비율 혹은 자본/생산 비율의 안정성이 미국 교과서, 예컨대 새뮤얼슨의 교과서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다루어질 정도였다.
  • 이에 비해 유럽의 경우 자본, 특히 민간자본의 추이가 민간자본의 추이가 막 지난 세기만 해도 확실히 눈에 띄게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 벨 에포크 시대에는 자본이 왕이었으나 2차대전 이후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21세기 초 유럽은 민간의 재산이 다시 한번 미국의 수준을 능가하는 새로운 세습자본주의의 첨단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현실은 미국에 비해 낮은 유럽의 경제성장률, 특히 낮은 인구증가율로 잘 설명되는데, 이로 인해 과거에 축적된 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 여튼 중요한 사실은 20세기에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자본/소득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미국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유럽인들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신대륙과 해외자본

  • 미국과 유럽의 자본의 역사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미국에서는 해외자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 이는 식민지 중 최초로 독립을 쟁취했던 미국이 식민 열강세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19세기 내내 미국의 순해외자본은 약간 마이너스 상태였다. 미국 시민들이 해외에 소유하고 있던 것은 외국인 주로 영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소유한 것보다 적었다.
    • 그러나 그 차이는 미미해서 기껏해야 미국 국민소득의 10-20% 정도였고, 1770년에서 1920년 사이에는 대체로 10% 이하였다.
  • 1차대전 직전 미국의 국내자본은 국민소득의 500%에 달했다.
    • 국내자본 총액 중 외국 투자자들이 소유했던 자산은 국민소득의 10%에 상당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국민총자본 혹은 순국부는 국민소득의 490%정도 였다. 다시 말해 미국은 98%가 미국인 소유이고 2%는 외국인 소유라는 뜻이다.
    • 순해외자산 포지션은 거의 균형을 유지했다.
  •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미국의 순해외자산 포지션은 반전되었다. 1913년의 마이너스 상태에서 1920년대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고,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 미국은 전쟁하는 나라들에 돈을 대주었기 때문에 더는 유럽의 채무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채권자가 되었다.
    • 그러나 미국의 순해외자산 총량은 국민소득의 겨우 10%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다.
    •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이 소유하던 순해외자본은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 미국의 순해외자본 포지션은 1980년대 약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점점 더 마이너스가 되었다.
    • 그럼에도 미국의 해외투자는 미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진 부채에 지불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가져다준 특권이었다.
    • 이것은 1990년대 국민소득의 약 -10%에 달했고 2010년대에는 약 -20%를 상회하는 미국의 순해외자본 포지션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 따라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은 1차대전 직전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
    • 미국의 국내자본은 국민소득의 약 450%에 이른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은 국민소득의 20%에 해당된다.
    • 그러므로 미국의 순국부는 국민소득의 약 430%다. 다시 말해 미국인이 미국의 95%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미국의 5%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 요약하면 미국의 순해외자산 포지션은 떄로 약간 마이너스였거나 약간 플러스였지만, 이 포지션은 미국 시민이 소유한 자본총량과 비교했을 때 언제나 상대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항상 5%이하였고 보통은 2%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오랫동안 왕이 소유했던 캐나다

  • 캐나다가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매우 다른 경로를 걸어왔다는 점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다.
    • 캐나다 국내자본의 많은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천연자원 부문은 영국인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었다.
    • 1910년 캐나다의 국내자본은 국민소득의 530%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국민소득의 120%에 달했다. 즉 전체 국내자본의 1/5-1/4 수준이었다.
    •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이 상황을 상당히 바꿔놓았는데, 그것은 유럽인들이 많은 해외자산을 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 오늘날 캐나다의 상황은 미국의 사정과 아주 흡사하다. 캐나다의 국내자본은 국민소득의 약 410%에 달한다.
    •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한 자산은 국민소득의 10%이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캐나다는 98% 이상을 캐나다인들이 소유하고 2% 이하를 외국인들이 소유한다.

  • 이 같은 비교는 흥미로운데, 이 두 북미 국가의 발전과정이 왜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정치적 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 미국은 항상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었지만 19세기 미국시민들이 국부의 1/4을 옛 식민지 지배자들이 소유하는 상황을 용인했으리라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던 캐나다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구대륙과 신대륙: 노예제의 중요성

  • 유럽과 미국 자본의 변형이라는 주제는 노예제 문제와 미국 자산에서 노예가 차지한 지위를 논하지 않고는 결론 지을 수 없다.
    • 노예의 수는 1770년대 약 40만 명에서 1800년에는 100만 명으로 증가했고, 1060년에는 다시 4배로 불어나 400만 명을 넘어섰다. 즉 한 세기도 안 돼 노예 수가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 노예경제는 1865년 결국 노예제의 폐지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1800년에 노예는 미국 인구의 거의 20%를 차지했다. 거의 모든 노예가 살았던 남부에서는 인구의 40%가 노예였다.
  • 도표를 보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노예의 총시장가치는 미국 국민소득의 거의 1.5배 수준이었으며, 이는 대략 농경지의 총가치와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 다른 구성 요소들과 더불어 부의 요소에 노예를 포함시킬 경우 미국의 총자본은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국민소득의 약 4.5배에 달하는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 미국 남부에서 노예의 총 가치가 국민소득의 2.5-3배로 나타났고 농경지와 노예들을 합한 가치는 국민소득의 4배를 넘었다.
    •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미국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은 구유럽의 지주들보다 더 큰 부를 장악했음을 알 수 있다.
    • 그들이 소유한 농경지는 그 자체로서는 별 가치가 없었지만, 그들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노동력까지 소유한다는 기발한 생각을 한 덕분에 그들이 가진 총자본은 훨씬 많았다.
    • 노예의 시장가치를 재산의 다른 요소들에 더할 경우 남부의 자본가치는 남부 소득의 6배를 초과하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총자본가치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 반면 노예가 거의 없던 북부에서는 총자본이 매우 적었다. 즉 국민소득의 3배에 불과했는데, 이는 미국 남부와 유럽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노예자본과 인적자본

  • 1770년-1810년 미국의 경우 노예자본의 가치가 대략 국민소득의 1.5배 정도였는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총인구에서 노예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의 평균 생산성이 자유민보다 낮았으며, 노예의 자본 수익율은 5%가 아니라 7-8%에 가깝거나 그보다 높아 자본화의 정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 실제로 남북전쟁 직전 미국에서 노예의 시장가격이 자유민 노동자 임금의 10-12배와 같았다.
    • 노예와 자유민 노동자가 동일한 생산성과 수익률을 보인다면 20배에 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 (기타 노예와 인적자본에 대한 내용 생략)

21세기 자본/ 자본의 변신

부의 속성: 문학에서 현실까지

  • 오노레 드 발자크와 제인 오스틴이 소설을 쓰던 19세기 초의 부의 속성은 명백했다. 당시 재산은 지대, 즉 자산 소유주의 확실하고 정기적인 소득을 얻기 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보통 토지나 국채 형태를 띠었다.
    • (문학 작품 속 주인공들의 자산에 대한 설명 생략)
  • 18세기 이후 자본의 구조에는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 고리오 영감의 파스타는 스티브 잡스의 태블릿으로 바뀌고, 1800년의 서인도제도 투자는 2010년 중국이나 남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과연 자본의 심층적인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을까?
    • 자본은 결코 조용한 법이 없다. 자본은 적어도 형성기에는 언제나 위험추구적이고 기업가적이다. 그러나 충분히 축적되면 자본은 늘 지대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본의 사명이자 논리적 귀결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자본의 변신

  • 18세기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 아래 도표에서 이 두 국가의 자본/소득 비율이 비슷한 궤적을 따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8-19세기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머물다가 20세기에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후 다시 1차대전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 18-19세기를 거쳐 1914년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프랑스의 국민총자본의 가치는 한 해 국민소득의 6-7배 사이를 오르내렸다.
    • 1차대전 이후 자본/소득 비율은 갑자기 추락했고, 대공황과 2차대전 때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1950년대에는 국민총자본이 국민소득의 2-3배로까지 추락했다.
    • 이후 자본/소득 비율은 상승하기 시작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2010년에는 두 국가 모두 자본의 총가치가 국민소득의 대략 5-6배이다.

  • 간단히 말해 자본/소득 비율은 우리가 막 지나온 세기에 걸쳐 인상적인 U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
    • 자본/소득 비율은 1914-1945년 거의 2/3나 떨어졌다가 1945-2012년 다시 2배이상 상승했다.
    • 이는 20세기를 특징적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에 따른 엄청난 변동이다. 이런 갈등에서 핵심적인 이슈는 자본, 사유재산, 부의 세계적 분배였다. 18세기와 19세기는 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평온해 보인다.
  • 2010년이 되자 자본/소득 비율은 1차대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자본총량을 국민소득이 아닌 가계가처분소득으로 나눌 경우 심지어 1차대전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 자본/소득 비율의 전체적인 변화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변화가 1700년 이후 자본 구성 요소들에 나타난 엄청난 변화를 가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 자산 구성 면에서 21세기 자본은 18세기 자본과 공통점이 거의 없다.
    • 간단히 말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농경지는 점차 건물, 기업과 정부 기관이 투자한 사업자본 및 금융자본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간 국민소득 대비 자본총량의 규모는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 한 국가의 총 자본은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 국민총자본 = 농경지 + 주택 + 기타 국내자본 + 순해외자본
  •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반영한다.
    • 그중 하나는 경제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주택이 갈수록 규모뿐만 아니라 질과 가치 면에서도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산업혁명 이후 기업과 정부 기관이 비농업 분야의 온갖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업용 건물, 설비, 기계, 창고, 사무실, 장비 그리고 물질적, 비물질적 자본이 대규모로 축적되었다는 사실이다.
    • 자본의 성격은 변했다. 과거에 주로 토지였던 자본은 이제 부동산, 산업 및 금융자산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전혀 잃지 않았다.

해외자본의 부침

  • 해외자산은 1750-1800년에 처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 영국 국민이 전 세계에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동안이었는데, 그 자산 규모는 일찍이 유례가 없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기록이 깨지지 않을 정도이다.
    • 1차대전 직전까지 영국은 세계 최고의 식민제국을 건설했으며, 국민소득의 2배에 가까운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 세계 두 번째의 주요 식민제국이었던 프랑스도 1년 치 국민소득보다 더 많은 해외자산을 보유한 덕분에 1900-1910년의 모든 해에 국민소득이 국내생산보다 약 5-6% 높았다.
  •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대규모 순해외자산 덕분에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영국과 프랑스가 구조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해도 괜찮았다는 사실이다.
    • 1880-1914년 이 두 나라는 해외로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했고, 이 기간 내내 두 나라의 무역적자는 평균적으로 국민소득의 1-2%에 이르렀다.
    •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해외자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국민소득의 5%를 웃돌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 18세기와 현재의 국민총자본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두 시기 모두 순해외자산의 역할을 미미했으며,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소득과 비교한 자본총량은 대체로 변하지 않았지만 농지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과 영업자본(working capital)으로 점차 대체되는 실질적인 구조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과 부: 대략의 규모

  • (현재와 300년전 영국, 프랑스 국민소득 비교 내용 생략)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

  • 국민총자본을 공공부문 자산과 민간부문 자산으로 구분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유용할 것이다.
    • 국민총자본은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합이다. 공공자본은 국가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고 민간자본은 물론 개인들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본은 언제나 순 부, 즉 누군가가 소유한 것의 시장가치(자산)에서 그가 빚진 것의 가치(부채 또는 채무)를 뺀 값으로 정의된다.
  • 추정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영국에서 공공부문 자산의 총가치가 한 해 국민소득과 거의 맞먹고 프랑스에서는 국민소득의 1.5배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 두 나라는 공공부문 순자산이 아주 적고 민간부문 총자산에 비하면 확실히 미미하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문의 부

  • 18세기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공공부문 자산과 부채는 민간부문에 비해 매우 미미한 금액이었다.
    • 다시 말해 18세기 이래 국민소득 대비 국민총자본 비율의 역사는 대체로 국민소득과 민간자본 간 관계의 역사였다.
    •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사유재산에 기반을 둔 국가로서 국가가 대부분의 자본을 통제하는 공산주의를 실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놀랍지 않은 일이다.

  • 이 두 나라에서 공공정책이 극단으로 치달은 적은 없지만, 정책이 민간부문 부의 축적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 적이 분명히 몇 차례 있었으며 정책 방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 18세기와 19세기 영국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부채를 짐으로써 민간의 부를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앙시앵레짐과 벨 에포크 시대 프랑스 정부도 똑같은 일을 했다.

영국: 공공부채와 민간자본의 강화

  •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와 2차대전 후 영국의 공공부채는 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데, GDP의 200% 혹은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다.
    • 영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를 가장 오랜기간 떠안고 있었지만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지지 않았다.
    • 사실 영국이 디폴트 상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많은 공공부채를 오랫동안 지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 (영국과 프랑스의 부채 이야기 생략)
  •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 먼저 영국의 높은 공공부채가 영국 사회에서 민간부문 부의 영향력을 확대했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재산을 가진 영국인들은 민간투자를 눈에 띄게 줄이지는 않으면서 정부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다. 1770-1810년 크게 늘어난 공공부채는 주로 그에 상응하는 민간저축으로 충당되었다.
    • 이는 당시 영국의 유산계급이 정말로 번창하고 있었고 국채 수익률이 매력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이에 따라 이 기간 내내 국민총자본은 국민소득의 대략 7배 수준에서 안정된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민간의 부는 1810년대에 국민소득의 8배가 넘게 늘어났다. 이때 공공부문의 순자본은 점점 더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되었다.
    • 둘째,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이토록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가 채권자들과 그 자손들의 이해관계에 아주 잘 맞아떨어졌음은 분명하다. 정부에 돈을 빌려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상도 없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수십 년간 그 이자를 받는 편이 훨씬 더 유리했다.
    • 더욱이 정부 적자는 민간 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증대시켜 불가피하게 그 자본에 따른 수익율을 높여주었으며, 이는 국채 투자수익률에 따라 소득 수준이 달라지는 사람들의 이해에도 부합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자 20세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19세기에는 정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보상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다.
    • 1815-1914년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제로였고 국채 이자율은 보통 4-5% 수준이었다. 이는 당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공부채에 투자하는 것은 부자들과 그 상속인들에게 수지맞는 장사가 될 수 있었다.
    • 1815-1914년에 걸쳐 영국의 예산은 항상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조세 수입이 늘 지출을 초과해 흑자 폭은 GDP의 몇%에 이르렀다.
    • 결국 영국이 한 세기의 고행 끝에 국민소득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국내생산과 국민소득이 1815-1914년까지 한 해에 2.5%가까이 늘어난 덕분이었다.

공공부채는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 공공부채에 관한 기록은 몇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 첫째 마르크스를 비록한 19세기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떤 통찰력을 발휘해 공공부채를 민간자본의 도구로 보면서 왜 그토록 경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당시 영국에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공공부채 투자자들은 두둑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염려는 더욱 컸다.
    • 20세기에는 공공부채에 대한 다른 견해가 부상했다. 이런 견해는 부채가 공공지출을 늘리고 가장 가난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 이 두가지 견해의 차이는 매우 단순하다. 19세기에는 채권자가 부채에 대한 두둑한 이자를 받아 사적인 부를 늘릴 수 있었던 반면, 20세기에는 부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했고 가치가 줄어든 화폐로 지불되었다.
    • 이런 상황은 실제로 그만한 세금 인상 없이 국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재정적자를 메우도록 해주었다.
    • 공공부채에 대한 이런 ‘진보적’인 관점은 인플레이션이 오래전부터 19세기보다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재분배 효과가 비교적 불분명한데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인플레이션 덕분에 프랑스와 영국 정부의 부채가 줄어든 내용 생략)
  • 인플레이션을 통한 재분배 메커니즘은 매우 강력했고, 20세기를 처기는 동안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은 목표를 선택하는데 그다지 정밀하지 않다.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국채를 가진 이들이 반드시 부유한 사람은 아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 (국채는 대부분 은행이 가지고 있지 않나?)
    • 둘째,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은 무기한 작동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채권자들은 좀 더 높은 명목 이자율을 요구하고 따라서 물가 상승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카도 등가의 부침

  • 길고 격동적인 공공부채의 역사는 그 시대의 집단적인 기억과 논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 이같은 역사적 경험은 경제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흔적은 남겼는데, 예컨대 1817년 리카도가 오늘늘 ‘리카도의 등가(Ricardian equivalence)’ 즉, 특정한 조건에서는 공공부채가 국민총자본 축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가설을 공식화 했을 때, 이미 그는 주위에서 목격한 현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
    • 그가 책을 쓸 당시에도 영국의 공공부채는 GDP의 200%에 가까웠으나 이런 공공부채가 민간투자나 자본 축적의 흐름을 고갈 시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크게 염려했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 는 일어나지 않았고, 늘어난 공공부채는 민간저축 증대로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물론 이것이 리카도 등가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왜냐면 모든 것은 관련 사회집단의 번영, 제시된 이자율, 정부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리카도는 역사적인 시계열 자료나 자본 유형의 통계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당시 영국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지녔었다.
    • 리카도가 영국의 거대한 공공부채는 국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순히 그 나라 국민의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청구권을 구성할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 마찬가지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가 ‘자본소득자의 안락사’에 대해 저술할 당시 그 역시 주위에서 관찰되는 일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 그 무렵 1차대전 이전의 자본소득자들은 몰락하는 중이었고, 당시의 경제적 위기나 예산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어떠한 정치적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 특히 케인스는 인플레이션이 공공부채의 짐을 덜고 축적된 부의 영향을 줄이는데 반드시 가장 공정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 당시 영국인들은 1914년 이전 금본위제에 대해 강력한 믿음을 갖는 보수적 태도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기 꺼렸다.
  • 1970년대 이후 공공부채에 대한 분석은 이른바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에 경제학자들이 아마도 지나치게 의존했었다는 사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 이 모형에서는 각 경제 주체가 같은 소득을 얻고 같은 금액의 재산을 물려 받는다.
    • 이처럼 현실을 단순화 시키면 좀더 복잡한 모형에서는 분석하기 어려운 논리적 관계를 끌어내는데 유용할 수 있으나, 이런 모형들은 부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함으로써 종종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결론에 이르며, 따라서 명확성보다는 혼란을 낳는다.
  • 공공부채 문제에 대해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을 사용할 경우 정부의 빚이 국민총자본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의 배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중립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 리카도 등가에 관한 이처럼 극단적인 재해석은 미국 경제학자 배로(Robert Barro)가 처음 제시한 것이다.
    • 이런 해석은 실제로는 전체 국민 가운데 소수가 공공부채의 대부분을 소유하며, 따라서 그 부채는 상환되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제대로 상환될 때에도 내부적으로 중요한 재분배의 수단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 항상 부의 분배의 특징이었던 부의 심각한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 집단 사이의 불평등을 살펴보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그 주제의 중요한 측면에 대해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쟁점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프랑스: 전후 시대의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 정부부채의 역사와 비교할 때 공공자산의 역사는 덜 격동적이었던 것 같다.
    • 간단히 말해 프랑스와 영국의 공공자산의 총가치는 장기간에 걸쳐 늘어나 18세기와 19세기 국민소득의 약 50%에서 20세기 말에는 대략 100%로 증가했다.
  • 대체로 이같은 공공자산의 증가는 역사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꾸준히 확대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이는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공공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것이며 여기에는 의료와 교육 분야 서비스 및 운송과 통신 분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또는 준공공투자가 포함된다.
  • 장기간에 걸친 공공자산 축적에 대한 이 단순하고 차분한 분석은 지난 세기의 역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다.
    • 1950-1980년에 산업과 금융부문에서 상당한 규모의 공공자산 축적이 이뤄진 다음, 1980년 이후 나타난 그 자산들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물결이 그것이다.
    • 이 두 현상 모두 여러 신흥국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유럽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1930년대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민간 주도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이 크게 흔들렸다.
    • 모든 나라가 19세기 그리고 대체로 1930년대 초까지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를 고수했는데, 이 전통적인 교리는 영구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많은 나라가 더 높은 수준의 국가 개입주의를 선택했다.
    • 게다가 소련이 2차대전 승리국이 된 사실은 볼셰비키가 확립한 국가주의 경제 시스템의 위상을 강화했다.
    • 1942년 슘폐터(Joseph Schumpeter)는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에 승리할 것이라 믿었고, 1970년 새뮤얼슨(Paul Samuelson)은 그의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 8판에서 여전히 소련의 GDP가 1990-2000년 어느 시점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이용 가능한 통계에 따르면, 1950년 프랑스 공공자산의 총가치는 국민 소득을 초과했다.
    • 인플레이션으로 공공부채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순자산은 국민소득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 당시에 민간의 자산 총액은 국민소득의 겨우 2배였다.
  • 국유화의 물결은 1950년에 공공자산의 가치가 국민소득을 능가한 영국을 비롯해 같은 시기에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나타났다.
  • 1980년대 전 세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 경제의 민영화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금융시장과 자본 흐름에 대한 규제완화를 포함하는데, 그 기원은 복잡하고 다양했다.
    •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전후 시대 케인스식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전후의 재건과 영광의 30년 동안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던 시기가 끝나면서 정부의 역할 그리고 국가 전체 생산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한정 확장되는데 의문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 규제완화 움직임은 1970-1980년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보수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당시 두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게 추월당할까봐 신경을 쓰고 있었다.
    • 한편 1970년대 소련과 중국의 국가주의 모델의 실패가 점점 더 분명해지자, 공산권의 두 거인은 1980년대에 기업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사유재산을 도입해 경제 시스템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 (이하 프랑스 상황 설명 생략)

21세기 자본/ 성장: 환상과 현실

  •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들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지만, 이는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에 투자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 과거 경험을 미루어 볼 때 가난한 나라가 스스로 투자할 능력이 있을 때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21세기가 저성장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다.
    •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게 될 사실은 예외적인 시기나 따라잡기가 이뤄지는 시기를 제외하면 성장은 늘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 게다가 모든 징후가 앞으로 성장이 더 둔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성장은 항상 순수한 인구적 요인과 순수한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는데, 후자만이 생활수준의 개선을 가능케 해준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성장

  •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성장률 추이를 나타내는 아래 표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 첫째, 18세기에 시작된 성장 초기 단계는 비교적 완만한 연간 성장률을 나타낸다.
    • 둘째 성장에 대한 인구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기여도는 대체로 비슷했다. 가능한 최선의 추정치에 따르면 세계 GDP 성장률은 170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6%였는데, 그중 0.8%는 인구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0.8%는 1인당 생산 증가에 따른 것이다.

  • 이 같은 성장률은 오늘날에 비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구와 1인당 생산 모두 한 해 1%씩 성장하는 것은 1700년 이후 그래왔던 것처럼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굉장히 빠른 성장이다.
    • 산업혁명 이전 수백 년 동안은 성장률이 사실상 제로 수준이나 다름없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 실제로 매디슨의 계산에 따르면 0년과 1700년 사이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0.1%이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구 증가는 0.06%, 1인당 생산은 0.02%이다)
  • 추정치가 미덥지 못하기는 하지만 고대부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성장 속도가 연간 0.1-0.2% 이하로 매우 느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성장률이 그보다 높았다면 이는 인구가 극소수에 불과했더나 당시 생활수준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존 수준에도 한참 못 미쳤다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적어도 인구 요인을 보면 다가오는 여러 세기에도 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누적 성장의 법칙

  •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낮은 연간 성장률이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누적 성장의 법칙’이라 부른다.
    • 구체적으로 1700-2012년 세계 인구는 불과 연평균 0.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이 같은 증가가 3세기에 걸쳐 이뤄졌다는 것은 세계 인구가 10배 이상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 연간 성장률이 1%이면 30년 뒤에는 1.35배, 한 세기 뒤에는 3배, 3세기 뒤에는 20배, 1000년 뒤에는 2만 배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
    • 고로 연 1-1.5%를 초과하는 인구증가율은 무한히 지속할 수 없다는 극히 단순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 어떤 기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장과정에 대해 상반된 인식이 가능하다. 1년에 1% 성장은 거의 인식할 수 없을만큼 매우 낮은 성장이다.
    • 그러나 만약 기간을 한 세대, 즉 사회 변화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당한 기간인 30년 정도로만 확장해도 그 같은 성장률이 경제 규모를 1/3이나 키우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다.
    • 이는 각 세대의 인구가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2배로 증가하는 연 2-2.5%의 성장률에 비하면 덜 인상적인 수치지만 사회를 주기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바꿔놓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인구 증가의 단계

  • 0-1700년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0.2% 보다는 분명히 낮았고, 거의 확실히 0.1%보다 낮았을 것이다.
  • 널리 퍼져 있는 믿음과 달리 맬서스 이론상 매우 낮은 인구 증가 체제가 완전한 인구 정체는 아니었다.
    • 그래도 세계 인구는 0-1000년 사이에 1/4, 1000-1500년 사이에 절반이 늘어났고, 1500-1700년 사이에 또 다시 절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2%에 가까웠다.
    • 인구 증가는 1700년 이후 가속화되어 18세기에 연평균 약 0.4%, 19세기에 연평균 약 0.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1700-1913년 가장 급격한 인구 증가 추세를 보였던 유럽은 20세기에 상황이 반전되었는데, 1820-1913년 0.8%에서 1923-2012년 0.4%로 감소했다.
    • 이는 인구 변천(demographic trasition)이라고 알려진 현상인데, 기대수명이 계속 늘더라도 출산율 저하를 상쇄하기에는 충분치 않아서 인구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더 오랫동안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는데, 그 결과 20세기 인구 증가는 아찔할 정도로 치솟았다.
    • 이 지역의 인구는 한 해에 1.5-2%씩 증가했는데, 이는 한 세기 동안 인구가 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 흥미로운 것은 20세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나타난 연 1.5-2%의 인구증가율은 19세기와 20세기에 미국에 나타난 증가율과 거의 같았다는 점이다.
    • 신대륙의 인구 증가는 다른 대륙 (특히 유럽)에서 온 이민자 때문이라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증가는 오로지 자연적 증가에 기인한 점이라는 차이가 있다.
  • 이러한 인구 증가 가속화의 결과 18-19세기 0.4-0.6%였던 세계 인구증가율이 20세기에는 1.4%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 중요한 점은 이처럼 인구 증가가 무한정 가속화되는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 1970-1990년 세계 인구는 여전히 1.8%씩 늘어났는데, 1990-2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떨어졌다.
  • 공식적인 예측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 변천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구촌 인구의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다.
    •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은 2030년대까지 0.4%로 떨어지고 2070년대에는 약 0.1%를 기록할 것이다.
    • 이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세계는 1700년 이전의 매우 낮은 인가 증가 체제로 돌아갈 것이다.
    • 그렇게 되면 1700-2100년 사이의 세계 인구 증가율은 1950-1990년에 정점을 이루는 벨 커브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 21세기 후반 인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증가율(연 1%)라는 점을 유의하자. 그 밖의 세 대륙에서 인구는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이다.

마이너스 인구 증가?

  • 인구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출산에 관한 결정이 대체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출산율 같은 복잡한 문제를 결정할 때 심리적 혹은 문화적 설명을 처음부터 배재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해 보건데, 유엔의 중심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수 세기 뒤 세계 인구 증가율은 0.8% 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증가율이 0.1-0.2% 될 것이라는 공식 전망은 그럴듯한 추론이다.

평등화 요인으로서 ‘성장’

  • 인구 증가는 각국의 발전과 상대적 국력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불평등 구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견조한 인구 증가는 상속 받는 부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일종의 평등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 이 경우 모든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부를 쌓아야 한다.
  • 나는 견조한 인구 증가의 효과에 대한 통찰을 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매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사회에도 어느 정도 일반화 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 예컨대 1인당 생산이 한 세대에 10배씩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스스로의 노동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저축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더 낫다.
    • 이전 세대의 소득은 현재 소득에 비해 매우 적어서 부모와 조부모가 쌓은 재산은 가치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반대로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면 이전 세대에 축적된 자본의 영향력이 늘어난다. 경제가 정체될 때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저성장 체제에서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부의 분배를 심각한 불평등으로 몰아가는 중요 요인이다.
    • 대체로 상속된 부에 따라 결정되는 계층 구조를 지닌, 자본이 지배하는 과거와 같은 사회는 낮은 성장 체제에서만 생겨나고 존속될 수 있다.
  • 성장이 불평등의 감소나 적어도 엘리트 집단의 빠른 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주제다.
    • 성장이 제로거나 매우 낮을 때는 직업의 유형 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적, 사회적 기능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재생산 된다.
    • 반면 끊임 없는 성장은 그것이 연 0.5%-1.5%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모든 세대에서 새로운 역할이 계속 창조되고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 세대의 판단력과 재능이 부분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한 경제성장은 이전 세대에서 엘리트 층에 속하지 않은 부모를 둔 개인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늘릴 수 있다.
    • 이러한 사회적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반드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부의 불평등의 재생산과 확대를 제한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는 소득불평등도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된다.
  • 현대의 경제성장이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발현시켜주는 경이로운 수단이라는 통념은 경계해야 한다.
    • 이런 관점은 어느 정도 옳지만, 이런 생각이 19세기 초 이후 온갖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데 이용되었으며, 동시에 상상 가능한 온갖 미덕을 들어 새로운 산업경제의 승자들을 미화하는데 이용되었다.

경제성장의 단계

  • 부유한 국가들의 경우 1인당 월소득이 1700년에 불과 100유로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2500유로 이상으로 올랐다.
    • 생산성, 즉 노동시간당 생산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각 개인의 평균 노동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선진국들은 더 부유해질 수록 더 많은 자유시간을 얻기 위해 더 적게 일하기로 결정했다.
  • 이같은 놀라운 성장은 대부분 20세기에 일어났다.
  • 그런데 구매력이 20배, 10배, 6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분명 2012년의 유럽인들이 1913년에 생산되고 소비된 것보다 6배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했다는 뜻은 아니다.
    • 유럽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장기간의 구매력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무엇보다 소비 구조의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
    • 주로 식품류로 가득 찼던 소비자 장바구니가 점차 공산품과 서비스 품목이 골고루 섞인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의 장바구니로 바뀌었다.

구매력 10배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산업 혁명 이후 생활 수준의 놀라운 성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유일한 길은 현재의 화폐가치로 소득 수준을 환산하고, 이를 여러 다른 시기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 상품과 서비스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표준화된 방법이다.
    • 공산품의 경우 생산성 증가가 전체적인 경제성장보다 빨랐다. 그러므로 이 부문의 가격은 모든 가격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
    • 식품류의 생산성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소수의 사람이 크게 증가한 인구를 먹일 수 있게 되고 많은 일손이 여유시간을 갖게 되어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낮아서 서비스 부문의 가격은 모든 가격의 평균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
  • 한 가지 지표로 모든 변화를 요약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헛되고 지나친 단순화인지 알지만, 어쨌건 그 어느 것도 오늘날의 실제적인 성장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 산업혁명 이래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입고 여행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삶의 물질적 조건이 놀랄만큼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성장: 다양해지는 생활양식

  •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다른 부문보다 빠르지 않이 이 부문에서 본 구매력은 증가 폭이 훨씬 낮았다.
    • 전형적인 예로 수 세기 동안 기술 혁신의 덕을 별로 보지 못한 ‘순수한’ 서비스인 이발이 자주 언급된다.
    • 머리를 깎는데는 지금도 한 세기 전과 같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발 요금은 이발사의 임금과 같은 속도로 높아졌고, 이발사의 임금은 평균 임금 그리고 평균 소득과 같은 속도로 높아졌다.
    • 다시 말해 21세기 전형적인 임금노동자가 한 시간 일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발 서비스는 100년 전에 한 시간 일해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같으므로 이발 서비스로 표시한 구매력은 커지지 않았다. (아마 실제로는 약간 줄어들었을 것이다)
  • (서비스업에 대한 여러 설명 생략)

성장의 종말?

  • 과거의 성장은 언제나 연 1-1.5%를 넘지 않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다.
    • 역사적으로 이보다 더 뚜렷이 빠른 성장(3-4%이상)을 보인 사례는 다른 나라를 급속하게 따라잡고 있던 나라들에서만 나타났다.
    • 이 같은 급성장은 본질적으로 따라잡기가 이뤄지고 나면 끝나는 것이고, 따라서 제한된 기간 동안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 세계적으로 1인당 생산 증가율은 1700-2012년에 연평균 0.8%를 기록했는데, 이를 기간별로 나누면 1700-1820년에 0.1%, 1820-1913년에 0.9%, 1913-2012년에 1.6%를 기록했다.
    • 1700-2012년 세계 인구증가율도 똑같이 0.8%를 기록했다.
  • 다음 표는 시기별, 대륙별 경제성장률을 보여준다.
    • 이 표의 핵심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연평균 1.5%를 넘는 1이낭 생산 증가율을 기록한 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 최근 수십 년을 보면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그보다 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 아직도 성장률이 3-4%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역사와 논리 모두 환상임을 보여준다.

  •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1인당 생산 증가율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둔화될 수 밖에 없으며, 2050-2100년에는 연 0.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 고든의 분석은 증기기관과 전기의 발명 이후 계속된 여러 혁신의 물결을 비교하고 가장 최근의 물결이 이전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훨씬 더 낮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 최근의 혁신은 기존의 생산 방식을 크게 바꾸지도 못할 뿐더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키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내포한 연 1% 성장

  • 내가 보기에 1인당 생산 증가율이 연 1%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빠른 것이며,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이다.
    •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면 연 1%의 성장률은 35% 이상의 누적 성장을 가져오며, 1.5%의 성장률은 누적으로 50% 이상이 된다.
    • 실제로 이는 생활양식과 고용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 1980년대에는 인터넷, 휴대전화도 없었고 비행기 여행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첨단 의학기술이 발달하지도 못했고, 소수의 사람만이 대학을 다녔다.
  • 이는 오늘날의 사회가 18세기와 같이 연간 성장률이 제로에 가깝거나 0.1%에 그쳤던 과거 사회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 연간 성장률이 0.1-0.2%에 그치는 사회는 변화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되풀이 한다.
    • 19세기 초 이후의 선진국에서처럼 연 1%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곳은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사회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부의 분배의 동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성장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 받은 부의 불평등을 퇴색시킴으로써 상속된 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전후 시대의 후손: 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뒤엉킨 운명

  •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는 이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영광의 30년에 대해 짙은 향수를 품고 있다.
    •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후 30년은 예외적인 시기였는데, 이는 한 마디로 유럽이 1914-1945년 시기 미국에 크게 뒤졌지만 영광의 30년 기간에 빠르게 따라잡았기 때문이다.
    • 일단 이 따라잡기가 끝나자 유럽과 미국은 둘 다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이 되었고, 선도국 경제의 속성상 두 곳 모두 비교적 느린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 미국의 1인당 생산은 1820-2012년 내내 연간 1.5-2%로 거의 같은 성장세를 보였다.
    • 서유럽은 1950-1970년에 성장의 황금기를 경험했지만, 이후 수십년 간 성장률은 정점에서 1/2, 1/3으로 낮아졌다.
  • 1980년경 시작된 경제자유화나 1945년에 시작된 정부개입주의는 칭찬이나 비난을 받을만하지 않다.
    • 프랑스, 독일, 일본은 1914-1945년 전쟁으로 몰락한 이후 각각 어떤 정책을 택했건 이와 상관없이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성장의 이중 벨 커브

  • 요약하자면 지난 3세기에 걸친 글로벌 성장은 매우 높은 정점을 보여주는 종형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인구 증가와 1인당 생산 증가는 18세기와 19세기에, 특히 20세기에 점차 가속화 되었고, 이제 21세기의 남은 기간에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인구 증가와 생산 증가를 나타내는 두 벨 커브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 인구 증가 곡선을 보면 증가율의 상승이 훨씬 더 이른 시기인 18세기에 나타났고 감소도 훨씬 더 빨리 시작되었다. 이것은 인구 변천이 이미 대체로 완료되었음을 보여준다.
    • 세계 인구 증가율은 1950-1970년에 연간 약 2%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은 계속 되어 세계 인구증가율이 21세기 후반에는 거의 제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 1인당 생산 성장률을 놓고 보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 ‘경제적으로’ 성장이 시작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성장률은 18세기 내내 제로에 가까웠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약간 올라가기 시작했고,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인식할 만한 현실이 되지 못했다.
    • 세계의 1인당 생산 성장률은 1950-1990년 유럽의 따라잡기 과정 덕분에, 그리고 1990-2012년 아시아, 특히 중국의 따라잡기 과정 덕분에 2%를 넘어섰다.
  • 아래 그림은 2012년 이후 경제 성장 예측치 중 ‘중간값(median)’을 보여주는 데 이는 비교적 낙관적인 예상이다.
    • 이 낙관적인 중간값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 1인당 생산 성장률은 2012-2030년과 2030-2050년에 연 2.5%를 약간 웃돌 것이고, 그 이후에는 1.5% 이하로 떨어졌다가 2070년 이후에는 다시 1.2%로 떨어질 것이다.

  • 세계의 1인당 생산 성장률을 보여주는 이 벨 커브를 인구증가율을 타나태는 벨 커브와 비교해 보면 다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 첫째, 인구증가율 벨 커브 보다 훨씬 더 늦게 정점에 다다른다.
    • 둘째 이 벨커브에 나타난 성장률은 제로나 제로 가까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1%가 약간 넘는 연간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는 전통사회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 이 두 곡선을 합하면 세계 총생산 성장률을 나타내는 아래 곡선을 얻게 된다.
    • 세계 총생산 성장률은 1950년 이전까지 항상 연 2% 미만이었다가 1950-1990년에 4%로 치솟았는데, 이는 역사상 유례없이 높았던 인구증가율과 1인당 생산 성장률이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였다.
    • 그리고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1990-2012년 신흥국들, 특히 중국의 극히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3.5% 이하로 떨여졌다.
    • 중간값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이러한 추세는 2030년까지 계속되다가 2030-2050년에 3%, 21세기 후반에 이르면 약 1.5%로 떨어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문제

  • 어떤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순전히 화폐에 관한 현상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성장률은 이른바 실질 성장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명목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이다.
  • 실제 인플레이션은 이 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희소성의 원칙에 바탕을 둔 리카도의 이론에서 상대가격 변동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만약 어떤 가격 예컨대 토지, 건물 혹은 석유의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아주 많이 오른다면, 이는 우연히 이들 희소 자원의 최초 소유자가 된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부의 분배를 영원히 바꿔 놓을 수 있다.
  • 상대가격의 문제 외에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도 부의 분배의 동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실제로 2차 대전 직후 선진국들이 지고 있던 공공부채를 없애는데 인플레이션이 큰 역할을 했다.
    • 인플레이션은 또한 20세기 내내 종종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방식으로 사회집단 간에 다양한 재분배의 결과를 낳았다.
    • 반면 18세기와 19세기에 번성했던 부에 기초한 사회는 장기간 통화 가치가 매우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18-19세기의 통화가치 안정

  •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20세기 특유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 그 이전 1차대전 때까지 인플레이션은 제로이거나 혹은 제로에 가까웠다. 물가는 수년간 혹은 길면 수십 년간 이따금 급상승하거나 급락한 적은 있어도 일반적으로 이 같은 간헐적 물가 변동은 결국 안정을 되찾았다.
    • 이런 현상은 우리가 장기간의 물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고전 문학에 나타난 돈의 의미

  • (소설에서 등장한 돈의 가치에 이야기 생략)

20세기 화폐의 지위 약화

  • 통화 가치가 안정된 세계는 1차대전 발발과 함께 영원히 무너졌다.
    • 전쟁 비용을 대느라 그리고 군인들과 그들에게 사용하는 갈수록 더 비싸고 복잡해지는 무기의 비용을 조달하느라 정부는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 1914년 8월에 이미 주요 참전국들은 자국 통화의 금태환을 끝냈다.
    • 전쟁 후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엄청난 공공부채를 처리하기 위해 지폐를 찍어내는 인쇄기에 의존하게 되었다.
  • 1920년대 금본위제를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1930년대 경제위기로 무산되었다.
    • 2차대전 이후 금본위제 역시 조금도 더 강건하지 않았는데, 이 체제는 1946년에 시작되어 달러의 금태환이 중지된 1971년에 끝났다.
  •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 과정이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보면 모든 국가에서 1914-1945년의 충격이 전쟁 전에 누렸던 세계의 화폐가치에 대한 확신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음을 분명하다.

21세기 자본/ 소득과 생산

  • 전통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기초와 반란의 가장 흔한 원인은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 –토지를 소유한 자와 노동력으로 토지를 경작한 자들 간 혹은 지대를 받는자와 지대를 지불하는 자들 사이의 갈등– 이었는데, 산업혁명은 자본-노동 간의 갈등을 악화시켰다.
  • 부의 분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 첫 번째는 ‘요소 간’ 분배로 여기서 노동과 자본은 추상적으로 동질적 존재인 ‘생산요소’로 취급된다.
    • 두 번째는 ‘개인 간’ 분배인데, 여기서는 노동과 자본으로 얻은 소득의 불평등을 개인적 수준에서 고려한다.
    • 이 둘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이 둘 모두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분배 문제를 만족스럽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자본-노동 간의 소득 분배가 그토록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자본의 소유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부의 불평등은 언제나 노동소득의 불평등보다 훨씬 더 크다.

장기적으로 본 자본-노동 간 분배의 불안정성

  • 자본-노동 간 분배는 20세기를 거치면서 광범위한 변화를 겪었다.
    • 1차대전, 볼셰비키 혁명, 대공황, 2차대전 그 이후 자본통제와 더불어 시행된 규제와 세금 정책 등은 1950년대에 소득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을 역사적인 최저 수준으로 낮춰놓았다.
  • 하지만 자본은 곧바로 스스로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마가릿 대처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과 함께 자본이 차지하는 몫의 증가는 가속화 되었다.
    • 이어 구소련 붕괴와 90년대 금융의 세계와, 탈규제화는 2010년이 되자 2008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1913년 이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으로 자본이 번창하게 만들었다.
  • 20세기를 넘어서 매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자본-노동 간의 분배가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더해 자본 자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 이런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본-노동 간 분배(소득 중 자본과 노동에 분배되는 몫)에만 집중하기 보다 자본/소득 비율(연간 소득에 대한 자본총량의 비율)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민소득이란 무엇인가?

  • 국민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국민이 1년간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의 총합이다.
    • 국민소득은 국내총생산(GDP)와 밀접하게 관련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 국민소득을 계산하려면 GDP에서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본의 소모분(depreciation)을 빼야 한다. 이 소모분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GDP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며 소득과 관련이 없다.
    • GDP에서 자본 소모를 뺀 후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순소득(net income)을 더해야 한다.
  • 현 단계에서 부유한 국가든 신흥 국가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소득은 국내생산과 1-2%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 현실적으로 자본 소유의 불평등은 국제적이기 보다는 국내적 사안의 성격을 띈다.
    • 이러한 불평등은 국가 사이보다 국가 내부의 부자와 빈자 사이에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한다.

자본이란 무엇인가

  • 자본이란 무엇인가? 이 책 전반에 걸쳐 별도의 설명 없이 ‘자본’이라 하면 그것은 경제학자들이 종종 말하는 개인의 노동력과 기술 및 능력으로 구성된 ‘인적자본’을 제외한 의미이다.
    • 즉, 이 책에서 자본은 시장에서 소유와 교환이 가능한 비인적자산(nonhuman assets)의 총계로 정의된다.
    • 자본에는 온갖 종류의 부동산과 금융자본 그리고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사업 자본등이 포함된다.
  • 자본을 정의할 때 인적자본을 제외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그중 가장 분명한 이유는 인적자본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물론 우리는 노동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돈 주고 쓸 수 있지만, 현대의 모든 법률 제도에서 그러한 계약은 시간과 범위에 제한을 둔다. 물론 노예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 이 책에서 ‘자본’이라 부르는 비인적자본은 개인 혹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소유하고,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양도와 거래가 가능한 모든 형태의 부(wealth)를 포함한다.
    • 현실에서 자본은 개인들이 소유하거나 정부 및 기관들이 소유할 수 있다.

자본과 부

  •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나는 ‘자본’과 ‘부’를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정의에 따르면 ‘자본’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축적해온 여러 형태의 부를 지칭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 이때 인간이 축적해야 할 필요 없이 그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천연자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토지는 부의 구성 요소가 되기는 해도 자본이 되지는 못한다.
    • 물론 건물의 가치와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의 가치를 구분하기 쉽지 않듯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
  • 거주용 부동산이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자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다. 거주용 부동산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료로 그 가치가 평가되는 자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나는 국부(national wealth) 내지 국민총자본(national capital)을 특정 시점에 특정 국가 거주자들과 정부가 소유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든 것의 총시장가치(total market value)라고 정의한다.
    • 정의상 국부는 민간부문의 부와 공공부문의 부의 합이다.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공의 부는 현재 미미한 수준이다. 공공부채(public debt)가 공공자산(public asset)을 초과하는 국가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 나는 자본의 개념에서 인적자본을 배제했지만 이는 물적 자본만을 한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비금융자산이나 금융자산 중 하나로 간주되는 특허권과 기타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 자본도 포함된다. 좀 더 광범위하게는 기업 주식의 가치 평가를 통해 많은 형태의 무형 자본이 자본으로서 고려된다.
  • 국부 총액은 항상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소득 비율

  • 소득은 유량(flow) 변수로 특정 기간(주로 1년) 중에 생산되고 분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액을 말한다.
  • 자본은 저량(stock) 변수로 특정 시점에 소유되는 부의 총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금까지 사유화하거나 축적한 기존의 모든 부가 포함된다.
  • 특정 국가의 자본저량, 즉 자본총량을 측정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유용한 방법은 그 총량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본/소득 비율이 나오며 나는 이 비율을 그리 문자 베타(β)로 표시했다.
    • 예컨대 한 나라의 자본총량이 6년 동안 국민소득과 맞먹는다면 β = 6 (혹은 β = 600%)이다.
  • 오늘날 선진국들에서 일반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이 5와 6 사이를 오간다.
    • 여기서 자본총량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β가 6보다 큰 반면, 미국과 독일은 5보다 작다.
  • 소득 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불평등한 임금 때문이기도 하고, 이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자본소득 때문이기도 하다.
  • 한 국가 전체의 자본/소득 비율은 그 국가의 불평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 그러나 β는 사회 안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중요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것의 분석은 불평등 연구를 위한 첫 단계이다.

자본주의 제 1기본법칙: α = r x β

  • 자본/소득 비율 β는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을 지칭하는 α, 즉 자본소득 분배율과 간단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다.
    • α = r x β
    • 여기서 r은 자본수익률(rate or return on capital)을 말한다.
  • 예컨대 β = 600%이고 r = 5%이면 α = r x β = 30% 이다
    • 다시 말해 국부가 6년간 벌어들인 국민소득에 해당되고, 연간 자본수익률이 5%라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30%이다.
  • 자본수익률은 많은 경제 이론에서 핵심 개념이다.
    •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분석은 이윤율 저하 문제를 강조하는데, 이 분석에는 흥미로운 통찰이 담겨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잘못된 예측으로 드러났다.
  • 자본수익률은 투자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다.
    • 1년에 10% 넘게 수익률을 올리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회사도 있다.
    • 많은 국가에서 장기적 주식투자 수익률은 7-8%, 부동산과 채권투자 수익률은 3-4% 정도이고, 국공채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실질이자율은 가끔 이보다 훨씬 낮다.
  • 농촌사회의 평균 토지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약 4-5% 정도 였음을 주목할 필요있다.
    • 자본투자 수익률이 5%정도라는 사실은 토지의 가치가 20년 동안의 임대소득과 같다는 뜻이다. 21세기 초반인 현재 부동산 수익률은 19세기와 비슷한 4-5%이거나 약간 낮다.
    • 사업에 투자된 자본은 위험성이 훨씬 크므로 평균 수익률이 더 높다. 다양한 국가에서 상장기업들의 주식 시가총액은 보통 12-15년치 연간 이윤에 해당하며, 이들 기업 주식에 대한 연간 투자수익률은 6-8% 정도이다.
  • 어느나라에서나 β, α, r의 크기는 큰 차이를 보인다. 어떤 산업들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더 자본집약적이다.
    • 예컨대 금속과 에너지는 섬유나 식품가공보다 더 자본집약적이고, 제조업은 서비스 분야보다 더 자본집약적이다.
    • 특정 국가의 β, α, r 수준도 전체 자본에서 거주용 부동산과 천연자원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몫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계정: 진화하는 사회적 개념

  • 국민소득과 자본을 측정해보려는 최초의 시도는 17세기말과 18세기초에 시작 됨
    • 당시 연구자들은 토지의 총가치를 계산한 다음 토지로 이루어진 부의 양을 농업 생산 및 지대의 수준과 관련짓는 것이었음.
    • 18세기 말에는 앙투안 라부아지에(Antoine Lavoisier)가 <프랑스 왕국 영토의 부>(La Richesse territoriale du Royaume de France)라는 저서에서 소득과 부를 추정함.
    • 국가의 부에 대한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19세기가 들어서면서 였음. 로버트 기펜(Robert Giffen)은 영국의 국민총자본의 총량 추정치를 계산함.
  • 국민계정이 연간 기준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였음.
    • 1930년대 주요 통계자료가 개선되면서 국민소득 데이터의 연간 자료 구축이 처음으로 가능해짐.
    • 2차대전 이후 각국 통계청은 경제학자들을 충원하고 매년 국내총생산과 국민소득에 대한 공식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글로벌 생산의 분배

  • 1900년대부터 1980년까지 전 세계 상품과 서비스 생산의 70-80%는 유럽과 미국에 집중됨.
    • 1970-1980년대 이후 이러한 경향은 약화되기 시작해서 2010년이 되자 유럽과 미국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0년대 수준인 약 50%로 떨어짐.
    • 21세기 어느 시점에서는 20-30%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19세기 들어서기 전까지 유지되던 수준으로 전세계 인구에서 유럽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일치함.

  • 산업혁명 당시 유럽과 미국이 경제적 패권을 쥐게 됨에 따라 두 지역의 1인당 생산이 전 세계 평균에 비해 2-3배 커졌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2-3배 더 큰 생산 비중을 차지했음.
    •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와 같은 1인당 생산의 차이가 벌어지는 단계는 끝나고, 이 차이가 좁혀지는 수렴 시기로 접어듬.

대륙 블록에서 지역 블록으로

  • 대체로 전 세계적 불평등은 대륙보다는 지역별로 나눌 때 더 잘 분석할 수 있다.
  • (유럽 내에서의 국가별 차이가 있고 아메리카 대륙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생략)

글로벌 불평등: 월소득 150유로에서 3000유로까지

  • 전세계 불평등은 1인당 월소득이 150-250 유로 정도인 지역에서부터 1인당 월소득이 2500-3000유로에 이르는 지역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 전세계 평균은 중국의 평균과 비슷한 600-800 유로정도다.
  • 구매력평가가 아니라 시장환율을 적용하면 글로벌 불평등은 현저하게 더 커질 것이다.
    • 매달 1000 유로의 소득이 있는 유럽인은 (당시 환율 기준) 1300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데, 국제 비교 프로그램에 따르면 유럽의 물가는 미국 물가보다 10% 더 비싸므로 유럽인이 미국에서 쓴 것과 같은 금액을 유럽에서 쓸 경우 그의 구매력은 미국인의 1200달러 소득과 비슷하다.
    • 따라서 나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GDP를 유로로 전환하면서 시장환율 방식 대신 구매력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 다시 말해 우리는 해외보다 자국에서 소득을 지출하는 국민의 실제 구매력에 기초하여 각 국가의 GDP를 비교하고 있다.
  • 구매력평가환율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더 안정적이라는데 있다.
    • 실제로 시장환율은 각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통화정책은 물론이고, 국제 투자자들의 갑작스런 투자 전략 변화 그리고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급변하는 평가를 반영한다.
    • 단 ICP에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소 불확실하다는 사실만큼은 피할 수 없다.
    • 가난한 국가들의 구매력평가 방식에 따른 수정 폭이 훨씬 더 크다.
  • 시장환율과 구매력평가환율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앞서 언급한 월평균 소득은 수학적으로 확실한 수치라기 보다는 근사치로 이해해야 한다.
  • 하지만 1970년대 이후로 부유한 국가들에 돌아가는 소득 비중이 꾸준히 떨어져온 것은 변함이 없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의 소득이 수렴되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소득 분배가 생산 분배보다 더 불평등하다

  • 소득과 생산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만 동일하고 국가나 대륙 차원에서는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 분배는 생산 분배보다 더 불공평하다.
    • 그 이유는 1인당 생산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자본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1인당 생산이 낮은 국가들에서 생기는 자본소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해외로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2배로 부유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1인당 생산보다 더 크다.
    • 가난한 국가들은 이와 반대다.
  • 대륙 차원에서 총소득은 보통 0.5% 범위 내에서 총생산과 거의 일치한다.
  • 이런 균형 상태를 이루지 못하는 유일한 대륙이 아프리카인데, 이곳에서는 자본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소득이 생산보다 약 5% 적다.
    •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약 30%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는 아프리카 자본의 거의 20%를 외국인이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 더 과거로 돌아가면 더 뚜렷한 국제적 불균형을 찾아볼 수 있다.
    • 1차대전 발발 직전 세계 1위 투자국이었던 영국의 국민소득은 국내생산보다 약 10% 더 높았다.
    • 전반적으로 봤을 때 1913년 유럽 강대국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내 자본의 1/3에서 절반을, 산업자본의 3/4 이상을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힘들이 수렴을 유발하는가

  • 이론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의 자본 일부를 소유한다는 사실은 수렴을 촉진하여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다.
    • 부유한 국가들의 저축과 자본이 넘쳐나서 신규 주택을 짓거나 새 기계류를 구입할 이유가 별로 없다면 (이런 경우 경제학자들은 ‘자본의 한계생산성(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즉 새로운 자본 한 단위의 증가가 가져오는 추가적인 생산의 증가가 매우 낮다고 말한다) 국내 저축을 해외의 가난한 국가들에 일부 투자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효율적일 수 있다.
    • 따라서 부유한 국가들, 다시 말하면 잉여자본을 소유한 부유한 국가의 국민은 해외로 투자해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리고, 가난한 국가들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그들과 부유한 국가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과 자본의 한계생산성 균등화에 기초한 이러한 메커니즘은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를 서로 수렴시키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힘과 경쟁을 통해 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한다.
  •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이론에는 두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다.
    • 첫째 엄격하게 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균등화 메커니즘이 1인당 소득의 전세계적인 수렴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1인당 생산의 수렴을 가져올 수 있을 뿐이다.
    • 다만 이때 자본이 완전하게 이동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국가 사이에 기술 수준과 인적자본이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르는데 이는 결코 사소한 가정일 수 없다.
    • 어쨌든 1인당 생산이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1인당 소득도 수렴된다는 뜻은 아니다.
    •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이웃 국가들에 투자한 뒤 그것들을 무한정 계속 소유해, 실제로 그들이 소유한 비중이 상당한 수준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 그 결과 부유한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가난한 국가들의 그것에 비해 영구히 높은 상태로 남게 된다.
    • 가난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에게 자국민이 생산한 것의 상당한 몫을 계속해저 지불해야 한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가난한 국가들이 부유한 국가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자본수익률과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봐야 한다.
  •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자본의 이동성(capital mobility)이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의 수렴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 최근 선진국 코앞까지 쫓아온 아시아 국가들 중 그 어느 곳도 대규모 외국인 투자로 수혜를 입지 않았다.
    • 본래 이들 국가는 모두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했는데, 최근 나온 연구들은 이들 국가의 장기적 성장에서 인적자본이 핵심적이라고 주장한다.
    • 이와 반대로 아프리카는 예전이건 오늘날이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들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만성적으로 정치적 불안에 시달렸다는 사실이다.
  • 세계 경제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자급자족 경제’가 번영을 촉진한 적은 결코 없었다.
    • 아시아 국가들 역시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임으로써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로 인한 자유로운 해외자본의 흐름보다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 및 유리한 교역 조건으로 인해 훨씬 더 큰 혜택을 입었다.
  • 요컨대 역사적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수렴의 주요한 메커니즘은 지식의 확신이다.
    • 다시 말해 가난한 국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국가들과 똑같은 수준의 전문적인 노하우, 기술, 교육 수준을 확보하는 만큼 부유한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
    • 지식의 확산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manna)가 아니다. 그것은 종종 국제적 개방과 무역에 의해 가속화 된다.
    • 무엇보다 지식의 확산은 다양한 경제 주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된 법적 ‘틀’을 보장하면서 자국민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국가의 자금 조달 능력과 제도에 달려 있다.
    • 따라서 지식의 확산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내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요약하자면 이것들이 글로벌 성장과 국제적 불평등에 대해 역사가 가르쳐주는 주요 교훈이다.

21세기 자본/ 서장

  • 부가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자본 축적의 역할(dynamics)으로 인해 소수에게 집중할 것인지, 쿠즈네츠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 경쟁, 기술 진보에 따라 불평등이 줄어들지를 탐구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
  • 자본 수익률이 생산과 소득의 성장률을 넘어설 때 자본주의는 자의적이고 견딜 수 없는 불평등을 자동적으로 양상하게 된다.
    • 이런 불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능력주의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침식한다.

맬서스, 영 그리고 프랑스 혁명

  •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인구 증가, 농촌 인구의 대탈출,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탄생했고, 이때 분배 문제가 이미 핵심이었다.
  • <인구론>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을 출판한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가 보기에 가장 큰 위협은 인구 과잉이었다.
    • 맬서스는 아서 영의 에세이에 영향을 받았는데, 영 보다 더 과격한 결론에 이르렀다.
    • 맬서스는 영국에서 프랑스 혁명과 비슷한 격변 일어나지 않기 위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모든 복지를 중단해야 하며, 빈곤층의 출산을 엄격히 통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리카도: 희소성의 원리

  • 리카도(David Ricardo)와 마르크스(Karl Marx)는 19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경제학자들로, 둘 다 소수의 사회집단 –리카도는 지주, 마르크스는 산업자본가들– 이 필연적으로 생산과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을 펴낸 리카도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토지 가격과 지대의 장기적인 변화였다.
    • 맬서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통계라고 할 만한 자료는 거의 갖지 못했지만, 그 시대 자본주의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 리카도는 맬서스의 모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논리를 더 밀고 나갔다.
    • 인구와 생산이 모두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면 토지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 점점 더 희귀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주에게 내는 지대도 상승할 것이다.
    • 이에 따라 지주들이 국민소득 가운데 갈수록 더 많은 몫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인구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 것이고, 결국 사회적 균형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 리카도가 볼 때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잇는 유일한 해법은 토지 임대소득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었다.
  • 그의 예언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대는 장기간에 걸쳐 분명 높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국민소득 중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농경지의 가치는 다른 형태의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 그러나 토지 가격에 대한 그의 통찰은 흥미로운데, 그의 주장의 기초였던 ‘희소성의 원리’는 어떤 가격들이 수십 년에 걸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21세기 세계적인 부의 분배를 이해하는데 희소성의 원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 될 것이다.
    • 도심 부동산 가격이나, 석유 가격의 예
  • 원론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리가 균형을 되찾게 해주지만, 그 과정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 부동산과 유전 소유자들은 나머지 인구에 비해 엄청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마르크스: 무한 축적의 원리

  • <자본> (Capital) 1권이 출간되었을 때 경제적, 사회적 현실은 리카도 때와는 심층적으로 변모한 상태였다. 이제 더는 토지 가격 보다 산업자본주의의 동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 당시 가장 놀라운 실상은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들의 비참한 생활이었다.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도시 빈민가로 쇄도해 왔다. 노동 시간은 길었고 임금은 매우 낮았다.
    • 도시의 빈곤은 어떤면에서는 구체제의 농촌 지역에서 보았던 빈곤보다 더 극단적이었다. 8세 이상 어린이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거나, 10세 이상만 광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이 실제로 있었던 예
  • 오늘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 자료는 19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마지막 1/3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서야 구매력 면에서 임금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 1850년대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은 –18세기와 그 이전 수준에 가깝거나 심지어 더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다.
  • 프랑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관찰되는 이 오랜 임금 정체 국면은 바로 이 기간에 경제성장은 도리어 가속화 되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 이 두 국가의 국민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19세기 전반에 크게 늘어났다. 19세기 마지막 수십 년간 임금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따라 잡으면서 자본가의 몫은 조금 줄어들게 된다.
    • 그러나 1차 대전 이전에는 구조적 불평등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1870-1914년 기간에는 기껏해야 불평등이 극히 높은 수준에서 굳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다.
    •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가 더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끊임없이 활대되는 악순환을 볼 수 있다.
  • 어찌되었든 1840년대 노동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자본은 융성했고 산업 이윤은 늘어났다. 이것이 최초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된 맥락이 되었다.
    • 그들의 핵심적인 질문은 단순한 것이었다. 반세기 동안 산업적 성장을 이룬 다음에도 대중의 삶이 비참하다면 산업 발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기술 혁신과 인구 이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기존 경제와 정치 체제의 파산은 명백해 보였다.
  •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이후 20년 동안 자본주의와 그 붕괴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분석을 내놓기 위해 방대한 저작을 집필했는데, 이 작업은 미완으로 남았다.
    • 마르크스는 <자본>의 1권만 출간한 뒤 사망했고, 그의 사후에 엥겔스가 원고를 짜맞춰서 출간했다.
  • 마르크스도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논리적 모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했다.
    • 부르지아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자기조절적 시스템으로 보아서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보았다.
    • 마르크스는 자본의 가격과 희소성의 원리에 관한 리카도 모형을 자본주의 동학에 대한 더 철저한 분석의 바탕으로 삼았다.
    • 그 시대에 자본은 토지 관련 부동산이 아니라 주로 산업자본이었으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자본의 양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 그의 주요 결론은 ‘무한 축적의 원리(principle of infinite accumulation)’ 라고 일컬을 만한 것이었다. 즉 자본은 계속 축적되면서 갈수록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움직일 수 없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 아무런 자연적 제약이 없다는 것이었다.
    • 이것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파멸을 예언한 근거다. 자본의 수익률이 끊임없이 감소하거나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가의 몫이 무한히 증가해 결국 자본주의는 최후를 맞는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안정된 사회경제적, 정치적 균형은 불가능한다.
  • 마르크스의 예언이 리카도의 것보다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더 높지 않았다. 19세기 마지막 1/3에 해당하는 기간에 임금은 마침내 올라가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의 구매력 향상은 모든 곳으로 확산되었다.
    • 노동자의 구매력 증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 공산주의 혁명은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러시아에서 발생했는데, 유럽의 가장 발전한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라는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 그보다 앞선 연구자들처럼 마르크스도 지속적인 기술 진보와 꾸준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은 민간자본의 축적과 집중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아주는 힘이다.

마르크스부터 쿠즈네츠까지 또는 종말론에서 동화로

  • 20세기 사이먼 쿠즈네츠(Simon Smith Kuznets)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더 높은 발전 단계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경제 정책 선택이나 국가 사이의 다른 차이와 무관하게 결국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 1955년 제시된 이 이론은 1945-1975까지 이어진 프랑스에서 ‘영광의 30년’ 이라고 일컬어지는 전후의 황홀한 시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론이었다.
    • 쿠즈네츠가 보기에 머지않아 성장이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될 터이므로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 당시 철학은 다음 문장과 같다 ‘성장은 모든 배를 뜨게 하는 밀물이다’
    • 1956년 로버트 솔로가 경제의 ‘균형성장 경로(balanced growth path)’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분선한데서도 비슷한 낙관론을 찾아볼 수 있다.
    • 이 경로는 모든 변수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성장의 궤적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회집단이 성장으로부터 같은 수준의 혜택을 보며 정상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 쿠즈네츠의 견해는 불평등의 악순환에 관한 리카도와 마르크스의 생각에 반대되는 것이다.
  • 쿠즈네츠의 이론이 1980-1990년대 발휘했고,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이런 종류의 이론들 가운데 처음으로 철저한 통계 작업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도 최초의 역사적인 소득분배 시계열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1953년 쿠즈네츠의 <소득과 저축에서 소득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Shares of Upper Income Groups in Income and Saving)이라는 기념비적인 저서가 출간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통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쿠즈네츠가 수집한 자료는 미국의 소득계층 구조에서 상위 몇 퍼센트나 각 십분위 계층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그는 1913년과 1948년 사이에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감소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쿠즈네츠 곡선: 냉전 한복판에서의 희소식

  • 사실 쿠즈네츠 자신은 1913년부터 1948년까지 미국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이 대개는 우연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불평등이 줄어든 원인은 대부분 1930년대 대공황과 2차대전이 촉발한 충격이 겹친데 따른 것으로, 자연적이거나 자동적인 과정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 1953년 연구에서 그는 자신의 시계열 자료를 상세히 분석했고, 독자들에게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그러나 1954년 쿠즈네츠는 미국경제학회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53년 보다 더 낙관적인 해석을 제시했고 이날 강연 내용은 1955년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이라는 논문으로 출간되었다.
    • ‘쿠즈네츠 곡선(Kuznets curve)’ 이론이 부상한 것은 바로 그 강연에서였다.
    •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불평등은 ‘벨 커브(bell curve)’를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초기에는 불평등이 커지다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진전되면서 줄어든다는 것이다.
    • 쿠즈네츠에 따르면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자연히 불평등이 늘어나는 첫 번째 국면이 지나가면 불평등이 급속히 줄어드는 국면이 찾아온다.
  • 그러나 쿠즈네츠 곡선 이론은 많은 부분 잘못된 논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실증적 토대는 극히 취약했다.

분배 문제를 경제학적 분석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에서 소득불평등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소득 집중도가 191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 19세기 경제학자들은 분배의 문제를 경제 분석의 중심에 놓고 장기적인 경향들을 연구하려 한 커다란 공적을 인정받을 만하다.
    • 그들의 답이 언제나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던진 질문은 훌륭한 것이었다.
    • 성장이 자동적으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믿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 너무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부의 분배를 소홀히 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쿠즈네츠의 낙관적인 결론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자들이 이른바 대표적 경제주체모형(representative agent model)에 바탕을 둔 극히 단순한 수학적 모형들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활용한 자료

  • 이 책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소득과 그 분배의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부의 분배, 부와 소득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 소득에 관한 자료부터 설명하면 내 연구는 쿠즈네츠의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연구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 이런 식으로 나는 쿠즈네츠가 확인한 변화들을 더욱 잘 조망할 수 있었고, 경제발전과 부의 분배에 관한 그의 낙관적인 견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 이 책의 두 번째 중요한 자료는 부, 부의 분배, 부와 소득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 실제로 소득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 그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

  • 이 자료들을 통해 내가 얻게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의 분배 역사는 언제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순전히 경제적인 매커니즘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 불평등이 줄어든 결과는 무엇보다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다.
    • 이와 비슷하게 1980년 이후 불평등이 다시 커진 것은 대체로 지난 수십 년 간 나타난 정치적 변화, 특히 조세 및 금융과 관련한 변화에 따른 것이다.
    • 불평등의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 형성한 표상들, 이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적 선택들에 의존한다. 불평등의 역사는 관련되는 모든 행위자가 함께 만든 합작품이다.
  • 두 번째 결론은 부의 분배의 동학이 수렴과 양극화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하는 강력함 메커니즘을 가동시킨다는 것, 그리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힘이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은 없다는 것이다.

수렴의 힘, 양극화의 힘

  • 지식과 기술 확산의 힘이, 특히 국가 사이의 수렴을 촉진하는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손 치더라도, 어쨌거나 그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즉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하는 엄청난 힘에 의해 압도당하고 좌절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사실이다.
    • 훈련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없으면 일부 사회집단은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 성장은 어떤 집단에는 득이 되지만 어떤 집단에는 해가 될 수 있다. (중국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선진국 노동자들 예)
  • 요컨대 수렴으로 가는 주된 힘, 즉 지식의 확산은 언제나 당연하고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또한 교육 정책, 적합한 기술 습득과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 관련 제도에 크게 좌우 된다.
  • 나는 이 연구에서 어떤 염려스러운 양극화 요인들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 심지어 기술 훈련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시장 효율성’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도 그런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히 염려스럽다는 말이다.
  • 양극화의 요인들은 무엇인가? 첫째,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이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격차를 빠르게벌려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이 미약하고 자본수익률이 높을 때 부의 축적 및 집중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양극화 요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 두 번째 과정은 첫 번째 것보다 잠재적으로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는 틀림없이 장기적으로 부의 평등한 분배에 주된 위협이 되는 것이다.
  • 다음 도표 1, 2는 양극화 과정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 둘 다, U자 곡선을 그리는데, 한동안 불평등이 줄어들다가 나중에 다시 늘어난다.
    • 두 그래프가 나타내는 현실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양한 곡선들이 보여주는 현상은 상당히 다른 것이며, 서로 다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메커니즘과 관련된다.
    • 도표 1의 곡선은 미국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데 비해 도표 2는 몇몇 유럽 국가의 자본 / 소득 비율을 표시한다. (일본은 그래프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 추이는 비슷하다)
    • 21세기에 결국 동일한 국가에서 이 두 가지 양극화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은 확실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것을 목도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실현된다면, 불평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불평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놀라운 패턴들은 본질적으로 별개인 두 가지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 도표 1은 1910-2010년 미국 국민 소득 계층 구조에서 상위 10%의 몫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양극화의 근본 요인: r > g

  • 도표 2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패턴은 더 단순하고 투명하며, 부의 분배의 장기적인 변화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양극화 메커니즘을 반영한다.
  • 도표 2는 1870-2010년 기간 중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간 부문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자본, 부채를 뺀 금액)의 총가치가 한 해 국민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준다.
  • 이 커다란 U자 곡선은 이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보여줄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낸다.
    • 나는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자본 / 소득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대부분 경제가 상대적인 저성장 체제로 되돌아간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당연히 과거의 부가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새로운 저축을 조금만 투입해도 새로운 부의 총량을 꾸준히 그리고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더욱이 자본수익률이 오랜 기간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 부의 분배에서 양극화 위험이 매우 커진다.

  • 내가 r > g 라는 부등식으로 표현할 이 근본적인 불평등은 이 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r은 연평균 자본수익률을 뜻하며, 자본에서 얻는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기타 소득을 자본 총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g는 경제성장률, 즉 소득이나 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의미한다.
  • 19세기 이전의 역사에서 대부분 그랬고, 21세기에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듯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 때는, 논리적으로 상속재산이 생산이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 물려 받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에서 얻는 소득의 일부만 저축해도 전체 경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본을 늘릴 수 있다.
    •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상속재산이 노동으로 평생 동안 쌓은 부를 압도할 것이고 자본의 집중도는 극히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런 수준의 집중도는 능력주의의 가치,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사회정의의 원칙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 부가 축적되고 분배되는 과정에는 양극화나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강력한 요인들이 있다. 또한 수렴을 촉진하는 요인들도 존재하는데, 특정 국가에서나 특정 기간에는 이 요인들이 우세할지 모르지만, 양극화의 힘이 언제라도 우위를 되찾을 수 있다.
    • 그것이 21세기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며, 향후 수십 년간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낮아지면 더욱 염려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하 연구 자료 수집이나 자신에 대한 소개 생략)

[유튜브] 피셔인베스트

제목 그대로 투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는 유튜브 채널. 투자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투자 환경에 대한 경제, 시사 적인 내용을 지표를 기반으로 최대한 감정을 싣지 않고 전달한다. –이른바 국뽕 컨텐츠가 없다

누구나 아는 지표가 아니라 업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는 지표 통해 설명해 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보고 있음.

[유튜브] 슈카 월드

슈카라는 닉네임을 쓰는 스트리머의 유튜브 채널. 전공도 경제학이었고 증권 회사를 다녔던 이력을 가져서 경제 관련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풀어준다.

증권사를 다녔던 이력 덕분에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웠던 경제 관련 뉴스들의 비하인드를 잘 짚어주는게 특징.

경제가 메인이지만, 잡학다식한 사람이라 스타트업이나 역사 관련 이야기도 종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