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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경제론/ 거시경제의 기본모형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

단순한 소득순환 모형

자본주의경제에서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생산한다. 기업은 생산물을 가계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 수입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를 제공했던 가계에 보수를 지불하는데 쓰인다. 이는 곧 가계의 소득이 되며 가계는 이 소득으로 구매행위를 한다.

즉 가계의 소득이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구성한다. 그리고 기업은 이 수요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활동을 수행한다. 그 결과 우리는 최초의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국민경제의 소득순환과정이라고 부른다. 경제 내에서 소득은 순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항등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는 가계의 소득과 일치한다. 소득(y)이 소비(c)와 저축(s)의 합과 같다.

  • y = c + s

정부부문의 도입

오늘날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에 대해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다양한 경제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재화는 물론 공공의료시설이나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 정부의 수입 원천은 조세이다. 정부부문을 소득순환모형에 대입하면 기업의 생산물가치는 소득이 되고 이것은 소비+저축+조세의 합과 같아진다.

  • y = c + s + t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

국민총샌산과 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GNP)은 일정기간 동안 국민들에 의해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은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 정의된다. 따라서 GDP와 GNP는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 GDP + 해외순수취 요소소득 = GNP

한편 GNP에서 감가상각을 뺀 것을 국민순생산(net national product : NNP)이라 한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모든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순부가가치의 합계와 일치한다. NNP는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순국민생산의 총액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GNP보다 국민소득 개념에 훨씬 적합하지만 감가상각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GNP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 밖의 국민소득 개념

간접세가 부과될 때 생산물의 시장가치가 간접세액만큼 과대평가되기 떄문에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국민소득(national income : NI)은 NNP에서 간접세를 뺀 값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반대로 정부가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국민소득은 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N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NI = NNP – 간접세 + 보조금

이때 국민소득(NI)이 모두 가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윤 중 일부는 배당이나 법인세, 사내보유이윤 등으로 빠지기 때문에 가계부문의 소득을 나타내는 개인소득(personal income : PI)은 그만큼 차감해야 한다. 반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개인에게 이전지출이 발생하면 이것을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P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PI = NI – 법인세 – 사내보유이윤 + 정부, 기업으로부터의 이전 지출

한편 개인소득이라고 해서 개인 마음대로 그 전부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소득에서 개인소득세를 차감한 것만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 DI)라고 하며 개인소득과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 DI = PI – 개인소득세

소득순환의 균형

해외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경제모형에서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이다. 이때 가장 단순하게 가계는 소비지출(c), 기업은 투자지출(i), 정부는 정부지출(g)을 담당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에서 생산되는 총산출물은 위의 세 가지, 즉 소비, 투자, 정부지출에 의해 수요된다. 즉,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로 구성되며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E = c + i + g

그렇다면 어떤 경제의 균형국민소득은 총공급 y가 총수요 E(=c+i+g)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재고의 변동과 국민소득의 균형

투자는 크게 사전적(ex-ante) 투자와 사후적(ex-post)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투자는 계획된, 의도된 투자이고 사후적 투자는 실현된, 결과된 투자이다. 사전적 투자는 계획된 재고 축적을 일으킨다.

그런데 계획된 재고축적 이외에도 판매수준의 예기치 못한 변화에 따른 계획되지 않은 재고변동(Δinv)이 있을 수 있다. 즉 판매수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작거나 크거나 혹은 같게 됨에 따라 Δinv는 각각 +, -, 0 이 된다. 이것이 사후적 투자에 포함되므로 사전적 투자와 사후적 투자 사이의 차이는 계획된 재고수준과 결과로서의 재고수준 사이의 차이, 즉 의도되지 않은 재고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사전적 투자를 ia 사후적투자를 ip 의도되지 않은 재고변동을 Δinv라고 하면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 Δinv = ip – ia
  • ip = ia + Δinv

만일 투자 i의 개념을 사후적투자 ip로 잡으면 E와 y는 항상 일치한다. 왜냐하면 Δinv가 일종의 조정항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의 개념을 사전적 개념으로만 한정시키면 E와 y는 달라져 불균형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을 때 균형상태에 도달한다. 따라서 총공급 y(=c+s+t)와 총수요 E(=c+i+g)에 의해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 y = c + s + t = c + i + g = E
  • 따라서 s + t = i + g

(s + t)와 (i + g)가 일치할 때 소득순환과정이 균형상태에 도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균형식에서 i가 사전적 투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만약 i를 사후적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항등식이 되어 균형식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몇 가지 가정

가정 1 : 소비는 가처분소득의 증가함수이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뜻.

  • c = c(y-t)
  • Δc / Δ(y-t) = Δc / Δyd = c’ >0

여기서 yd는 가처분소득(y-t)를 나타낸다

가정 2 : 저축은 가처분소득의 증가함수이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증가한다는 뜻.

  • s = s(y-t)
  • Δs / Δ(y-t) = Δs / Δyd = s’ >0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저축이 정의식 s = (y-t) – c으로부터 저축이 잔여적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가처분소득(y-t) 중에서 소비하고 남는 부분이 저축이 되는 것이다. 소비의 증가분과 저축의 증가분을 합하면 바로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이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Δc + Δs = Δ(y-t)

이 식의 양변을 Δ(y-t)로 나누면

  • Δc / Δ(y-t) + Δs / Δ(y-t) = c’ + s’ = 1

여기에서 가처분소득의 증가분 중 소비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인 c’은 보통 한계 소비 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 MPC)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s’는 한계 저축 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save : MPS)을 의미한다.

가정 3 : 조세는 소득의 증가함수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조세가 증가한다는 뜻.

  • t = t(y), Δt / Δy = t’ > 0

가정 4 : 투자 및 정부지출은 소득과는 무관한 외생변수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불확실한 장래에 어떤 이윤이 기대될 때 기업가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소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독립투자(autonomous investment)라고 한다. 물론 투자에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유발투자(induced investment)도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이 늘어나며 이것이 생산을 자극하여 기업이 기존의 생산설비를 확충시키는 과정에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총공급측면>

<총수요측면>

총공급은 정확히 45도선과 일치한다. 이것은 저축의 잔여적 성격 때문에 y=c+s+t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과정

균형국민소득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경제의 주입(injection; i+g)과 누출(leakage; s+t)의 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공급 y(=c+s+t)과 총수요 E(=c+i+g)의 균형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주입과 누출의 균형

국민소득은 Δinv=0 일때 균형을 이룬다. 즉 국민소득의 균형조건은 i+g=s+t이다. 이 조건에 앞에서 설정한 가정들을 추가시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i + g = s(y-t) + t(y)

위 식을 해석하면 의도된 투자 혹은 사전적 투자와 정부지출의 합이 저축과 조세의 합과 일치 할 때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가 예상된 만큼 실현되어 의도되지 않은 재고변동이 없으므로 실제국민소득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균형국민소득을 달성하게 된다.

만약 실제국민소득이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보다 크다면 s+t가 i+g를 능가하여 Δinv>0 이 될 것이다. 즉, 예상된 판매량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재고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때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되므로 실제국민소득은 감소한다.

반대로 실제국민소득이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보다 작으면 s+t가 i+g보다 작아져 Δinv<0 이 될 것이다. 즉, 실제 판매량은 예상된 양을 능가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재고의 감소가 나타난다. 이때 기업은 생산을 증가시키므로 실제국민 소득은 증가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i + g = s(y-t) + t(y)가 성립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위 그림에서 실제국민소득이 y1 수준일 때는 i+g가 s+t를 능가하여 Δinv가 음이 된다. 이때 실제국민소득은 균형국민소득 y0를 향하여 증가한다.

한편 실제국민소득이 y2수준일 때는 s+t가 i+g를 능가하여 Δinv가 양이 된다. 따라서 실제국민소득은 균형국민소득 y0를 향해 감소한다.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의 균형식에 앞의 몇 가지 가정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c(y-t) + s(y-t) + t(y) = c(y-t) + i + g

실제국민소득이 y0에 미치지 못하는 y1의 수준에서는 총수요가 총공급을 능가한다. 이것은 Δinv<0 을 의미한다. 이때 기업은 적정재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실제국민소득은 y0를 향하여 증가한다.

반대로 실제국민소득이 y0를 초과하는 y2수준이라면 총공급이 총수요를 능가하고 이것은 Δinv>0 을 의미한다. 이때 실제국민소득은 y0를 향해 감소할 것이다.

디플레이션갭과 인플레이션갭

디플레이션 갭 (deflation gap)이란 완전고용상태의 국민소득수준, 즉 잠재적 GNP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 존재한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갭 (inflation gap)은 완전고용상태의 국민소득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할 때 존재한다.

<디플레이션갭>

총수요수준이 E1이라면 총공급이 총수요를 AB만큼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 균형국민소득은 y1이므로 완전고용국민소득에 도달하기 위해서 총수요를 AB만큼 상방이동해야 완전고용국민소득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때 AB만큼의 총수요부족분을 디플레이션갭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갭>

총수요수준이 E2라면 완전고용국민소득 y*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한다. 물론 이 경제의 생산능력에 제한이 없다면 균형국민소득은 y2가 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완전고용국민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y2가 y*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총수요가 CD만큼 감소해야 한다. 즉, E2가 CD만큼 하방이동해야 한다. 이때 CD만큼의 총수요 초과분을 인플레이션갭이라 한다. 디플레이션갭이 존재하면 실업이 유발되고 인플레이션갭이 존재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쉽다.

균형국민소득의 변화

단순한 소득순환모형에서의 승수효과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장래에 낙관적인 예상을 하게 되어 시설투자를 Δi 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Δi 만큼의 투자는 생산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소득이 되므로 우선 소득은 Δi 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Δi 만큼 증가한 소득은 결국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의 형태로 가계에 흘러들어가게 되고, 가계는 Δi 만큼 증가된 소득 중에서 한계소비성향의 배수 c’Δi 만큼을 소비한다. 그리하여 소비재 생산기업의 소득은 c’Δi 만큼 증가한다. 이것은 다시 가계소득으로 전환되고 가계는 소비하여 다시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러한 과정이 무한이 계속되면 처음의 Δi 만큼의 투자증가로 인한 소득의 최종적인 증가분 Δy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Δy = Δi + c’Δi + c’^Δi + ……
  • = (1 + c’ + c’^ + … ) Δi
  • = { 1 / (1 – c’) } * Δi

이때 1 / (1 – c’)을 (투자)승수라고 한다. 즉, Δi 만큼의 독립적인 투자가 증가하면 소득은 투자증가분의 1 / (1 – c’)배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y0에서 시작한 경제에서 Δi 만큼 소득이 증하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결국 새로운 균형수준 y1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부문이 도입된 경우의 승수효과

독립투자 및 정부지출의 증가

독립투자는 증가했으나 정부지출과 조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y = c * ( y – t(y) ) + i + g

여기서 총공급의 변화를 의미하는 Δy는 총수요의 각 항목의 변화분, 즉 Δc, Δi, Δg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Δc는 가처분소득의 변화분 (Δy – t’Δy)에 한계소비성향(c’)을 곱한 값이고 위 가정에 따라 Δg = 0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을 도출할 수 있다.

  • Δy = c’ * ( Δy – t’Δy ) + Δi

따라서

  • Δy / Δi = 1 / { (1 – c’) * (1 – t’) }

이것이 바로 정부부문을 도입하고 조세가 소득의 함수인 경우의 투자승수이다.

조세가 소득의 증가함수(0 < t’ < 1)인 한, 정부부문을 도입한 모형의 승수 값이 단순 모형의 승수 값보다 작다. 이것은 정부부문이 도입되면 소득증가가 조세증가로 일부 누출됨으로써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하는 단순한 모형에 비해 정부부문을 도입한 모형에서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득세의 도입은 승수를 감소시켜 국민소득의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즉 소득세를 도입함으로써 경기변동 때 총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소득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호황기에는 투자지출 변호로 큰 폭의 소득변화가 초래될 때, 소득세의 존재는 자동적으로 경기활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라고 한다.

한편 정부지출승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Δ이는 투자승수와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원래의 균형식에서 정부지출이 불편(Δg = 0)이라는 가정을 투자지출이 불편(Δi = 0)이라는 가정으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정부지출 승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Δy = c’ * ( Δy – t’Δy ) + Δg

따라서

  • Δy / Δg = 1 / { (1 – c’) * (1 – t’) }

결국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의 크기는 같다. 비록 투자와 정부지출이 지출의 주체는 다를지라도 양자가 모두 총수요의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승수효과에서는 총수요의 크기만 문제되기 때문이다.

균형재정승수

국민소득 결정에 관한 기본모형에서정부지출을 늘릴 때 정부재정의 균형을 위해 조세도 똑같은 크기로 증가시키는 경우의 승수를 균형 재정 승수 (balanced-budget multiplier)라고 한다. 다른 승수와 마찬가지로 균형재정승수도 균형식에서 유도된다.

  • Δy = c’Δy – c’Δt + Δi + Δg

여기서 정부지출과 조세가 같은 크기로 증가한다는 가정(Δg = Δt)과 투자지출이 불변이라는 가정(Δi = 0)을 적용하면 다음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 Δy = c’Δy – c’Δg + Δg

따라서

  • Δy / Δg = (1 – c’) / (1 – c’) = 1

이처럼 균형재정승수는 1이다. 즉, 정부가 조세와 정부지출을 같은 크기로 증가시키면 국민소득도 그 크기만큼 증가한다.

승수모형의 한계

현실적으로 승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 한계소비성향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승수효과를 확정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승수효과가 발현되는 동태적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다면 승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공급측면에 장애가 있다면 승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행태에 의해 승수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승수효과는 경제모형을 통하여 경제를 분석할 때 간단명료하게 경제의 움직임을 보여 준다는 장점을 갖지만 복잡한 경제 현실에 적용될 떄에는 여러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거시 경제론/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거시경제학의 특징

거시 경제학은 국민경제의 구조와 운행 그리고 그 정채과제들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미시 경제학은 개인이나 기업이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러한 결정은 시장기구를 통해 어떻게 조정되는가 등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거시경제학은 주로 경제 전체의 소득, 물가수준, 고용 등에 관심을 가지며 실업,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경제성장 등의 문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미시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화폐가 단순한 회계단위(numeraire)로만 취급되지만 거시경제를 분석할 때 화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화폐는 교환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화폐가치에 대한 예상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의 물가수준, 생산, 고용 등에 대해 능동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변동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경기가 호황국면에 들어서면 실업률은 하락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기 쉽고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면 실업률은 상승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은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왜 문제가 되는가?

실업의 해악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실업은 효율성 측면과 분배적 측면 모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실업은 유용한 사회적 자원의 상실을 의미한다. 분배구조의 악화는 사람들의 ‘경제하려는 의미(the will to economize)’를 잠식해 여러가지 비효율을 낳기도 한다.

인플레이션의 해악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예상된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unexpected inflation)은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낳는다. 부와 소득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불합리하게 재분배된다면 자본주의 경제의 보수체계(reward system)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불건전한 투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한 실업과 인플레이션 분석

AD곡선은 경제의 총수요곡선이며 AS곡선은 총공급곡선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총공급곡선이 잠재적 GNP수준인 y*에서 수직인 형태를 가진다는 점이다. 잠재적 GNP(potential GNP)란 한 경제의 사용 가능한 모든 노동, 자본을 활용하였을 때 생산할 수 있는 GNP수준으로 그 경제의 최대생산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총공급곡선 AS가 y*에서 수직의 형태를 갖는 것은 이 경제가 y수준을 넘어서는 국민총생산수준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총수요의 증가, 즉 총수요곡선의 AD0에서 AD1으로의 이동은 물가상승을 초래한다. 거꾸로 총수요곡선이 AD1에서 AD0로 이동한다면 균형 GNP는 y1에서 y0으로 감소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경기불황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가수준은 하락하지만 거의 예외 없이 실업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만일 총공급곡선이 AS0에서 AS1으로 좌측 이동하게 되면 물가상승과 함께 GNP가 감소하여 실업이 증가한다.

필립스 곡선

경험적으로 볼 때 실업을 감소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율 증가를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실업률 증가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역의 상관관계는 필립스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이를 나타내는 곡선을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이라 부른다. 그러나 필립스곡선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적 관계를 단순하게 나타내는 것일 뿐 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어떤 경제의 필립스곡선이 주어져 있다면 정책결정자는 이 곡선 위에서 가장 바람직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조합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거시경제학의 중기 과제 : 경기변동

경기변동 과정에서 경기호황과 경기불황이 반복적,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변동을 경기 순환 (business cyc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경제학의 연구는 필연적으로 경기변동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고 경기변동의 장기적 추세는 결국 경제성장의 문제와 직결된다.

거시경제학의 장기 과제 : 경제성장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은 실질국민총생산(real gross national product : real GDP), 특히 1인당 실질 국민 총생산(per capita real GNP)의 증가로 정의된다. 경제성장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총체적 생산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 Y = Af(K, L)

여기서 A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며,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 TFP)이라고 불린다.

이 생산함수는 경제성장이 기술진보(A의 상승) 또는 자본(K)과 노동(L)의 양적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렇게 기술진보, 자본증가, 노동증가가 기여하는 세 부분의 합으로 보고 경제성장에서 어떠한 요인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라고 한다.

경제 원론 B/ 경제성장과 발전

배경설명

산업혁명과 경제성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민소득의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을 경제성장(Economic Growth)라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해 경제성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경제성장 과정

맬서스 경제에서의 성장

맬서스 경제(Malthusian Economy)

토머스 맬서스. 다른 생산요소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경제. 이 경제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Y = F(L)
    • L = 노동투입량, Y = 실질국민소득

총생산곡선(AP)이 오목한 모양을 갖는 것은 노동의 한계생산이 점차 작아진다는 것.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한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a라 할 때, L명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S)는 aL이 된다. S = aL 이라는 관계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 SB 곡선이고 이를 생존곡선이라 한다.

만일 현재의 인구가 L1이라면 노동투입대비 식량생산이 많아 인구는 증가한다. 반면 현재의 인구가 L2라면 노동투입대비 식량생산이 적어 인구는 감소한다. 결국 인구와 식량생산량은 L0, Y0 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것이며, 두 곡선이 교차하는 E점에서 경제가 장기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점을 맬서스 균형점 (Malthusian Equilibrium)이라 하며 경제가 이 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구변화도 없고 생산량의 변화도 없는 정체상태(Stationary State)가 된다. 장기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 이상을 소비할 수 없게 된다.

솔로우 경제에서의 성장

맬서스의 경제에서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추가된 성장모형. 노동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자본을 더 늘려 투입하면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솔로우 경제 (Solow Economy)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L, K)과 상품의 총생산량(Y)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총생산함수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 Y = F(L, K)

자본 투입량이 K0에서 K1, K2, K3으로 늘어남에 따라 생산곡선이 AP0에서 AP1, AP2, AP3으로 커진다.

솔로우경제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본 자체도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 결국 자본축적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더 커지기 힘든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성장이 한계에 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되는 상태를 균제상태(Steady State)라 한다. 맬서스의 경제와 다르게 최소한의 소비가 아닌 한층 더 높은 생활 수준을 갖게 된다.

지속적 경제성장의 문제

기술진보

기술진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의 경우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생성장이론

내생 성장 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이라고 하는 이론은 지속적 경제성장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을 모형 안에서 찾으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내생성장모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성장회계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현실에서 이룩된 경제성장을 각 요인 별로 분해해 보는 작업을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라 하는데 이를 통해 각 요인의 기여도가 어떤 수준인지 알아낼 수 있다. 기술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 성장을 질적(Qualitative) 성장이라 하고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되어 일어난 성장을 양적(Quantitative) 성장이라 한다.

  • A -> B는 노동증가에 따른 성장
  • B -> C는 자본증가에 다른 성장
  • C -> D는 기술향상에 따른 성장

경제 원론 B/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피셔가설

만약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행해진다면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아무런 실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명목임금이나 명목이자율 같은 명목변수(Nominal Variables)에만 영향을 줄 뿐 고용량, 실질소득, 실질이자율 등의 실질변수(Real Variables)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피셔 가설. 명목이자율(i)은 실질이자율(r)에 예상된 물가상승률(πe)을 더한 것과 같아진다는 명제. 즉 I = r + πe 의 관계가 성립한다.

피셔가설의 한계

누진성(Progressivity)을 갖는 소득세 때문에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

기업을 노동을 사용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기로 한 채무자라고 하고 노동자를 채권자라 할 때(기업은 채무자, 가계는 채권자).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유한 사람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장기계약의 문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이 맺어지기 힘들게 된다.

투기의 성행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똑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격에 큰 변화가 생긴다. 상대가격의 변화가 심해지면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는 상품에 대한 투기(Speculation)이 성행하게 된다.

물가연동제

가격이나 세율 등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가치에 생기는 변화를 막으려는 정책을 물가연동제(Indexing)라고 한다.

물가연동제의 문제점

  • 물가연동제가 실질임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부작용
  • 어느 물가지수를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 물가연동제가 미래의 물가상승을 대비한다기보다 과거에 일어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제도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음

단기 인플레이션 이론

물가상승의 주요한 원인에 따라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과 비용상승(Cost-Push) 인플레이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성격을 갖고 있다.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그러나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국민소득을 줄여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억제정책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지만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의 경우 총수요를 억제하면 국민소득이 더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관리 정책

정부가 가격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식을 물가관리 정책 혹은 소득 정책(Incomes Policy)이라 한다. 물가관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관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 인플레이션과 초 인플레이션 이론

화폐수량설과 인플레이션

화폐 공급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 물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솟는 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밀턴 프리드먼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각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과 평균 화폐공급 증가율 사이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함

정부의 예산제약과 통화 발행

통화증발의 목적이 재정수요를 충당하는데 있다면 인플레이션의 근본원인은 과다한 재정지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재정적 현상(Fiscal Problem)

화폐발행 이득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켜 얻게 되는 추가적인 재정 수입을 화폐발행 이득(Seigniorage)이라고 한다. 화폐발행 이득은 화폐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 생긴 인플레이션이 민간이 보유하는 명목자산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리는 데서 나온다.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세금을 더 늘리면 세금을 더 거둔 것과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뜻에서 인플레이션 세(Inflation Tax)를 부과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반 인플레이션 정책과 희생비율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통화량 증가에 있다면 화폐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물가 상승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 이를 반 인플레이션(Disinflation) 정책이라고 한다. 반 인플레이션 정책의 경우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여 물가상승률을 억제한다면 실업률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오컨의 법칙 (Okun’s Law)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국민소득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합리적 기대와 급랭정책

정부가 화폐공급 증가율을 일시에 큰 폭으로 줄이면 정책 의도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이 합리적 기대론자들의 주장. 그렇게 되면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처럼 급진적으로 반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급랭 정책 (Cold Turkey)이라 한다.

경제 원론 B/ 실업

국민경제의 두 가지 숙제

국민경제가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숙제는 고용과 물가 안정

실업의 정의와 측정

실업의 정의

실업(Unemployment)이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뜻 함

  • 생산가능연령인구 : P
  • 경제활동인구 : L
  • 비경제활동인구 : NL
  • 취업자 : E
  • 실업자 : U

경제활동 참가율 = L/P

  • P = L + NL = (E + U) + NL

실업률의 측정

  • 실업률 = U/L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

실질적으로 실업자와 다를 바 없으나 구직활동을 포기했기 대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 통계에서 빠진 사람들

실업의 종류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경기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 정부의 경제안정정책은 바로 이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데 주요한 목표를 둔다.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피치 못할 사정이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실업.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뜻에서 자발적 실업의 성격을 갖는다. 한 경제에 마찰적 실업만 존재한다면 완전고용상태라 볼 수 있다. 완전고용실업률(Full Employment Unemployment Rate) 또는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도 한다.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자동화나 산업구조재편 등의 경제구조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자연실업률의 결정이론

자연실업률의 의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잃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동적(Dynamic)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실업보험과 자연실업률

마찰적 실업은 여러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인 예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역설적으로 자연실업률이 낮다는 사실은 근로자 여건이 그만큼 낮다는 뜻

비자발적 실업의 의미

어떤 이유에서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면 노동의 초과공급이 생겨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 같은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이 발생한다.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고 했지만 효율 임금 이론은 반대로 임금의 높고 낮음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 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입각해 임금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현상 즉, 임금의 하방 경직성 (Downward Rigidity)을 설명하고 있다.

효율임금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임금을 낮추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임금을 낮추었을 때 비용을 절약한 효과보다 생산성이 하락한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임금을 낮추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이유

  • 임금이 낮아지면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
  • 높은 임금은 근로자들의 태만(Shirking)을 막는 기능을 한다
  • 임금을 낮추면 능력 있는 근로자부터 회사를 그만두어 무능한 사람만 남는 결과가 발생한다

낮은 임금의 지급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경제학에서 역선택이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

효율임금이론의 실사례

1914년 포드에서 근로자들 임금을 평균임금 2달러보다 2.5배 높은 5달러로 인상하면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직률과 불량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

경제 원론 B/ 경제안정정책을 둘러싼 논쟁

케인즈의 경제이론

신고전학파 종합

현대 거시경제학은 1936년 존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시작.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Rigidity)을 가정한 케인즈 이론이 단기 경제현상 설명에 적합하였고, 완전고용을 가정한 고전학파 이론이 경제의 장기균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여 두 이론을 접목시켜 발전시킨 이론체계를 신고전학파 종합 (Neoclassical Synthesis)라 함. 신고전학파 종합은 케인즈 이론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

신고전학파 경제학 (Neoclassical Economics)은 19세기말 한계효용의 개념을 들고 나온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정리한 이론체계를 뜻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의 시대는 애덤 스미스에서부터 존 스튜어트 밀에 이르는 시기로 한계효용학파의 등장으로 고전학파 경제학의 시대는 끝나고 신고전학파의 시대가 열림. 신고전학파는 경제사상적으로 고전학파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론체계 즉, 한계효용학파라 불리는 이론체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현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는 이론체계를 통틀어 가리키기도 한다.

경기의 미세조정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방향과 감도를 조절함으로써 경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정책을 경기의 미세조정(Fine-Tuning)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총수요조절정책을 통해 경기를 미세조정 해나가는 과정에서 실업과 물가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라는 제약을 받게 된다. 실업을 줄이기 위해 팽창정책을 쓰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정책을 쓰면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팽창, 긴축 정책의 효과가 달라진다.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총수요팽창정책은 더 작은 폭의 물가상승을 유발하면서 효과적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한다.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낸 곡선. 가로축은 실업률 %, 세로축은 물가상승률 %

수요충격에 의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물가는 상승한다. 수요충격에 의한 경기변동의 경우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수요충격이란 투자지출, 소비지출, 순수출의 변화처럼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 것 뜻한다.

기술변화, 노사분규, 원자재 가격 변화와 같은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공급충격이라 한다. 공급충격으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실업률도 높아지고 물가상승률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때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

케인즈 이론의 전성시대

거시경제모형과 필립스곡선으로 케인즈학자들은 경기변동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상태를 진단하여 미래의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지식만 있으면 적절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를 위해 수학과 통계학 이론을 활용해 현실 경제를 수리, 계량적으로 모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작업의 산물이 거시계량모형(Macro-Econometric Models)

통화주의자의 등장

케인즈이론이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자 (Monetarist)들은 정부개입이 오히려 경제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 필립스곡선 : 자연실업률 가설

통화주의자들은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장기에서는 수직선의 모양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기 필립스곡선(Long-Run Phillips Curve)이 수직선의 모양을 갖기 때문에 경제안정정책이 장기에서는 실업률은 낮추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의 이론을 자연 실업률 가설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Hypothesis)라고 한다.

최초 경제가 u1의 실업률과 π1의 물가상승률을 가졌다고 가정 (A점). 실업률이 판단한 정부가 팽창정책으로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실업률을 낮추고 대신 물가가 올라 B점으로 이동한다. 물가상승률이 커져도 단기에서 경직성을 갖는 명목임금덕택에 물가상승률이 커짐에 따라 실질임금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고용주는 그 여유만큼 노동자들을 더 고용해 실업률은 떨어지게 된다(B점 이동). 그러나 근로자들은 실질임금하락분 만큼 명목임금의 상승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떨어졌던 실질임금이 다시 올라가면 고용은 줄고 실업률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π2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증가하여 B점에 있던 경제가 C점을 거쳐 D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점차 커져 장기에서 이 곡선은 수직선 모양을 갖게 된다.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u1수준에서 맴도는데 바로 이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한다. 1960년대까지 우하향하던 필립스곡선이 1970년대 이후 심하게 흔들린다.

신화폐수량설

전통적 화폐수량설

어빙 피셔는 전통적 화폐수량설의 핵심이 교환방정식(Equation of Exchange)에 있음을 밝혀냈다.

  • MV ≡ PQ
    • M은 통화량, V는 화폐의 유통속도(Velocity of Money)
    • P는 물가수준, Q는 실물단위로 표시한 상품의 총거래량
    • PQ는 화폐단위로 표한 총거래액

화폐 한 단위가 일정기간 동안 몇 번 거래에 사용되었는지 즉, 화폐가 얼마나 자주 회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화폐의 유통속도라 한다. 이 교환 방정식은 항등식(Identity)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화폐의 유통속도는 총거래액을 통화량으로 나눈 값과 같다.

  • V ≡ PQ / M

항등식인 교환 방정식에서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 현실적으로 경제 전체의 모든 거래를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명목국민소득이 총거래액의 대리변수가 도리 수 있다고 가정한다
  • 화폐의 유통속도는 경제제도와 거래관습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이것이 일정한 값(V’)으로 주어져있다고 가정한다

이 두 가지 가정을 도입하여 교환방정식을 다시 쓰면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을 나타내는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MV’ = PY

Y는 실질국민소득을 뜻하며 이에 물가수준을 곱한 PY는 명목국민소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식을 보면 통화량이 늘면 명목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줄면 명목국민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폐수량설과 고전학파의 다른 이론을 결합하면 명목국민소득의 변화를 물가의 변화와 실질국민소득의 변화로 분해할 수 있다. 고전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물가가 신축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실질국민소득은 언제나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렇게 실질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식을 바꾸어 쓸 수 있다.

  • MV’ = PYf

V’와 Yf는 상수이므로 이 식의 화폐공급량의 변화가 곧바로 물가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신화폐수량설

화폐의 유통속도가 고정되어 있다는 고전학파의 가정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화폐 공급량의 변화에 비례해 명목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화폐의 공급량과 명목국민소득 또는 화폐 공급량과 물가 사이에 비례관계가 나타난다는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은 성립하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케인즈학파는 화폐수량설 대신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통해 화폐와 국민소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화주의자들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가변적이라 하더라도 화폐수량설이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고 화폐수량설에 손질을 가해 신화폐수량설(New Quantity Theory of Money)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상수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1940년대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화폐유통속도는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금융자산 개발과 거래관습의 급속한 변화로 화폐의 유통속도가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며 신화폐수량설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준칙에 의한 경제정책

준칙과 재량

정부가 경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적극적 정책(Active Policy)이라 하고 경기변동의 상황에 무관하게 대처해가는 성격의 정책을 소극적 정책(Passive Policy)라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안정정책을 재량적 정책(Discretionary Policy)과 준칙(Rule)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재량적 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선택해 대응하는 방식이고 준칙은 사전에 정해놓은 운영방식을 상황이 변하더라도 고수하는 방식이다. 케인즈학파가 지지하는 미세조정정책은 적극적이고 재량적이며 통화주의자들이 지지하는 미세조정정책은 소극적이며 준칙에 의거한 정책

K% 준칙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자들은 K% 준칙 (K% Rule)이라 불리는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화폐공급을 매년 일정한 K% 비율로 증가시킬 것이라 미리 밝히고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정책.

새고전학파 경제학

1970년대 로버트 루카스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기대 이론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을 제기. 이들은 미시경제이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거시경제이론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튼튼한 미시경제학적 기초(Micro Foundations)를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임. 이들이 제시한 이론의 뿌리를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에서 새고전학파 경제학 (New Classical Economics)라고 한다.

합리적 기대이론

경제행위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Expectation)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측대상이 되는 변수에 관한 현재와 과거의 정보에 기초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방식을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라고 한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것을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라고 한다.

경제안정정책의 무력성

합리적 기대이론은 경제안정정책이 실물경제에 아무런 효과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경제학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킴. 근로자들인 합리적 기대를 통해 임금인상을 미래의 물가상승률(π2)수준 만큼 올려주기를 요구하고 그 결과 임금이 실제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면 실질임금에는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실업률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경제가 A점에 있는 상황에서 팽창정책을 쓰면 B점이나 C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D점으로 이동하게 되어 물가만 상승시킬 뿐 실업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견해를 정책 무력성 (Policy Ineffectiveness)의 명제라고 한다.

새케인즈 경제학

합리적 기대이론은 완벽한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케인즈 경제학자들인 꼼꼼히 살펴본 결과 임금과 물가 사이에 경직성(Rigidity)이 있으면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더라도 경제안정정책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케인즈학자들은 합리적 기대이론을 분석의 틀로 수용하되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에대한 미시경제학적 설명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흐름을 가리켜 새케인즈 경제학 (New Keynesian Economics)이라고 한다.

이들은 정보(Information)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경직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불완전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경직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메뉴비용(Menu Cost)의 발생으로 가격이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메뉴비용이란 가격을 변경하려 할 때 생기는 상품포장이나 카탈로그 변경, 변경된 가격에 의해 잃어버린 손님 등 모든 비용을 통틀어 말한다.

새케인즈 경제학자들은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임금과 물가가 신축성을 되찾게 되리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금과 물가의 조정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유방임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 원론 B/ 은행제도와 화폐공급

은행제도의 발전

은행의 기원

금세공업자들이 금을 보관하기 위한 것에서 기원

은행의 기능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 주는 기능

예금창조(Deposit Creation)

예금창조는 부분 준비 제도 (Fractional Reserve Banking)에서 비롯한 신용 창조 (Credit Creation)

예금창조와 통화승수

예금창조

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돈 중 법정 지급 준비금 (Required Reserves)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모두 대출하면 예금창조가 된다. 예컨대 대출 받은 금액을 다른 은행에 넣고 그 돈으로 다시 대출 받아 다른 은행에 넣고 하면 최초 예금보다 몇 배에 이르는 예금액이 창조된다.

통화승수

중앙은행이 애당초 늘려 공급한 화폐의 양과 은행의 예금창조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증가한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통화 승수라고 한다. 법정지급준비율이 Z로 주어졌을 때 통화승수(M)은 1/Z의 값을 갖는다.

예금창조를 통해 국민경제의 부(Wealth)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예금액이 증가한 만큼 대출액도 증가하기 때문.

본원통화와 통화량

중앙은행이 통화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본원 통화 (Monetary Base, High-Powered Money)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원통화(B)는 민간이 보유한 현금(C)과 은행의 지급준비금(R)을 합친 것과 같다.

  • B = C + R

통화승수의 크기가 M이라 하면 본원통화가 1원 증가할 때 궁극적으로 통화량은 M원 만큼 증가한다. 본원통화 공급량의 변화는 통화승수에 의해 증폭되어 통화량에 더 큰 폭의 영향을 미친다. 본원통화가 감소하면 예금 파괴 (Deposit Destruction) 과정을 거쳐 통화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방식

재할인율 정책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적용되는 금리인 재할인율 (Discount Rate)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재할인율 정책은 공표 효과 (Announcement Effect)라고 불리는 심리적 효과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공표효과란 재할인율의 조정이 중앙은행의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민간경제주체들에 변화가 오고 이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바뀌는 것

지급준비율 정책

은행이 예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갖게 만든 제도.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춰 통화량을 조절한다.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이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 공개시장조작은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직접규제 방식

위의 3가지 통화방식은 시중은행에 직접 제약을 가하지 않는 점에서 간접규제 방식이라 하고 직접규제(Direct Control) 방식은 은행 별로 여신한도를 정하는 등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의 양 뿐만 아니라 그 용도까지 직접 통제한다.

화폐공급의 내생성

본원통화의 양과 통화승수의 크기를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로 보았지만 현실에서 이것들은 경제 내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다. 이에 의해 화폐공급량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에서 내생성 (Endogeneity)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자율이 오르면 은행은 가능한 대출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 현금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이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비율이 내려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자율이 높을수록 통화승수의 크기가 더 커지고 이에 따라 화폐공급량도 더 커진다.

통화정책 : 통화량과 이자율

최종목표, 중간목표 그리고 정책수단

정책당국은 최종목표(Final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을 사용하고 있다. 최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s)를 설정하고 그 중간목표를 적절히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중간목표로서의 통화량과 이자율

화폐수요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정부가 통화량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면 이자율에 변동이 생긴다. 반면 이자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쓸 경우 통화량에 변동을 주어야 한다.

물가안정 목표제

1990년대 통화정책 운영방식에 큰 바람이 불어 닥쳤는데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라는 운영방식이 전세계적으로 유행

물가안정 목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중앙은행의 물가예측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어떤 나라는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구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 즉,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에 기초해 정책을 운영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의 기능

중앙은행의 기원

잉글랜드 은행이 민간 은행이었다가 여러 특혜를 얻고 이후 국유화되어 국가기관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됨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쟁

중앙은행의 독립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압력에 예속될 경우 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통화관리가 느슨해져 물가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 중앙은행 독립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통화정책처럼 중요한 정책을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다른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조가 불가능해져 경제정책의 전반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경제 원론 B/ 총수요-총공급모형과 화폐시장

통화정책의 단기 효과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어떤 국민경제가 현재 완전고용상태에 있는데 이때의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이 각각 Yf, P*, r*의 수준에 결정되어 있다고 하자. 이때 화폐시장과 상품시장은 아래와 같다

<화폐시장>

화폐수요곡선이 MD(Yf)인 것은 이것이 완전고용국민소득(Yf) 수준에서의 화폐수요를 나타낸 것을 뜻한다.

<상품 시장>

이 상황에서 정부가 화폐공급량을 M1으로 늘리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변한다.

<화폐시장>

<상품 시장>

정부가 화폐공급량을 늘리자 이자율이 떨어져 r1이 되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기업들이 투자지출을 늘리는데 이는 승수효과로 더 큰 폭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고로 국민소득은 Y1으로 증가하고 물가수준은 P1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화폐공급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화를 가져와 상품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화정책의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라고 한다.

유동성 함정과 통화정책의 효율성

화폐공급량이 변화할 때 이자율이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어떤 크기를 갖는지에 달려있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더 크면 화폐공급량이 같은 크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자율은 한층 더 작은 폭으로 떨어진다.

만일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로 큰 경우를 가정하면 이때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을 가져 화폐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자율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경제가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에 빠졌다고 한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1단계부터 문제가 생긴다.

통화정책의 장기 효과

단기에서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고 그 승수효과로 총수요가 증가해(AD0 -> AD1) 국민소득이 증가했었는데 이때 국민소득은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높아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금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증가하여 총공급량을 줄여 총공급곡선을 AS0 -> AS1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결국 장기균형은 F2점에서 이루어지며 균형국민소득은 완전고용국민소득으로 되돌아오는 한편 물가수준만 P2로 증가하였다.

한편 물가수준이 P2로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에 의해 화폐수요가 발생해 이자율을 다시 상승시키고 이자율은 r*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지출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장기에서 화폐공급량 증가가 물가의 변화만 가져올 뿐 투자지출이나 국민소득과 같은 실물변수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켜 화폐의 장기중립성(Long-Run Neutrality of Money)이라 한다.

재정정책의 장, 단기 효과

어떤 국민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있으며 이때의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화폐공급량이 각각 Yf, P, r, M*로 주어져있다고 하자

<화폐시장>

화폐수요곡선이 MD(Yf)인 것은 이것이 완전고용국민소득(Yf) 수준에서의 화폐수요를 나타낸 것을 뜻한다.

<상품 시장>

이때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물가는 P* -> P’로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Yf -> Y’로 늘어난다. 한편 재정지출 증가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를 증가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 이자율을 r’로 상승한다.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투자지출이 감소하는데 이에 따라 총수요곡선은 다시 왼쪽으로 이동된다. 이 결과 정부지출의 증가가 갖는 총수요 팽창효과가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화폐시장>

<상품 시장>

결국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민소득을 Y’’로 상승시키고 물가는 P’’로 상승하며 이자율은 r’로 증가한다.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결과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했다고 한다. 단기균형상태에서 경제는 Yf-Y’’만큼의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여 임금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총공급이 감소하여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결국 균형국민소득은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으로 되돌아오고 물가만 P’’’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재정정책에 있어서 장기중립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조정과정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 화폐수요를 더 커지게 만들어 이자율은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 결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장기에서도 투자지출이 줄어들도록 만드는 형태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는 재정정책의 장기중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로 이점에서 장기에는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화정책과 차이가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비교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대한 견해차

케인즈 경제학자의 견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너무 길고 불확실해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본다.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의 효과가 한층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다고 믿는다.

통화주의자의 견해

통화주의자들은 재정지출이 구축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별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본다. 이들은 화폐공급량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시차에 대한 견해차

정책의 효과는 다소간의 시차(Time Lag)을 두고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시차를 가리켜 정책 시차 (Policy Lag)라고 한다.

정책시차는 정책을 수립, 입법하는데 걸리는 내부 시차 (Inside Lag)와 시행된 정책이 현실경제에서 실제 효과를 내는데 걸리는 외부 시차 (Outside Lag)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복잡한 입법과정으로 내부시차가 긴 대신 효과가 바로 나타나 외부시차는 짧고,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의 의지만으로 집행될 수 있어 내부시차는 짧지만 투자지출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는 것이라 단기적인 이자율변화에 둔감하여 외부시차는 길다.

정책혼합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정책혼합(Policy Mix)이라 한다.

자동안전장치

재정정책은 그 특성상 경기의 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장치를 가리켜 재정의 자동안전장치 (Automatic Stabilizer)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소득세제와 실업보험제도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누진소득세가 증가하여 경기과열을 막고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보험제도로 재정지출이 증가되어 경기를 안정시킨다. 단, 이들 정책은 경기가 불황을 벗어나 회복국면일 때 조세징수액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작용을 하여 경기회복에 불필요한 제동을 가하여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경제 원론 B/ 화폐시장과 이자율

화폐의 성격

화폐의 정의

경제학에서 화폐는 교환의 매개물 또는 거래의 자본수단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

화폐의 3가지 기능

교환매개의 기능

교환매개(Medium of Exchange)의 기능이란 거래과정에서 화폐가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됨을 뜻 함. 화폐 없이 물물교환을 한다면 욕망의 상호 일치 (Double Coincidence of Wants)가 일어나야 하는데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움. 서로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 낭비하는 시간을 거래 비용 (Transaction Cost)이라 한다.

가치척도의 기능

가치척도(Unit of Account)의 기능은 각 상품의 가치가 화폐의 단위로 측정될 수 있음을 뜻한다.

가치저장의 기능

화폐는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구매력을 보관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가치저장(Store of Value)의 기능이라고 한다.

화폐의 역사

  • 상품화폐(Commodity Money)
  • 금속화폐
  • 태환화폐
    • 태환성(Convertibility)이란 요구만 있으면 지폐를 금이나 은으로 바꾸어주는 것
  • 법화(Legal Tender)
    • 정부가 법적으로 가치를 보증
  •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통화량 측정

주요 통화지표

구성 내역
현금통화 민간이 보유하는 지폐 및 주화
M1(협의 통화) 현금통화 + 요구불 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M2(광의 통화) M1 + 정기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 금융채 및 기타 (만기 2년 이상은 제외)
Lf(금융기관 유동성) M2 + 만기 2년 이상의 정기 예적금 및 금융채 +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준비금 및 기타
L(광의 유동성) Lf +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

통화지표 선택의 기준

통화지표와 실물경제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성(Closeness). 통화지표의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현실에서 실물부문과의 관련성과 통제가능성이란 두 가지 기준은 상충관계(Trade-Off)를 갖는다. Lf처럼 화폐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실물부문과 관련성은 커지지만 통제가능성은 떨어지고 M1처럼 화폐의 범위를 좁게 잡으면 통제가능성은 커지지만 실물부문과의 관련성은 떨어진다.

화폐의 수요와 공급

화폐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시경제 변수 중 하나인 이자율(Interest Rate)이 결정되기 때문

화폐에 대한 수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

거래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거래적 동기(Transaction Motive)에 의한 화폐수요라 한다. 물가가 오를수록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

뜻하지 않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에 의한 화폐수요라 한다.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

자산보유의 형태로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투기적 동기(Speculative Motive)에 의한 화폐수요라고 한다.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화폐수요함수와 화폐수요곡선

화폐수요함수(Money Demand Function)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화폐수요량은 커진다. 물가 상승률이 클수록 화폐수요량은 작아진다. 물가 수준이 높으면 거래적 동기로 수요량은 커지지만 물가상승률이 커지면 투기적 동기에 의해 수요량이 작아진다. 이자율이 오르면 투기적 동기로 화폐 수요는 줄어든다. 국민소득 증가는 거래적 동기에 의해 화폐 수요량을 늘린다. 지하경제의 비중이 클수록 화폐 수요량은 커진다.

화폐수요곡선(Money Demand Curve, MD)

다른 요소들은 불변인 채 이자율(r)과 화폐수요량(MD)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화폐수요곡선>

곡선의 기울기는 이자율변화에 대해 화폐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즉,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완만한 곡선을 갖는 쪽이 이자율 탄력성이 더 크다.

<화폐수요곡선의 이동>

불변이라고 가정한 다른 요인에 변화가 생기면 화폐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화폐공급곡선

화폐공급량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을 M0로 결정했다면 화폐공급곡선(Money Supply Curve, MS)은 M0 위로 수직선이 된다.

화폐시장의 균형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F점이 균형이자율이 된다. 만일 이자율이 높아 r1일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r2일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화폐시장의 균형을 통해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은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이론(Liquidity Preference Theory)이라고도 한다. 유동성선호란 화폐수요의 다른 이름

통화정책과 이자율

다른 요건에 변화 없이 중앙은행이 공급량을 늘리면 이자율은 r*에서 r1으로 내려간다.

경제 원론 B/ 국민소득과 물가 : 총수요-총공급모형

총수요 곡선의 도출

물가가 P0의 수준에 주어졌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도출한 총지출 곡선

<물가 상승시>

물가의 상승이 총지출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균형국민소득이 Y1으로 떨어진다.

<물가 하락시>

물가의 하락이 총지출곡선을 위로 이동하게 만들어 균형국민소득이 Y2로 상승한다.

물가가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총수요곡선의 도출이 가능하다.

총수요곡선의 성격

총수요곡선의 모양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자산효과로 인해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순수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라 이자율이 올라가 총수요가 줄어들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이에 따라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하는 모양을 갖게 된다. 소비지출, 순수출, 투자지출의 물가에 대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총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더욱 완만해진다

총수요곡선의 이동

물가의 변화에 따라 총수요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주어진 총수요곡선 위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순수출,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의 변동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물가와 관계없이 총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총지출이 줄어들면 총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승수효과와 총수요곡선의 이동

정부지출이 G0에서 G1으로 늘어나면 P0로 주어진 물가수준에서의 총수요가 Y0에서 Y1로 커지게 된다. 이는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AD1이 된다는 뜻이다.

국공채를 팔아 조달한 재원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경우라면 총수요곡선의 이동폭은 정부지출 증가분에 승수를 곱한 1/(1-b)△G가 된다. 그렇지 않고 조세를 더 거둬 정부지출이 △G 만큼 증가한 경우는 균형예산승수가 1이므로 총수요곡선이 단지 △G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총공급곡선

총공급곡선의 도출

총공급곡선이란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총공급량을 나타내는 곡선

  •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이 상품 생산량을 늘릴 것이므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는데 국민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완만한 기울기를 갖다가 국민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점차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상품과 생산요소 사이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에 생긴 변화

총공급곡선의 이동

불변이라고 가정한 요인들이 변할 때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임금, 원자재 가격, 생산성, 생산요소의 축적 등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의 결정

단기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

총수요곡선(AD)과 총공급곡선(AS)가 교차하는 점 (E)에서의 국민소득 Y가 균형국민소득, 물가수준 P가 균형물가가 된다.

장기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

단기균형 상태가 장기균형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경우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인플레이션 갭 (Inflationary Gap)이 생겨 물가상승의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단기 균형>

<장기 균형>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할 때는 임금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생산비용이 충분히 올라가 총공급곡선이 AS1의 위치로 이동하면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이 일치해 장기균형상태에 이른다.

경기침체 갭이 존재할 경우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있는 경우 경기침체 갭 (Recessionary Gap)이 발생하며 이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진다.

<단기 균형>

<장기 균형>

경기침체 갭이 존재할 때는 임금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임금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 총공급곡선이 AS2의 위치로 이동하면 장기균형상태에 이른다.

경제의 자동조정기능

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없을 때 임금의 조정을 통해 완전고용상태로 회귀하는 자동조정기능(Self-Correcting Mechanism)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 얼마나 잘 발휘되는지는 의문.

시장기구를 신뢰하는 시카고 학파 (Chicago School)는 자동조정기능을 통해 스스로 회복이 된다 주장하면 케인즈 경제학자 (Keynesian)들은 자동조정기능이 불완전하므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형의 응용 1 : 재정 정책의 효과

정부지출 증가가 국채로 조달된 경우

  • 현재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과 일치한다고 가정

  • 정부지출이 △G만큼 증가했다면 총수요곡선은 1/(1-b)△G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1/(1-b)△G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E1에서 균형을 이룬다. 이때 정부지출 승수의 크기는 1/(1-b)△G 이지만 (이는 Yf – Ya의 길이) 실제 국민소득은 Y1으로 정부지출은 Yf-Ya보다 작은 Yf-Y1이 된다. 이렇게 정부지출 승수의 크기가 줄어든 것은 물가상승이 정부지출 증가의 총수요팽창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을 초과하므로 장기에서 물가상승의 압력을 받아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 결국 단기적으로 정부지출의 증가는 경기팽창에 효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시킨다. 장기에서의 정부지출 승수의 크기는 0이다.

조세수입으로 조달된 경우

조세수입의 경우도 단기적으로 경기팽창의 효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없이 물가 상승만 시킨다.

재원조달 방법만 변화한 경우

전통적 견해

조세징수액을 줄이고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할 경우 재정적자(Budget Deficit)가 발생한다. 조세승수는 -b/(1-b)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가 줄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며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총수요가 -b/(1-b)△T 만큼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T는 조세징수액). 그러나 역시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고용국민소득의 수준으로 돌아온다.

리카도의 대등정리

리카도의 대등정리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라고 불리는 이론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조차 경기팽창 효과가 없다.

모형의 응용 2 : 석유가격 상승의 효과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나는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여러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 공급충격(Supply Shocks)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수요충격(Demand Shocks)에 의해 발생한 경기침체의 경우 국민소득이 줄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공급충격은 실물경제에 항구적(Permanent)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Transitory)인 영향만 주는 수요충격과 차이를 보인다.

석유가격이 올라가면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AS1이 된다. 그 결과 물가가 P1으로 상승하는 한편 균형국민소득은 Y1으로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