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경제

경제 원론 B/ 경제안정정책을 둘러싼 논쟁

케인즈의 경제이론

신고전학파 종합

현대 거시경제학은 1936년 존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시작.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Rigidity)을 가정한 케인즈 이론이 단기 경제현상 설명에 적합하였고, 완전고용을 가정한 고전학파 이론이 경제의 장기균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여 두 이론을 접목시켜 발전시킨 이론체계를 신고전학파 종합 (Neoclassical Synthesis)라 함. 신고전학파 종합은 케인즈 이론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

신고전학파 경제학 (Neoclassical Economics)은 19세기말 한계효용의 개념을 들고 나온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정리한 이론체계를 뜻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의 시대는 애덤 스미스에서부터 존 스튜어트 밀에 이르는 시기로 한계효용학파의 등장으로 고전학파 경제학의 시대는 끝나고 신고전학파의 시대가 열림. 신고전학파는 경제사상적으로 고전학파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론체계 즉, 한계효용학파라 불리는 이론체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현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는 이론체계를 통틀어 가리키기도 한다.

경기의 미세조정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방향과 감도를 조절함으로써 경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정책을 경기의 미세조정(Fine-Tuning)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총수요조절정책을 통해 경기를 미세조정 해나가는 과정에서 실업과 물가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라는 제약을 받게 된다. 실업을 줄이기 위해 팽창정책을 쓰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정책을 쓰면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팽창, 긴축 정책의 효과가 달라진다.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총수요팽창정책은 더 작은 폭의 물가상승을 유발하면서 효과적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한다.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낸 곡선. 가로축은 실업률 %, 세로축은 물가상승률 %

수요충격에 의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물가는 상승한다. 수요충격에 의한 경기변동의 경우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수요충격이란 투자지출, 소비지출, 순수출의 변화처럼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 것 뜻한다.

기술변화, 노사분규, 원자재 가격 변화와 같은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공급충격이라 한다. 공급충격으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실업률도 높아지고 물가상승률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때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

케인즈 이론의 전성시대

거시경제모형과 필립스곡선으로 케인즈학자들은 경기변동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상태를 진단하여 미래의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지식만 있으면 적절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를 위해 수학과 통계학 이론을 활용해 현실 경제를 수리, 계량적으로 모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작업의 산물이 거시계량모형(Macro-Econometric Models)

통화주의자의 등장

케인즈이론이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자 (Monetarist)들은 정부개입이 오히려 경제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 필립스곡선 : 자연실업률 가설

통화주의자들은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장기에서는 수직선의 모양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기 필립스곡선(Long-Run Phillips Curve)이 수직선의 모양을 갖기 때문에 경제안정정책이 장기에서는 실업률은 낮추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의 이론을 자연 실업률 가설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Hypothesis)라고 한다.

최초 경제가 u1의 실업률과 π1의 물가상승률을 가졌다고 가정 (A점). 실업률이 판단한 정부가 팽창정책으로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실업률을 낮추고 대신 물가가 올라 B점으로 이동한다. 물가상승률이 커져도 단기에서 경직성을 갖는 명목임금덕택에 물가상승률이 커짐에 따라 실질임금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고용주는 그 여유만큼 노동자들을 더 고용해 실업률은 떨어지게 된다(B점 이동). 그러나 근로자들은 실질임금하락분 만큼 명목임금의 상승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떨어졌던 실질임금이 다시 올라가면 고용은 줄고 실업률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π2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증가하여 B점에 있던 경제가 C점을 거쳐 D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점차 커져 장기에서 이 곡선은 수직선 모양을 갖게 된다.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u1수준에서 맴도는데 바로 이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한다. 1960년대까지 우하향하던 필립스곡선이 1970년대 이후 심하게 흔들린다.

신화폐수량설

전통적 화폐수량설

어빙 피셔는 전통적 화폐수량설의 핵심이 교환방정식(Equation of Exchange)에 있음을 밝혀냈다.

  • MV ≡ PQ
    • M은 통화량, V는 화폐의 유통속도(Velocity of Money)
    • P는 물가수준, Q는 실물단위로 표시한 상품의 총거래량
    • PQ는 화폐단위로 표한 총거래액

화폐 한 단위가 일정기간 동안 몇 번 거래에 사용되었는지 즉, 화폐가 얼마나 자주 회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화폐의 유통속도라 한다. 이 교환 방정식은 항등식(Identity)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화폐의 유통속도는 총거래액을 통화량으로 나눈 값과 같다.

  • V ≡ PQ / M

항등식인 교환 방정식에서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 현실적으로 경제 전체의 모든 거래를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명목국민소득이 총거래액의 대리변수가 도리 수 있다고 가정한다
  • 화폐의 유통속도는 경제제도와 거래관습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이것이 일정한 값(V’)으로 주어져있다고 가정한다

이 두 가지 가정을 도입하여 교환방정식을 다시 쓰면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을 나타내는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MV’ = PY

Y는 실질국민소득을 뜻하며 이에 물가수준을 곱한 PY는 명목국민소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식을 보면 통화량이 늘면 명목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줄면 명목국민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폐수량설과 고전학파의 다른 이론을 결합하면 명목국민소득의 변화를 물가의 변화와 실질국민소득의 변화로 분해할 수 있다. 고전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물가가 신축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실질국민소득은 언제나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렇게 실질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식을 바꾸어 쓸 수 있다.

  • MV’ = PYf

V’와 Yf는 상수이므로 이 식의 화폐공급량의 변화가 곧바로 물가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신화폐수량설

화폐의 유통속도가 고정되어 있다는 고전학파의 가정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화폐 공급량의 변화에 비례해 명목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화폐의 공급량과 명목국민소득 또는 화폐 공급량과 물가 사이에 비례관계가 나타난다는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은 성립하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케인즈학파는 화폐수량설 대신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통해 화폐와 국민소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화주의자들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가변적이라 하더라도 화폐수량설이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고 화폐수량설에 손질을 가해 신화폐수량설(New Quantity Theory of Money)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상수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1940년대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화폐유통속도는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금융자산 개발과 거래관습의 급속한 변화로 화폐의 유통속도가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며 신화폐수량설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준칙에 의한 경제정책

준칙과 재량

정부가 경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적극적 정책(Active Policy)이라 하고 경기변동의 상황에 무관하게 대처해가는 성격의 정책을 소극적 정책(Passive Policy)라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안정정책을 재량적 정책(Discretionary Policy)과 준칙(Rule)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재량적 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선택해 대응하는 방식이고 준칙은 사전에 정해놓은 운영방식을 상황이 변하더라도 고수하는 방식이다. 케인즈학파가 지지하는 미세조정정책은 적극적이고 재량적이며 통화주의자들이 지지하는 미세조정정책은 소극적이며 준칙에 의거한 정책

K% 준칙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자들은 K% 준칙 (K% Rule)이라 불리는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화폐공급을 매년 일정한 K% 비율로 증가시킬 것이라 미리 밝히고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정책.

새고전학파 경제학

1970년대 로버트 루카스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기대 이론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을 제기. 이들은 미시경제이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거시경제이론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튼튼한 미시경제학적 기초(Micro Foundations)를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임. 이들이 제시한 이론의 뿌리를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에서 새고전학파 경제학 (New Classical Economics)라고 한다.

합리적 기대이론

경제행위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Expectation)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측대상이 되는 변수에 관한 현재와 과거의 정보에 기초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방식을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라고 한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것을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라고 한다.

경제안정정책의 무력성

합리적 기대이론은 경제안정정책이 실물경제에 아무런 효과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경제학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킴. 근로자들인 합리적 기대를 통해 임금인상을 미래의 물가상승률(π2)수준 만큼 올려주기를 요구하고 그 결과 임금이 실제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면 실질임금에는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실업률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경제가 A점에 있는 상황에서 팽창정책을 쓰면 B점이나 C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D점으로 이동하게 되어 물가만 상승시킬 뿐 실업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견해를 정책 무력성 (Policy Ineffectiveness)의 명제라고 한다.

새케인즈 경제학

합리적 기대이론은 완벽한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케인즈 경제학자들인 꼼꼼히 살펴본 결과 임금과 물가 사이에 경직성(Rigidity)이 있으면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더라도 경제안정정책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케인즈학자들은 합리적 기대이론을 분석의 틀로 수용하되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에대한 미시경제학적 설명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흐름을 가리켜 새케인즈 경제학 (New Keynesian Economics)이라고 한다.

이들은 정보(Information)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경직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불완전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경직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메뉴비용(Menu Cost)의 발생으로 가격이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메뉴비용이란 가격을 변경하려 할 때 생기는 상품포장이나 카탈로그 변경, 변경된 가격에 의해 잃어버린 손님 등 모든 비용을 통틀어 말한다.

새케인즈 경제학자들은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임금과 물가가 신축성을 되찾게 되리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금과 물가의 조정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유방임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 원론 B/ 은행제도와 화폐공급

은행제도의 발전

은행의 기원

금세공업자들이 금을 보관하기 위한 것에서 기원

은행의 기능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 주는 기능

예금창조(Deposit Creation)

예금창조는 부분 준비 제도 (Fractional Reserve Banking)에서 비롯한 신용 창조 (Credit Creation)

예금창조와 통화승수

예금창조

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돈 중 법정 지급 준비금 (Required Reserves)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모두 대출하면 예금창조가 된다. 예컨대 대출 받은 금액을 다른 은행에 넣고 그 돈으로 다시 대출 받아 다른 은행에 넣고 하면 최초 예금보다 몇 배에 이르는 예금액이 창조된다.

통화승수

중앙은행이 애당초 늘려 공급한 화폐의 양과 은행의 예금창조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증가한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통화 승수라고 한다. 법정지급준비율이 Z로 주어졌을 때 통화승수(M)은 1/Z의 값을 갖는다.

예금창조를 통해 국민경제의 부(Wealth)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예금액이 증가한 만큼 대출액도 증가하기 때문.

본원통화와 통화량

중앙은행이 통화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본원 통화 (Monetary Base, High-Powered Money)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원통화(B)는 민간이 보유한 현금(C)과 은행의 지급준비금(R)을 합친 것과 같다.

  • B = C + R

통화승수의 크기가 M이라 하면 본원통화가 1원 증가할 때 궁극적으로 통화량은 M원 만큼 증가한다. 본원통화 공급량의 변화는 통화승수에 의해 증폭되어 통화량에 더 큰 폭의 영향을 미친다. 본원통화가 감소하면 예금 파괴 (Deposit Destruction) 과정을 거쳐 통화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방식

재할인율 정책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적용되는 금리인 재할인율 (Discount Rate)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재할인율 정책은 공표 효과 (Announcement Effect)라고 불리는 심리적 효과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공표효과란 재할인율의 조정이 중앙은행의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민간경제주체들에 변화가 오고 이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바뀌는 것

지급준비율 정책

은행이 예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갖게 만든 제도.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춰 통화량을 조절한다.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이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 공개시장조작은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직접규제 방식

위의 3가지 통화방식은 시중은행에 직접 제약을 가하지 않는 점에서 간접규제 방식이라 하고 직접규제(Direct Control) 방식은 은행 별로 여신한도를 정하는 등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의 양 뿐만 아니라 그 용도까지 직접 통제한다.

화폐공급의 내생성

본원통화의 양과 통화승수의 크기를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로 보았지만 현실에서 이것들은 경제 내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다. 이에 의해 화폐공급량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에서 내생성 (Endogeneity)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자율이 오르면 은행은 가능한 대출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 현금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이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비율이 내려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자율이 높을수록 통화승수의 크기가 더 커지고 이에 따라 화폐공급량도 더 커진다.

통화정책 : 통화량과 이자율

최종목표, 중간목표 그리고 정책수단

정책당국은 최종목표(Final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을 사용하고 있다. 최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s)를 설정하고 그 중간목표를 적절히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중간목표로서의 통화량과 이자율

화폐수요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정부가 통화량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면 이자율에 변동이 생긴다. 반면 이자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쓸 경우 통화량에 변동을 주어야 한다.

물가안정 목표제

1990년대 통화정책 운영방식에 큰 바람이 불어 닥쳤는데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라는 운영방식이 전세계적으로 유행

물가안정 목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중앙은행의 물가예측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어떤 나라는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구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 즉,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에 기초해 정책을 운영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의 기능

중앙은행의 기원

잉글랜드 은행이 민간 은행이었다가 여러 특혜를 얻고 이후 국유화되어 국가기관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됨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쟁

중앙은행의 독립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압력에 예속될 경우 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통화관리가 느슨해져 물가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 중앙은행 독립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통화정책처럼 중요한 정책을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다른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조가 불가능해져 경제정책의 전반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경제 원론 B/ 총수요-총공급모형과 화폐시장

통화정책의 단기 효과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어떤 국민경제가 현재 완전고용상태에 있는데 이때의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이 각각 Yf, P*, r*의 수준에 결정되어 있다고 하자. 이때 화폐시장과 상품시장은 아래와 같다

<화폐시장>

화폐수요곡선이 MD(Yf)인 것은 이것이 완전고용국민소득(Yf) 수준에서의 화폐수요를 나타낸 것을 뜻한다.

<상품 시장>

이 상황에서 정부가 화폐공급량을 M1으로 늘리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변한다.

<화폐시장>

<상품 시장>

정부가 화폐공급량을 늘리자 이자율이 떨어져 r1이 되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기업들이 투자지출을 늘리는데 이는 승수효과로 더 큰 폭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고로 국민소득은 Y1으로 증가하고 물가수준은 P1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화폐공급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화를 가져와 상품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화정책의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라고 한다.

유동성 함정과 통화정책의 효율성

화폐공급량이 변화할 때 이자율이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어떤 크기를 갖는지에 달려있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더 크면 화폐공급량이 같은 크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자율은 한층 더 작은 폭으로 떨어진다.

만일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로 큰 경우를 가정하면 이때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을 가져 화폐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자율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경제가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에 빠졌다고 한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1단계부터 문제가 생긴다.

통화정책의 장기 효과

단기에서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고 그 승수효과로 총수요가 증가해(AD0 -> AD1) 국민소득이 증가했었는데 이때 국민소득은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높아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금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증가하여 총공급량을 줄여 총공급곡선을 AS0 -> AS1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결국 장기균형은 F2점에서 이루어지며 균형국민소득은 완전고용국민소득으로 되돌아오는 한편 물가수준만 P2로 증가하였다.

한편 물가수준이 P2로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에 의해 화폐수요가 발생해 이자율을 다시 상승시키고 이자율은 r*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지출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장기에서 화폐공급량 증가가 물가의 변화만 가져올 뿐 투자지출이나 국민소득과 같은 실물변수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켜 화폐의 장기중립성(Long-Run Neutrality of Money)이라 한다.

재정정책의 장, 단기 효과

어떤 국민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있으며 이때의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화폐공급량이 각각 Yf, P, r, M*로 주어져있다고 하자

<화폐시장>

화폐수요곡선이 MD(Yf)인 것은 이것이 완전고용국민소득(Yf) 수준에서의 화폐수요를 나타낸 것을 뜻한다.

<상품 시장>

이때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물가는 P* -> P’로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Yf -> Y’로 늘어난다. 한편 재정지출 증가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를 증가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 이자율을 r’로 상승한다.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투자지출이 감소하는데 이에 따라 총수요곡선은 다시 왼쪽으로 이동된다. 이 결과 정부지출의 증가가 갖는 총수요 팽창효과가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화폐시장>

<상품 시장>

결국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민소득을 Y’’로 상승시키고 물가는 P’’로 상승하며 이자율은 r’로 증가한다.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결과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했다고 한다. 단기균형상태에서 경제는 Yf-Y’’만큼의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여 임금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총공급이 감소하여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결국 균형국민소득은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으로 되돌아오고 물가만 P’’’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재정정책에 있어서 장기중립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조정과정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 화폐수요를 더 커지게 만들어 이자율은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 결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장기에서도 투자지출이 줄어들도록 만드는 형태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는 재정정책의 장기중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로 이점에서 장기에는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화정책과 차이가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비교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대한 견해차

케인즈 경제학자의 견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너무 길고 불확실해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본다.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의 효과가 한층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다고 믿는다.

통화주의자의 견해

통화주의자들은 재정지출이 구축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별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본다. 이들은 화폐공급량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시차에 대한 견해차

정책의 효과는 다소간의 시차(Time Lag)을 두고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시차를 가리켜 정책 시차 (Policy Lag)라고 한다.

정책시차는 정책을 수립, 입법하는데 걸리는 내부 시차 (Inside Lag)와 시행된 정책이 현실경제에서 실제 효과를 내는데 걸리는 외부 시차 (Outside Lag)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복잡한 입법과정으로 내부시차가 긴 대신 효과가 바로 나타나 외부시차는 짧고,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의 의지만으로 집행될 수 있어 내부시차는 짧지만 투자지출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는 것이라 단기적인 이자율변화에 둔감하여 외부시차는 길다.

정책혼합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정책혼합(Policy Mix)이라 한다.

자동안전장치

재정정책은 그 특성상 경기의 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장치를 가리켜 재정의 자동안전장치 (Automatic Stabilizer)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소득세제와 실업보험제도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누진소득세가 증가하여 경기과열을 막고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보험제도로 재정지출이 증가되어 경기를 안정시킨다. 단, 이들 정책은 경기가 불황을 벗어나 회복국면일 때 조세징수액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작용을 하여 경기회복에 불필요한 제동을 가하여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경제 원론 B/ 화폐시장과 이자율

화폐의 성격

화폐의 정의

경제학에서 화폐는 교환의 매개물 또는 거래의 자본수단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

화폐의 3가지 기능

교환매개의 기능

교환매개(Medium of Exchange)의 기능이란 거래과정에서 화폐가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됨을 뜻 함. 화폐 없이 물물교환을 한다면 욕망의 상호 일치 (Double Coincidence of Wants)가 일어나야 하는데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움. 서로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 낭비하는 시간을 거래 비용 (Transaction Cost)이라 한다.

가치척도의 기능

가치척도(Unit of Account)의 기능은 각 상품의 가치가 화폐의 단위로 측정될 수 있음을 뜻한다.

가치저장의 기능

화폐는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구매력을 보관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가치저장(Store of Value)의 기능이라고 한다.

화폐의 역사

  • 상품화폐(Commodity Money)
  • 금속화폐
  • 태환화폐
    • 태환성(Convertibility)이란 요구만 있으면 지폐를 금이나 은으로 바꾸어주는 것
  • 법화(Legal Tender)
    • 정부가 법적으로 가치를 보증
  •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통화량 측정

주요 통화지표

구성 내역
현금통화 민간이 보유하는 지폐 및 주화
M1(협의 통화) 현금통화 + 요구불 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M2(광의 통화) M1 + 정기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 금융채 및 기타 (만기 2년 이상은 제외)
Lf(금융기관 유동성) M2 + 만기 2년 이상의 정기 예적금 및 금융채 +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준비금 및 기타
L(광의 유동성) Lf +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

통화지표 선택의 기준

통화지표와 실물경제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성(Closeness). 통화지표의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현실에서 실물부문과의 관련성과 통제가능성이란 두 가지 기준은 상충관계(Trade-Off)를 갖는다. Lf처럼 화폐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실물부문과 관련성은 커지지만 통제가능성은 떨어지고 M1처럼 화폐의 범위를 좁게 잡으면 통제가능성은 커지지만 실물부문과의 관련성은 떨어진다.

화폐의 수요와 공급

화폐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시경제 변수 중 하나인 이자율(Interest Rate)이 결정되기 때문

화폐에 대한 수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

거래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거래적 동기(Transaction Motive)에 의한 화폐수요라 한다. 물가가 오를수록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

뜻하지 않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에 의한 화폐수요라 한다.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

자산보유의 형태로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투기적 동기(Speculative Motive)에 의한 화폐수요라고 한다.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화폐수요함수와 화폐수요곡선

화폐수요함수(Money Demand Function)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화폐수요량은 커진다. 물가 상승률이 클수록 화폐수요량은 작아진다. 물가 수준이 높으면 거래적 동기로 수요량은 커지지만 물가상승률이 커지면 투기적 동기에 의해 수요량이 작아진다. 이자율이 오르면 투기적 동기로 화폐 수요는 줄어든다. 국민소득 증가는 거래적 동기에 의해 화폐 수요량을 늘린다. 지하경제의 비중이 클수록 화폐 수요량은 커진다.

화폐수요곡선(Money Demand Curve, MD)

다른 요소들은 불변인 채 이자율(r)과 화폐수요량(MD)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화폐수요곡선>

곡선의 기울기는 이자율변화에 대해 화폐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즉,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완만한 곡선을 갖는 쪽이 이자율 탄력성이 더 크다.

<화폐수요곡선의 이동>

불변이라고 가정한 다른 요인에 변화가 생기면 화폐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화폐공급곡선

화폐공급량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을 M0로 결정했다면 화폐공급곡선(Money Supply Curve, MS)은 M0 위로 수직선이 된다.

화폐시장의 균형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F점이 균형이자율이 된다. 만일 이자율이 높아 r1일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r2일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화폐시장의 균형을 통해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은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이론(Liquidity Preference Theory)이라고도 한다. 유동성선호란 화폐수요의 다른 이름

통화정책과 이자율

다른 요건에 변화 없이 중앙은행이 공급량을 늘리면 이자율은 r*에서 r1으로 내려간다.

경제 원론 B/ 국민소득과 물가 : 총수요-총공급모형

총수요 곡선의 도출

물가가 P0의 수준에 주어졌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도출한 총지출 곡선

<물가 상승시>

물가의 상승이 총지출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균형국민소득이 Y1으로 떨어진다.

<물가 하락시>

물가의 하락이 총지출곡선을 위로 이동하게 만들어 균형국민소득이 Y2로 상승한다.

물가가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총수요곡선의 도출이 가능하다.

총수요곡선의 성격

총수요곡선의 모양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자산효과로 인해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순수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라 이자율이 올라가 총수요가 줄어들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이에 따라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하는 모양을 갖게 된다. 소비지출, 순수출, 투자지출의 물가에 대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총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더욱 완만해진다

총수요곡선의 이동

물가의 변화에 따라 총수요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주어진 총수요곡선 위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순수출,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의 변동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물가와 관계없이 총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총지출이 줄어들면 총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승수효과와 총수요곡선의 이동

정부지출이 G0에서 G1으로 늘어나면 P0로 주어진 물가수준에서의 총수요가 Y0에서 Y1로 커지게 된다. 이는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AD1이 된다는 뜻이다.

국공채를 팔아 조달한 재원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경우라면 총수요곡선의 이동폭은 정부지출 증가분에 승수를 곱한 1/(1-b)△G가 된다. 그렇지 않고 조세를 더 거둬 정부지출이 △G 만큼 증가한 경우는 균형예산승수가 1이므로 총수요곡선이 단지 △G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총공급곡선

총공급곡선의 도출

총공급곡선이란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총공급량을 나타내는 곡선

  •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이 상품 생산량을 늘릴 것이므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는데 국민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완만한 기울기를 갖다가 국민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점차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상품과 생산요소 사이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에 생긴 변화

총공급곡선의 이동

불변이라고 가정한 요인들이 변할 때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임금, 원자재 가격, 생산성, 생산요소의 축적 등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의 결정

단기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

총수요곡선(AD)과 총공급곡선(AS)가 교차하는 점 (E)에서의 국민소득 Y가 균형국민소득, 물가수준 P가 균형물가가 된다.

장기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

단기균형 상태가 장기균형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경우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인플레이션 갭 (Inflationary Gap)이 생겨 물가상승의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단기 균형>

<장기 균형>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할 때는 임금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생산비용이 충분히 올라가 총공급곡선이 AS1의 위치로 이동하면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이 일치해 장기균형상태에 이른다.

경기침체 갭이 존재할 경우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있는 경우 경기침체 갭 (Recessionary Gap)이 발생하며 이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진다.

<단기 균형>

<장기 균형>

경기침체 갭이 존재할 때는 임금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임금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 총공급곡선이 AS2의 위치로 이동하면 장기균형상태에 이른다.

경제의 자동조정기능

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없을 때 임금의 조정을 통해 완전고용상태로 회귀하는 자동조정기능(Self-Correcting Mechanism)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 얼마나 잘 발휘되는지는 의문.

시장기구를 신뢰하는 시카고 학파 (Chicago School)는 자동조정기능을 통해 스스로 회복이 된다 주장하면 케인즈 경제학자 (Keynesian)들은 자동조정기능이 불완전하므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형의 응용 1 : 재정 정책의 효과

정부지출 증가가 국채로 조달된 경우

  • 현재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과 일치한다고 가정

  • 정부지출이 △G만큼 증가했다면 총수요곡선은 1/(1-b)△G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1/(1-b)△G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E1에서 균형을 이룬다. 이때 정부지출 승수의 크기는 1/(1-b)△G 이지만 (이는 Yf – Ya의 길이) 실제 국민소득은 Y1으로 정부지출은 Yf-Ya보다 작은 Yf-Y1이 된다. 이렇게 정부지출 승수의 크기가 줄어든 것은 물가상승이 정부지출 증가의 총수요팽창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을 초과하므로 장기에서 물가상승의 압력을 받아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 결국 단기적으로 정부지출의 증가는 경기팽창에 효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시킨다. 장기에서의 정부지출 승수의 크기는 0이다.

조세수입으로 조달된 경우

조세수입의 경우도 단기적으로 경기팽창의 효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없이 물가 상승만 시킨다.

재원조달 방법만 변화한 경우

전통적 견해

조세징수액을 줄이고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할 경우 재정적자(Budget Deficit)가 발생한다. 조세승수는 -b/(1-b)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가 줄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며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총수요가 -b/(1-b)△T 만큼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T는 조세징수액). 그러나 역시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고용국민소득의 수준으로 돌아온다.

리카도의 대등정리

리카도의 대등정리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라고 불리는 이론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조차 경기팽창 효과가 없다.

모형의 응용 2 : 석유가격 상승의 효과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나는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여러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 공급충격(Supply Shocks)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수요충격(Demand Shocks)에 의해 발생한 경기침체의 경우 국민소득이 줄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공급충격은 실물경제에 항구적(Permanent)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Transitory)인 영향만 주는 수요충격과 차이를 보인다.

석유가격이 올라가면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AS1이 된다. 그 결과 물가가 P1으로 상승하는 한편 균형국민소득은 Y1으로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경제 원론 B/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배경 설명

1930년대 전세계가 대공화의 깊은 늪에 빠져있던 시기 당시 경제학계는 고전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 (Say’s Law)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음.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나 가격이 신축성(Flexibility)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균형은 곧 해소가 될 것이라 함. 이 이론은 당시 대공황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음

존 케인즈는 여러 제도적 요인에 의해 가격이 상당한 경직성(Rigidity)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 감면을 하는 등의 인위적인 수요팽창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는 유효수요이론(Effective Demand Theory)을 제창

완전고용국민소득

완전고용국민소득(Full Employment GDP). 한 국민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이 정상적으로 생산과정에 투입될 때 얻을 수 있는 국민소득의 수준을 완전고용국민소득이라 한다. 단기에서 어떤 국민경제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은 일정한 수준에 주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생산자원과 기술 하에 정상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상품의 총량이 바로 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는데 더 작은 경우 생산자원 중 일부가 생산과정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며, 더 큰 경우 초과작업(Overtime Work)을 통해 생산자원이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호황국면에 있다고 하며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가져다 준다.

  • Ye는 균형국민소득
  • Yf는 관전고용국민소득

Ye < Yf 인 경우

Ye > Yf 인 경우

세계경제가 불황을 벗어나 완전고용상태로 진입한 1960년대 후반 이후 케인즈이론이 현실과 점차 괴리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함.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경기침체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여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수요부족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누출과 주입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소득을 얻은 다음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소비지출에 쓰게 된다. 이와 같은 순환과정을 국민소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되지 않고 저축된 부분은 이 국민소득의 흐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저축된 돈은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연결 됨으로써 다시 국민소득의 흐름에 들어온다. 이러한 저축이 누출(Leakage)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고, 투자는 주입(Injection)의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 만약 저축이 투자보다 크면 실제 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저축의 역설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려고 시도하면 사후적으로는 오히려 저축이 줄어들거나 변화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저축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라고 한다. 케인즈는 저축이 총수요를 감소시켜 불황을 심화시킨다고 하여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 주장. 그러나 저축이 악덕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부족해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는 경우만 타당하여 경제성장을 위해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은 미덕이다.

승수효과와 재정정책

정부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을 재정 정책 (Fiscal Policy)이라고 한다.

균형국민소득을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팽창적(Expansionary) 재정정책을 취할 때 가능한 방법

  • 조세징수액을 놓아둔 채 재정지출만 증가
  • 정부지출을 놓아둔 채 조세를 감면
  •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림

경제 원론 B/ 소득-지출분석과 승수효과

소득-지출 분석의 기본골격

배경설명

물가가 일정하게 주어졌다는 가정 하에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소득-지출 분석(Income-Expenditure Analysis)라고 한다. 총수요곡선을 도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필요로 하는 측면도 있다.

총지출곡선

한 국민경제의 총수요는 소비지출(C),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순수출(Xn)로 구성된다. 총지출(Aggregate Expenditure, AE)

  • AE = C + I + G + Xn

가계의 소비지출은 처분가능소득의 함수라 가정한다. 기업의 사내보유이윤과 이전지출은 0으로 가정한다. 조세는 정액세(Lump-Sum Tax)의 형태로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납부액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로 주어져있다고 가정한다.

국민소득을 Y, 주어진 것으로 가정된 조세납부액을 T라고 하면, 국민경제의 처분가능소득 Yd

  • Yd = Y – T

소비지출과 처분가능소득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 C = a + bYd = a + b(Y – T)
    • (단, a > 0, 0 < b < 1)
    • b는 한계 소비성향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은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하여 I, G, Xn으로 표현한다.

  • AE = a + b(Y – T) + I + G + Xn = bY + a + bT + I + G + Xn

이 식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 AE 곡선으로 이를 총지출곡선(Aggregate Expenditure Curve)라고 한다.

국민경제의 균형조건

상황 재고 총생산량 균형여부
총지출 < 총공급 증가 감소 불균형
총지출 = 총공급 변화없음 변화없음 균형
총지출 > 총공급 감소 증가 불균형

국민경제의 균형조건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Y = AE

균형국민소득의 도출

그림으로 통한 도출

45도선과 총지출곡선이 교차하는 F점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이 달성되는데 이 점이 의미하는 국민소득수준(Ye)을 균형국민소득이라 한다.

수식을 통한 계산

  • AE = bY + a – bT + I + G + Xn

Y = AE를 대입하면

  • Y = bY + a – bT + I + G + Xn

Y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bY를 이항하여 정리한 후 균형국민소득(Ye)를 대입하면

  • Ye = 1/(1-b)(a – bT + I + G + Xn)

소득-지출 분석에서의 균형국민소득의 개념

Ye가 수요측면(Demand Side)만 고려해 도출한 제한된 의미에서의 균형국민소득

승수효과

정부지출승수

정부지출이 일정한 크기로 늘어날 때 균형국민소득은 그 몇 배나 되는 크기로 늘어난다. G가 늘어날 때 1/(1-b)만큼 균형국민소득(Ye)가 늘어나는데 b가 0과 1사이의 값이므로 1/(1-b)은 1이상의 값이 되어 큰 수로 Ye를 증가시킨다.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지출의 증가가 국민소득을 몇 배나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가리켜 승수 효과라고 한다. 정부지출 1원이 늘어났을 때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배수를 나타내는 1/(1-b)을 정부지출승수(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라고 부른다.

정부지출승수의 도출

정부지출 증가분(△G) 소비지출 증가분(△C) 소득 증가분(△Y)
1단계 1 1
2단계 0 b b
3단계 0 b2 b2
n단계 0 b(n-1) b(n-1)
총계 1 1/(1-b) 1/(1-b)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이 △G원 증가 했을 때 증가하는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Y는

  • △Y = △G + b△G + b2△G + …
  • = (1 + b + b2 + b3 + …) △G
  • = 1/(1-b)G

투자승수와 조세승수

1원의 투자 증가가 가져오는 국민소득의 증가폭을 투자승수라 한다.

  • 투자승수 = △Y/△I = 1/(1-b)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승수효과가 일어난다. 조세징수액 T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은 b/(1-b)만큼 감소한다.

  • 조세승수 = △Y/△T = -b/(1-b)

조세승수의 절대값은 b/(1-b)여서 정부지출승수나 투자지출승수보다 더 작다. 승수효과 때문에 소비지출이나 투자지출이 조금만 줄어도 그로 인한 파장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균형재정승수

정부지출(G)이 조세(T)로 충당되어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균형재정(Balanced Budget)을 이루었다고 한다. 조세수입만으로 정부지출을 충당할 때 재정적자(Budget Deficit)가 생겼다고 한다.

정부지출증가를 △G 조세수입의 증가를 △T라 할 때, △G = △T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하자. 정부지출증가는 균형국민소득을 1/(1-b) △G만큼 증가시키지만 조세징수액증가는 균형국민소득을 b/(1-b) △T만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둘을 합쳤을 때의 균형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 △Y = 1/(1-b) △G – b/(1-b) △T = △G

이것은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액을 같은 크기(△G = △T)로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이 바로 그 크기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균형재정이 유지되면서 정부지출이 1원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폭을 균형재정승수(Balanced Budget Multiplier)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1의 값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액이 함께 늘어날 때 국민소득도 바로 그 크기로 증가하는 팽창효과가 나타난다.

현실에서의 승수효과

현실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승수효과는 1/(1-b)보다 더 작다.

경제 원론 B/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국민경제와 투자

기업의 투자지출(Investment Expenditure)이 갖는 중요성은 가계의 소비지출 못지 않게 크다. 사실 총수요에서 투자지출은 소비지출에 비해 상당히 작지만 그것이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식투자, 채권투자, 부동산투자와 달리 거시경제이론에서 말하는 투자는 어느 나라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된 최종재 중 기업이 구입하는 자본재(Capital Goods)의 총가치를 뜻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는 이미 있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거시경제학에서 정의하는 투자 행위가 되지 못한다.

투자란 새로 만들어진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한 만큼 국민경제의 총 자본량이 증가하게 된다. 어떤 기간(t)에 이루어진 투자를 It, 감가상각을 Dt라 할 때, 총 자본량 Kt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 K(t+1)= Kt + It – Dt

즉, 이번 기의 총자본량에 새로 구입한 자본, 즉 투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된 부분을 빼면 다음 기의 총자본량이 된다는 뜻이다.

투자는 어떤 자본재를 구입했느냐에 따라 고정투자(Fixed Investment)와 재고투자(Inventory Investment)로 나누어진다. 고정투자는 기계, 공구, 자동차 등의 설비를 구입하거나 공장, 도로, 다리 등을 건설하는 형태로 행해진다. 재고투자는 말 그대로 재고를 더 늘려 보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뜻한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 형성의 근간이 되어 국민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경기변동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투자지출이 총수요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는데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비교적 안정된 성향을 갖는 소비지출과 달리 투자지출은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투자의 결성과정

투자여부의 결정기준

어떤 기업이 기계를 구입하려 할 때 그 기계를 생산과정에 투입하면 1년 후 R1원, 2년 후 R2원, 3년 후 R3원이 수입을 가져다 준다고 하고, 연간 이자율을 r이라 할 때 그 기계를 구입함으로써 기업이 얻게 되는 수익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PV)를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 PV = {R1 / 1+r} + {R2 / (1+r)^2} + {R3 / (1+r)^3}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한 다음 기계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과 비교해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같은 기계를 한 대 더 구입한다면 두 번째 기계에서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가치는 첫 번째의 것보다 낮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은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점차 감소되게 된다.

마지막 한 대의 기계에서 나오는 수익의 현재가치가 그것의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을 최적투자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위 그림에서 n*가 바로 그 최적투자수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의 결정요인

이자율

예상 수익의 흐름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이자율이 오르면 현재가치가 내려가는 한 편 이자율이 떨어지면 현재가치는 올라간다. 투자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

예상수익

예상수익이 올라가면 투자는 커지고 예상수익이 떨어지면 투자는 줄어든다.

자금조달의 용이성

자금조달의 용이성이 투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투자함수와 투자곡선

  • 투자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와 투자의 크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것이 투자함수(Investment Function)
  • 투자함수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 투자곡선(Investment Curve)

정부지출

정부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 재정지출은 정부가 행한 모든 지출을 의미하며, 정부지출은 재정지출에서 이전지출(Transfer Payment)를 제한 것이다.

정부지출은 어떤 용도로 지출되었느냐에 따라 정부투자지출과 정부소비지출로 구분된다. 도로, 항만, 교량, 공공시설 건설은 정부투자지출. 공무원 급여나 비품구입은 정부소비지출로 간주된다.

순수출

순수출의 의미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Net Export)이 총수요의 한 구성요소 순수출의 비중이 작아 보이나 그것은 수출과 수입이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수출과 수입은 2005년 총수요에서 42.5%, 40% 정도나 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순수출의 결정요인

국민소득

소득수준이 떨어지면 수입이 줄어들어 이 둘 사이에 정(+) 관계가 있다. 반면 외국의 국민소득이 상승하면 우리의 수출은 늘고 외국의 국민소득이 하락하면 우리의 수출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오르면 수입이 늘어나므로 순수출은 감소한다. 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외국의 국민소득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어나므로 순수출은 증가한다.

국내가격과 외국가격 사이의 상대적 비율

순수출은 환율의 영향도 받는다.

경제 원론 B/ 소비이론

총수요와 소비지출

총수요의 구성요소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

  • 가계의 소비지출(C)
  • 기업의 투자지출(I)
  • 정부의 지출(G)
  • 해외부문의 순수출(Xn)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총수요의 60%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지출의 성격

소비지출 (Consumption Expenditure)이란 한 해에 생산된 최종재 중 가계가 구입하는 소비재의 총 시장가치. 소비(Consumption)는 소비지출과 달리 내구성소비를 감가상각으로 계산한다.

소비지출의 결정요인

처분가능소득

소비수준은 특히 처분가능 소득 (DI)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로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하다.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더 커지지만 그 증가분은 처분가능소득의 증가분 보다 작다.

어떤 국민경제의 처분가능소득이 Yd, 소비를 C라 할 때

  • C = a + bYd
    • (단, a > 0, 0 < b < 1)

소비와 처분가능소득 사이의 관계를 1차함수로 표현한 것을 케인즈의 소비 함수 (Keynesian Consumption Function)라고 한다. 처분가능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보는 뜻에서 케인즈의 소비이론을 절대 소득 가설 (Absolute Income Hypothesis)이라 한다.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의 관계에서 우리는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APC)과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Consume, MPC)이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평균소비성향은 주어진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한편, 한계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 평균소비성향 = C / Yd
  • 한계소비성향 = △C / △Yd

  • 평균소비성향 = C / Yd = OF
  • 한계소비성향 = △C / △Yd = 기울기 = b

평균저축성향(Average Propensity to Save, APS)은 처분가능소득 중 저축의 비율. 한계저축성향(Marginal Propensity to Save, MPS)은 처분가능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증가하는 저축

  • 평균저축성향 = S / Yd
  • 한계저축성향 = △S / △Yd
    • S = 저축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저축이 되기 때문에 C + S = Yd가 된다.

소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

재산(Wealth)

주식이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것을 재산 효과 (Wealth Effect)라 한다.

물가수준

물가가 오르면 갖고 있는 돈만 아니라 명목자산(Nominal Assets)의 실질가치가 감소한다. 물가가 변동함에 따라 가계가 보유한 재산의 실질가치가 변화하며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실질 자산 효과 (Real Balance Effect)라고 한다.

이자율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이자율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 씀씀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소비와 저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경제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래소득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면 소비를 늘린다.

소비함수와 소비곡선

소비수준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와 소비수준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함수로 표현한 것이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 소비곡선은 다른 변수들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처분가능소득과 소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

  •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변수들이 변하면 소비곡선은 위, 아래로 움직인다(CC0 -> CC1, CC0 -> CC2)
  • 처분가능소득에 생긴 변화는 소비곡선 위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A -> B)

새로운 소비이론

항상소득이론

항상 소득 이론 (Permanent Income Theory)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얻는 소득을 항상소득(Permanent Income)과 일시소득(Transitory Income)으로 나누어진다. 항상소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불황기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미래에 얻을 소득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호황기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전부 소비하지 않고 저축을 한다.

생애주기이론

생애주기 이론 (Life-Cycle Theory)도 항상소득이론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졌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일생에 걸친 소득과 소비의 변화 양상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항상소득이론과 차이가 있다.

소비자는 현재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해 두고 적절한 소비수준을 결정한다. 소득이 적은 청년기에는 앞으로 소득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소득보다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한다. 중, 장년기에 이르면 소득이 높아지는데 이를 모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를 대비해 저축을 하게 된다. 은퇴 후에 근로소득은 0으로 떨어지지만 중, 장년기에 모아둔 돈으로 종전과 비슷한 소비를 유지한다.

경제 원론 B/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의 정의

국내총생산(GDP)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

  • 유량(Flow) : 주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그 양을 재는 경우
  • 저량(Stock) : 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변수

국내총생산의 최종적인 용도라 함은 최종재(Final Goods and Services)만이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을 포함하면 이중계산이 되기 때문

중간재와 부가가치

중간재(Intermediate Goods and Services)란 상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을 말한다. 중간재를 국내총생산에 반영하면 중복계산이 되므로 최종재만 계산해야 하는데, 한 상품이 최종재도 될 수 있고 중간재도 될 수 있어 그 구별이 힘듦으로 국내총생산을 계산할 때는 각 생산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Value Add)의 합으로 이를 구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 국내총생산 = 최종재 가치의 합 = 부가가치의 합

부가가치는 각종 소득의 형태로 국민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며 이는 부가가치의 합인 국내총생산 역시 모두 국민의 소득으로 분배된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을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이라 하기도 한다.

명목 국내총생산과 실질 국내총생산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DP)은 생산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격에 생긴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생산량에 변화 없이 물가만 올라도 명목 국내총생산은 커지게 된다. 국내총생산의 추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특정한 해를 기준으로 그 해의 가격을 이용하여 국내총생산을 구하는 것을 실질 국내총생산(Real GDP)이라 한다.

국내총생산의 여러 측면

삼면 등가의 원칙

  • 최종재의 총 화폐가치로 정의한 국내총생산을 ‘생산국민소득’이라 함
  • 최종재에 대한 여러 형태의 지출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정의한 국내총생산을 ‘지출국민소득’이라 함
  • 부가가치가 소득으로 분배된다는 개념에서 착안하여 한 해 동안 전국민이 얻은 소득의 합으로 정의한 국내총생산을 ‘분배국민소득’이라 함

어떤 방법으로 국내총생산을 측정하든 그 값은 모두 같은데 이를 삼면등가의 원칙이라 한다. 생산, 지출, 분배국민소득은 경제의 순환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국내총생산을 측정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같다.

해외 부문의 도입

현실에서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와 교역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 해외 부문(Foreign Sector)이라는 경제 주체를 도입해야 한다. 해외부문을 고려할 경우 지출국민소득을 구할 때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의 정부지출을 모두 합한 것에 해외로 수출한 상품의 가치를 더하고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의 가치를 빼야 한다.

소비지출을 C, 투자지출을 I, 정부지출을 G로 나타내고 그 속에 포함된 수입품에 대한 지출을 각각 Cm, Im, Gm으로 나타내고 국내생산물 중 수출된 것의 가치를 X라 할 때

  • GDP = (C – Cm) + (I – Im) + (G – Gm) + X

Cm, Im, 흐을 모두 더한 수입한 상품의 총 가치를 M이라 할 때

  • GDP = C + I + G + (X – M) = C + I + G + Xn

Xn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으로 순수출(Net Export)을 뜻하며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Balance)라 한다.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

  •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
  • 국민총생산은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를 뜻한다
  •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의 차이는 자기 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 얻는 소득과 외국인이 그 나라에 들어와 얻는 소득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

외국인이 들어와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는 소득을 ‘대외지급 요소소득’이라 하고 자기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 얻는 소득을 ‘대외수취 요소소득’이라 한다. 대외지급 요소소득과 대외수취 요소소득의 차이를 대외순수취 요소소득(Net 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이라고 한다.

  • 국민총생산 = 국내총생산 + 대외순수취 요소소득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

국내총소득(GDI)과 국민총소득(GNI)의 의미

각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지표인 국내총생산을 가지고는 소득이나 복지수준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교역조건의 변화까지 반영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게 됨. 이에 따라 UN이 1993년 개정 SNA를 발표해 국내총생산은 생산지표로만 사용하고 소득지표로는 국내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 GDI)을 사용하자고 제안

  • 국내총소득 = 국내총생산 +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한 나라 국민의 총 실질구매력을 측정하는 소득지표를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이라 한다.

  • 국민총소득 = 국내총소득 + 대외순수취 요소소득

한 나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경제복지의 수준을 측정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국민총소득이 국내총소득보다 더 낫다.

국민총소득에서 파생된 여러 개념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NNI)

  • 국민순소득(NNI) = 국민총소득(GNI) – 감가상각

자본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 상각 (Depreciation)이 일어나는 특성이 있는데 국민총소득에서 이 감가상각을 뺀 것이 국민순소득

국민순소득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가계소득으로 변화하는데 기업은 이윤을 모두 가계에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보유이윤(Retained Earnings)의 형태로 기업 안에 남겨둔다. 또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정부와 기업이 가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전지출은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을 더 크게 만드는데 이를 모두 정리한 가계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즉, 처분가능소득 (Disposable Income, DI)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처분가능소득(DI) = 국민순소득(NNI) – 사내보유이윤 – 각종 세금 + 이전지출

한국의 국민계정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기록한 통계체계를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이라고 한다.

※ 이하 내용은 국민계정표를 해석하는 내용이므로 생략

국내총생산의 개념이 갖는 한계

국내총생산의 높고 낮음이 바로 국민의 복지수준과 직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경제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주부의 가사노동
  • 여가로 소비되는 시간의 가치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라고 부르는 부문에서 생산되는 것도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음
  •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도 시장가격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생산활동과 더불어 일어나는 부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 ex)환경오염

물가지수

물가지수의 의미

물가의 움직임은 물가지수(Price Index)라는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가지수란 기준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잡고 다른 시점의 물가를 이의 백분비로 표시한 지수

  •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서울을 비롯한 36개 주요도시의 가계가 사용하는 대표적 소비재 509개의 가격을 고려대상에 포함
  •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는 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원자재와 자본재 949개 품목의 가격을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라고 불리는 물가지수는 한 나라안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의 가격이 고려대상이 된다. 물가지수를 구할 때 모든 상품의 가격 동향을 동등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중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수에 반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상품일수록 더 큰 가중치가 적용된다.

소비자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지수 = 해당년도 물가 / 기준년도 물가(1995년) X 100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구한 물가지수를 라스파이레스 지수 (Laspeyres Index)라고 한다.

소비자 물가지수처럼 라스파에리스 방식에 의해 구한 물가지수는 물가 상승의 정도를 과장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변화하면 소비량이 변하는데 그 변화를 무시하고 가중치를 고정시켜 계산. 우리 생활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는 상품에 대한 가중치도 정해진 것을 그대로 사용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어떤 한 해의 명목국내총생산을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 GDP 디플레이터 = 명목국내총생산 / 실질국내총생산 X 100

GDP 디플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물가지수를 구하려는 해의 생산량을 가중치로 삼아 물가의 동향을 파악하는 성격을 갖는 지수. 따라서 물가지수를 구하려는 해가 바뀜에 따라 각 상품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한 물가지수를 파셰 지수 (Paashe Index)라고 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조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포괄적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 상품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수입상품의 가격 동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물가 상승률

일정한 기간 동안 물가지수가 증가한 비율을 물가상승률 혹은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이라 한다. 예를 들어 2006년과 2007년의 소비자 물가지수 값이 각각 CPI6, CPI7이라 하면 두 해 사이의 물가 상승률 (π)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π = (CPI7 – CPI6) / CPI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