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퇴임 후에 자신이 대법관 시절 당시 사회적으로 논의가 컸던 문제들에 대해 판결했던 것을 되짚어 보는 책. 존엄사, 삼성 문제 등 읽다 보면 당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 당시 대법원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지를 알 수 있다. 정의(Justice)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정의(Definition)하기 어려운 것도 그렇고 –사람을 죽인 것이 죄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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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저작권과 구글의 투쟁

제목 그대로 저작권에 대한 내용과 구글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유럽과 벌인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제목이 구글의 투쟁이라고 쓰여 있어서 구글이 마치 선한 역할인 것 같은 늬앙스가 느껴지는데, 실제 내용은 그 반대에 가깝다. 구글이 합법적인 영역에서 패배하자 힘으로 밀어 붙여서 결국 경쟁자들을 굴복 시키는 모습. 흡사 아마존을 보는 듯 했다. 구글이 유럽과 힘겨루기 하는 부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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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페어

제목인 언페어만 보고 사법체계의 숨겨진 불평등에 대한 고발을 하는 내용이라 생각 했었는데, 사실은 인간의 인지적 편향과 오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사와 판결 등의 불합리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이었다. 수사와 판결 과정에 끼어드는 인간의 편향이나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는 기존에 행동경제학이나 인지과학 서적들에서 접했던 내용들과 유사 했지만, 그것을 사법체계에 적용시켜 올바른 사법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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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헌법

제목 그대로 헌법을 다루는 책. 헌법 자체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고 헌법 자체도 전체적으로 쉬운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조항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에 의문이 들게 되는데, 이 책은 그런 맥락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담고 있어서 헌법에 대한 이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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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헌법. 그 유명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기본법치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항목도 군데군데 보여서 –국회, 정부, 법원 관련– 흥미로웠음. 헌법을 읽다보면 헌법을 구성한 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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