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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저작권과 구글의 투쟁

제목 그대로 저작권에 대한 내용과 구글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유럽과 벌인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제목이 구글의 투쟁이라고 쓰여 있어서 구글이 마치 선한 역할인 것 같은 늬앙스가 느껴지는데, 실제 내용은 그 반대에 가깝다. 구글이 합법적인 영역에서 패배하자 힘으로 밀어 붙여서 결국 경쟁자들을 굴복 시키는 모습. 흡사 아마존을 보는 듯 했다.

구글이 유럽과 힘겨루기 하는 부분도 재미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저작권이 탄생에서부터 현재까지 창작자 본인보다 저작인접자 –출판, 인쇄 등– 의 권리를 보호하는 형태라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크지 않다는 부분. –현대의 해적당도 바로 그 지점을 꼽아 저작권에 대해 비판을 한다.

저작권 관련 법이 등장할 때는 아무래도 출판과 인쇄, 유통을 하는 일 자체가 매우 큰 일이었을테고, 정신적인 노력보다는 물리적인 결과물을 중시하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풍토와 아무래도 개인에 가까운 저작자 개인보다는 집단에 가까운 인쇄, 출판 업자들의 힘이 강하다보니 자연스레 법률이 그러한 방향으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싶다.

다만 생각해 볼만한 지점은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 저작자 개인 보다 퍼블리셔의 권리가 강조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쉽게 저작자 개인의 창작을 결과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게 기본이지만, 현실에서 창작자의 결과물이 세상에 퍼지고 성공에 이르는데는 창작 이외의 부분 이른바 마케팅, 유통 등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퍼블리셔가 책이나 게임, 영화 등을 홍보나 유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작비 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다– 단순히 결과물은 창작자가 만든거니 창작자가 대부분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다소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 함.

언페어

제목인 언페어만 보고 사법체계의 숨겨진 불평등에 대한 고발을 하는 내용이라 생각 했었는데, 사실은 인간의 인지적 편향과 오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사와 판결 등의 불합리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이었다.

수사와 판결 과정에 끼어드는 인간의 편향이나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는 기존에 행동경제학이나 인지과학 서적들에서 접했던 내용들과 유사 했지만, 그것을 사법체계에 적용시켜 올바른 사법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흥미로웠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과 인간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아바타를 이용한 재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만한 논의점 이었다.

생각해 보면 국가의 법률 체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3자의 관점에서 대신 처벌을 해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을텐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고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처벌을 아무리 강하게 하더라도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벌 체계가 갖춰졌는지 참 신기한 일이다. 피해자가 멀쩡히 있는데, 대중에게 사과하고 자신은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더불어 인간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저자는 재판을 아바타를 도입하는 논의를 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과 별개로 먼 훗날 재판을 기계에게 맡기는 시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들었다. 인간이 가지는 편향은 없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다시, 헌법

제목 그대로 헌법을 다루는 책.

헌법 자체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고 헌법 자체도 전체적으로 쉬운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조항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에 의문이 들게 되는데, 이 책은 그런 맥락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담고 있어서 헌법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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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헌법. 그 유명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기본법치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항목도 군데군데 보여서 –국회, 정부, 법원 관련– 흥미로웠음.

헌법을 읽다보면 헌법을 구성한 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깊게 고민한 부분들이 드러나서 좋았다. –교육, 경제, 언론, 예술 등이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음.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사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 –법, 자산관리, 인간관계 등– 을 가르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은 그리 길지 않고 –e북으로 95페이지– 어려운 내용도 없으니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